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6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노항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지적해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릴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나승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나승복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를 듣도록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5페이지에 보면 주민감독관 위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건에 추천기준하고 선발된 5명은 무엇하시는 분들인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 분들은 대부분이 통장님인데 저희 지방계약 법령에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관할 동장에게 위촉의뢰를 하고 또 동장이 추천을 받아서 과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원 통장입니다. 2014년은 통장님들이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 동장님을 통해서 추천받으신 건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구자성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보건데 정말 주민감독관 이분들이 감독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는지 아니면 저희가 시행상 주민감독관을 선임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선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감독과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감독관리는 물론 총괄적인 감독관리는 업무는 저희부서에서 하지만 실제적인 감독관리는 사업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괄부서지 각 부서에 업무나 회의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예전에 예를 든다면 주민 감독관 제도가 우리 말은 감독관이 아니고 실은 공사현장에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한 예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들은 공사자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감독하는 분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들구요. 또 될 수 있으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반기에 주민감독관 제도가 선임되면 재무건설위원회에 공사현장하고 선임된 감독관 그분들을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불시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감독관다운 감독관을 하는지 아니면 뒷짐 지고 구경꾼으로 전락했는지 저희가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지 자료를 주십시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감독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노만 위원님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과장님께 고생했다는 칭찬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업 목표에 있어서 관급공사의 지역주민 의무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 추진계획에 있어서 우리 구 시행 관급공사 지역주민 30% 의무 고용 및 50% 고용권고 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관급공사 지역주민 의무고용 연인원 3,480명 고용비율 40.7% 그 이상 50%를 증대하겠다는데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어려운 이 시기에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해 주는 것은 사막에서 생수는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과장님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나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전자계약은 그래도 투명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데 전자계약 말고 다른 계약이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전자수의계약에 있고 일반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보통 1인 내지 2인의 견적서를 받아서 사업자를 결정해오면 저희가 하고 있고 전자수의계약은 저희가 의뢰하면 G2B에 올려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인데 그러면 일반수의계약을 했을 때에 그러면 그것을 공개해서 아니면 특정 다수인을 주는지 특정인을 주는지요? 전자 입찰은 투명하니까 그렇지 않은데 일반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 특정인을 주는지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업자를 주는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신속성이나 내지는 사업 추진 성격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를 선택해서 오면 저희가 계약 사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업체를 주어야지 어떤 한 업체한테 특혜를 주거나 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조금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병호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일자리 창출 관급공사 거기 지역주민 의무고용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하시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대상공사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하면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계약자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관련해서 지역주민을 30% 고용하겠다고 해서 고용을 하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그것을 저희 과에다가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여기에 지역주민 30% 의무고용하고 50%은 고용권고 추진인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만들어서 단순 근로자인 경우에는 30% 이상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것을 서로 협약을 합니다. 다음에 다만 저희가 할 때에 50% 이상 목표를 설정해서 해 주십사 하고 30%를 채우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사협약 특약조건을 위반했다고 해서 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사담당 공무원 교육실시가 2회가 있는데 이 교육은 언제 언제 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상반기에 3월 발주 이전에 저희들이 각부서 공사발주 담당내지는 서무주임을 불러서 50% 이상을 의무권고하고 3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2회해서 101명이 되어 있는데 한회에 50명씩 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번에 걸쳐서 각부서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연옥위원
주민감독관은 어떻게 위촉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관할 사업부서에서 주민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관할동장에게 추천을 의뢰합니다. 추천의뢰를 하면 사업주관부서에서 위촉하고 저희한테 위촉 결과를 통보해 주면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총 3회 범위내에서 2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조수학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구 또 국유 시유 또 구 재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대부하는 연대부료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대부료만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106건에 1억 8,52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년도에 예를 들어서 전해에는 대부료에 징수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못 받아들인 체불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물론 극히 일부는 체납인데 대부료는 사전에 계약하고 저희가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체납율은 적습니다.
조수학위원
먼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가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네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대부료 같은 경우는 거의 징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변상금이라고 해서 사후에 그 변상금이 약간에 좀 체납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대부료 총액은 얼마나 되요? 연내에 받아들이는 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어떤 대부료?
조수학위원
건물에 대한 거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거나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대부료는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재산에 대부료를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재산은 사용료라고 합니다. 총 현황을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세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부료라고 합니다. 그 외 기타용지에 사용료부과하는 부서를 도로, 하천, 구거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현황 관리를 하려면 새로 수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부료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가 총 106건에 1억 8,520만원을 부과해서 이중에서 징수가 102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4건이 체납이 되어 있고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반재산은 공유재산법에서 대부료라고 하고 행정재산은 또 사용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는 점용료라고 도로법하고 하천법에서 점용료라고 하는데 이 항목이 다 달라서 위원님께서 대부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대부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조수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 건물을 이렇게 세를 놓으면 월세를 받는다든가 용어가 달라서 그러는데 대부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연 뭐 이렇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106건에 1억 8,52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상반기에 하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상반기 6월말 실적입니다.
조수학위원
후반기는 다시 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조수학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낼 가능성이 있다든가 먼저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점포는 이미 세가 들어와 있으면서 후반기에는 능력이 없다든가 잘못되어버리는 이런 경우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보통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본인이 상하반기로 분할납부 요청하면 법정이율을 부착해서 상하반기에 하고 연납을 하는 경우에는 연납해서 부과하고 아직 그렇게 체납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사전에 사용하겠다고 계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상금은 일부 좀 체납이 있는데 대부료는 거의 체납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뒤에 골프장 앞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대략 6~7건에 3,200만원 정도가 대부료에 해당되는 거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료입니다.
조수학위원
대부료에 해당되는 거죠? 부가가치세가 또 별도라고 해놨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상가영업행위에 하는 것은 국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320만원 10%.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죠. 부가세는 10%가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그러면 뒤에 골프장에만 들어오는 대부료만 해도 3,500만원 정도?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연간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조수학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기준을 어디에 두셔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유지하고 국유지 매각대금해서 28건 하셨네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용근
작방용근위원
그래서 국유재산이 22건, 9억 2,000만원 정도요. 다 계약 체결 했습니까? 지금 이 땅이 계약자들하고 다 체결해서 돈이 다 들어온 내용이요? 200이?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것은 과년도에 계약했던 연부납 포함해서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고요. 상반기는 순수 4건을 매각했습니다. 약 8억 8,000만원 정도 매각대금을 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올해 하반기에 물건이 매각할 게 좀 나오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금 구두로 매수의사를 밝힌 게 2건이 있어서 그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심의위원도 한 4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런 땅을 꼭 우리가 파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찾아가지고 필요하게끔 파는 목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우리 구청에 필요 없는 땅이라면 좀 찾으셔서 그쪽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예산부족이 워낙 내년에도 심각하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다음은 박기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기도 세무1과장 박기도입니다. 세무1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박기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법인 탈루 누락세원 발굴되어 있는데 작년도 7월말과 현재의 7월말을 보니까 이번에 많은 징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잘하신 것으로 칭찬드리고 싶고 뒤에 보면 11쪽을 보시면 지난 연도 구세외 수입 체납금 징수 강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누적되어 있는 지난연도의 체납금을 징수하고자 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징수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건수가 70,024건입니다. 그중에서 금액이 254억 2,900만원이고 징수액은 2014년 7월말 현재 건수는 4,029건 중에서 징수금은 14억 1,500만원이고 징수율 5.6%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징수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우리 법인 전년 동기대비해서 법인 징수가 작년에 비해서 14억이 증가한 사유는 주식회사가 이제 진관동에 카톨릭 병원 부지 맞은 편에 주식회사 예지움이 있습니다. 예지움에 대해서 14억 4,000만원을 수시분으로 부과했고 그리고 주식회사 라이코프레이션에 대해서 9,900만원 이렇게 세원발굴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4억을 더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도 많고 그런데 징수율에 5.6%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단은 세금보다는 조세 저항이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종류는 도로사용료, 변상금,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 계속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등등해서 세외수입이 워낙 많습니다. 건수가 7만건에 254개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 많은 체납 중에서 대부분 한 67, 근 70%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28,000건에 98억 그리고 자동차 계속 검사 과태료가 17,000건에 44억 이런 식으로 자동차 과태료가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도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이렇게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고 체납되면 바로 납부하겠다고는 의식보다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할 때에 내면 되겠지 하고 해서 지금 세외수입 체납이 징수율이 저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매년 보면 1년 결산해서 징수율이 10%에 못 미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초선이라 선배위원님들은 그냥 자료 바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며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광태
김광태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이 현년도 하고 과년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를 보니까 올해 2014년도 세외수입이 목표가 412억 6,467원입니다.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광태
김광태세외수입팀장
그것은 당해년도에 아직은 발생은 안됐지만 예측을 해서...
기노만위원
예측을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체납금액이 254억 2,900만원 중에 20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자동차세 그런 것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약 7,000건 중에서 254억이라면 예산액이 갈면 4,000건 중에서 4,029중에서 14억을 징수했다면 이것은 큰돈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은 돈만 받아들였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7,000건 중에서 4,000건을 받아들였다면 한 60% 이상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돈을 14억 징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그만한 돈만 받아들이고 큰 돈은 못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기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도 조세저항이 있는데 과태료는 조세저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금액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해서는 세액이 소액이지만 큰 금액도 있습니다. 굳이 큰 금액을 받고 적은 금액을 안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데이터를 보니까 7,000건 중에서 4,000건을 받아들였는데 돈은 14억을 징수했어요, 254억중에서 저는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노한
명노한재정경제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통상 지방세가 과태료 그런 건에... 당해년도에 부과한 것은 징수율이 한 90% 넘습니다. 2014년도 만약에 100원을 부과했다면 90원 이상이 들어오고 10원 정도가 체납이 남는데 이게 체납액 7만건이거든요. 이게 몇 년간 여러 부서에서 부과했던 것이 누적누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액 자체는 어느 정도 고질성이기 때문에 징수는 통상 10%정도.
기노만위원
그래서 박기도과장님 어려움을 압니다. 감사를 하니까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구예산이 얼마 들어가신 줄 아십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7월말 현재? 모르시면 제가 알기로는 1억 7,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4억을 징수하기 위해서 1억 7,500이 들어갔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지금 세외수입 체납건을 받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안내문을 제작해서 납부안내문 제작하고 그리고 우편료라든가 체납고지서를 제작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우편료라든가 안내문 제작비용, 고지서제작비용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작비에 대해서 안내문을 35만장을 발행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네.
기노만위원
35만장 발행해서 보낸 것이 5번꼴 보냈어요. 그러면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몇 번 보내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생하신만큼 징수율이 적다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이 조세저항이 강하고 사람들의 납세의식이 희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35만부 뿌리고 안내문도 뿌려도 생각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게 노력만큼 실적은 좀 미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체납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이렇게 고생하신 만큼 우리 일반주민들은 모르시죠. 이것 데이터만 보고 “야, 이거 돈 너무 들게 받아들였다. ” 그래서 제 생각은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신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방안은 없으십니까? 다른 방안?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매라든가 자동차나 부동산 공매라든가 체납자 자동차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압류라든가 봉급압류라든가 종전에 조세 세금체납에 대해서 하던 신용정보제공이라든가 출입국금지라든가 이런 세금체납자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 체납 수단을 세외수입에도 접목해서 재작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징수팀이라고 있더라고요. 징수팀! 과장님, 징수팀 아시죠?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시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노만위원
징수팀은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 과장님은 모르세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과년도 체납만 해도 7만건입니다. 이건을 아주 옛날에 먹지 대고 종이고지서 작성해서 할 때는 건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니까 통장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납부 독려도 하고 했지만 요즘은 다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리고 만일 체납자의 재산이 발각됐기 때문에 체납자의 재산이 나오면 저희들이 자동차, 부동산, 예금, 봉급 그리고 이런 것 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적가능한 것 다 가능해서 체납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는 것은 아주 큰 건수 몇 천만원 이상 된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 1년에 10건 정도는 현장답사를 하지만 대부분 다 안내문만 보내고 낼 사람은 다 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만건 중에서 4만건을 받아들였는데 거의 징수율은 5.6% 14억 뿐이 못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건은 놔두고 작은 건을 받아들인 거죠. 제가 작은 건을 갖다가 징수를 보내라는 것은 자동차 세금을 안냈다는 것이고 큰 세금을 안낸 사람들은 안내문 발송은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 만큼 하신 만큼 노력의 효과가 없으니까 징수팀을 직접 보내서 수입을 받아들인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것 고려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하신 만큼 효과가 안나와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시는 건은 좋으신데요. 좀 짧게 중복적인 질의 안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실 때 짧게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실수 있도록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자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은닉 또 탈루 소위 용어가 별로 아름다운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재산을 그러면 대략은 숨기고 숨겨놨다가 이렇게 저희가 발굴해내는 과정이에요? 안 그러면 주로 은닉재산이 탈루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법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수학위원
네, 14쪽 보시면 그 다음쪽에 있고 그 앞에 내용은 징수한 내용이고요. 15페이지에 보면 탈루 나온 게 있어요.
박용근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세무2과 소속입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과장님 1과 그러면 여쭈어 보아도 됩니까?
이연옥위원
세무1과 법인관리팀인데요 지금 조수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질의하시는 것이 세무1과에 법인관리팀입니다. 요구자료 15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2014년도 대략은 1년간 단위로 해서 전에 하반기에 금년 상반기로 1년간 단위로 해서 3년 것이 대략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로 숨기는 재산 내지는 탈루하는 세목이 뭡니까? 토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숨기는 방법이 있는가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지금 서울시 38팀처럼 큰 금액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타인명의로 차명계좌로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세입도 1,000만원 이상은 고액체납으로 시로 넘어가고 그렇게 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 소액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작은 것은 구에서 하구요. 1,000만원이 넘어서면 시로 요청을 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조례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저희 징수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우리 소유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 서면 신고를 받았는데 거기가 이제 좀 신고가 미미하다던가 탈루나 누락 신고한 법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인 장부보고 현장 확인 조사해서 추징을 하고 그리고 취득세 신고하고 나서 5년이내의 과표누락이나 본인들이 비과세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비과세 감면요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건을 변경했을 때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추징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KBS도 프로가 있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에 아무 소리가 없다 예를 들면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10년 정도 넘었는데 한번도 그 사이에는 통지를 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다는 겁니다. 제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을 몇 번 보았습니다. 저희가 혹시 생전 찾지 못하다가 은닉된 재산을 예를 들면 한 15년에 전에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해서 놔두다가 은닉이 나오면 다시 통지하게 되면 받는 수용가가 상당히 억울하다고 왜 여태까지 아무 소리 안하다가 또 공유재산도 그렇고 또 도로로 점유된 사항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자기는 누구 땅인줄 알았는데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억울하게 못내겠다고 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먼저 한번 10년이나 15년이나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됩니까?
조수학위원
보존 현안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압류를 하거나 하면 영구적이지만 그런 것은 아주 옛날에 고지서를 먹지로 대고 쓰고 전산이 발달 안됐을때인데 지금은 전산이 발달되어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한 몇 년후에 5년 이내에 2, 3년 후에 갑자기 고시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장애인 차량이나 이랬을 때에 비과세 감면 요건으로 신고했다가 요건이 변경되었을 때 그때 추징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0만원 이상이면 시에다가 의뢰해서 하는데 징수금액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 오는 겁니까? 서울시에 하게 되면...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시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들어 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이라도 구세는 우리 시청으로 이관하지 않고 시세로 자동차세라던가 취득세라던가 이런 것은 시로 이관하는데 원래 시세는 시세입입니다. 부과고지를 구청에서 하지만 세입은 서울시 금고로 돈이 들어갑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기노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금 징수강화라는 말이 5.6% 같으면 강화라는 대신에 다른 용어를 써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상반기 번호판 영치는 몇 건으로 했습니까?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서 번호판을 떼가는 것 상반기에 몇 건을 했습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위원님 그 업무는 세무2과 소관인데요. 현재 과태료 관련은 282건을 했고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2,767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 부분이 되어야 세무1과장님께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5.6%라는 징수율 목표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고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소액이고 건수가 많다보니까 실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는 낮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네.
구자성위원
계속적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그러면 징수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징수율이 이 상태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납기법이 점점 발달이 되고 전산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시행하지 않던 체납기법을 활용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것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가령 카드가맹점을 압류한다던가 체납기법이 발달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납부 희박하다 하더라도 계속 하면 이 상태는 유지할 것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체납자가 만약에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 면제해 주는 연도수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무제한이지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전혀 소유재산이 전혀 없다 재산이 전혀 없다 그리고 5년 지나면 이것은 시효결손을 해야 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전체 세입 중에 재산세가 몇 %가 되고 소득세가 몇 %나 되고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몇 % 차지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 듣기로 잘못 들었나 몰라도 자동차세부분에서 70% 차지한다고 들었거든요. 자동차세만인가 아니면 과태료 포함해서인가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태료부분입니다. 세금이 아닌 과태료부분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태료만 70%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전체 과태료체납 중에서...
박등규부위원장
체납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 세입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 세입중에 재산세나 소득세 이 부분에서 우리 구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과태료 이 부분은 항상 고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유동적인 거잖아요. 항상 똑같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저희들이 1년 예산책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책정할 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과태료 같은 부분은 세입에서 예외조항으로 해야 되지 않나? 과태료라는 것은 잘못된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과태료라는 것은 부과할 수도 있고 안부과할 수도 있고 법을 어기지 않고 했을 때는 제로가 됐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보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길에도 보면 주차금을 그어놓고 주차료 징수하고 있는데요. 물론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현실로서는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청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는 도로변에 주차해도 단속하지 않고 이 업무는 세무과 업무가 아닌 교통지도과라든가 그쪽 과 업무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과태료부분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부과징수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과태료를 많이 받아내는 세입을 만들지 말고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 부분을 복지는 많이할당을 하면서 복지는 앞으로 계속 많이 하는 게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는 가운데 복지만 늘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문근식위원입니다. 지금 세외수입부분 징수율이 아주 저조해서 얘기가 이렇게 많은 데요. 저도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하는데 기노만위원께서 질의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기에 저는 고액체납현황 그리고 악성체납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그것 좀 자료를 전부 해주실 수 있나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위원님 사무실에 찾아뵙겠습니다.
문근식위원
예, 그걸 좀 부탁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및 결정고시를 한다고 2014년도에 예산이 한 9,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반기에?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지금 개별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산정하고 공시를 하는데 그 예산을 지금 1월에 우리 은평구 표준지를 설정하고 4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1일자 기준으로 이제 1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신축이라든가 학교 변에 있는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주택공시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는 전부 다 90% 이상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개별주택가격공시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50% , 50%씩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실적이 아까 몇 가구 정도를 조사를 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공시해서 다가구 단독 포함해서 19,570호 공동주택이 109,091호 했다고 실적이 나와있는데 이게 한 게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단독주택은 우리 구청에서 했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고영호위원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했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한 거예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감정평가사를 경유해야 됩니다.
고영호위원
작년도 우리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예산할 때 답변에 보면 여기에 기간제 근로제를 두명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기간제 근로자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지요. 같이 조사할 때에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다니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감정평가사가 감정하고 어디까지나 우리 업무보조 단순한 일을 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보조로 사용하는 겁니까? 개별 단독주택을 조사하는데 19570호면 굉장히 많은 호인데 세무1과에서 컴퓨터상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실사를 나갑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실질적으로 실사도 나가고...
고영호위원
실사도 인력이 없는데 19570호를 4월 30일까지 다 마감을 어떻게 다합니까?
금석
김금석과표팀장
과표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직원을 1명을 채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3명이 있거든요. 4명이고 같이 연 2만건 되는 것을 다 조사를 못하고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중점적으로 실사를 나가서...
고영호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이 생긴 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실사를 나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금석
김금석과표팀장
네.
고영호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금석
김금석과표팀장
사진 찍어놓고...
고영호위원
본인 집주인하고 상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석
김금석과표팀장
외부에서 사진 찍어놓고 굳이 그분들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외형상으로만 측량을 합니까?
금석
김금석과표팀장
측량은 안하고요. 일단 변동사항이 생기면 건축과나 지적과에서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다시 저희가 산정해서 평가사분들한테 검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변동사항이 어떤 겁니까?
금석
김금석과표팀장
용도변경한다던가 아니면 토지변경이나 이런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그러면 이비용은 어느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금석
김금석과표팀장
1얼 1일 기준으로 공시를 다 했구요.
고영호위원
돈을 예산을 다 썼다는 겁니까? 9,200만원 정도 다 소진했다는 겁니까?
금석
김금석과표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에 있어서 재산세는 사실 우리 구세로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세에 비해서 과장님 징수목표를 우리가 거두어 들일 돈이 368억 정도 되는데 목표를 357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7월에서 9월 사이에 하지요. 그러면 상반기 실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오늘이 9월말이잖아요. 거의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실적이 7월 9월에 부과액이 367억으로 예산보다는 367억입니다. 부과를 367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자료에는 부과를 368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7월하고 9월에 부과액을 보면 367억입니다.
고영호위원
왜 그렇게 많아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지요.
고영호위원
자료에 준 부과징수액 목표가 368억이 전반기 상반기 때 부과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간 부과목표입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연간 부과목표지요.
고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398억을 징수를 보냈다고 한 겁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367억 그러니까...
고영호위원
제대로 얘기해 보세요. 390 몇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자료에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 9페이지에 보면 징수목표가 368억 600...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357억을 징수하겠다고...
고영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7, 8월해서 390억 몇 억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7월 9월 실질적으로 한 것이 367억이라구요. 그러니까 368억이 근사치입니다. 368억을 부과하겠다고 그랬는데 1년에 7월 9월에 7월 고지됐고 9월 고지액이 367억 이다.
고영호위원
그중에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징수됐나요? 7월 기준으로 몇% 정도입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7월에는 징수는 90.9%를 징수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7월달 정기분 징수는 113억정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113억이 지금 까지 징수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 실적이 113억이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구청으로 368억을 올해 목표를 잡았는데 그중에서 징수목표는 357억을 거두어 들이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9월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7월 기준으로 했던 113억 정도가 들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3 좀 못 미치네요. 그러면 9월에 집중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재산세는 빨리 징수하도록 독촉하도록 해야 되는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해도 예산이 없었지만 내년에도 구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 재산세가 보약이라는 할입니다. 은평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금인데 이게 못 거두어 들이면 우리 사업할 수 있는데 많은 차질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바짝 신경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서 대기하고 계신 과장님들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태수입니다. 세무2과 소관 상반기 추진업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2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임태수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정병호위원
임태수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현장조사 또 세입 증가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저희 지난년도 지방세체납징수에 대해서 38세금징수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100만원이상 고액액체납에 대해서 현, 전화 등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3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압류 그 다음에 은행에 전자예금, 신용카드매출, 채권, 국민건강보험 등을 통해서 직장 조회를 통해서 급여압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여사업제한이라든가 안내문을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명단 공개 대상에 심의대상자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3,000만원이상 체납자로서 5월에 14명을 심의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개 범위는 청산이 됐고 1명은 사망으로 인해서 12월에 11명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명단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병호위원
심의는 상정이 되어 있는 거죠?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5월에 1번 했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줘서 12월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자동차공매의뢰,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탁금, 예금 등 채권압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대상 심의해서 이 모두 4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왜 체납징수추진실적해서 4건이 있잖아요. 자동차공매의뢰 건, 부동산 해서 이 4건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자동차공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부동산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의뢰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오토마트 전자인터넷사이트 전문업체인 오토마트에 공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말까지 공매의뢰건수는 29대로 금액은 3,600만원이고 부동산은 7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2건에 3,800만원을 공개매의뢰하였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 t*dt 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저희가 주로 여기는 자동차만 관리하죠?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민면허세하고 사업 지방소득세하고 그 다음 자동차세 관련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대포차량은 알고 계십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대포차는 차량등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차량등록과에서? 세금을 안낼 때는 0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과하고.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세금을 안낼 경우는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번호판 영치를 해서 일단 차량등록과에 협의한 다음에 일단은 번호판을 영치한 이후에 세금을 안냈을 경우에 똑같이 공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번호판과장님 저희 일반 구민이 사용하는 영업용 말고 일반용 번호판이 몇 가지가 되는지 아세요? 현재 통용되고 있는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영업용하고 비영업용으로 구분하는데요.
조수학위원
비영업용이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비영업용도 승용차가 있고 승합자동차가 있는 거죠.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개인지 아시냐고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종류는 제가 세부적으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집행부서에서 번호판이 몇 개가 사용되는지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번호판이 한번 개정했다가 예를 들면 지역번호를 부여했다가 옛날 번호를 쓰다가 지역번호판을 부여했다가 그게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이 왜 이런 지역표시를 해서 서울과 지방하고 차별대우를 하냐 이런 내용들이 하도 많아서 또 번호판을 갈았습니다. 두 번째 간 게 큰 글자 4개로 해서 전국을 그냥 망라해서 하는 예를 들어 01 네가지 글자로 해서 이렇게 한 것 세 번째로 됐고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번호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선호 번호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그것은 차량등록과에서 할 때 거기서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과장님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네.
조수학위원
4개 번호판을 은평구라도 일괄 이렇게 현재 번호판으로 개정해달라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그런 문제는 세무2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병호위원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제가 꼭 좀 알고 싶은 게 번호판영치만이 아니고 그냥 길목에다 버려놓고 관리 안하는 것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몇 달...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무단방치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수학위원
어떻게 보면 몇 달 방치 해놓고 있는 것도 그것은 지금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그것도 차량등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서 압류도 하고 다음에 공매절차를 밞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전부 다른 과에 속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2과장님한테 드려야할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금에 관련해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은평구가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세라던가 과태료 이런 부분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자동차관련에 관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실질적으로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시세거든요. 시세인데 저희들이 총 징수 금액에 3%를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길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별도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우리가 차도 가지고 다니지만 동네 골목이라던가 주택가에 다니다 보면 골목도로에 거주자우선 주차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다니다 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차가 우선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있는지?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통지도과에 특별회계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라던가 그 쪽에서 별도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실 세무2과부서하고 업무가 전혀 다른데요.
박등규부위원장
왜 세무2과에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련해서 들어 온 세입을 자동차에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야 그래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이것은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는 별도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첫날인데 조금 자료에 대해서 갑자기 다른 과를 질문하시면 과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위원님들 주요업무 자료를 잘 상세하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여기에서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하지 갑자기 다른 과를 질문하시면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체납징수율이 5.6% 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자동차 영치팀이 서울시에서 1위를 하신 것은 정말 잘하셨군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사실 저희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구에 대한 포상금이 없어졌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영치팀이 활동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2개조로 편성해서 오전 오후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징수율 5.6%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세수확대도 하고 공휴일야간새벽 이런 것은 혹시 검토해 본적이 있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그것은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는 시세거든요. 구세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 10억을 받는다고 해도 저희한테는 3,000만원 밖에 징수비용이 안내려옵니다.
구자성위원
단속범위를 아파트 단지 안에도 들어가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과태료나 자동차세 관련해서 영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인근 서대문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 단지 내에 사유지에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들어 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영치팀 활동을 강화해서 구세도 올리고 징수율 5.6%를 상회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시세라고 표시를 했는데 구민들이 자동차세를 내면 다 은평구에서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세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구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구요. 왜 이렇게 전에는 52번 번호판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남 서초 그래서 전부 그쪽으로 몰려가서 자동차세가 강남구에 보태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납세필증을 발행할 생각을 해보신적이 없습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예전에는 자동차 납세필증이 있었는데 95년도부터 없어졌는데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인쇄비나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효율적인 차원에서는 좀...
조수학위원
아니요. 범죄를 잡는데는 경찰서가 골짜기에 있느냐 길옆에 있느냐 선입감이 주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동차가 전에는 상단 전면유리창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세금을 낸 건지 안낸 건지 아는데 지금은 벙어리가 되어서 첫번에 말씀드린대로 번호판이 비영리 단체 일반 우리 구민이 쓰는 번호판이 파란번호에서 하얀번호에서부터 하도 네가지가 되는데 어느 것이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봐서 모릅니다. 요즘은 기계를 갖다 대서 저 차는 세금을 안내고 다니는 차구나 알는지 몰라도 전문인들이나 아는 얘기고....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어디 지나가고 그러면 그게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세금내는데 좀 효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옛날 방식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적이 없으십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그 생각은 안해보았습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습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저희가 95년도 이후에 폐지된 것을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영치 실적이 있잖아요. 각동 16개동 실적 나온 것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실적나온 것으로 각 동에서 영치를 몇 개 몇 개 했다고 나오잖아요. 안나옵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영치를 하는 안하고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3,049건에 대해서 각 동마다 조사를 안해보셨나요? 몇 건, 몇 건 이렇게 자동차등록원부 보면 예를 들어서 녹번동이다, 응암동이다 그런 것은 전혀 자료가 없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현재 별도로 동별로 추려놓은 것은 없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울시 일이 좋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낸다고 하면 당연히 번호 영치를 해야 되는데 생계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진짜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은 저한테도 이런 민원은 많이 왔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그래서 분할도 유도를 하게끔 해드린 적이 있는데 솔직히 단속도 좋지만 우리 은평구에 없는 서민들이 그만큼 많이 산다는 징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 자료있으면 한번 대충이라도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것 좀 뽑아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랍니다.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구입니다. 2014년도 추진하였던 여러 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종구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수학위원
점심 들 잘 드셨죠? 모두 업무 하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알아볼 사항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013년까지는 홍보를 주로 했죠?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금년부터 본격 도로명주소를 쓰게 되나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사용은 그동안 쭉 해왔었고요.
조수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올해부터는 홍보도 물론 같이 하지만 사용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도로명주소가 사실은 저희가 어릴적부터 여태까지 쓰는 같이 갑자기 바꾸자고 하니까 적응도 잘 안되고 이게 자기집인데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관공서나 주로 다 행정서식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같이 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를 긴세월 동안에 상당히 일찍이 만들어어서 배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자기집 주소도 상당히 혼란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택배를 가져오는 분들이 전화가 와요. 가르쳐주면 “저희 집이 가좌로 313입니다.” 이러면 “아니, 옛날 주소 좀 대주세요.” 옛날 주소 대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옛날 주소건 뭐건 옛날 주소를 대주고 있는데요. 아직도 도로주소명을 찾아서 배달하는 과정 이런 게 아직 제대로 성립이 안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적과에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홍보하는 자체를 제가 좀 어떻게 하는 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홍보를 주로 하는 것은 지도를 만들어어서 배포는 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실제로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 일단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다 그걸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각자 사시는 주소를 좀더 확인하고 편하시려면 일단 종이로 된 도면이 편하실 것 같아서 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사업비가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3,2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예산을 뽑을 때는 면밀한 검토가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1만부를 아까 배포하셨다고 그랬죠?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예.
조수학위원
1만부 은평구에 세대가 얼마인데 어느 동네 가고 어느 동네 안가고 어떤 집은 가고 어떤 집은 안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1만부가 실제로 각 가정에 배포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면을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 치킨집, 중국집 말씀하셨던 택배회사 이런 데에 다 배포하거든요. 각 세대에는 각 집집마다 명판을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해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도면을 써서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봐서 그런 데다가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양은 1만부니까 적기는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1만부면 예를 들면 1개 동에 몇 세대나 됩니까? 저희가 은평구가 15개동인가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16개동입니다.
조수학위원
진관내외동이 갈라져서 그러면 몇 부나 돌아가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한 6~700부 정도씩.
조수학위원
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적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빨리 정착이 되서 우리 생활에 좀 편리하게 사실 이게 편리하라고 만드는 건데 지금은 편리한 게 아니고 지금은 혼선을 빚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대적인 사업비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사업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한데 적극적인 홍보가 좀 요구되고 제가 도로명이 또 한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참 옛 이름 만들 때에는 지명 다음에 그 동네에 정서 다 포함을 해서 만들어 졌는데 제가 사는 동네 25m 구계가 충암학교에서 덕산중학교까지 가좌로입니다. 약 2.9㎞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가좌로라는 도로명은 사실 부합되는 것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한가지도 맞추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명을 만들 때에 이것을 개명하려고 사실은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당활동을 하다보니까 겹쳐가지고 저 사람이 괜히 정당 활동한다고 오인을 받아서 하다가 제가 중단을 했는데 개명도 못하고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구요. 다음에 이것은 빨리 정착되어서 좀 처리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명 주소는 저희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우리 갈현2동인데 서오능로이고 또 박석고개도 서오능로이고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배원분들도 옛날 주소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좀더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신뢰받은 중개질서 확립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시간나면 부동산에 가서 많이 노는데 예를 들면 사무실도 없이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다니면서 한건 물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에 갖다 줍니다. 갖다주면 그 부동산에서 거래해서 두분이 세분이 나누어 먹는 것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효과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중개에 관한 전문 직업인으로서 역량 강화, 구민 재산권 보호 및 준법 풍토 조성강화 사업효과인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인터넷에 들어 가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봤더니 전국 최초로 e-편한 작성 이것이더라구요. 부동산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에 들어 가 보니까 몇번이 되면 지역이 싹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비스를 이렇게 하면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확립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동산거래를 해보지만 사례가 빈번합니다. 잘모르는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업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믿겠는데 그렇지 못 한 분들이 소개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봉착합니다. 연신내 상권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가 건물 임대료 보다도 권리금이 비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권리금이 5,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7, 8,000을 내놓습니다. 나머지 3,000을 자기들이 먹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메일 작성을 해놓고 보니까 편해서 과장님이 잘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서비스가 좀더 향상되겠다고 싶어서 과장님 칭찬을 드립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정병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노만위원님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관리감독은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900개 업소인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감각은 없으시겠지만 우리 구 관내에 편의점 숫자에 5배 정도 됩니다. 실제로 다니시다 보면 업소는 너무 많고 그렇다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 지도점검이나 많이 다니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만 저희가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5,000만원 미만은 0.01% 5,000에서 2억은 0.05% 이렇게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수수료를 그 법적인 수수료가 아니라 더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처벌과 규정이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처벌은 있구요. 일단 저희가 고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시면 대부분이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해 주십니다.
정병호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처벌과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영업정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처벌을 하는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영업정지는 6개월 하구요. 일단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별도로 처분을 합니다. 대부분이 벌금같은 것으로 처벌합니다.
병화
정병화위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처벌하기 위해서 실사도 나갑니까? 아니면 듣고 책상공론으로 하시는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무조건 실사를 합니다. 상대편이 받는 중개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주신분도 저희들한테 진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명노항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 자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뒤에 골프장을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16자 회의에서 의회에서도 매각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예상가는 다 공시된 것이구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사실은 유찰되다보니까 구에서 참 예산세운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팔라고 하는 자체도 너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8월 18일 유찰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이하.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신세계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고 CJ에서 현장방문을 왔다 갔고.
조수학위원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지금 4번 유찰된 이후에 경쟁으로 올렸는데 그 이후에는 매각에 관해서 확정적으로 안하고 앞으로 한다면 수의사항인데 수의계약을 올리지 않고 매각당사자를 저희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각을 하겠다 이런 데는 없고 다만 현장을 보고 가능해보이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그래서 왔다간 결과는 어떻게 되어 가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뚜렷하게 현장을 보고 자기들이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거지.
조수학위원
아직 답변은 듣지 못하고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사겠다고 나온 데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시세는 4차 유찰된 20%가 떨어진...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194억으로 계속...
조수학위원
194억으로 이렇게? 국장님 이것 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저희가 234억하고 194억에 냈을 때도 경쟁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땅을 2006년도인가 2008년도에 샀을 때 129억이거든요.
조수학위원
2006년도에.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129억이거든요. 지금 194억하면 상당히 70억 차이나거든요. 그러면 6~7년만에 70억 차액을 남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치 모르지만 이것도 상당한 너무나 많은 이익을 남기는가 이런 표현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조수학위원
아니요. 그건 그렇습니다. 토지 구입한 이후가 대략 8년째 접어드는데요. 아니 잘 이렇게 하다보면 1년후에도 2배 뛰는 경우도 있고 토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팔아서 안되겠다고 하는 못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팔면 안되겠다고 하는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최초에 예정가가 정할 때는 이미 각종 감정기관이 몇 군데에서 참여 했어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2군데에서요.
조수학위원
2군데는 했으면 적절한 토지가격이라고 보면 봅니다. 저희가 낮다 높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정가를 받고 2회 의결이 나서 판매매각결정이 나서 다 일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 지금까지도 참 4번의 유찰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팔려는 물건을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얘기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토지를 팔아서 194억이 만약 들어온다면 전제로 쓸 데가 어디입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저희 재무과는 매각하는 절차만 이행하고 예산 쓰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조수학위원
예산편성이 들리는 말로는 예산편성을 이걸로 인해서 한 100억 정도를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박용근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이 골프장부지문제는 아까 재무과 소관부서인데 지적과하고 국장님하고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 나중에 재무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조수학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하는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부지를 당초에 관리했던 교육복지과, 매각을 하고 있는 재무과 최소한 이 3개과가 공동으로 모여서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재무과만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적절치 않다 그 얘기입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상황에 따라서 3개 과가 공동으로 답을 해야 할 분야가 틀립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아까 재무과할 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어차피 이 사안이 총괄을 하시는 우리 명국장님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 올리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장
1개 부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국에 걸려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우리 조수학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시든가 아니면 3개과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보시죠.
조수학위원
위원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명국장님! 그러면 기획예산과나 재무과 다음 관련 소관부서 과장님들하고 제가 만날 수 있게 추진해 주실래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재무과장을 불러서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락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정병락입니다. 우리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활경제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락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3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은평물품공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정때 얘기를 많이 하고 발전적인 방향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중앙일간지에 세금으로 국밥집 차려주는 서울시 이런 얘기 들으셨지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은평물품공유센터 조례개정안 때도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언론에 보도된 참여예산이 걷도는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현재 물품공유센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판단되고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 예산 12억을 받아가지고 은평구에 건립하는 것은 좋지만 지만 사후관리가 잘되어서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고 지역경제에 또 그때 이야기 한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런 도움을 주기는 커녕 건물관리를 위한 2년차부터는 저희가 예산지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고 이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예산은 받아왔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 사항도 저희 공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우리 은평구청에서 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하자가 없도록 은평에 물품공유센터에 타자치단체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자신있는 과장님의 답변을 저는 꼭 믿겠습니다. 또 한가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 많은 분들이 주민들은 칭찬을 받고 있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회니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소재 재래시장은 몇 곳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은 13개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했거나 계획 중인 시장은 몇곳 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연서시장이 다음 달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저희가 대림시장과 신응암시장 마쳤습니다.
구자성위원
나머지 그러면 13개 곳에 4곳이면 나머지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이 지역적인 여건이 맞아야 하고 그 사항이 올려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중기청 시비, 국비해서 저희가 지원받고 본인 자부담도 10%가 자부담이 있고 시장여건을 활용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다른 시장은 아직 적성에 맞는 시장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점대 정비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에서 또 하나 옥상정비라던가 쉼터 정비 이런 사항도 다각도로 저희가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고 자체 할까 할 수 있으면 자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현대화 사업을 마친 세곳의 시장은 배송요 차량 경차 모닝이 투입되어 있지요. 모닝의 운행기록을 감독하고 있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운행건수하고 어디서 언제 대기해놓고 언제 퇴근한다는 것은 이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난 상반기 동안 모닝의 운행 기록있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 차는 눈에 잘 뜨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어도 표가 납니다. 제가 운행기록을 꼭 확인할 부분이 정말 재래시장에 배송에 목적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방향에 몇시간 있다든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배송하고는 전혀 또 다른 방향이다 제가 과장님께 꼭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경차의 차량 보험료, 연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운영비에서 자체 부담하기도 하고 하죠.
구자성위원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주는 거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운영비하고 사무실 임차료요. 그 사항인데 배송센터 운영비도 2015년도에는 20% 삭감되고 내년에는 또 20% 삭감해서 60%만 지원해주고 40%는 자체부담하기 위해서 차츰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처음에는 그게 100% 다 진행됐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는 배송차량의 운행일지를 저한테 나중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투자가 3개 시장에 많이 됐는데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속적인 사후관리라니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구자성위원
그냥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과연 시장측에서 투자한 만큼 홍보를 잘 하는지 영업을 잘하는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에 있어서 물론 상인회나 여러 이용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들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활성화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대학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중기청이나 여러 소상공협회하고도 연결시켜서 그 사항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니저사항이나. 물론 저희가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도 일주일에 4~5번씩 전통시장에 가서 살고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사항도 많이 말이 날 정도로 저희가 관여하고 있어요.
구자성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 과장님 포함해서 전 은평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지난번 김우영 구청장님께서도 큰 치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사후적인 관리가 계속 되어서 투입된 돈 만큼 그에 대한 효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돈만 투입되고 나서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유야무야 이렇게 돼서 흘러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구자성위원
그 역시 과장님의 힘찬 답변을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상반기는 제가 위원이 아니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횟수는 몇 회를 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올해요? 직거래장터? 올해는 설 직거래장터만 했습니다. 1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에도 제가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추석에도 저희가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취소했습니다. 그 사항이 왜 그러냐하면 세월호사건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가나 그분들을 좀 북돋아드리고 그분들의 경제가 되살리는 마당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추석시장은 추석됐고 매년 가을에 했던 강원도전도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오직 한차례 김장시장만 11월말에 시행할 겁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이 횟수를 과장님께 질의한 것도 과장님의 뜻하고 제 뜻하고 맞다고 생각되어가지고 현재 은평구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이런 가게들은 굉장히 큰 대형업소들에 맞서서 정말 이익을 내는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영업하는 정말 영세한 상인들이 거의 태반을 이룬다고 보고 있는데 또 저희 관에서 직거래장터라고 그 틈새시장을 관에서 그걸 뺏는다는 맞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저는 경제활성화 되기 전에는 이러한 부분은 좀 자제를 해서 그래야 아마 우리 구민들한테 소상인 지역영세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물론 산지직거래라고 해서 사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익이겠죠. 신선한 농산물을 싼값에 가져가면 좋지만 반대급부에 있는 우리 지역상인들을 꼭 생각해서라도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이런 직거래장터 횟수를 제한해주셔서 전체 영세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앞으로 많은 사항을 검토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연옥위원님!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상인대학이 있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소상공인 상인대학이요? 소상공인협회에서 하는 상인대학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소상공인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연옥위원
혹시 몇 기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10 몇 기로 나갔다는 말씀만 들었는데 신협이사장인 박순기이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도 저희가 자기네들 행사가 진행되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해서 홍보차원입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이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행정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금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소상공인 자금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은 가게를 개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영면에서는 혹시 우리 구에서 자문을 해주거나 보조해주는 부분은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도 상공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교육을 시킬 때 같이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금 아마 박순기회장님이나 박우정 상공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교육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요즘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가게들이 개업했다가 또 얼마 안 있으면 폐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금보다도 경영난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마음이 언짢고 안 좋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이연옥위원
갈현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현시장이 꽤 오래 됐어요, 시간이? 시장정비사업 추진중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금 관리처분 들어가기 전이라 수용공고중에 있어요. 몇 사람이 거기에 반대해서 수용해서 그분들하고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남위원장님도 몇 번 오셨고요. 저희도 나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저희가 시장 안은 못 도와드리지만 입구라든지 뭔지 주변도 가끔 살펴보고.
이연옥위원
갈현시장에 대해서 과장님도 지난번에 동장을 거기서 하셔서 관심도 많고 애정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갈현시장이 진짜 재건축한다는 게 10년에 지났어요.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안되고 있는데 갈현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갈현시장 재건축되는 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만 바깥쪽에 가게는 괜찮은데 그 안쪽에 들어가면 시골장터보다 못하고 낮에 들어가도 쥐가 다니고 아주 안 좋아요. 저녁에는 아주 깜깜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도 우려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안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불안해 합니다. 작년에 거기에 청소도 깔끔하게 해 주시고 전기시설도 다시 다 해 주셨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건물이 낙후되다 보니까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그 세분이 동의를 안해 주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세분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그 사항이 수용관계로 접어드는 모양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들의 우범 골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동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 동장이나 여러 계장들한테도 얘기해놓았습니다. 저희도 관심갖고 순찰도 돌고 많은 관심을 갖고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장사하시는 분들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시구요. 과장님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우리 주민의 생활경제를 많은 애쓰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구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불구하고 골목 상권은 예전부터 항상 어려워 왔습니다. 대형 업소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가지는 농특산물 마찬가지로 직거래 하는 문제 물론 우리 주민들은 싸게 사먹으니까 좋겠지요. 돈이 적게 들고 그렇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무얼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양보될 부분은 양보하고 이래서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도로변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식당에도 주차허용하고 있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점심시간 대에 길옆 주차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는 곳만 시간대별로 1시간씩 주차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식당에도 보면 주차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점심시간이라던가 저녁시간 그 시간대에 꼭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늦은 시간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식사하러 왔다가 핑계대고 얄팍한 수를 부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또 한가지는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돈을 못버니까 폐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종이 새로 개업을 하고 또 폐업을 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손해를 보는 업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식당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은평구에 전체적으로 식당하는 갯수가 몇 개 업소인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폐업했을 때에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쉬운 것이 노래방이나 식당 이래 가지고 자꾸 새로 차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는 어려운데 장사는 안 되는데 자꾸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조정을 해서 적당한 수준에 수입이 되는 살기 좋게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존경하는 이연옥위원님께서 갈현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갈현시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구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추진했던 시기부터 해서 10년전부터 자료를 관리처분전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다음에 연서시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거기가 8억 5,400만원이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비부담은 돈을 다 내셨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자비부담도 결정났습니다. 지분이 8,500정도 됩니다.
고영호위원
주주가 몇 명 정도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주주가 98명입니다. 지분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그 내용입니다. 전체 금액에 10%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시구요. 다음은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동물에 관계된 상반기 실적이 자료에 하나도 없어서 동물등록하고 동물보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TNR 사업은 진행하고 계십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상반기에 TNR사업을 몇건을 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142건입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구요.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그 자리에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소리도 적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적습니다.
고영호위원
상반기 실적이 142건 올해 자료보니까 300두 정도 길고양이 TNR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 갔는데 300두 정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동물구조위탁처리인데 지금 많이 줄었나요? 동물구조협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상반기 처리실적이 222건입니다.
고영호위원
한 마리당?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9만 3,000꼴입니다. 222건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상반기가 222건이면 많이 발생했네요. 예산이 굉장히 많은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주로 유기견들이 오면 우리가 등록을 하잖아요. 동물등록하잖아요. 유기견한테는 등록 표찰이 없나요? 생활경제과장 정병락 유기견이 아니라 그 사항도 어떠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원래 개를 기르면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버릴 때에도 예를 들어서 길을 잃어버린다던지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렸을 때 표찰을 찾아주기 위해서 표찰 하는 것 아닙니까. 등록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데 주로 유기견들이 오면 표찰 달린 개들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거의 없습니다. 표찰 달린 개는 아직 없어요.
고영호위원
거의 없어요? 등록을 안하고 계속 기르다가 잃어버린다든지 버린다든지 그게 대부분이네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대신에 저희가 틀을 놔서 잡히는 게 굉장히 큰 개들이 많습니다. 뉴타운에 있던 개들이 전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입양기준이나 기증이나 이런 사항이 끝나면 등록이 가능하니까 그 사항도 다시 등록도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유기견들이 원래 발생되면 우리가 등록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기견이 발생하면 주인찾아주기 위해서 등록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유기견들 중에 거의 등록표찰이 거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거의 무등록 동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등록을 안하고. 그래서 이것을 감시감독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등록에 대한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죠. 현재 저희가 예상 두수가 20,000두입니다, 은평구에. 현재 한 8,900두가 등록을 했습니다. 45%가 등록을 마쳤어요. 지금도 계속 홍보중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등록 안한 사람에 대한 제재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가 나갈 겁니다. 그것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하나 일주일마다 몇 십마리씩 등록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요? 철저하게 등록하라고 각 동사무소에 홍보도 하고 해야지 유기견이 발생됐을 때 이게 93,000원 약 10만원 정도 위탁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돌려주면 그 돈은 안나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등록을 안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과태료 부과를 강력하게 한다고 홍보도 하고 해야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도 각 동별로, 단체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28쪽입니다. 저는 이것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구1인창조기업이라고 했는데 옆에 시니어비즈프라자는 연계 돼서 이쪽에 옮겨간 사항이에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를 못해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말까지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1인창조기업과 시니어비즈프라자 연세가 40세 이상 되신 분들..
조수학위원
40세 이상?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12월말까지 진행했다가 저희가 이번 3월에도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까지는 임시운영을 했었는데 창업지도자협회에서 공동으로 좀 운영해서 예비창업자를 도와달라고 해서 이게 지금까지 연장되어서 공동으로 운영되었던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아니, 지난 달말에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지도자협회에서 사정이 있어서. 지도자협회에서 지원했던 사항은 강사에 상근인원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저희는 장소 대주고 여러 가지 장비 지원해주고 자기네들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일단 8월말로 종결을 짓게 된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국시비가 전혀 지원된 게 없어요? 국시비가 나라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사단법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항이 11월말까지는 1억 5,0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3년 동안에. 저희 예산도 한 4,500만원~5,000만원 예산이 있었고 했는데 지원이 작년말로 마감이 됐습니다, 3년 기한이 지나서. 지난 번에도 아마 국민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선정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안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사업은 탈락됐네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 할 겁니다.
조수학위원
좋은 사업이라야 다시 하지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사업입니까? 좋은 사업이 아니면 탈락됐으면 말아야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라 25개 구청에서도 자기네들이 유치해가려고 엄청난 노력인데 우리 은평구가 그나마 열심히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이 사항이 유치됐던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앞에 끝난 것은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 구자성위원님 아까 전통재래시장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국비,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이?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6대 3대 1로 국비가 6이고요. 시비, 구비 합쳐서 3이고요. 자비부담이 10%입니다.
조수학위원
자부담도 10%?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연서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이 8억 5,000인데 8,500만원을 자부담해서.
조수학위원
자부담을 해야 된다? 8,500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98개 업주가 나누어서 자부담하는 게 8,500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16개 우리 동인데 사실은 재래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 내려온 게 13개인데 없는 동이 어디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갈현시장이 있고요. 갈현1동에 갈현시장하고 이 앞에 녹번시장 그 다음에 연서시장, 역촌중앙시장.
조수학위원
시장은 아는데 없는 동이 어느 동인지 아세요? 혹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없는 동이 뭐가 없는 동이요?
조수학위원
1개 동에 하나씩 없잖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이면 몇 개동이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거의 다 같이 하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여기 대림시장이나 연서시장이나 신응암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대문에서도 옵니다. 서대문에서 언덕 넘어가면 충암학교, 가좌지구 그렇지 않습니까? 홍은동이고 거기 주민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저희 시장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데는 몇 개나 돼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연서시장이 올해 사업이 들어가고 신청한 시장이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면요. 응암시장 했는데 그때 가봤고 대림시장도 가봤고 그런데 개선사업을 해도 한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러십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 그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일반상인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의식이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송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분들도 단골고객관리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직접 배송하시는 건이 하루에 50건이 됩니다. 저희가 평균은 25~26건밖에 안되는데 그분들이 직접 배송하는 건수가 그래서 1개 시장에 75건 정도가 배송실적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22개 전통시장에서 배송센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장에서 저희 은평구를 보러오는 시장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우리 회장님들 모시고 저도 자주 간담회도 갖고 그분들이 어려움이 뭔지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고 또 한 가지 대림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젊은층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쨌든 간에 재래시장의 옛날 구조는 상당히 화재위험이라든가 기타 등등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 구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가 안되는 거니까 적극 유치를 해서 신청하는 곳은 많이 해주셨으면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우리 정병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고 활기차서 우리 은평구 생활경제가 활성화되리라 묻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은평물류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 우리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례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지만 격려하는 말씀으로 참여예산에서 받아온 자금이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물품공유센터인 만큼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게 간단히 질의하고요. 중소기업육성지원에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융자지원이 10개 업체에 19억 3,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자격이 어렵다 기준이 어디다 두느냐 물어요. 기준은 어떻게 두는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우리은행에 해놓고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최고는 3억원까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로 해서 3%의 이자입니다. 이것은 담보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1억을 출연한 것이 아닙니다. 10배까지 10억 가까이까지는 거기에서 특별 신용보증을 해가지고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에 완화되어서 2,000만원까지는 거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신용도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 담보도 없더라도 영업이익이 몇% 나 돌아가는지 분석 이런 상황이지요.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신용도라던가 정상인보다는 낮겠지요. 그런 사항은 반영이 되겠지요. 신용도 낮은 것은.
기노만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파발로 공동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매장이라는데 스토어 3.65 이곳은 뭐하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은 각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역촌중앙 시장에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역촌중앙시장 대표이사를 잘 압니다. 자주 가고 거기는 현대화 시장 만들기 전에 재건축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장을 만나서 그렇게 면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했더니 관계기관 보내서 얘기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이분들은 현대화 시장보다도 우선 재건축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엊그제 민원이 또 들어와서 하는 말씀이 지역 입구에 구에 상인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이 300만원이 더 나왔다고 아우성입니다. 역촌중앙시장에 대해서 승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물건 내놓고 장사하고 길거리에 점포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물건내놓고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 도로에까지 점거해서 많이 내놓고 장사하다 보니까 앞에 진짜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런 민원도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현대화 전통시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역촌시장을 그런데 상인들은 그게 아닌데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이 거기에서 추진체가 구성되어서 그런 사업입니다. 현대화 추진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노만위원
그 밑에 또 지금 무료배송 아침에 재래시장 옆에 대로변에 주차를 무료로 해 주시지요. 시장별로 연서시장 연신내에서 경찰서 가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침 10시부터 차를 대게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은 아침 9시면 일과를 시작하는데 아침 9시부터 해 주면 안됩니까? 9시 되면 딱지를 뗍니다. 할아버지들이 10시부터 나오셔서 체크를 하더라구요.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왜 10시부터 합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시간대별로 주차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하고 연서시장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밀리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씩 캠페인도 하고 상인들이 아닌 얌체족이 되는 대는 것도 많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주차팀이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질서가 많이 잡혀 나가고 있고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저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년에 연간 단가라는데 2012년에는 4,000만원이고 2013년에는 5,000만원 이상 2014년에는 벌써 4,2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 계약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중성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보고를 받는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한월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진부터 시작해서 현장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그래야 한건에 실적이 들어 가기 때문에 마리당 11만 7,700정도입니다.
정병호위원
2013년 14만 8,000원이고 2014년에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동물관리시스템에 저희가 게시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내용도 절차를 밟기 때문에 하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중성화라는 것은 고양이를 포획하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포획도 하고 또하나 가지고 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갈현1동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길고양이가 하도 많아서 어떤 집에 천장에 들어 갔습니다. 그 고양이가 굉장히 큰데 저도 보니까 그 고양이가 들어 갔기 때문에 새끼도 낳고 해서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수리하는데 150만원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너무 무게가 나가니까 뛸때마다 잠도 못자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병원이 응암로에 있고 여기는 은평로에 있으면 은평구 전체를 다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더많아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TNR사업 홍보도 물론 각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들어오는 사항도 특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갈현지구나 응암지구는 유난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많이 알고 또 주변에 동물병원도 여러 가지 군데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지나가면서 물어봐도 안내를 해 주시기도 하고...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러한 사업이 사항이 있으면 각동으로만 연락해 주어도 동에서 우리한테 바로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정병호위원
그런데 동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고양이는 저희가 보호조치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살려서 먹여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별도 조치가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동에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연락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일자리정책과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황일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황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공공근로나 그 다음에 공공사회일자리나 이건 지원자가 너무 많고 해서 제가 협동조합에서 알아보려고 해요.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수학위원
설립목적은 대략 일자리창출도 들어가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두가지 정도로 든다면 일자리는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합을 운영하는데 조합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협동종합 같은 경우가.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하고 많이 비교되는데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5인이상이 모이면 자발적으로 특별한 요건 없이 본인들의 의사만 맞으면...
조수학위원
설립은 할 수가 있는데 5인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데 설립하면 설립을 해서 조합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종합기능이 대략 어떤 거예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사업을 해야 사실은 사업성이 있는데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전부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협동조합은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업을 구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그런 사전 준비나 이런 게 없이 협동조합 먼저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61개가 있지만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20% 내외 적습니다.
조수학위원
상반기에 신규 등록한 것이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에도 있습니다. 한 2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가 설립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숫자대로 등록된 겁니까? 그러면 활동사항은?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은 저희가 직접 예를 들어 가지고 지도 감독이나 하지 않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설럽되어 있는 현황이나 조합원 현황 이런 것 위주로 관리하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어느 정도 하는지 효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조수학위원
설립만 하라해놓고 지원하는 것도 거의 없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지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조합이 자기네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것으로 인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디자인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앞에 운영하고 있는 꼬부랑 콩나물집도 협동조합입니다. 건강한 밥집도 협동조합이고 잘되는 곳도 있지요.
조수학위원
자기네들끼리 주주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식당 하나를 한다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협동조합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헌이나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금혜택은 없구요.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저희가 우선 구매를 해 주는 범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소방서 자리에 말씀하신 곳도 저희가 우선 구매를 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복합매장에 있는 제품 자체는 공공기관에서 전부 우선구매해 줄 대상들입니다. 대부분이...
조수학위원
그러면 음식점 팔아주면 이용해 주면 돕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거기도 가능하면 같은 값이면 많이 판매해 주면 좋지요. 일반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이런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은데 사실은 등록만 해놓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아무 것도 안한다면 설립자체가 육성자체가 좀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은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되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한.
조수학위원
저희구만 하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국가적인 정책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사회적 기업에 복합매장에 여기가 녹번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신발을 사고 그러는데 스도어 3.65라는 곳이 뭐하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복합매장이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적 기업들이 보면 판로가 미약합니다. 판매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니까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저희가 판로를 개척해 주기기 위해서 문을 연 점포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럽니까? 이 수익금은 누가 쓰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수익금이 많이 나면 사회공헌이나 그런데 써야 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수익이 그렇게 나지않고 있습니다. 단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단 자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6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는 일체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을 안 하고 자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궁극적으로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얘기네요. 수익을 창출을 못하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성격 자체가 만약에 저 몫이 좋은데 개인영리 기업이 들어 왔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것입니다. 저희는 몫이 좋다 하더라도 판매하는 제품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제품이나 보니까 어차피 그것은 판로가 안열려 있는 것을 홍보판매를 해 주다 보니까 물건이 아주 싸거나 아주 좋지 않은 다음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같은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사업적 기업은 저희가 인건비를 1명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본인이 인건비를 대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이것은 구에서는 상당한 지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장애인보다도 장애인들을 썼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거기가서 물건을 사보았거든요. 크게 인력이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건실한 장애인같으면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다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장애인들이 전에는 동사무소에 와서 근무하시면 8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1년 근무하면 다시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취업을 알선해도 장애 때문에 안 되니까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주시면 그런 일자리를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싶어서...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지금 다솜이라는 사회적 기업은 거의 90% 이상이 장애인으로 인건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복합매장도 6명이 있는데 한명 바리스타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복합매장에서도 더 많은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구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바리스타 안쪽에서 커피를 제조하는 바리스타 한사람은 장애인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에 대해서 수탁업체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허브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수탁업체도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구에서 준 것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위탁을 준 것입니다.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업자를 선정해 준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 일자리를 해서 사회적 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창업에 대한 지원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보면 참여대상이 있지요. 여기에 18세 이상 재산액이 135억원 이하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잘못 인쇄된 것 아닙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1억 3,500입니다. 재산이 1억 3,500이하요. 1.35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1억 3,500이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공공근로사업이 수익이 없는 사업이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공공근로사업은 본인이 현재 직업이 없거나 표시된 것처럼 일정재산이상인 사람, 18세 이상의 그런 분을 모집을 해서 3개월씩, 4개월씩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예산으로.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일을 하면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거잖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저희가 한달에 한 80만원 정도의 월급을 주죠, 일당으로 해서.
박등규부위원장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잖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수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것은 순전히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만 18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18세 이상 몸이 건강한 사람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 젊은 사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이런 사업쪽에 인원이 창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준은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많은 사람이 신청하다보면 연령에 따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세나 25세 이런 사람이 공공근로 들어오는 경우는 아직은 없고 대부분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공공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일자리 공공근로 거기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일하려고 신청하는 어른들이 대략 일할 분들하고 선출기준이 예를 들면몇 대 몇으로 될까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보통 3~4대 1정도 되는 걸로.
조수학위원
그 나머지 일을 참여 못하는 분들은 다음 기회에 되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못하는 분들은 다음 기회에도 또 신청해서 점수에 따라서 거기에 재산에 대한 점수 그 다음 에 소득에 대한 점수 여러 가지 점수 가족에 대한 점수,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필요 인원을 뽑기 때문에 매번 신청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매략 5개월 정도를 한번 신청해서 합격이 되면 5개월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럽니다.
조수학위원
5개월 한 후에는 1년이 12달인데?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다시 또 선정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분도 선정이 가능한데요. 2번 정도 하면...
2번 정도하면 맞지 않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조수학위원
2번 정도?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제한을 둡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어 1년 할 수 있네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1년은 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상반기 시작이?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가 2월초 하니까.
조수학위원
마감되는 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보통 6월에 끝나죠.
조수학위원
6월에 끝나면 다시 후반기에 참여할 수 있네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조수학위원
그런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안그러면 심의가 있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시에서부터 사업을 해왔던 것을 저희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었던 심사기준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조수학위원
기준표에 따라서 하고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책임자는 국장님이 하시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심사기준에 따라서.
조수학위원
과장님이 최종 결정을 예를 들어서 이달에 상반기에 2월달에 할 때 5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최종 결정을 과장님이 하세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수학위원
국장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하는 걸 알고 계세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네. 처음부터 사안이 청장님 그래 놓고 인원을 모집해서 점수 메기는 것은 실무적인 것이니까 과장님이 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선출되는데 공정성 시비가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글쎄요. 기준에 따라서 점수 메길 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여서 200명을 하겠다고 하면 처음에 선출방법부터 심사방법까지 다 청창님, 부구청장, 국장, 과장 결재를 맡아서 그때 이미 심사기준까지 다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나중에 심사만 하게 되는 거죠. 심사를 과장 전결로 하는 과장이 다 뽑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이미 심사기준표까지 방침을 받을 때 다 들어가서 조율이 돼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할 때는 결국은 항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낸 신청서에서 점수만 대입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이 재량으로 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일은 하고 싶은데 하루 37,000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하면 사실 노인들이 버는 용돈은 충분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은 싶은데 일자리는 없고 올려봐도 자꾸 점수에 미달되서 자꾸 떨어지고 구제방법이 없나요? 그분들을 일 시키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50명을 착출해서 일을 내보내는데 혹시 아프거나 또 다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올 때는 어떻게 충원하시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선발하게 되면 100명을 선발하고 예비번호를 부여해놓습니다.
조수학위원
예비번호를 일단 부여해놓고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비순으로 결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고요. 궁극적인 목표은 우리 구에 사시는 이 어른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참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저희 이 사업은 늘릴 계획은 없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가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조수학위원
아니 구비도 있는데요. 뭐.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공공사회적 일자리는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시비도 되어 있잖아요? 14억중에 구비도 저희가 6억정도.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시비하고 구비가 일부 들어가있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공공사회적일자리사업은 구에서 저희 구비 100%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공공사회적일자리 그 사업으로 하는 구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구가 그중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대략은 서울에 몇 군데?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아보지 않았지만 손가락 안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구 자체에서는 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못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구는 일단 작년에도 재정상태가 힘들어서 다른 부분은 많이 삭감이 됐지만 이 부분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와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쨌든간에 며칠 전에 일간지에 은평구가 65세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살기 좋은 은평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이분들이 어른들이 많다고 보면 일을 할 사람들도 일하고 싶은 분도 많은데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일하고 싶은 사람을 못 시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제가 사업을 늘리자고 해서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라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확대간부회의라든가 기회가 있다면 일자리창출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세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이 아마 곧 편성될 것 같은데요. 그때 공공근로사업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지 마시고 많이 편성해 좀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재정경제국)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