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최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관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6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826억 6000만원 보다 108억 3300만원이 증액된 5934억 93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4억원이 증액된 5116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6700만원이 감소된 818억 93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49억 8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6000만원이 증액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억 26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2억 5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28%가 증가하였고 세출부분은 총 102억 4900만원을 삭감하고 216억 4900만원이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세출내용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48억 4100만원을 증액 하고 사업비 절감을 통하여 인건비는 21억 28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8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23억 91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57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49억 16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116억 600만원을 추가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정수비가 주요 감 요인입니다.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및 필수경비의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여겨지나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정리 추경임에도 추경 시 삭감된 사업이나 일부 편성된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가능하면 잉여금으로 처리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에 사용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의 부족재원의 충당금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7쪽 20쪽, 세출은 23쪽에서 30쪽, 기획예산은 33쪽에서 36쪽, 읍면동은 243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기호위원
정리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늘 강조를 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하고 정리 추가경정예산 있는데 오늘은 정리 추경 예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기호위원
그렇다면 좀 하시는 부서에서 본 취지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 때문에 또 다음에는 그게 꼭 좀 실현되었으면 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0조 1항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편성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렇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기호위원
그러다보면 새로운 사업들 뒤에 우선 페이지만 열거하겠습니다. 대충 134페이지, 143페이지, 148페이지, 174페이지, 203페이지, 205페이지 쭉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정리추경에 안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내일 선거고 모레 되면 새로운 시장이 또 출발을 하는 목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은 정 할 것 있으면 2013년도 예산안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얹던지 해도 충분할 건데 물론 집행부 사정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만 지난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걸 어차피 정리추경 때 편성하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조금 빠진 예산을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안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좀 나쁘게 생각하면 좀더 관심과 열정적인 근무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의원으로서는 가져 봅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앞으로는 앞에 추진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27쪽에 보면 성질별 세출에 인건비가 12.57% 정리 됐지요? 몰라서 묻는데 보수, 기타보수 이게 어떻게 나눠지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기타직보수와 보수관계 말입니까?
박정애위원
그 관계가 아니고 보수는 뭐고 기타직보수는 뭡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직위에 따라 가지고.
박정애위원
기타직 보수는 뭔데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기타직보수는 기타 직종에.
박정애위원
정규직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비정규직이지요.
박정애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여기도 비정규잖아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기간제는 다릅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전부 다릅니다.
박정애위원
기타보수직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청원경찰.
박정애위원
예,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부서별로 사람을 쓰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더 충원한다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할 때 걸리는 게 총액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정확하게 몇 %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총액인건비.
박정애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금액이요?
박정애위원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상한제라 하나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제가 전체 금액을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박정애위원
자치행정과에 물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때 가서 묻고 인력 쓰는 것도 자치행정과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여기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또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기타이자수입은 뭡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도 보면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세입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은 이자수입에 넣고 기타이자수입 같은 건 잡수입, 읍면이라든가 과에 1% 통장에서 쓰고 남은 이자수입을 거기 기타이자수입에 넣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정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정기예금은 이자수입이.
기숙란위원
공공예금이고 기타는 일반예금?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 외 2개 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에 집행잔액입니다. 도비, 국비 내려온 것 시비하고 얹어 가지고 쓰고 국비, 도비는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은 학교 간 게 남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농산물 하고 남은 겁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전체 시에 국·도비 내려온 걸 맞춰 가지고 하다보면.
기숙란위원
우리가 아동급식을 학교나 어린이집에 우리가 이전하잖아요. 이전한 잔액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아동급식 돈도 있고 거기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도 있고 이랬는데.
기숙란위원
이 안에 아동센터 것까지 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세부적으로 다 편성 못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동급식 외 2개 사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기숙란위원
급식비가 충분한 모양이지요? 이렇게 남아 오는 걸 보면.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충분은 하지 않아요. 2011년도에 지급기준에 맞춰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더 내려온 것 거기 맞춰서 쓰고 남은 것 저희들.
기숙란위원
이것 몽땅 국비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도비입니다.
기숙란위원
좀 남으면 아이들 충분하게 질 좋게 먹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도 기준에 맞춰 가지고 애들 취급하다 보니까 돈 있다고 100원짜리 사줄 걸 200원 사주는 이것 안 되니까 전체적인 기준에 맞춰 쓰다가 남은 돈입니다.
기숙란위원
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다가 부실운영 돼 가지고 폐업처리 돼 가지고 반환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아동센터 급식관계 말이 많던데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고생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세가 18억이나 감소 됐네요. 왜 감소됐는지?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인터불고 경산골프장 골프회원권 보증금 반환에 따라 가지고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돼 가지고 재산세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18억 줄었습니다.
최덕수위원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 체납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체납을 한 게 아니고 재산세를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좀 낫게 잡았는데 자금 경색으로 인해 토지 재산세액 들어오는 양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럼 체납이 늘었다 이 말씀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체납은 아니고 세입을 잡을 때 조금 낫게 잡았다고.
최덕수위원
말이 좀 이상한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18억 이것은 체납된 것 맞네요. 담보는 해놓았는데.
최덕수위원
인터불고에서 재산세를 체납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체납됐습니다.
최덕수위원
내년에는 들어오겠네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
그 다음 11쪽에 보면 지적관계 건물번호판 교부수수료가 1500만원 잡았다가 한 푼도 안 들어왔네요. 이것은 교부를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신청이 없었단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인증기 사용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고 증지사용을 했는데.
최덕수위원
집집마다 주소 교부한 그 말 아닙니까?
순락
박순락지리정보과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덕수위원
예.
순락
박순락지리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을 새로 교부 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수수료가 9000원인데 그 수수료를 처음에는 인증기를 사용해 가지고 자체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증지를 사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증지사용 세무과 수입하고 겹쳐서 잡혀서.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에 안 들어오고 증지수입 수수료로 들어갔다?
순락
박순락지리정보과장
예.
최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환경시설사업소에 일시다량폐기물 이 예산도 보니 좀 줄었네요. 이것은 다량폐기물이 없단 말인가, 과잉세입을 잡았단 말인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보니까 많이 줄었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환경시설사업소 일시다량폐기물 반입량이 감소돼 가지고 줄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자동차 차량은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요새 읍면동에서 바로 구입합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정수 전체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읍면동에서 바로.
최덕수위원
차량을 구매할 때 읍면동 차량은 회계과에서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에서 구매합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하양에는 보니까 하양읍사무소에 차량 구매 예산이 계상돼 있던 것 같은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본청의 것은 회계과에서 다하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바로 얹어 가지고 거기서 바로 구입합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위원
예.
최상길위원장
예.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재산세를 부과할 때 조금 더 매길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매길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더 매긴 게 아니고 저희 세입전망을 조금 더 봐 가지고 했는데 세입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은 인터불고에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18억은 체납된 겁니다.
기숙란위원
인터불고가 장사가 잘된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왜 체납합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것은 제가.
기숙란위원
그러면 체납하면 안 받고 놔두면 됩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세입부서에서 전부 압류를 다해 놓았어요.
기숙란위원
무얼 압류해 놓았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토지재산을 압류해 놓았지요.
기숙란위원
임대하는 재산도 많지 않습니까? 국·공유 토지.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그때 다 매각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전부 다됐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만 것 중에 여기 해당사항인 것 같아서 묻는데 농업예산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순회수리 그 팀은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완전히 많이 삭감됐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삭감됐다고요?
박정애위원
예.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도 전반기에 쓸 것 하반기에 쓸 것 있으니까 나중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 드립니다.
박정애위원
반영이 안 됐던데요. 계속 반영이 안 되던데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반영 안 된다 하는 내용은 반영 안 되도 그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박정애위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농민들은 그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더 많이 들여야 된다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양도 확 줄여 가지고 예산을 해 주면 어찌합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어떤 항목에 따라 가지고 좀 줄 때도 있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 하면 추경하는 방법이 꼭 필요한 예산을 해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안 합니까? 그때 또 요구하시면 편성해 드립니다.
박정애위원
다른 예산도 그런데 농기계 순회수리 그 예산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9쪽에서 4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 43쪽에서 47쪽, 투자통상과 51쪽에서 55쪽, 정보통신과 59쪽에서 60쪽, 산림녹지과 63쪽에서 66쪽, 교통행정과 69쪽에서 7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국장님 아레 제가 일러주라고 했더니 딱 일러줬데. 어제 전화 왔던데 노동조합 위원장이 일러주지 말라 소리 왜 했냐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더라고. 어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찾아오려고 하더라고. 내가 당신이 왜 찾아 오냐? 찾아올 리도 없고 의원이 의원 할 짓을 했으면 시끄럽다고 하니 새누리 당사에 물어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라고 했지, 가라고 했는데 참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하지 말라 하는 그것도 내 들었다” 이렇게 하며 하더만. 잘 들었다 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채종호위원
“당신이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공무원 보고 압력 넣었다며?” 이 소리까지 했는데 새누리 당사에 갈 거예요. 가거든 잘 이야기하세요. 의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기 새누리 당원인데 당사에 가서 따지려고 하더라고. 가라고 했지, 가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좀 이해를 하시면 경산뉴스에 나갔는가 몰라도 전체 방영도 되고 이러니까 여러 사람이 봅니다.
채종호위원
아니지요. 공무원이 하더라 하며 따지러 오려고 합니다. “내가 밖에 있는데 나는 당신하고 만날 이유도 없고 의원으로서 했기 때문에” “당신 하지 마라 공무원 그렇게 했다며” 이것까지 따지더라니까요. 참 대단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아레 예산 관례를 내가 했잖아요. 나는 삭감한 것 삭감하지도 않았거든. 난 이야기만 했지. 나는 삭감하지도 않았어요. 안 했는데 삭감됐다고. “이야기 하세요 왜?” 이야기 했다고 내가 했지. 그런데 삭감하고 안 하고 누가 삭감했나 그런 걸 내가 왜 너한테 얘기하냐.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좀 더 삭감해야 되겠더라고. 맛을 좀 더 보여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최상길위원장
예.
박두환위원
태양광, 태양열 이것 희망농가들이 신청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합니다. 우리가 읍면동으로 공문이 정식 나갑니다. 읍면동에 해놓으면 제일 낫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상길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상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75쪽에서 80쪽, 사회복지과 83쪽에서 93쪽, 새마을문화과 97쪽에서 105쪽, 인재양성과 109쪽에서 118쪽, 체육진흥과 121쪽에서 123쪽, 환경관리과 127쪽에서 130쪽,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307쪽에서 308쪽, 수질개선 311에서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애위원
국장님 78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있거든요. 이것은 신청하는 시기와 예산이 국비하고 전부 오는 시기와 결산하는 시기의 관계를 제가 좀 묻고 싶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박정애위원
결산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결산 말입니까?
박정애위원
이것 대상자들한테 티켓을 줍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박정애위원
자격조건이 되는 분이 신청을 하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차상위계층 중에서 구입희망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2포씩 40㎏.
박정애위원
제가 그건 알거든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신청을 하고 난 뒤에 국비가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하고 상관 없이 다 됩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맞춰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지원이 되는데 내가 대상자인데 만약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것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감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다해 줍니다. 국비를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신청자 중에 대상자인 내가 신청을 만약에 안 했다 이러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반납합니다.
박정애위원
국비를 반납을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반납합니다.
박정애위원
이 쌀은 어디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택배로 다 배달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택배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박정애위원
대상자 외에 이 쌀을 가져가는 경우가 없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없지요.
박정애위원
혹여 있을까 싶어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가 사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겠지요.
박정애위원
쌀값이 굉장히 싸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데 혹여.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1인당 월 2포니까.
박정애위원
갑자기 드는 생각에 보통 이 쌀이 질이 많이 떨어지는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별로 안 좋아요? 이 쌀을 제 생각에 질이 안 좋아 가지고 수급자라 하더라도 잘 신청을 안 할 것 같은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올해 당년도 쌀이라서 질이 좋습니다.
박정애위원
괜찮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애위원
대상자가 아닌데 걸러 빠져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 민속테마공원조성 이것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하양 대학리 산 144-36번지에 상엿집이라고.
기숙란위원
상엿집이 144-36입니까? 144-35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35하고 36하고.
기숙란위원
44-10하고 35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36은 아닌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36은 전시관 짓고 이렇게 하는 부지입니다. 주차장하고 하는 부지입니다.
기숙란위원
아닌데 36은 지난번에 매입하려고 하다가 144-35, 144-10 이것을 매입하라고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그걸 매입 안 하고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 걸 그것은 왜 매입 안 하고 이걸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럼 기부채납 받은 것 증명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자기 땅을 자기한테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경산시로 기부채납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기부채납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 36을 안 사고 35하고 10을 샀습니다. 그런데 뭐가 36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는 안 사고 동의 받아서 전시관 짓는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조원경 이 분이 꼼수를 자꾸 쓰는데 그때도 조원경 씨가 진짜 땅은 자기 게 아니고 부인 박영숙 씨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돼 있는 것을 자기가 자기 땅인 양하고 조원경 씨가 조원경 씨한테로 기부채납 한다고 서류를 만들어 왔습니다. 채납 받은 것 증명 보자, 채납 받았으면 그 돈으로 땅 사는 것 용인이 되는데 채납도 안 받고 이 땅을 왜 샀느냐 했더니 채납 받았다 하며 며칠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땅도 아니면서 박영숙 부인 땅인데 조원경 씨가 조원경 씨한테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것 말이 안 된다 시로 채납해라 했더니 시로 채납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안 하기 위해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걸 사 가지고 거기 짓겠다고 땅을 샀는데 왜 거기에 짓지 밑의 남의 땅에 짓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의 땅에 허락 받아서 지어놓으면 결국 나중에 그 땅 또 사양 됩니다. 위의 땅 놔주고 밑에 땅에다 그걸 짓습니다. 밑에 36은 푹 꺼졌는데, 36은 푹 꺼진 땅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전시관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전시관하고 전부 144-10, 144-35에 다 짓기로 우리한테 설명 그림까지 다 그려주고 매입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어야지 전시관도 거기 다 붙여서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 밑에 짓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 관계 때문에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전시관을 문화재 밖으로 나갔는데.
기숙란위원
전시관에 문화재 전시하는 전시관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지 말이 됩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시관이 뭐하느냐? 상엿집에 관계되는 자료를 거기 넣어놓으려고 전시관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붙여서 같이 지어서 전시관하고 거기다가 또 덤으로 뭘 줬는가 하면 리베이트까지 줬어요. 자기 국학연구소 하며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있는 것 보기 싫다고 그것 정비한다고 그것을 이쪽 옆으로 옮겨주는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또 바꾸었는가 하면 국학연구소는 조원경인데 우리얼연구소 하며 이름까지 바꿔 가지고 그쪽으로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옮깁니까? 그럼 남의 땅을 지어서 나중에 어찌할 건데요? 처음에는 허락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사유재산인데 영원히 그게 허락이 됩니까? 자꾸 그런 꼼수 쓰지 마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땅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확보는 왜 합니까? 안 해도 되는데. 확보한다고 하는 말씀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분명히 국학연구소 옮기는 것까지도 우리가 허락을 안 했는데 자꾸만 그건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 하고는 더 이상 상엿집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약속을 하고 그때 전용하면서도 우리한테 심의 안 받고 전용했어요. 땅 밑의 것 살 때 이것 샀다고 그러더라고. 돈을 줬다고 했다가 안 줬다고 했다가 계약을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계약서 가지고 오너라 하니까 계약신청서 날짜 3월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다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144-35, 144-10 이것만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이것은 말도 없이 이것을 남의 땅에 짓기로 동의 받았다고 이걸 신청을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상엿집 자꾸 넓혀서 뭐 할 건데요? 그것은 고증자료로서 그만큼만 하면 그 500평에 유지하면 됩니다. 거기 두메산골 아닙니까? 저도 다 가봤잖아요. 두메산골에 누가 아이들이 거기 보러 거기 가겠습니까, 누가 거기 갑니까? 학자들이나 한번씩 가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지도 않은 땅에 짓는다고 했다가 “안 샀잖아요?”하니까 또 “동의 받았습니다.” 하고 동의 받아 가지고 사유재산에 집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확보도 하지 마세요. 왜 확보가 필요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하나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삼성현 문화콘텐츠 조성 있는데 이건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문화관 1, 2, 3 전시실에 인테리어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지난번에 프로그램 개발 애니메이션 하는 그 70억 확정 안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70억 예산 중에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기를 9억만 확보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지난번에 70억 확보 못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래 가지고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실시설계 하고.
기숙란위원
무슨 실시를 하는데요? 박물관 건물 다 지어놓았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은 거의 완공돼 갑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뭐 실시하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안에 콘텐츠 하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실내인테리어하고 이것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실내인테리어도 그때 건축비 다 들어가서 인테리어 다 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실내인테리어가 아니고 전시하기 위한 인테리어 별도로.
기숙란위원
전시실로 했기 때문에 전시인테리어 값도 다 450억인가 거기 포함이 돼 있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설계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담당과장님 누구에요?
기숙란위원
애니메이션 내용이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최상길위원장
담당과장 나와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원에 갔어요? 담당계장 누구.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을 뭐 넣을 것인지 그것을 설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숙란위원
뭐 넣을 것인지 설계하는데 돈이 9억이 필요합니까? 너무 많이 드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70억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기숙란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삼성현건립추진심의위원회인가 있지요? 자문위원회인가? 거기에 다 심의한 겁니까? 자문위원회 올해 한 번도 안 연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 올해 한 번도 안 한 기억이 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설계해서 자문위원회를 열려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설계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해야 되지 설계 다해 놓고 자문하면 뭐합니까? 보고지.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보충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자꾸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니 나도 헷갈리는데 이 땅입니다. 전번에 보니까 맨 위의 것은 목사 부인 땅이고 계장님 맞지요? 대강 모양은 좀 틀리지만 이게 목사 부인 땅이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에 상엿집 있는 것이고 밑에는.
채종호위원
제일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이게 목사 부인 땅이라 하더라고요. 이것은 개인 소유 3인 것을 사들였지요? 사들여 가지고 뒤에 먼젓번에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치를 모르겠는데 위의 것은 샀고 상엿집 있는.
채종호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 목사 부인 것을 산 것이고 여기다가 전번에 주차장한다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산다고 돈을 받아 가지고 왜 이걸 사느냐 하니까 이것은 기증 받는다 해 가지고 기증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 기증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이 세 사람 주소도 안 맞고 그래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전시관을 여기 짓는다 이 말이네요. 이것은 사들였으니까 이것은 우리 땅이고 이것은 기증 받았으니까 그럼 이것은 상엿집 짓고 결국 이것을 증여 받으려고 했는데 이걸 돈 주고 산 대신 이걸 안 샀습니까? 사고 또 3인 것을 안 샀습니까? 지금 2개를 사들였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림에 보면 가운데 것을 저희들이 2필지를 샀고.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목사 부인 것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예 거론을 안 했고.
채종호위원
그것도 또 안 맞는데 이걸 사라고 했는데 그걸 사버렸어요. 주차장 대신 이것을 사라고 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밑의 걸 2개 사려고 했는데 못 사고 위의 중간의 걸 산 겁니다.
채종호위원
이것도 이 땅을 산다고 해놓고 이걸 기증을 안 하고 해서 이걸 사라고 했잖아요. 지을 데 없다고 해서 이것 샀는데 그럼 지금 짓는 건 여기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 지으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여기 지어 가지고 주차장 밑에 또 사야 되네요. 바쁘다, 또 주차장 어디 짓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안에 주차장 부지.
채종호위원
이 안에 주차장 짓고 전시관 짓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래요? 길 앞으로 2.6㎞ 내야 되고. 틀림없이 내야 돼요. 안 내면 돈이 한 10 몇 억 들어가야 되지요. 미리 얘기하세요. 뒤에 가서 다했다 해놓고 하지 말고, 하마 저는 들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2.6㎞ 길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 또 돈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아시고 미리 이야기하세요. 이것 해놓고 또 짭짭짭짭 하지 말고 ‘이것 다입니다.’ 하고 또 거짓말 시키고 ‘또 다입니다.’ 하지 말고 처음부터 얼마 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그게 경산시가 잘못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하나 해놓으니 야단인데 그것도 미리 통보를 해야 돼요. 돈을 몇 백억을 갖다가 쓰면서 그것도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앉아서 예산만 펴며 이건 아닙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상엿집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서 앞으로 계획이 얼마 듭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도 또 더 듭니다. 250억에서 300억 든다 해요. 왜! 땅값 올랐습니다, 인건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비도 얼마 나갑니다. 모든 걸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도 하고 모든 걸 합니다. 이것 해놓고 또 길 2.6㎞ 돈 들어가고 저는 그 분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총괄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총괄적으로 상엿집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점은 그때 가 가지고 보고를 듣고 같이 수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국장님 98쪽에 보면 내촌리 마을회관 개축 도비에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13년 당초예산에도 보면 내촌리 마을회관 그것은 책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거기도 1억 2000 있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올린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2000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합해 가지고 내촌 마을회관에 1억 7000이 들어가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라서 올해 연말에 확보를 해야 되니까.
박정애위원
그러면 1억 2000은 순수하게 시 자체예산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비입니다.
박정애위원
내가 우리 용성이라 가지고 많이 들어가면 좋기는 좋은데 용성에 마을회관 없는데 몇 마을 되는 것 아시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것 몇 년 전부터 계속 해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인구가 적으면 그 규모에 맞게 작게 해 가지고 만들어 주면 되는데 보니까 새로 만드는 회관 제가 다 아는 데인데 할 필요성은 있긴 있지만 없는 데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내촌은 사실 굉장히 좁고 문제 있는 건 알아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없는 곳 우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육동은 육동개발 차원에서 보니까.
박정애위원
육동이 아니고 매남.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매남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매남은 사실.
박정애위원
짧게라도 무슨 해결방법을,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해줘야지 이런 예산 올라오면 기분이 안 나쁘지요.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물도 안 들어와 가지고 경산시가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상수도는 내년에 해결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됐고요, 마을회관 어떻게 할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차츰차츰 하나씩 해야지 않겠습니까?
박정애위원
아니, 마을회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회관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숫자 적게 규모 좀 줄여 가지고 할 순 없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회관 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인데 집집마다 한 집에 모여도 다 모일 수 있는 인원인데.
박정애위원
아닙니다. 가건물로 해 가지고 마을회관이라고 지어놓았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가건물로 지어놓았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보고 보수해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가건물을 왜 보수합니까? 임시건물이고 불법인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불법건물 같으면 안 되지요.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좀 신경 써 주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새마을회관 보수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게 5억 잡혔던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년 5억 잡혔습니다.
박정애위원
그게 자체예산만 5억인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도비입니다.
박정애위원
도비가 5억이고 국비도 내려온다더니만 얼마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국비 없이 도비하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애위원
15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과하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 자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박정애위원
어떻게 고칠 예정인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정애위원
굉장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전에 한번.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저것은 뼈대만 놓고 하니까 거의 새로 짓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렇네요. 그 수준으로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럼 뜯어가지고 다시 하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뜯어버리면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라서.
박정애위원
새로 만드는 것하고 리모델링비하고 비슷비슷 하지 않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비슷해도 대지 문제가 뜯으면 못 짓는 그런 지역이라서.
박정애위원
전에 보니까 국회의원께서 여기 와 가지고 국비 당겨서 멋지게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같이 들었는데 국비는 왜 없습니까? 국회의원이 국비 당겨 가지고 새로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국비는 왜 없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란 이야기는 저도 금시초문인데 국비 이야기는 없고 도비로 하기로.
박정애위원
더 따올 수 있으면 한번 노력 더 해 보시고 이왕 짓는 것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박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박정애위원
예.
최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334쪽에 분청사기요지 보호책 및 안내판 설치 2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월사유에 적힌 내용하고 같습니다.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최덕수위원
철책을 산 전체를 다한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변이지요. 그런데 사업비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최덕수위원
분청사기요지 내용을 좀 아십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위치가 조선조 태종 때 왕궁에 쓰던 그릇을 만드는 요지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대는 맥반석이 주 토질을 이루고 있고 아주 발굴을 하든지 해보면 굉장히 요새라도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발굴은 아직 못해 봤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직까지 발굴은 안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발굴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간판 자꾸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여기 어떤 곳이다, 앞으로 거기에 관광상품화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좌우간 지주하고 협의되면 무슨.
최덕수위원
그 일대가 그린벨트거든요. 땅값도 별로 없습니다. 다 사도 돈 몇 푼 안 한다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주가 협의를 안 해.
최덕수위원
지주가 누구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외지 사람인데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최덕수위원
여하튼 앞으로 체험관광지로서 아주 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간판 하나 세우는데 지금 이월한다 하는 게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야기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것은 앞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좀 조사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37쪽에 보면 대학생 세계문화축제 지원하면서 1억이 계상이 되었다가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건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참석대상은 관할 도내 대학교 내 외국 교류 학생들인데 도하고 매일신문사하고 주최를 하고 후원이 경산시하고 경산에 있는 대학이고 소요예산이 한 2억쯤 되는데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원, 자부담이 1억쯤 됩니다.
최덕수위원
이건 영대에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장소가 육상경기장 또는 시민운동장에서 하려고.
최덕수위원
관내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서 축제를 한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리고 하양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하면서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하양에 청통천하고 금호강하고 만나는 지역인데 거기에 시민운동장 계획을 안 하는 대신에 거기에.
최덕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고향의 강 하면서 설계가 돼 있는 것 같던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강 말고 그 위에 섬 같이 돼 있는 데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옛날 롯데아파트 있는 거기 아닙니까? 청통천하고 조산천 만나는데. 고향의 강이 설계 돼 있는 것 같은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고향의 강은 하천에 돼 있고 이것은 그 안에 섬으로 남아 있는 사유지에.
최덕수위원
도시계획상 생활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려고 기본계획수립.
최덕수위원
도시계획상 체육공원으로 돼 있느냐 이걸 묻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안 돼 있는데 한다 이 말입니까? 계획만 세울 게 아니고 또 땅 사야 되겠네요. 사유지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유지입니다. 땅도 사야 되고 앞으로 총 사업비가 250억 정도.
최덕수위원
도시계획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순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새마을회관 개보수 문제인데 거기 국비로 해준다는 소리가 있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새마을회관 개보수에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협의한다 하시고 굉장히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국비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들어가서 10억 가량 되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금 도비가 많이 확보한다고 애도 쓰시고 하셨으니까 새마을 봉사하시는 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허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국장님 아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입니다. 하양생활체육공원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기본설계입니다.
기숙란위원
기본계획수립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하여튼 계획수립 용역이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지난번에 대조리 운동장에 풋살장하고 이런 것 설치한다고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때 용역비 얼마나 들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외주 줘서 설계한 것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때 용역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갔어요? 그럼 설계도 안 했습니까? 그때 거기에 350억 정도 예상해서 체육시설 하겠다고 심의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전혀 외주를 안 줬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냥 그대로 그냥 놔뒀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 돈은 불용처리 됐겠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정리추경 할 때 그 12억을 감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010년도에.
기숙란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쪽에 하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바꾼 것은 왜 바꾸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사실상 시민운동장 지을 때 계획이 당초에 1000억이나 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 다음에 350억인가 들어서 축구장하고 일부 운동장만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만 하기로는 땅이 사실상 굉장히 소중하고 아까운 땅이라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장소에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걸 만들면 당초에 시민운동장 하려고 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 같고 시민운동장은 앞으로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 용도로 쓰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하고자 용역비를 5000만원 올린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대조리 땅은 굉장히 소중한 땅이고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그런 땅인데 체육시설 안 하는 것은 체육관 안 짓게 된 것은 너무 잘한 일인데 그래서 안 짓는 대신에 우리가 수목원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간단하게 풋살장, 축구장 이런 것은 시설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용하다가 좋은 테마가 생기면 그때는 뜯어버리고 다른 걸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대조리에서 하기로 했는데 왜 땅도 없는데 땅을 사 가지고 또 새로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쪽으로 옮기는 게 여기에 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다 하는 데 대해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운동장 그것은 당초에 옛날로 거꾸로 올라가면 하양에 운동장을.
기숙란위원
그런 것은 제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는 것보다 여기에 하는 게 더 나은 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그쪽에 하면 하양읍민들이.
기숙란위원
250억 들이면 어떤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기숙란위원
250억이 땅값하고 건축비 이런 게 다 포함해서 250억 들어갑니까? 땅은 얼마나 사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만평 정도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동서리 고수부지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섬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 하려면 나중에 다리를 놓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숙란위원
다리도 놓아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다리 놓아야 될 겁니다.
기숙란위원
다리 놓는데 또 돈 많이 들겠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다리가 있답니다.
기숙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학금 총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50억입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현재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04억 6000만원인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150억 될 때까지 5억씩 매년 출연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총 50억을 출연하려고 했는데 지금 18억이 남았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장학금은 별도 회계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별도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장학회에서 보고하고 우리 의회에는 세부내용을 몰라도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내용을 보고.
기숙란위원
장학금 수지, 결산관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별도 법인이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기숙란위원
올해는 이사회도 한 번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때 시의원들이 다 이사는 돼 있었잖아요. 장학회 일반이사 아닙니까? 그것은 상임이사인가 특별이사이고 일반이사는 의원들, 그때 우리 위촉장 안 받았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더욱 그렇네요. 한번 우리도 여태까지 진행된 내용을 한번 알고 싶잖아요. 좀 알아야 되겠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20만원을 책정했다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청소년 출입한 것.
기숙란위원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가지고 오면 포상금 줍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출입금지 표시 있지 않습니까?
기숙란위원
표찰 붙이는 것?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표찰 붙이는 것 그것 안 붙인 것.
기숙란위원
붙이려고 했다가 안 붙였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붙인 걸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5만원인가 주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기숙란위원
129페이지에 남천 자연형하천 CCTV 안내판 설치 이걸 하려고 했다가 안했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보면 위탁업체에서 설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설치 안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
박정애위원
국장님 보육교사 수당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게 얼마씩 나가지요?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동에 5만원씩 나가는 것.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에는 11만원.
박정애위원
읍면에 나가는 것은 여기 예산으로 안 하고 농업예산으로 하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홍환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니까 농업예산에서 11만원 주는데 전에 들어보니까 동에 나가는 5만원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늦게 지불하고 하던데 그게 다 해결됐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해결됐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육교사한테 공히 나가는 게 5만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을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농업보육교사 수당으로 해 가지고 11만원이 나가는데 동지역보다 특별하게 조금 더 액수가 많잖아요. 특별히 나가는 것만 농업예산으로 해야지 왜 촌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수당 전체 11만원을 다 농업예산으로 주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저희들은.
박정애위원
왜냐 하면 농업예산 계속 줄어든다 이야기하니까 늘어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농업예산 계속 줄어드는데 농업예산 아닌 예산들이 전부 기술센터 예산으로 다 넘어오면서 농업예산이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예산 줄고 늘고 그것보다도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홍환 양육수당하고 서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양육수당이 우리 쪽으로 오고 농어촌 보육수당은 저쪽으로 가고.
박정애위원
전부 사회복지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홍환 예, 서로 바꾸었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에 334페이지입니다. 경산사직단 편입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명시이월 됐는데 사직단을 여기 향교부근에 대로 옆에 그렇게 건립하는 것이 안 맞다고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갔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것 우리 일부로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하려면 도시경관 계획수립까지 수십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 경관 깨뜨리는 일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제사를 위해 가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경관을 깨뜨려 가지고 지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민원을 여러 차례 유림에서 보냈잖아요. 유림 회원 중에서 민원을 의회에도 보내고 집행부도 보내고 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안 맞는 것같고 제가 생각해도 좀 장소를 고려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욱수에 조선시대에 경산현에서 건립해 놓은 사직단에 거기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은데 다시 연구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상길위원장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이 사직단은 사실 지금 성암산에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있으면 지금도 향교 옆에 오면 거기가 최덕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박두환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동헌서단이라고 해서 동쪽에 간청이 있고 서쪽에 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오면 남쪽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맞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는 전체 반대가 있으니까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옮기는 것도 옮겨 달라고 하는 분들도 유림 쪽에서 이야기 나왔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유림 쪽에서 나오고 하니까 의견을 조합해서 새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예, 사직단으로는 지금 저것도 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133쪽에서 137쪽, 도시과 141쪽에서 143쪽, 건축과 147쪽에서 148쪽, 재난방재과 151쪽에서 154쪽, 상하수도과 157쪽, 수도사업소 217쪽, 특별회계로 기반시설 315～316쪽, 치수사업 319～32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161쪽에서 165쪽, 종합민원과는 169쪽, 지리정보과 173쪽에서 174쪽, 세무과 177쪽에서 178쪽, 회계과 181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174페이지에 전산개발비 부동산종합공부 통합발급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본 위원이 아침에도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얘기했다시피 그 바탕으로 뭔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설치를 하는지?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빠진 건데 이게 2013년도 3월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공시지가, 토지건물 등기부, 개별주택가격 이런 총 18가지를 통합해서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빠져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넣어 가지고 348페이지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저희들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꼭 통과돼야 됩니다.
성기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국장님 177페이지에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하는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들 주거래은행이 대구은행인데 세금고지서에 보면 가상계좌번호를 다 찍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넣어놓으면 한 30분만 되면 바로 영수증 필요 없이 이 사람이 돈을 냈다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혹시나 외부에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싶어 가지고 개인 암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용한 게 7만 1119건에 76억 3900만원을 이용했어요.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숙란위원
신규 사업처럼 나와 있기에.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소프트웨어로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숙란위원
지금도 납부할 때 인터넷으로 납부하잖아요. 그것을 시스템 더 구축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인터넷 납부하는 것도 역시 그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혹시 다른 데 유출돼서 개인정보가 나갈까 싶어 가지고 그것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 구입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밑에 상설세원발굴팀 운영 여비 하는데 이것은.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도비를 140만원 이번에 받은 건데.
기숙란위원
세원발굴은.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우리 팀이 하나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세원을 발굴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여태까지 안 돼 있는 것이라든지.
기숙란위원
안 된 것을 어떻게 발굴하는데요? 세원발굴 하는 이 뜻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법인 세무조사 누락이라든지 착오된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세무 사찰할 건수를 찾아낸다 이런 뜻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82쪽에 보면 배상금에 소송패소 배상금 하면서 5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송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게 대구컨트리클럽에 저희들 당초에 공유를 해줄 때는 이게 구거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용도가 변경돼 가지고 체육용지로 바뀌었거든요. 체육용지로 바뀐 것을 우리는 그 기준을 잡아 가지고 국유지 대부료를 저희들 50%, 국가에 50%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이게 골프클럽에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패소가 돼 가지고 우리 돈 받은 것을 도로 돌려주는 그런 겁니다.
최덕수위원
국유지 같으면 국유지 사용 대부료를 내야 되는 게 맞지.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대부료를 너무 많이 냈다는 이야기지요. 하천이라든지 구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용도가 대지로 돼 있으니까 즉 말하면 부과금액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차액을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대지로 사용하면 대지로 부과하는 게 안 맞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맞는데 그 당시에 점유할 당시에 자기들이 돈 들여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만 진 게 아니고 전국 다 진 사항입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최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국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기술센터에 농기계 순회수리 무기계약직 좀 충원해 주시고 거기는 또 임대사업이 생각 외로 인력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인력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지금 고령화 되어 가지고 기계가 아니면 농사 지을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 손꼽아 기다리는데 오지 않고 약속은 해놓고 오지 않고 인력 없어서 못 온다고 하고 제가 처음 의원 됐을 때 일주일에 4번 하던 걸 지금 2회로 줄였거든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하는 데 있어서도 농민들 요구가 차까지 운반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그것은 못 들을망정 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꼭 부탁합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먼젓번에 성기호 위원님도 하셔 가지고 한 사람 구했는데 지금 사실상 무기계약도 과원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른 데 줄이더라도 거기는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191쪽에서 1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쪽에서 2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은 2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229쪽에서 2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33쪽에서 2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37쪽에서 24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국장님 모처럼 발언대에 섰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경북동남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하면서 새로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의장님 부담금 별도로 안 냅니까?
재영
이재영의회사무국장
시·군의장단 전체 의장협의회에 저희들 부담금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북부지역 그러니까 김천부터 시작해서 안동, 영주 저쪽으로 해서 11개 시·군인가 그렇게 해서 하마 오래 전부터 전체 시·군 말고 그 지역만 묶어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오래됐어요. 지금 얼마 전에 동남부권 청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산, 구미, 영천, 포항 이런 식으로 해서 10군데 시·군에서 모아서 우리도 동남부권에 의장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에 하마 예산에 얹어놓았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시만 없어 가지고 천상 부담금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이 부담금으로 무얼 한단 말입니까?
재영
이재영의회사무국장
사업계획은 의장협의회에서 계획을 할 것인지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사용처를 알아야 어떻게 할 것인지, 무얼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의회사무국장
예산을 동남부권에 있는 다른 시·군은 다 돼 가지고 구성을 지난주인가 지난달에 했습니다. 우리가 회비를 400만원 정해서 납부를 하려고 하니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회비를 납부를 하게 되면 동남부권 의장협의회에서 사업을 무얼 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비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 할 적에 북부권에서는 벌써부터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남부 지방에 하자고 하는 것을 아마 동남부 지역에 협의를 안 했는데 우리 끝날 때 다 돼서 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할 적에는 안 했습니다. 동남부 지방에도 그때 가결은 거의 다됐습니다. 예산을 그때 확보를 안 하고 또 내 자신이 거기서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우리 경산은 아마 이 예산 확보하는데 좀 빠진 것 같아요. 내가 안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재영
이재영의회사무국장
우리만 빠졌어요.
최상길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빠진 것 같은데 동남권에서 이것 가지고 운영비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놀러도 좀 다녀야 되고 그런 거지.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결과를 허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순옥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부위원장 허순옥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 77억 6800만원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36억 3200만원으로 총 114억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장
허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허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