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일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 및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 상반기 정기인사 시 새로 보임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구정업무보고-도심활성화지원단

최창수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수 지원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20쪽에 보면은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이 문화흐름 중교로조성사업과 함께 우리 중구 구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 50억원으로 2014년 11월까지 1단계 완료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사업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2011년도 자치 구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공사비 50억 중에서 주차장 확보가 20억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당해 계획 부지 내에 주차장 대상지 확보가 어렵고 그 대상지를 확보하였더라도 그 국·시비 보조금으로는 그 토지매입과 건물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보상을 못하고 3개 노선 도로정비사업으로 1단계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 없는 사업시행이 가능한 그 대흥동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 부지를 주차시설로 변경하는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부득이 1, 2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2단계 사업 대상지와 사업개요,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2단계 사업 대상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교로 애견센터 그 뒷골목 뒤편 대흥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구대전극장통 홍명프리존 일원에 거기에 가로환경 정비 등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사업내용은 주차장 조성이 한 3,500㎡ 정도 되고 그 이면도로 정비가 한 3,000㎡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 말까지 용역설계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16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주차장 조성은 몇 대 주차를 할 수 있게 조성이 됩니까?

한 대당 한 30㎡ 정도 잡고요, 저희가 한 70여 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되는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한 번 본인이 맡은 직책이 뭘 전공하셨는가 한 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저부터 말씀하십니까?

예.

저는 중구에 처음 시에 있다가 중구에 내려와 가지고 한 10년 이상을 공원과 녹지 공원 녹지담당을 하다가 지난번에 2월 16일날 뿌리공원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이번에 승진 발령 받으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력하는 전공은 공원이랄지 녹지 이런 나무를 심고 가꾸고 또 시설하고 이런 계통이 저의 주 전공입니다.

예, 또 다음 분요, 직원 분. 단장님이 소개를 해 주시지요.

기업유치담당이라고 해 갖고 행정6급 오국석,

아니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 뭐 토목이면 토목 이렇게 간단하게만요,

기업유치담당 오국석 계장님은 행정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상근 도시디자인담당은,

일어나서 간단히 간단히 토목이면 토목 그런 것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설8급 박춘익입니다.

토목8급 김미경입니다.

토목 예, 알았습니다 다음 분요.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박근재입니다.

다음 분.

사무8급 서범석입니다.

예, 다음 분은요.

시설8급 디자인직이고요 부사동 문화마을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도심활성화지원단 직원이 전부다 오셨나요?

예, 전부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아까 최경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교로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부실공사가 많다는 말씀도 참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선화동에 여기에 보세요.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단장님이 참 새로 부임하셔서 전에 공원과에서 뭐 참 계셨다고 하시지만 그것하고는 이제 다른 건데 우리 구에 구비가 참 25% 하고 하면은 17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50%, 70억원에서 50% 시비가 25%로서 공사는 하는 거지만 이게 참 중교로사업하고는 다른 것이 말 그대로 예술과 낭만의 거리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 본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구룡포 근대역사관을 갔었습니다. 여기를 갔는데 여기에는 불과 100여 년 밖에 되지 않은 일본인들이 참 짓고서 살다가 가서 이게 한국 사람이 이것을 살다가 이렇게 해서 역사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서 보니까 이게 집 하나입니다, 집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서 역사관이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 이거 아주 관광단지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이것을 참고 삼으셔서 한 번 보시고 또 방문도 하시면 좋지만 이게 얼마나 100년 밖에 되지 않은 역사관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이거 비싼 참 건축가 뭐 조형물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더 현실에 맞지 않는가 더군다나 여기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참 선화동에서 살고 있고 몇 십년을 지켜봤는데 지금 제일 좋은 조건이 뭐냐면 양지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지공원하고 그 중간 사이에 이거 100여 년도 넘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 한 번 가 보셨나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적십자사 옆 쪽입니다, 옆 쪽에 충남학원 옆에 100여 년 이상 된 집이 있는데 이런 역사관도 100여 년 밖에 안 된 집을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 지은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참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이건 큰 성과입니다. 포항에서 이렇게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앉으셔서 무슨 참 조형물도 좋고 건축가 자문도 좋지만 실제 우리 구민들이 또 넓게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만들어서 그냥 일시적인 것보다는 역사에 남는 정말 낭만의 거리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참 메르스 한파 때문에 전 우리나라가 지연 되었지만 지금 모든 것이 참 안정돼서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한 치에 소홀함이 없이 항상 긴장된 속에서 공직생활 하시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에 이런 낭만의 거리 이것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참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여기 저기 한 것 부실공사 뭐한 것 했어도 그것이 하나 시정되지도 않고 또 그냥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업은 충분히 연구하시고 현장방문 하시고 해서 역사에 남는 우리 참 중구에 아, 이런 낭만의 거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에 염두에 두시고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으능정이는 우리 청소년의 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전시내에서 그래도 젊은층에서는 참 으능정이 하면 알지만 이번에는 낭만의 거리는 중년 이상 분들이 아, 참 이런 추억의 낭만의 거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단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최창수 도심활성화지원단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단장님은 발령 받으셨죠 부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아직 확실히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하셨죠, 얼마 시간도 되지 않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이 해야 될 부분들을 한 두 가지 부분을 한 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어떤 질의보다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창단되면서 제일 해야 할 일들이 두 가지 아닙니까, 첫 째가 기업유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심특화사업 이 두 가지예요. 도심특화사업이나 기업유치나 이 부분이 우리 중구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먼저 기업 유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2013년도에 기업유치를 49개 기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811명 2013년도. 그런데 2014년도 한 것을 보면 말이죠 35개 기업을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인원수는 종사원수는 한 637명 이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금 이 도심활성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기업유치예요, 기업유치. 이 기업유치라는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맡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2013년도 대비 2014년에 이런 많은 저조한 실적 모르겠습니다, 2015년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 기업유치가 도시형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도심 활성화 추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더 큰 핵심적인 부분은 말이죠 지방세예요, 지방세. 그 부분을 조목조목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지방세라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대가없이 하나에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시죠 그 부분은?

예.

지방세 전체가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광역시기 때문에 시세 즉 보통세가 9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세가 4개 항목이 있는데 이 13개는 대전시에 전부다 돈이 가는 거고 구세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나머지죠 세 가지, 세 가지인데 보통세 2개 중에서는 면허세하고 재산세 그 다음에 목적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사업세입니다. 제가 사업소세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이 사업소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 하면은 50인 이상 기업을 유치를 하면은 연면적 그 기업의 연면적으로 해서 1㎡당 250원 또 환경을 배출하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연면적 1㎡당 500원 이렇게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징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재산분이에요 재산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업원수란 말이에요, 종업원에 가장 중요한 게 종업원의 총 급여, 총급여의 1,000분의 5 즉 0.5%를 매월 세금으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한 21억 6,000 정도가 1년에 재산세하고 종업원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마는 제일 중요한 게 기업유치예요, 기업유치. 그래서 이 기업유치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중구가 거기서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등한시 되고 있어요 이 기업유치 부분이, 단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총력을 좀 한편으로는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길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심특화사업 이 부분도 앞전에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죽 하나 하나 질문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시면서 답변을 죽 들었는데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도심활성화특화사업에 구비가 와야 돼요, 구비가.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대부분 국비가 주를 이루지마는 구비가 예를 들면 문화흐름 중교로사업 같은 경우는 뭐 한 18억 정도 또 그 다음에 대흥동 골목사업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또 이런 선화동 이런 부분도 17억 이게 전부다 합하면 40억 정도 돼요. 이 구비가 40억 우리 없는 중구에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 우리 인건비가 581억입니다, 이 충당도 못하는 우리 중구 형편에서 40억 정도 벌써 집행은 20 몇 억은 집행이 됐고 또 나머지 17억 앞으로 집행이 돼야 될 구비에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구 전체를 보면서 한 번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아까 오인애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지금 도청특별법이 공포된 지가 6개월이 지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어떤 충남도 땅이에요 충남도 땅. 충남도 재산인데 이 특별법이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어떤 뭐 국가가 매입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말이죠 현재까지 매입 주관부서라든가 매입시기라든가 또는 이 활용방안이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예요 지금 이 부분이. 참 정말 기대도 많았는데 언제 이 부분이 완성될지 모르는 지금 단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지금 중구에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업무보고 부분을 보면은 충남, 122쪽에 보면은 충남도청 담장 및 출입문 정비라든가 또는 도청 담장 철망제거 지역으로 해서 예술품 작품 그리기 및 조형물 설치라든가 이런 목표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있느냐 또 이런 목표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가 이 도청 이 부분이 언제 지금 전무한 상태인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16년에 이걸 정비한다고 돼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세요, 이것은 모든 부분들은 어떤 의욕이 앞선다고 해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은 앞으로 이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 중교로 조성사업이라든가 또는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이런 부분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조형물이라든가 또 이런 모든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좋은 자료 경험을 가지고서 앞으로는 이 선화동 낭만의 거리 조성하는데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새로 부임하신 우리 최창수 다시 한 번 축하 드리면서 앞으로 중요한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최창수 단장님 먼저 영전 축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신지 며칠 안 돼서 아마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지금 발족을 한 지가 한 만4년 됐죠 지금? 만5년은 안 된 것 같은데.

한 3년.

한 3년 됐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이라는 건 하면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5개 사업이죠 지금 도심활성화단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중교로사업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그런데 중교로사업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이달까지인가요 마무리가?

예, 타일공사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단장님이 벌써 세 번째 바뀌었어요, 세 번째. 이 사업이라는 건 시작을 하면은 또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한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단장이 세 번이 바뀌었는데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중에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두 분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한 분이라도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시작을 했던 책임자가 그 사업을 좀 끝까지 마무리를 하면은 더 좋은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좀 더러 나는 건데 그러면 하던 분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은 시행착오 있었던 것도 다시 또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새로운 분이 자꾸 오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바로 잡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더 창조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도 물론 있을테지마는 단점이 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먼저 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대흥공원 쪽에다가 주차장조성을 하겠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면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겁니까?

지금 노면주차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에다가요 그 옛날 대흥1동사무소 했던 자리 그 노인정 있는 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공원을 없애고 노면주차장을 거기다 조성한다 라는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주차장 부지확보가 그 근방이 어렵고 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시비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대흥동 골목사업이 예산이 50억으로 돼 있는데 그 예산을 그럼 주차장 조성사업에 전용을 해서 쓰는 겁니까?

본래부터 주차장 계획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 50억 사업비 중에서 그 주차장을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던 건데 저희가 막상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그 근방에 사유지를 매입할 수도 없고 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시비 가지고는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공원 국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원래 그 50억에서 처음에 우리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그 주민설명회도 그때 당시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다황제 그 통로 있죠 거기하고 스카이로드 그쪽에서 관통하는 도로 대전예식장 가는 쪽에 그쪽 도로를 원래 두 골목을 하는 사업으로 돼 있었죠 처음에는? 그 사업설명회 할 때 본위원이 참석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게 공원으로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노면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도심에 있는 공원이 하나 또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쪽에 주차장을 아예 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거죠?

그렇죠, 공원에 주차장 조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녹지 안 그래도 시내 쪽에 지금 휴식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 라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랄지 이런 것들은 공원을 해제하면 다른 데다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 굳이 어린이공원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어도 된다,

예.

그러면 거기가 지금 우리 상점가거리로 등록이 돼 있지 않나요 그쪽이?

예?

상점가거리로 등록이 돼 있지 않나요 그쪽이 스카이로드 쪽 그쪽 중교통 쪽에가.

그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점가로 안 돼 있습니까?

예.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은 중소기업청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쪽에 상권이 상업지역인데 그 주변 전체만 해도 그 블록 안에 상인들한테 상점가 거리 그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라고 해서 상점가 등록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그랬을 때는 국·시비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굳이 공원을 안 없애고도 지하 주차장을 조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다가. 그 면적이 상당히 넓죠?

예.

몇 ㎡가 됩니까?

거기 면적이 3,500㎡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천 평이 넘는데 충분히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은 지금 70대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국·시비를 예산을 지원 받는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청 예산을 지원 받으면은 충분히 지하로 2, 3층 조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급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중장기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 원도심을 살린다는 것 자체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문제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구 도심 쪽에는,

저희가 총 사업비가 50억 중에서요 그 1단계로 30억을 지금 완료를 했고 나머지 이제 20억, 19억 정도 남았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 지하주차장까지 좀 확보를,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남은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주변을 상점가 거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 등록을 하면은 중소기업청 예산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은 공원대로 유지를 하고 지하주차장 우리들공원 예 같이 꼭 민자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점가거리만 조성을 해도 등록만 돼도 충분히 국·시비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별도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별도로 한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중교로 조성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 별도로 다시 국·시비를 받는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교로 골목길 사업 그 예산을 가지고 더 받는다는 얘기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별도에 국·시비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점가 거리 조성만 되면은 등록만 되면은 그러면 그 예산을 몇 십억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그 주차장을 조성을 그 돈을 나머지 20억을 가지고 굳이 급하게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데 골목에다 쓰고 중장기적으로 2, 3년이라도 더 걸리더라도 차라리 그 예산을 국비, 국·시비를 받아서 장기적으로 큰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20억은요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그 주변 주차장 하고 그 다음에 저쪽 구대전극장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빛의 거리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물론 그렇겠죠.

20억이 들어간 겁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만 20억을 쓰는 건 아닐테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최근의 예를 보면은 굳이 이 돈을 여기다 해서 녹지공간을 공원을 줄이면서까지 주차장 조성을 꼭 여기다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의견을 내는 거죠.

그 관계는 그 주차장 별도로 다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그 시설관계는요 경제과나 교통과 상의를 해 가지고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제과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보세요, 상반기 추진실적이 아까 하재붕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기업유치 22개소 또 364명의 고용효과가 있었다 라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원래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심활성화단에서 할 일입니까 이게?

저희는 사실 이제,

아마 내일 우리 도시국 아니 이쪽에 경제과 업무보고할 때도 아마 이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 중복돼서 업무보고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도심활성화단 소관입니까 이게 기업유치가?

아니 원도심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업유치 부서가 있고 그래서 기업유치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상공계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에 그렇죠? 거기서도 기업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업지원이라든가 기업유치 경제과에서 하지 않나요?

경제과에서는요 공장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로 공장 위주로 기업유치를 하고 저희 원도심활성화에서는 저기 빈 건물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그런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이 주차장조성 문제는 지금 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주차장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그리고 상점가거리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데 특화거리 같은 데는 주차장 조성비용을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의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아까 도청 주변에 예술의 거리를 조성을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도심활성화단이 생기고서 세 분의 단장님이 지금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시행착오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형물이라든가 예술품 같은 것을 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청 뒷길 사업은 사실, 도청 뒷길 사업은 도청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은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미 예산이 국비, 시비가 확보가 된 사업이고 우리 구비 확보만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만큼 중교로사업 같이 이렇게 부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술품이 너무 고가로 설치가 됐던 문제점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청 주변 예술의 거리는 좀 심도있게 여러 기관이라든가 단체 또 그 주변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을 많이 듣고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심활성화라는 과제가 우리 중구는 상당히 큰 과제거든요, 제일 큰 화두로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자꾸 속도는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심경을 많은 구민들이 토로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좋은 사업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기업유치 이 부분은요 옛날 전에는 경제기업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했는데 모든 것이 업무가 도심활성화지원단으로 지금 소관이 넘어와 있어요 이게.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첨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는 구에서 한시적으로 이 지원을 해 줬어요 기업유치를 하는데, 지금도 현재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거의 뭐 이런 데 지원이 기업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라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사실 대기업이라든가 큰 기업유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장이 직접 중앙이든 어떤 국회든 여러 곳을 누비면서 다녀 가지고서 이걸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기업유치 모든 부분들 자료를 보면 말이죠 상당히 좀 전부다 모두가 너무 빈약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도 과연 구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라든가 또는 집행부에 여기 제출하시면 저희가 또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또 도와드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모든 부분이 현재로서는 경제기업과 소관이 아니라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소관이다 라는 것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릴게요.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 벽화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사동 문화마을 벽화.

이 벽화 부분이 집을 한 번 옛날에 충무사거리 있어요, 충무사거리. 우리 부사동, 문창동, 대사동 그쪽에 충무사거리라고 아시죠 한밭종합운동장 있는 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충무사거리에 보면은 아마 벽화를 아주 부사동에 칠석놀이 부분인가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벽화를 아주 잘 30m, 40m 잘 그려놨고 또 그 주위에도 일반 주택 담벼락에도 잘 그려놨어요, 결국은 이게 한 3~4년 또 4~5년도 못 가 가지고 지금 전부다 또 철거가 됐습니다. 지금 다 철거된 상태예요, 거기에 뭐 본위원이 예상으로 판단할 때는 수 천만원이 아마 그 벽화 그리는데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전부다 사유지니까 전부다 철거시켜 가지고 지금 다른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과연 이 벽화 이 부분을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그런 자리에다 말이지 주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뭐 쓰레기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는 것이 차라리 낫지 화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남의 사유지에다가 벽화를 물론 승인해 가지고 전부다 그렸지마는 그게 몇 년도 안 가 가지고 전부다 철거가 됐을 때는 그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자돼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는 것 대표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앞으로 하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부사동 문화마을 벽화 그리는 것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모양 그런 벽화가 아니고 그 집에 벽 같은 데 색정비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색 보색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전부다 사유지 아닙니까 담벼락이?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느날 전부다 헐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서부터 하나 하나 하는 모든 부분들이 중구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지금 같은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날 갑작스레 개인이 말이지 사유지라 어떤 증축, 신축을 하기 위해서 헌다, 그러면 그동안 예산 들였던 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게 혈세 낭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라는 그런 차원으로 본위원이 얘길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수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