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제187회 제12차 특별위원회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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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2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점검사항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폐회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와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과장님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 때문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그 동안 있었던 우리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거시간이 계약서에는 24시부터 06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마감시간 7시, 13시 이렇게 해서 대행업체의 경우는 7시, 직영은 13시 이렇게 해서 마감시간은 저희들이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시간은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마감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외형적으로 나타나거나 민원이 될 소지가 있는 건 최초의 수거하는 수거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4시간을 하면 1시간은 쉬도록 돼 있고, 또 우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배출 마감시간이 24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8시간을 짜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24시에서 9시까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시까지 하게 되면 아침에 주민들 출근시간과 겹쳐서 출근을 하면서 쓰레기를 보고 퇴근하면서 쓰레기를 보는 그런 모순이 초래돼서 그게 10여 년 동안 청소를 하면서 이미 굳어져 왔던 것을

천범룡위원

그러면 계약서 약정서에 시간을 단축하든지 22시부터 06시까지로 한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하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녁 오후 6시부터 수거를 위해서 길거리에다 쓰레기 내놓는 거 아시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부에 불과할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태파악을 전부 해서 적어도 진입시간은 22시 이전에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일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먼저 시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니, 우리가 특위를 시작해서 9월 27일, 10월 2일, 10월 6일 3일에 걸쳐서 시간대별로 다 확인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일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 야간에 실태파악을 전부해서 그것도 감사부서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선의 대안이 뭐냐 해서 22시 이전에는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현장에서 통제하는 직원들한테 그 진입시간 통제를 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느슨하게 지도감독을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상적으로 계속 되풀이 되고 리바이벌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후 6시부터 리어커를 가지고 골목에서 수거해서 대로변으로 갖다 내놓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재활용율이 한 20%밖에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계속 업자들이나 우리가 현장파악을 해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재활용율을 높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죠. 또는 기술적 시스템을 변경해서 정책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주민들에게 계도나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난번 답변 때 어떤 위원이 질의하시니까 동별로 한 명씩 관리자를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 봉투 가격은 좀 비싸게 받아야 되고 실제로, 그래야 쓰레기를 좀 덜 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규격봉투에 반드시 버리게 해야 되고. 이거 무단투기 개념으로 쓰레기 막 만들어서 대충 아무 데나 버릴 수 있고 아니면 싼 가격에 봉투를 구입해서 큰 경제적 부담이나 지출이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한 본래의 취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단속의 건수는 많이 늘었지만 일상적으로 각 동에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통·반장 우리 행정조직이나 또는 직능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하고 통·반장 행정조직을 동에서 활용해서라도 무단투기 안 된다, 과태료 심하게 단속한다. 또 CCTV나 이런 것들을 더 설치해서 이런 문제에 강력하게 구청이 대응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들 스스로 종량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어요. 지금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분야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내년부터는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지금 업무계획 보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검정색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 내용이 투명하지 않아서 이런 무단투기도 발생하고 재활용품이 아닌 것이 재활용품으로 분류되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점포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투명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년에 홍보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홍보차량도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처음에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물망도 생각했는데 그물망은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포기를 하고 투명한 봉투에 재활용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어느 한쪽으로만 무게중심을 두고 행정을 펴서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종량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은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규제 또는 강력한 과태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맞물려서 지속적인 주민홍보계도 이런 게 대단히 필요한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인근 주변에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데 견학도 하게 하고 자치센터별로,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가고 또 직능단체별로도 모시고 가서 환경의 중요성 또 쓰레기를 왜 규격봉투에 적절하게 배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도 좀 아시게 하도록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청소정책을 써야 할 텐데 너무 느슨하다, 그러면서 너무 느슨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책을 펴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적정 환경미화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미화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현재 154명입니다.

천범룡위원

어제 노조에서는 최소 165명 정도가 있어야,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정 환경미화원 수가 얼마입니까 우리 관악구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물론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150명 정도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그 사유는

천범룡위원

몇 명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50명선.

천범룡위원

150명선? 명확하게 대략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50명이면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미화원 노조 쪽하고는 15명의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 15명이면 인원이 많은 거 아닌가? 너무 갭이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 근거로서 저희들이 타 구의 실태를 좀 파악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천범룡위원

타 구하고는 거리관계, 지역을 담당하는 거리의 문제나 뭐 이런 기타 등등들이 우리 관악구가 청소의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 이런 실제 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가장 어려운 2개 분야는 대행으로 넘어가 있고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하는데 그런 여건을 감안한다면 지역여건은 오히려 대행업체쪽에서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직영 환경미화원은 음식물을 수거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가로 부분에 대한 거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짧은 구에 속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넓히면 150명선이면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노조에서는 최소 적정인원을 165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부 과장님은 150명 정도면 15명의 갭이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의논해서 판단하시되 노조하고 적절하게 의논하시고 또 실제 일을 하는 분들이 물론 강제로 집행부에서 해라라고 하면 그것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청소정책이 원만하게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논하셔서 적절한 타협책을 만드셔서 인원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검토를 않고요,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제가 두 번을 갔습니다 제가 와서.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가서 종전에 있는 팀장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원순환과 실무팀장 이야기는 종전에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4개 소각장이 들어설 때 관악구는 참여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내막은 잘 모르고 내가 와서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을 우리 구도 이용해야 되겠다. 서울시 25개 중에서 4개 구만 이용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이제 늦게 와서 하면, 그때 분담 안 하고 안 하다가 이제 깨닫고 이용한다고 하면 아, 당연히 서울시가 됐든 누가 됐든 뭐라고 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번 근본 차원에서 주민들이 예전에 자원회수시설이 가져오는 문제가 다이옥신을 배출한다거나 지나친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외형상 나타나는 여러 몇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지나치게 반대를 했는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님비현상이 적절하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내 지역에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전체 사용 운영 원리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런 면에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물론 이게 예산관계나 부지관계나 또 주민설득, 주민홍보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청소정책을 위해서는 당연히 준비되어야 하고 예견돼서 검토가 돼야 될 일 아닙니까. 물론 청소과장을 한 분이 오셔서 5년, 10년 하시는 게 아니고 1년, 1년 반, 2년 하다가 가시니까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내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청소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돼야 되고 또 자치단체별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 것도, 또 그 당시에 4개의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함께 해야 될 때도 하지 않아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 거기다 매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관악구의 청소행정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 상황은 주민반대가 심한 건 사실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다이옥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국민적 우려나 불신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하면 주민들도 이해하시고 또 그 만한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그에 상응할 만한 각종 혜택을 지원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원회수시설 관악구 유치나 설치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소요가 있을 수 있고 말썽이 있을 수 있죠. 또 민선 구청장께서도 그게 자기 임기 내에 만들어지지도 않는 거 새로 만들어 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제대로 된 구정, 또 제대로 된 청소환경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팀장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간 지 1개월 남짓 된 것 같은데 새로운 팀장이 오셔서 제가 또 갔습니다. 가서 4개 구만 안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강남소각장에 기반시설비를 분담하면서 들어가겠다. 새로 온 자원순환팀장, 서울시 소유니까요 서울시 직원은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25개 구가 소각을 일부 하는데 우리는 많은 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적은 양이라도 처음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눈·비 오면 중지가 되니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데 가장 큰 난제는 물리적으로는 강남소각장이 지금 가능합니다. 소각율이 90%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를 설득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지금 계속

천범룡위원

다양한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클린센터가 동하기업하고 2003년도에 계약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때 최초 협약서 부분 있죠?

상예

유정상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협약서 자료 좀 제출, 빨리 할 수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예숙위원

관악을 깨끗한 환경으로 하시느라 수고하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쓰레기 운반을 손수레를 이용하여서 한 곳에 큰 도로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물청소를 다 하고 갑니다마는 그 도로에 남았던 찌꺼기의 악취, 벌건 김칫물이 그대로 남아서 민원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활용은 소형차로 좁은 골목도 수거를 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도 소형차로 수거를 하면 어떤가 하고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들어가야 당연한 건데 저도 야간에 수거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낮에는 좀 여유가 있다가 밤에는 차량을 쭉 세워서 차가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아까 천범룡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골목집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계약서에 보면 수집·운반 시간을 24시부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역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골목집하 정도는 22시부터 할 수 있도록 용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작년도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22시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골목에서 하는데 김칫물이 흐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대행업체한테 무지봉투를 사서 소형봉투에 담아서 물이 안 흐르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걸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시정하도록 현장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이 들어가는 곳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아니, 작년만 해도 차량이 다 다니면서 수거를 해 갔어요. 어느 날 어디 큰 도로에다 집하를 하시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게 그냥 버릇이 돼서 도로에 이런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 생각하면 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안 해요. 그런데 어느날 수거를 안 하고 손수레를 하다보면 그때부터는 계속 차량을 거기다 다 주차하더라고요. 물론 애써서 청소를 해가시지만 따라다니면서 미화원이 빗자루로 물청소할 때 같이 청소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참 열악하고 고생하신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밤에 골목집하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수집운반이라고 안 하고 골목집하라고 합니다. 수집 하면 우리 계약서상에 나오는 수집은 차량에 담는 것을 주로 상차를 수집이라고 하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골목집하 이런 말을 쓰는데, 골목집하를 하면 골목에서 나와서 어느 집에 전봇대 같은데 하는데 특히 여름같은데는 무지봉투를 사용해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오고 그런 민원도 사실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장에서 하니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여기도 싫다 저기도 싫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큰길로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가까운 데다 하고 싶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 번 현장에서 감독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적하신 대로 소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가급적 들아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미관상으로도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예숙위원

계속 박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책자에 보니까 페이지가 없네요. 민원사항 한 가지 먼저 물어보고 다른 거 질의할게요. 금년 2011년 1월 5일날 은천동 두산아파트면 관할이 삼지크린이지요, 청소대행업체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여기서 환경미화원 신모 씨가,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 떡값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에 페이지가 없어서, 다음부터는 페이지를 적어주세요. 민원인을 조사 않고, 연락이 안 돼서 조사 안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연락이 안 돼서 조사를 못했어요. 민원인이 신모 씨인데 민원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조사를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사항이 이해가 잘 안가요. 어떻게 민원인하고 연락이 안 돼. 접수를 했을 건데 왜 연락이 안 돼요. 분명히 신원 밝히고 연락했을 건데 왜 처리 않고 그냥 민원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처리하지 못했음 이렇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어제도 민원접수처리부를 봤는데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인지 그걸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페이지를 쓰셔야지요. 이거 체크해 보세요. 2011년도 1월 5일날. 그리고 계속 집중되는 질의인데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는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을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거하고, 항상 중복되는 질의인데 대형폐기물을 구청에서 할 때하고 위탁할 때 장·단점을 쉽게 말씀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달라지는 것들이, 올해 최근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달라지는 것이 인상분을 빼놓고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노조간 협의를 해서 소송에 진 건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추가로 소송 건에 관해서 13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이라고 나오는데 통상임금을 가지고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네 가지 종류를 선정했는데 그 단가가 올해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했던 금액보다도 내년에는 더 올라가는데 가장 큰 난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직영 환경미화원하고 대행하고 차이가.

임창빈위원

비용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직영을 하게 되면 청소하는 수준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지 않겠어요, 직영할 때는. 민간이 할 때는 비용이 절감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수거하는 방법이나 서비스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뭉치 아닙니까. 딱 잡아서 싣는 거거든요. 이면도로에 흩어진 것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딱 집어서 담는 거거든요. 이게 수준이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청소 마감시간을 철저히 통제하는데 7시, 13시 기준으로 현장에 개수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것이 청소의 질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는 매일 데이터를 결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그런데 그걸 보면 대행이나 직영이나 비슷비슷하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딱 집어서 담는 것이 몇 개 현장에 남아 있느냐. 그런데 현장에 남아있는 개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장 감독관 이야기는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이게 시간 외에 배출했는지 시간 내에 배출했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다만 현장에서 개수를 파악해서 제가 와서는 복명서를 다 받아놨는데 그걸 보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직영은 감독이 좀 어렵고 대행은 감독하기가 쉽다.

임창빈위원

미화원 노조 내용을 보니까 직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비용은 더 들어가더라도 청소의 질이 향상되지 않나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는 대행이나 직영이나 현재 상태를 보시면 현재 길에 나와 있는 잔재쓰레기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직원이 처리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대행에서 하고 있어요, 직영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 행위는 아닌데 무단투기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고 그것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는 독립채산제인데 규격봉투만 수거하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직영, 대행을 놓고 어느 것이 데이터상으로 높냐 낮냐 하는 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상으로 비슷하고, 현재 일을 더 하고 있는 것은 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 거고요.

임창빈위원

잘 좀 고민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처리업체가 두비원하고 동우바이오 맞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공장가동이 만에하나 중단될 때 특단의 대책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그 당시에 혹시나 갑작스럽게 중단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사례가 두 번 있어서, 이번에 제가 와서 한 번 당한 것이고 제가 오기 전에 이런 파업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의 것을 파악해 보니까 2개 업체 중에서 두비원이 가장 성실하게 대행계약을 이행하고 있었고,

임창빈위원

두비원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두비원의 장점은 그겁니다. 중간처리업이기 때문에 최종처리는 최종처리업 공장으로 보내겠지요. 그렇게 처리해서 두비원은 실수없이 했고, 이번에 저희가 파업났을 때 타 구하고 다른 점은 계속 우리는 계약이행을 강조했고, 제가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은 것은 동우바이오에서 하루 수거를 안 해서 두비원에서 대신 수거했다 그렇게

임창빈위원

동우바이오가 해야 되는데 두비원이 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저희 윗분들이 굉장히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물재생센터라고 하는데 종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루 25톤씩 윗분들이 노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수거를 못하는 사례없이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과장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감량화대책 특별하게 과장님이 평소에 느끼거나, 음식물 줄이는 감량화대책 이런 계획 세워둔 거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감량화계획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시스템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룰을 만드는 건데 룰을 만드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앞으로 1년 후에 조례가 시행된 다음 그러니까 내년까지 준비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무게단위로 사인 간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중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맨투맨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해서, 무게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져야만이 양을 줄일 수 있고, 두번째는 물기를 잘 짜야 됩니다 가정집에서는. 두 가지가 큰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동하기업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00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10년간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용 자료나 어제 나눠준 협약서에 보면, 한 번 보시겠어요. 업무보고용은 51쪽이고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건 죄송합니다. 9월은 31일이 아니고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9월 30일이라고 표현돼 있어야 되는데 31일이라고 표현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30일이.

왕정순위원

일단은 9월 31일로 오타가 났다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9월 30일로 계약돼 있습니다 2013년.

왕정순위원

협약서를 한번 보시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협약서가 2013년 9월

왕정순위원

9월 30일까지 있습니다. 9월은 30일까지 있는데 지금 협약서에도 31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걸 주요업무보고에 자료요약해서 주시면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31일로 기재를 하셨는데 이게 민간과 계약할 때 이렇게 실수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

잘못됐다고 당연히 말씀하실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합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이걸 한 번 봤었거든요. 제가 7월, 8월, 9월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계약서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저도. 9월 30일까지인데 31일로 돼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왕정순위원

그랬으면 시정을 하셨어야지요. 이런 건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를 주셨다는 거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

계약서 자체를 지금 원래 최초 계약서가 아니고 변경된 계약서를 주셨는데 최초 계약서에도 그렇게 나와있는지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숫자상으로 만약에 오타가 나와서 2013년이 아니라 2023년으로 2자로 됐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9월 30일인데 31일로 없는 날짜로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효력발생을 할 수 없는 건 아닌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당초 계약서상에 관인 찍어진 것을 보면 그때는 9월 30일로 정확하게 돼 있네요.

왕정순위원

당초 어떤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도장 찍혀져서 관인 찍혀진 거.

왕정순위원

여기 협약서 주신 거에는 31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언제 건데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당초 처음에 계약된 내용입니다.

왕정순위원

당초 계약서에는 30일로 돼 있던 걸 변경할 때 31일로 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그때 당시 계약서 쓸 때 일자를 다음계약 할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다음 계약할 때 잘못 기재가 돼 있었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발견하시고도 이걸 수정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계약서는 임의로 수정하는 게 아니고,

왕정순위원

임의로 수정이 아니고 어찌됐든 31일이 잘못됐다고 보면 2통을 발행했을 때 동하기업 오라고 해서 날짜가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게 200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왕정순위원

2003년도 건 그대로 9월 30일로 돼 있잖아요. 이걸 다시 변경할 때 오타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변경할 때 오타가 나왔더라도 최근에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서 발견했다면 당연히 수정해서 저희한테 줬어야 된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

당연히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줄 아는데 어제 제가 질의를 안 했던 건 업체도 있었고 사실상 우리 공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오늘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과장님 날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 책자 51쪽에 31일로 표기돼 있는 것은 30일로 해야 되니 그것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고,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왕정순위원

계약서상에도 31일로 돼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계악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임의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30일, 31일은.

왕정순위원

임의로 고치는 게 아니라 합의하에 고쳐야지요 이걸.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날짜인데 31일이라는 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0년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왕정순위원

(10년간)이라고 돼 있어도 없는 날짜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민법상 초일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기간계산은 월단위로 하기 때문에 10년간이라 함은 9월 30일이 맞는 것이지요.

왕정순위원

10년간은 맞는 건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도 되냐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때 당시 계약서 쓸 때.

왕정순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때 잘못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이걸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계약서는 사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상 계약하는 방법 있잖아요, 계약을 10년간 하면 월력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왕정순위원

월력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없는 월력이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게 9월 30일과 31일 날짜 때문에 소송관계가 이루어졌다, 민사소송이. 그러면 당연히 30일로 판단할 수 있지요. (10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상 기간계산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왕정순위원

그러긴 한데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확인하시고도 그냥 줬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계약서상에 31일로 돼 있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그런 것은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되거든요 심도있게. 그리고 이 문구만 가지고도 충분히, 30일이고 31일이고 소송을 했다 그러면 (10년) 돼 있어요. (10년)은 민법상 기간계산방법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9월 30일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판결문에도 오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판결문을 보면 오타를 인정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왕정순위원

별 문제없이 이대로 이행을 한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10월 30일, 31일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9월 31일이라는 날짜는 없잖아요. 없는 날짜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질의하는 것이지 10월 30일날까지인데 10월 31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하루 사이니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월 31일이라고는 없으니까, 없는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0일이냐 31일이냐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서 소송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소송판결문은 이건 오타다 하는 것이 딱딱 나오잖아요. 판결문을 보면 그건 오타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을 31일로 친 것은 (10년은 민법상 기간계산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타라고 당연히 주장할 사람도 없겠지만 민사상으로는 운영하는데 큰문제점은 없다. 다만, 계약 당시에 일자가 오타가 난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왕정순위원

계약서 수정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인위적으로 수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저에게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지금 재활용률이 낮다고 하는데 몇 %라고 하셨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34.8%였고요 선별률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선별률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반입량에 비해서 재활용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게 고로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게 데이터 상으로 보면 잔재쓰레기는 엇비슷해요. 그런데 재활용량이 줄어들어요 반입 양에 비해서. 잔재쓰레기양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kg단위로 보면 2008년도에 1,056만5,340kg, 2009년도에 1,088만7,210kg, 2010년도는 잔재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1,288만1,290kg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잔재량은 크게 변동은 없는데 재활용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집집마다 내놓지 않습니까. 봉지단위로 내놓으면 그 속에서 그걸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수레를 밀고 다니면서. 그게 가지고 가는 정도가 한두 개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28개, 왜 이렇게 재활용률이 낮아지는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8개소에요 고물상이. 고물상은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고물상 28개소를 운영하는 게 전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거기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밤에 야간에 지킬 수도 없고 참 그게 난제입니다 풀기 어려운.

왕정순위원

재활용률이 낮아지면서 잔재쓰레기 많이 증가하지 않는 건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그 잔재쓰레기는 결국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처리비용을.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저는 재활용률이 낮아져서 잔재쓰레기가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로 다시 또 그게 처리가 된다고 보여지니까 지금 재활용률에 비해서 잔재쓰레기는 많아지긴 하지만 그렇게 비율이 높아진 건 아니라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협약서 제15조에 보면 "잔재쓰레기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소용비용도 갑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률도 높여야 되겠지만 잔재쓰레기 줄이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는데 음식물쓰레기 보관통 문제 지난번에 잠깐 논의되다 말았는데 현재는 한 곳에 모아놓다 보니까 터지는 율이 많잖아요. 통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조례에서 반영이 돼서 조례에 아예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편성요구는 했습니다. 2004년도에 4만7,000개 정도 보급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한 23%가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상태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어떤 통을, 각 가정에 주는 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지를 담을 수 있는 통을 말합니다.

왕정순위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군데군데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통을 물어보는 건데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그거입니다. 25L가 있고 큰 거 60L 용기가 있는데요 60L 용기는 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거고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통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가격까지 다 나와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상 시장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금액은 못 뽑고 조달품이나 이런 것은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예년에 2004년도에 지급할 때는 4만7,00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제외해 놓고 4만7,000개

왕정순위원

그게 몇 L짜리였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년에도 20L 용기하고 60L 용기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택가에 주택현황하고 예년 거하고 파악을 해서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여유있게 해서 4만8,300개를 계산해 보니까 시중가격으로 한 5억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5억9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건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가격이고 입찰을 할 경우에는 더 다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만 편성이 되면 그렇게 준비를 하실 생각이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아까 재활용률하고 해서 제가 잔재쓰레기를 질의를 했었는데 그다지 잔재율은 높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2007년도에는 8,458톤인데 작년 2010년 같은 경우는 1만2,881톤이에요. 4,000톤 이상이 증가가 된 상태인데 얼마 안 된다고 표현을 하시네요 과장님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008년도하고 2009년, 2010년만 봐서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활용품이 선별장 안에 들어올 때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입통제반을 편성해서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속에 주민들이 버린 일부 생활폐기물이 들어가는 것을 통제를 해서 동별로 비교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언제부터 실시하실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건 내년 업무계획에 넣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틀림없이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이 확정되면 통제반을 운영해서 잔재량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잔재쓰레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선별장으로. 그래서 통제반을 운영해서 선별장에는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재활용품이 아닌 것이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2012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은 통으로 일단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편성요구는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청소특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현재보다 더 발전되는 그러니까 현장의 청소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남열위원

감사기능도 포함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필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시는 자료들이 최근 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래 된 거야 되겠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추석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 것이 아니고 자료일체 그 다음에 몇 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 것도 같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그와 관련된 서류일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옛날 것만 들어와 있고요 오늘 당장 이것만 보세요.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2007년도 서류입니다. 좋습니다. 이건 2007년도 수거체계변경계획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별첨으로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현황은 2007년도 거예요. 그러면 현재에는 어떤 상태인지를 자료를 주셔야만이 비교분석해서 대안제시가 될 터인데 전부 이게 2007년도 것만 내놓은 거예요. 그때 시점에서 내놓는 거. 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내역 같은 경우에도 매사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자료들이 페이지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찾으려면 하루종일 걸려요. 이런 무성의한 자료제출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배출시간, 배출시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배출시간, 지금 6시, 7시면 시작합니다. 우리 주민들과 저희들은 눈에 띄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 눈에는 10시, 11시에 하는 걸로 보이지요? 왜 그럴까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에 보면 대행업체라고 할지라도 4시간하고 1시간 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에 맞춰져야 됩니다. 이게 사기업체라고 하면 그것과 관계없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종료해라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대행업체한테 근무시간 24시부터, 거기에 수집이라고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목집하는 제외해 놓고 수집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9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소남열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과장님 아주 계약서를 고치세요. 현실에 맞게 고쳐서, 또 더구나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데 정예숙 부위원장님하고 현장확인을 한 겁니다. 어제 일입니다. 어제 역시 우리 과장님은 잔재쓰레기 처리를 하고 소독까지 한다고 했지요? 정예숙 부위원장님하고 현장에 가 보니까 잔재쓰레기에 냄새에 코를 댈 수가 없을 정도,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다니는 데마다 잔재쓰레기 처리와 소독까지 다 했다고 하시지요? 왜 그러지요? 왜 이런 갭이 생길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 특위가 끝나고 나면요 제가 틀림없이 밤에 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가신다고 하면 잘하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푹푹 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소남열위원

그걸 안 하더라도 잔재쓰레기와 물청소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한 군데 집하를 하는 거지요 분명히. 그것까지는 골목 사정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작업에 필요해서 모아놓아서 잔재쓰레기가 떨어지며 불순물이 고여있는 것만은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물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끈하게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21개 동에 물청소 장비를 다 보급을 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보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작은 게 3.5톤이거든요.

소남열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하면 안 돼지요. 그건 과장님이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구분을 못하시지요? 청소대행회사에서 해야 할 몫이에요 그건. 왜 우리 직원들이 해야지요? 다른 업무도 지금 바쁜데 왜 우리 직원들이 그걸 물청소까지 해 주고 다니지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청소대행회사들이 아침이면 구청 차가 와서 물청소를 하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소남열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그게 왜 검토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장비도 없는 대행업체다 대고 대행업체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남열위원

보세요 음식물이 흐르지 못하게 별도의 봉투를 가지고 가서 담아서 내놓는다고 하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화면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던데 거의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두둔하는 말씀만 하시는 건지 난 그게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계약서를 고치세요. 잔재쓰레기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하고 물청소, 소독은 우리가 한다는 걸로 계약서를 고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오늘 말고 전날에도 위원님들한테 실상을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계약서 작성할 때는, 예년의 작성하고 이번에 보시면 문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다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계약서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계약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지금 과장님이 대행회사에서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건지 감독기관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고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요? 현실적으로 차고지 지금 불법운영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불법입니까?

소남열위원

불법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불법이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폐기물 관리법을 다시 봤거든요. 법상으로는 차고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때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차량을 세웠을 때 행정기관의 대행을 하는 업체가 도로상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걸 고민하고 차고지증명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차고지라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고 하면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도 참 어렵고 힘듭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차고지를 만들어 드리지 못하니까 계약서에 차고지증명을 첨부해라. 차고지를 확보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주차하는 거 불법이 아니에요? 일반인 차량은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스티커발부를 하는데 왜 그 차는 불법이 아니지요? 잘 모르시나? 왜 그 차량은 특혜를 주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차량을 이면도로에 세우는 것을 저희들이 막아보려고 지금

소남열위원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장소에 따라서 불법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노란선이 그어진 곳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불법이고, 노란선이 없는 곳에 세우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차고지 증명은 형식적인 것이고 노란선 안에 아무 데나 세워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불법이냐 아니냐를 여쭙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것만 답변을 드린 거지요. 그래서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신대방역에 가면 서울시 땅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110면 정도 되는데 12월 말에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쪽 측에도 복명서를 쓴 것이 있어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협의를 해서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대안을 제시·요구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까지 무단주차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면 계약서 고치세요. 현실에 맞게 고치세요. 왜 업자들에게 차고지 증명을 떼게 해서 부담을 시킵니까? 그 차고지는 형식적으로 떼어 놓은 거라면 굳이, 이면도로에 세워도 불법이 아니라면 굳이 차고지 증명 떼게 해서 우리 업체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가게 합니까? 현실에 맞지 않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은 허가사항이거든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서를 받는 것은 허가당시 또는 대행계약당시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 대행계약하는 것은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건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쑥고개 주차장에 한 달에 25만원씩 계약해 놓고도 거기 언덕길 올라가고 민원도 야기됩니다. 그래서 클린센터 앞에 큰 도로상에 세워두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님비현상 때문에 자기집 앞에 쓰레기, 냄새 나는 거 세워두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어제도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지저분한 차량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색도 해주고 호스커버도 해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차고지를 하루속히 확보해서 우리가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현실성있는 차고지 증명을 해서 댈 수 있는 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그걸 왜 받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차고지 증명을 허가조건에 돼 있다면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이상하게 그렇게 자꾸 대답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올해 침수피해가 있었죠? 침수피해 당시에 우리 미화원들이 수고를 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어제 제가 미화원들에게 질의를 하니까 수당을 주고 작업을 시켰다고 하는데 수당이 얼마나 나갔는지 혹시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자료를 정확히 상세하게 복사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이따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잔재쓰레기를 지금 재활용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잔재쓰레기가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수거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잔재쓰레기가 있으면 수거를 안 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품만 가져 가고 잔재쓰레기는 그집 대문 앞에 있는 거니까 안 가져 가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볼 수 있는

소남열위원

아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거 검토도 안 해 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청소특위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지금 답변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제 말을 막아버리니까 못하잖아요.

소남열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시스템을 한번 잔재쓰레기를 없애보려고 신규 환경미화원 채용했을 당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4구역에 대해서 신규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잔재쓰레기 차 안에서 분류하는 방법을 한 달 동안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한 달 동안 배치해서 해보니까.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너무 비싼데 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럼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느냐, 서초구는 안 실어갑니다. 재활용품만 가져가고 재활용품 속에 잔재쓰레기가 있으면 절대 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구가 서초구 딱 하나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 볼 수 있겠느냐, 그게 난제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을 너무나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재활용품에는 스터커를 붙인다든지, 잔재쓰레기가 있어서 수거를 안 해 갑니다라는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는다면 어떤 계몽운동도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재활용품은 토요일 오후나 주일날 오후에 아예 방송을 하고 다닙니다. 옛날 우리나라 종을 치고 다니듯이, 방송을 하면 다 자기네들 재활용품을 들고 나와서 한군데 쭉 일렬로 세워놓습니다. 그런 방식도 한번 대안으로, 재활용품은 집에 있어도 냄새 나는 게 아니니까 한 군데 잘 모아놓았다가 어느 일정한 날에 치워가면 인건비 절감도 될뿐더러 재활용하는데 효율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 자리를 빌려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자료는 지금 바로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오전에 시간상 들어갈 그런 처지가 아니니까 점심 먹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이 청소특위 중에서 직접 공무원과 그 동안에 대표들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자리가 공석이 많이 돼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을 전부 자리에 오시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님 고생하십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체를 연 2회 지도감독하게 돼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4조 근거를 보면 하게 돼 있더라고요.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서도 시설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술 및 방법 준수여부, 요금 과징의 적정·행정지시의 이행상태 등 하게 돼 있는데 2009년도는 상반기 한 번 점검됐는데 하반기는 못했어요 물론 손이 달리는 것 같은데. 2010년도는 전혀 점검이 안 됐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 조례가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오기 전에는 점검을 했었습니다. 공문만 점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했는데 폐기물 관리 조례가 평가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같은 경우 상·하반기 평가를 해서 순위까지 매기고 벌점까지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도부터. 위원님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동 조례를 보면 포상제가 있던데 아직까지 포상해 준 결과는 없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그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준칙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평가조례에 반영해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심의가 될 것으로, 거기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나옵니다.

김원개위원

오늘 질의는 그동안 있었던 사항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는 단계의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본위원이 말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 검토해 본 결과 20L를 기준할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악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중간은 간다고 하셨는데 최하위입니다. 관악은 340원부터 400원까지,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400원까지 있는데 우리는 350원입니다. 우리가 중간쯤 간다면 340원하고 400원 중간이면 370원쯤, 20원쯤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8개 업체들이 와서, 우리가 표정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4개 업체는 그래도 흑자현상을 유지할 정도는 되는데 나머지 4개 업체는 마이너스 게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로만 되도 되는데 플러스는 안 되더라도 마이너스 게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놓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느 시기에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검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부 서류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고 어제 위원님께서 우리가 중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말씀하셔서 20L가 맞느냐고 해서 제가 답변하고 나서 다시 그 자료를 밤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중하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L만 했을 때 중간정도 가는데 10L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는데 반복질의가 될 것도 같습니다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연간 한 2,000만 매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5L 미만을 쓰는 사람들은 단독가구라든가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많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L 이상을 쓴다면 그 이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느 시점이 돼서 검토를 다시 해서 20원 정도 인상해서 우리 서울시의 중간 370원 돼야 되지 않겠느냐, 5L 미만은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대신 그 업자에게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흑자에 보탬이 되겠고, 어제도 말했지만 충청북도 증편군에서 광고수입이 장당 15원씩 이렇게 발행해서 처음에는 많이 신청이 안 됐는데 오래 가면서 쓰레기봉투에도 광고가 나오니까 그것도 효과가 있다 해서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업자도 흑자 되고 광고도 되고 우리 관악구 문제로 광고가 된다면 이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먼저 가격인상 문제는 위원님이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장 임의적으로 답변하기는 참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광고문제는 전적으로 동감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스템상으로는 이미 광고가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광고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요구하면 업체에 수입이 더 되도록 이렇게 해 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위원님 말씀도 있으셔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것을 실무 직원들하고 한번 어젯밤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타 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시행규칙에 그런 제도상 틀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광고업자들이 쓰레기봉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광고업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적극 검토해서 대행업체에서 원한다면 우선 대행업체 구역별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업체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김원개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가격이 인상됐을 때는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종량제봉투가 이런 형태 아닙니까. 봉투 위에서 묶은 겁니다. 이왕 들었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 충분한 공간을 이용해서 하나는 공익광고 어린이를 찾는다든가 치매노인을 찾는다든가 한쪽에는 조그마한 광고를 내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생각해 내면 이것이 괜찮게 보일 수 있다, 그러면 광고효과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금액을 인상한다라면 그럴 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시작이 조금 어렵지만 단가에는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봉투대로 지금 위에서 묶는 거보다 이렇게 바로 당기면 전부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여기 서비스 부분을 많이 주면서 이것이 정량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한다면 이게 제대로 묶여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미국 시애틀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역에서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서울시 어느 구에서 하다가 이걸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을 독려하고 지금처럼 쓰레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 이런 시점에서 금액을 올릴 때 업체에도 부담주지만 또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많이 실효성이 있다 지금 이것이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해서도 사용합니다. 이게 양주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회수해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봉지로. 딱 묶어버리면 깨끗합니다. 이런 모양도 한번 적절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른 구가 안 하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걸 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그게 위대한 탄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업무를 잘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 적극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공공용봉투에 그 형태의 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데 단기간에 실태파악하는 거보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실태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과장님이 실태파악할 때쯤이면 과장님 발령나서 다른 데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정규직원은 17명입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청소하는 작업계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작업계 직원이 9명입니다.

김원개위원

과장님하고 작업계 직원들은 거의 매일 6시경에 출근하시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하고요, 작업계 직원들은 6시 이전에 출근하는 직원이 절반 정도 됩니다.

김원개위원

제 눈으로도 확인하고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과 직원들이 공휴일도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명절 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청소과 직원들은 명절 때도 나와서 어디에 쓰레기가 있는가, 아마 청소과장님께서는 요즘에 외상후 스트레스란 말을 들었을 겁니다. 영어로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아마 명절 때라도 청소과장님은 전화 오면 청소 잘못했다고 꾸중할까봐서 청소 후 스트레스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죠? 깜짝깜짝 놀랄 때 있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전화가 많이 와서요?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달픕니다.

김원개위원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업무, 격무부서, 기피부서에서 근무하시게 된 것도 선택이고 숙명입니다. 이왕 맡았으니까 관악의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녹생환경과장님은 안계십니다만 같이 직접적 대민서비스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입니다. 53만을 직접 상대하는 꼴이 돼요. 다른 업무는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청소행정과나 녹색환경과는 53만한테 안 되면 직접 반응이 오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 가일층해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빛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