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수학 의원 발언
위원 여자분이에요. 우리 동네 일이니까 제가 관심을 가졌다는 그런 생각은 마세요. 은평구 어느 곳이든지 조합에 예를 들면 집을 부수고 거의 한 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도 많습니다마는 인력도 물론 딸리죠. 하지만 현장을 꼭 둘러봐야 할 때는 과장님부터 발로 뛰세요. 나가서 현장 보고 안되는 게 있으면 시키고 이 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다행이도 그 안에서 불이 안나고 해서 다행이지 불났다 하면 구청 말도 못합니다. 누가 책임질거냐고 대들고 난리납니다. 재건축정비사업은 제가 이 정도하고요.
또 과장님 파악도 안됐는데 물어봐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건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거의 개인이 하는 재산하고 관련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허가를 내면 집을 지어야 되고 집을 짓다가는 그 집이 마무리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허가를 받고 공사는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건축주가 그렇습니다.
돈을 맡겨서 위탁 건축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잘 모르니까 우리 집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업자들이 건축을 맡아서 공사를 하다가 이것은 계약상에 양쪽 건축주하고 다음에 또 시공자하고 두분의 관계지만 관계가 제대로 안 될 때에는 내동댕이 쳐버리고 니가 하는 것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건축주는 전 재산을 털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융자까지 받아서 집을 짓는데 업자가 자기 뜻대로 안해 준다고 횡포를 부리고 이래 가지고 중간에 가서 중단되어 버리고 만약에 은평구에 지금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 중에 중단하고 있는 몇 개인지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