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을, 10월 17일 월요일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8일에는 민원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구 봉천동 259번지 일대 2만5,337㎡ 관악산공원 일부 부지를 해제해서 서울사대부고를 신설하고, 봉천동 산4-1번지 일대 2만5,337㎡ 서울대학교 일부 부지를 해제해서 대체공원부지로 지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는 낙성대역에서 낙성대동, 서울대학교 낙성대 후문 쪽으로 오다보면 영어마을 주변에 학교부지를 신설하고 대체공원은 서울대학교 인헌아파트 주변에 있는 서울대학교 일부 부지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서울대학교 인접지역인 낙성대동 259번지 일대에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지원하고 관악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설립 계획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용계획은 총 30학급으로써 국제학급 6학급 포함해서 학생이 800명 되고요, 개교 예정은 2014년 3월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1만4,710㎡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에서, 운영은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2억원 전체 국비로써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작년 9월 15일에 서울시교육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설립동의가 된 상태로써 작년 10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설립 관련 후속조치하라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대학교에 후속조치계획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항측도입니다. 항측도는 신설학교 부지인데요 이쪽에 강남순환고속도로 예정부지고 지금 공사로 굴착하고 있는 상태고, 경계는 영어마을로 돼 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장하고 이쪽 일부 훼손된 경작지가 학교부지로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적도입니다. 지적도상으로 봐서는 전체 부지면적 중에서 91%가 국·공유지고 9%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일부 종중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배치계획도입니다. 학교 배치계획은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터파기 구간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구조물이 없는 부분에 5층 규모의 학교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성안입니다. 첫번째,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입니다.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신설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악구 봉천동 259번지 일대 면적 2만5,337㎡로 결정하고, 건축 범위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변경결정안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대체공원 부지 제척에 따른 서울대학교 부지를 2만5,337㎡를 제척해서 변경 후 387만322㎡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변경결정안입니다. 관악산공원은 저희들이 공원을 해제하고 대체공원을 지정하기 때문에 면적증감 없이 경계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학교 신설위치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입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부지 2만5,337㎡를 현재 공원을 해제해서 학교로 결정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서울대학교 부지 일부를 해제해서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측도입니다. 대체공원 위치는 현재 인헌아파트 주변지역으로써 인헌아파트 뒤쪽에 관악산 등산로 길이 있습니다. 등산로 길을 포함해서 대체공원 부지를 지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대체공원 부지는 나중에 서울대학교에서 공원을 설치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현장사진은 신설된 학교위치를 현황으로 찍어봤습니다. 현재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일부는 경작지로 훼손된 상태고 일부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우리 구청 녹지과에서 사업소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체공원 예정부지 현장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훼손돼 있지만 대체로 임상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접근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항입니다.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신설 위치는 현재 공원이면서 일부 도로가 중복 결정돼 있고,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체공원 예정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사업상 서울대학교에 포함돼 있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는 사업계획 수립 시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주민들로부터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를 한 바 의견청취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의견입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관련 부서 전체하고 전체 협의를 한 결과 서울시 6개 부서로부터 협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입장에서는 도시공원이 단절되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요, 공원조성과하고 푸른도시정책과 같은 공원 부서에서는 공원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중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구조에 유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계획과 의견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통과구간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집중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1월 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1월 중에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능을 지원하고 관악구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관내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을 결정(변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0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관악구 봉천동(낙성대동) 259번지 외 29필지 자연녹지지역 2만5,337㎡를 감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학교시설 지정으로 감소되는 공원면적에 대한 대체공원부지로 관악구 봉천동(낙성대동) 산4번지 1호 일대 2만5,337㎡의 자연녹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72년 서울대학교 종합화 Master Plan에 의해 관악캠퍼스 신축사업이 시작되었고, 1975년 2월 의학계열과 농학계열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과 대학원들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사범대학 연구기능 지원을 위해 1993년 성북구에 위치한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1994년 9월에 이전계획을 당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2005년 성북구의 이전반대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조건부 의결에 대한 합의도출이 지연되어 이전사업이 보류되었으며, 2008년 7월 사대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계획이 철회되었습니다. 2009년 3월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추진 계획을 보고하였고, 2009년 11월 서울대 인근지역에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신설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였으며, 2010년 10월 21일 자율형 공립고로 학교설립이 승인되었습니다. 관내에 고등학교가 16개소가 있지만 지역주민의 교육수요 충족도가 낮은 실정으로 서울사대 제2부설고교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2014년 국제학급 학년당 2학급 등 학년당 10학급 총 30학급의 규모로 개교를 하게 되면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은 1968년 1월 16일「건설부 고시」제34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고, 총 면적은 1,224만7,256㎡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학교시설부지 봉천동(낙성대동) 259번지 외 29필지 자연녹지지역 2만5,337㎡를 감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은 봉천동 259번지 일대의 공원 2만5,337㎡를 해제하고, 면적에 상응하는 대체공원은 인헌아파트 앞의 봉천동 산4번지 1호 일대의 같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은 서울대학교 기정면적 389만5,659㎡ 중 2만5,337㎡를 감하고 감한 면적을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학교시설 부지로 변경하는 것이며, 건축 범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기준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이는 5층 이하이고, 결정사유는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지원하고 관악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2011년 9월 1일 서울대학교에서 관악구로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입안·제안을 하여 관악구 공고 제2011-1053호로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열람공고 하였고, 열람공고 기간 중 관악구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서울특별시 시설기획과 등 6개 부서에서 총 22건의 의견을 제출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제시된 의견 중 쟁점사항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 대체공원부지의 적정성 문제, 학교부지가 강남순환고속도로 신림-봉천터널 구간 상부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되었을 때에도 자연녹지지역에 학교시설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 건폐율 20%, 용적률 50%의 적용을 하면 1만2668㎡를 건축할 수 있어 교사(校舍)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대체공원 적정성 문제는 대학교와 서울시 관련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신림-봉천터널 구간 상부는 설계단계에서 학교 운동장으로 계획하면 건축물 안전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가 온 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환영하고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학교, 조금씩 염려하신 분들이 계세요.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좋은 학교가 들어온 반면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좀 슬럼화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대로 가되 교육청 그쪽하고는 무슨 협의하고 그런 부분 아니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교육지원과하고 상의 좀 해서 변경하자는 게 아니고 인헌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어떻게 더 좋게 지원해서 슬럼화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 그 부분을 교육지원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교육지원과하고요?

예.

예,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