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의안번호 3697호인 2023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수감자료보고 및 현지확인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9건으로 개선 6건, 권고 6건, 건의 5건과 수범사례 2건입니다. 먼저 개선요구사항 6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보고 소홀, 두 번째 공공자금 소극적 운용으로 이자수익률 저조, 세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설치 및 기금심의위원회 재구성 필요, 네 번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및 행안부 개선권고사항 의회 미제출, 다섯 번째 고산윤선도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여섯 번째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방안 강구 등의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고사항 6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된 의제 군정에 적극 반영, 두 번째 각종 위원회의 청년비율 확대, 세 번째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 시 주차장 확보 방안 강구, 네 번째 우수영관광지 일원 역사관광촌 활성화 방안 강구, 다섯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방안 개선, 여섯 번째 군청 구내식당 아침식사 추진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 5건으로 첫 번째 땅끝관리사무소 신축 추진, 두 번째 대흥사 관광지 선정 추진, 세 번째 미래공동체과 산하 중간지원조직 발전 방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네 번째 빈집 리모델링 지원비 상향 추진, 다섯 번째 국립공룡박물관 승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1분 통화 안부살피기 사례와 소통넷을 활용한 신규 공공앱 구축비용 절감된 사례 2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집행부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0호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공공자금 운용 관리 계획 수립 및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으로써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에서 제출한 ‘금융기관 제안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공개정보가 적용금리의 평균 및 합계수익률로써 해당 정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운바 미반영하고 공공자금은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도 포함되므로 조례 제2조제1항 중 ‘예산’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1호 해남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2호 해남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현행화하고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정보취약계층의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다만 중복단어의 수정과 상위지침을 적용하여 제20조2항6호에 있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제고 및’은 ‘제고와’로 하며 제23조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보안업무규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3호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권고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을 확대 적용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4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의 원활한 수행과 자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임기 및 자문수당 인상, 공무원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비용 증액에 대한 내용으로써 고문변호사 임기는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4조에 있는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해남군 조례 중 만이 표기된 나이 규정을 일제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6호 해남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공유단체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7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층간소음 갈등 해소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인 주택의 범위확대 및 조정기한 단축,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8호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 공사의 공정 중 현장 점검해야 될 필수확인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9호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 및 수질 검사 미 시행에 따른 수질검사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83호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영화관 운영은 그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남시네마 운영의 민간위탁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