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홍순국 의원 발언
홍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2차 회의 시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윤대한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예산안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325쪽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얼마전에 또 언론을 보다 보니까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기 개선사업은 달동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관리사업은 현지 조금 달동네보다는 나은 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관리사업, 개선사업이 그런 차이가 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시행하는 데는 다른 업무적인 차이는 없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시행은 똑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규모나 뭐 이런 것 차이는 없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면적도 상관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통해서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인구를 늘릴 때 많이 그 작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희 중구가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에 맞게 관리사업 또 개선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인구 유출을 막아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입니다.
홍순국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하고는 좀 별개 문제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 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지역에 비상급수대 설치해 놓은 것이 몇 개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몇 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83개소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83개소나 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이 비상급수대가 아무 비상시에 쓰게 되어 있는 거죠. 비상시에 재난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이 있을 때 쓰게 되는데 그 83개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각 동에서 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전체 다 총괄과에서 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점검을 매년 몇 번씩 하고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본위원이 하나 파악한 것이 있는데 부사동에 보면 보운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보운초등학교. 그 운동장 가운데에 비상급수대가 있더라고요. 가장자리 쪽에. 운동장 가운데는 아닌데 가에 쪽인데 트랙 바로 옆인데 운동장 정면에 있어요. 전에부터 학교에서 그것을 한 쪽 구석으로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예산이 아마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옮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하수 고갈이 되어서 펌프가 작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점검을 언제 쯤 했나 그것 좀. 그것 예산이 별도로 있잖습니까 그것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급수정을 판 지가 오래된 거라 지하수 자체가 고갈이 되었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치 한 번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확인을 한 번 하셔가지고 만일에 고갈이 되었다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 한 쪽 구석 쪽에다가 다시 관정을 파서 다시 한다든가 만약에 재난시에 갑자기 지하수가 필요할 경우에 가동이 안 되면은 그것도 난감한 문제가 될 것 같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동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아마 보고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바로 좀 확인 한 번 하셔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국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333쪽을 보면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관리 업무는 하천관리사업소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소하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소하천. 그러면은 그냥 소하천만 하는 것인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시에서 위임 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지방하천 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저희가 구에서 따로 관리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어남동 하고 목달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수열위원
아, 그쪽 지역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것이 계속 진행을 했던 업무인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저희 유등천변이나 이 쪽 보면은 작년 장마 홍수 때 보면은 거기 산책로라든가 거기 축구장이라든가 조성해 놓은 시설들이 다 이렇게 홍수에 쓸려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물은 없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전부다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아, 저희 관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산책로나 이런 것도 관리가 그런 곳도 없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하천관리사업소입니다 전부다. 협조공문을 저희들이요 해가지고.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에는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은 없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더 질의 하나. 지금 건설과 쪽에 보안등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며칠 전 언론보도에 보면은 이것이 CMB에서 언론보도가 되었었거든요. 그 지난 30일 밤 대전 중구 태평동 계룡육교의 가로등이 구간 모두 꺼졌습니다.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민원을 받은 관할구청은 30시간이 지난 다음날이 지나도록 묵혀두었다가 민원인이 강력 대응하자 30분만에 복구를 마쳤습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늦게 전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직실로다가.
류수열위원
예, 민원 제기한 것이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는 것이요. 낮에 켜 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밤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민원은 당연히 늦은 시간에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당직실로 전화가 와가지고요. 저희들이 월요일날인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월요일날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일요일, 토요일 껴가지고요. 이것이 저희들도 대개 이제 일요일날은요. 업자들도 대개 이제 전부다 쉬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업자들 불러야 되지 않고 또 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일단 접수를 해놓고 위급상황이 일어나는 가로등이 넘어지거나 파손되었다든가 통행이 불편하다든가 이럴 때는 응급조치를 하지마는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낮에 공사차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저희들이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나무가 넘어졌다든지 장마로 인해서. 그때 긴급 출동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것은 아무나 출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를 불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육교에 가로등 설치를 왜 하셨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구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어둡고 이런 것을 좀 환하게 그 다음에 계룡육교 같은 경우는 육교 옆에 인도까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가로등까지 다 나갔는데 그러면은 자동차야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닌다고 하지마는 거기 보행자 같은 경우는 어두운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하셨나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생각은 했습니다. 솔직히 생각은 했는데요. 그것이 빨리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주말에 이런 사태가 생기면은 계속 방치하시겠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그것을 최대한 해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최초 민원 발생하고 하신 분이 아마 서구 주민께서 하신 것 같은데 민원처리 부재에 따른 중구가 크게 망신을 당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주말에도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 하시겠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행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판단하시지 마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해 주셔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어둡게 육교를 다닌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방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입니다.
홍순국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339쪽 보면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은 기정액이 전혀 안 잡혀 있었네요. 그런데 갑자기 시행하게 된 배경이나 내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간에는 이것이 시비 70%, 구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시행할 수 있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해가지고 내시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 사업내용은 20년 이상 20가구 이상 그 도로나 공용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또 뭐 공공시설물 파손되면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이 대상선정은 어떻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대상선정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서면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어떻게 구청에서 하나의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을 해서 하시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원회에서 합니다.
류수열위원
위원회에서. 대개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만큼 꼭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입니다.
홍순국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2015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371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구 목동주민센터 리모델링 해놓고 운전자 쉼터가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이것이 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쉼터가 저기 중촌동에 있는 것이 도로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6억 4,200만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모범택시운전사 쉼터입니다. 그래 가지고 구 목동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동안에는 근거 없이 지원을 해줬는데 2015년부터는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 및 민간에게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대전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공유재산법에 있습니다. 있는데요.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쉼터가 그 전부터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있는데요. 있는 것이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박주화위원
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위원장님 다시 정회를 신청하고요. 자료를 보고 확인 좀 한 다음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좀전에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요. 그 모범운전자가 혜택을 받는 그 자료 제가 하나 복사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있던 것 안 주신 것 같은데. 혜택 받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단체가 몇 군데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사후문제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무상으로 거기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쉼터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관리비 뭐 이렇게 하는 전기세나 이런 것도 같이 그것은 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자체부담이고요. 저희들은 시설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주화위원
아, 지금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혹시 또 지금 무상이어서 또 지금 그 건물이 또 필요할 때 그것을 내달라고 했을 때 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염려도 되거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요. 이제 행정기관에서 공간 어디 단체에 줄 때는 법에 의해서 주는데요. 그것이 이제 기간이 있어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3년으로 계약을 해놨습니다.
박주화위원
아, 하여튼간에 문제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청장님이 또 다른 분이 뭔가 하고자 할 때도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단체가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이렇게 교통정리도 해주고 많은 일을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뭐 요식업이든 저희 미용업이든 이런 데서도 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합리적으로 같이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특별하게 모범운전자 쪽에만 더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서 혹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또 사유를 알게 되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디 단체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법으로다 규정되어 있어요.
박주화위원
규정을 할 때는 어떤 참고를 해서 정했을 것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우리가 법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요. 전부다 운전자 쉼터 같은 데는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서 있는 데는 전부다 하고 있어요.
박주화위원
아, 그럼 의무적으로 각 구마다 쉼터를 해줘야지 된다라는 어떤 조항이 있는 건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박주화위원
일단 법이 또 그렇게 정해졌다니까 확인은 하고 넘어가기는 하는데 문제점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어서 이것이 또 길어지다 보면은 뿌리가 깊다 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런 것은 미연에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장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박주화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이 되었던 문제거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이 이제 그 후에 본위원이 이쪽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처음에 리모델링 전체를 하는데 비용 추계가 1억 이상 나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1억 이상 견적이 나온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5,500만원 세우셨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리모델링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한으로 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엊그저께 효문화관리원 예산이 5억 이상이 리모델링비가 새로 예산이 신규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식당 하고 또 몇 군데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은 2년 전에 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2년 전에. 그것을 본위원이 그 때도 심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그때 차라리 좀더 시간을 늦추든지 아니면 예산 증액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때 한꺼번에 했어야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2년 만에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은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얼마나 잡느냐 했더니 1개월 정도, 1개월 이상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개월 이상을 잡으면은 그 동안에 식당을 또 운영을 못할 것 아니냐. 또 종사자들 급여도 안 나갈테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점이 있는데 왜 2년 만에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행정을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그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그 분이 효문화원장으로 가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운전자 푸른 쉼터 역시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차라리 지금 할 때 확실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 낫지 앞으로 1년이고 2년 있다 다시 또 예산을 투입을 한다면 이중 경비가 들어가고 또 추가 소요비용이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 리모델링비 할 때 견적서를 받을 때 1억을 넘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몇 개 업체 견적을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최소한도로 5,500만원이면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해서, 맨 처음에는 견적서를 한 군데를 받고 얘기한 것이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리모델링 할 것 같으면 지금 해야 좋지 않으냐 그것은 정말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본 것 가지고서 평균 내서 한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향후 1년, 2년, 몇 년 이내는 추가로 예산을 요구 안해도 된다라는 판단 하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 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겠다 라는 언급을 한 것 같은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중복 예산이 자꾸 1, 2년 안에 다시 또 중복되게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국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재철위원
지금 방금 전에 육상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차후에 추가로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는 그런 언급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저는 안 했고요. 저는 분명히 안했고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했겠죠. 나중에 추가로 부족한 것을 해달라면 그때 봐서 한다고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하여튼 할 것은 5,500만원 가지고 다 들어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조재철위원
국장님께서 이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확실한 그런 부분을 저한테 전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3년에 한해서인데 3년 후에는 이 장소가 어떤 곳으로 다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3년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에 5,500의 리모델링비가 뭐 쓰고 다시 차후에 더 좋은 리모델링으로 해주겠다 라는 그런 언급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확실한 육상래 위원의 질의에 저한테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런 운수종사자의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400명이요. 400명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모범운전자에 한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중구 모범운전자가 지금 400명인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조금 넘는데 가입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모범운전자 가입수가 400명이라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조재철위원
그럼 400명이면 지금 휴식과 편의제공에 한함이라고 이렇게 운수종사자의 휴식과 편의제공에 한함 이렇게 사용용도를 썼는데 대부분 그럼 1일 사용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한 20%, 30% 보면 됩니다. 쉬는 분들이 다 오지는 않고 또 그날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차 한 잔 먹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데입니까? 중간에 쉬고 그러는 데.
조재철위원
한 20%에서 30% 사용.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400명이 전부다 한번에는 안 옵니다.
조재철위원
허가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은 이 곳이 꼭 모범운전자 운수종사자의 휴식 편의제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이것이 변경할 수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조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국위원장
조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077억 4,034만원, 특별회계 141억 1,829만원으로 총 3,218억 5,86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종
이원종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 하시는 홍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국위원장
이원종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