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한번 살펴보면 반드시 지출해야 할 어떤 기본경비들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여비가 줄어듭니다. 관내에 여러 시설, 굳이 얼마라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같은 데를 수시로 점검하고 다녀야 하는데 이런 여비를 줄인다거나 또는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줄이고 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주로 법무행정운영인데 이 법무행정운영비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소송이 생겨나면 추경에 또 세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무관리비 같은 것,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1억 이상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비로는 늘려서 확보를 하고 지출을 안 할 수 없는 필요경비는 일단 줄였다가 나중에 늘리고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