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7일간의 일정으로 3일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1일, 3일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별히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기획공보실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용호 기획실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영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젤이라는 것을 아시죠, 가젤?

가젤이요?

잘 모르시나요?

예.

초식동물 있죠,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건데 가젤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사자는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중구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합니다. 밀림에서 사자가 사냥에 나섰다가 성공할 확률은 20% 내외라고 합니다. 또한 가젤이 사자의 공격을 이겨내는 확률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자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지만 가젤은 목숨을 걸고 뛰기 때문에 생존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밀림보다 더 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또한 한가하게 옆을 보고 뒤를 보고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을 하여서 전력 질주를 하지 않으면 중구는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기획실장은 중구의 브레인입니다. 중구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 기획하고 이루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개선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기획실장은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였다고 다수의 의원들께서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소통과 가교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젤 하고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으로 보면은 중구 구정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에서 오래 있었는데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광역의회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의정업무를 봤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예.

그래서 광역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그분들은 물론 시를 위해서 전체를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겠죠,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그 당시에 했던 뭐 특위라든지 또 안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를 담아서 우리 중구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란 본인의 입장 표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기획실장과 의회가 불통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대화는 있었으나 자기 주장에만 급급하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으신 구청장의 의지와 걸맞게 중구라는 큰 배에 젊은 신형 엔진으로 기획실장을 기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의회와 소통하려는 의지로 봐도 무리가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선거과정에서부터 중구의 신형 엔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한 신형 엔진들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경청하고 소통하여 중구 발전에 기여하기를 안용호 실장님께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자 중구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2014년도 12월 말 현재 말씀이시죠?

예.

26만 1,165명입니다.

이 자료, 구정 자료에 보면 26만 4,9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 하고 다른가요?

12월 말 현재는요.

2014년 12월 31일자.

예, 26만 1,165명입니다.

그래요?

예.

어떻든 2015년 5월 31일자 중구 인구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5월 말 말고 6월 말 현재로 최근으로.

5월 31일자.

예, 5월 31일자는. 6월 말로 혹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6월 말 현재는 25만 8,365명입니다.

뭐 약 6개월만에 6,000여 명이 이사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을 예측해보면 1만여 명이 이사를 간다는 것이고 이렇게 인구 감소가 진행된다면 우리 중구의 경제 기반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이요 중구의 재정적 위기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위기설에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중구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인구가 2014년 12월 말 현재 26만 1,000명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 6월 말 현재 25만 8,000명인데 한 3,000명 정도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

그 주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세종시 그쪽으로 이제 가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안에 있는 신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도 있고 또 저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복지수요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할 수 있죠.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게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에서는 길 막아놓고 요란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원도심 활성화가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주민이 떠나지 않고 중구로 다시 회귀할 때 비로소 원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 중구의 정주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정주환경이 좋은 노은이라든지 신도시로 이주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주환경이 불안하니까 불안정하니까 상위계층은 떠나고 결국에는 저소득층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요. 또 뭐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모두 떠나겠다고 하는 잠재적 이주자들이죠. 이런 점들은 우리 중구가 깊이 고민해봐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일거에 그런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세입세출의 사무도 이 기간 내에 정리, 완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출납폐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 출납폐쇄기간이 언제이고 출납폐쇄기간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산 출납폐쇄기는 일단 회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요.

예.

그 출납폐쇄기는 익년도 2월 28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회계연도 연말까지 완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위해서 유예기간을 설정하였고 미완결사무를 정리하도록 한 것이 2월 말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출납폐쇄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예, 올해부터.

예, 올해부터요.

예산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2014년까지는 2월 말까지 정리하던 업무들을 12월 31일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큰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달 이상 당겨지고 그 당겨지는 것에 따라서 많은 실·과들의 어떤 업무까지 같이 이렇게 당겨져야 되는 것인데 상당한 혼선을 빚을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텐데 대책은 세우셨나요?

지금 제가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해서 열심히 업무를 일단 파악을 하고 해서 그러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한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예상되지요?

예, 맞습니다.

충분한 대책을 세우셔서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서 12쪽 상단을 보시면 효문화 확산 실천과제 추진을 통한 효문화 중심도시 이미지 제고가 있습니다. 4개 분야 34개 과제 세부사업 발굴이 있는데 대표적 발굴사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 성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굴사례.

아, 발굴사례요.

예.

예, 이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요 효문화 홍보 이제 활성화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이제 블로그 하고 밴드 또 유튜브 개설·운영한 게 있고요 작년도 1월달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부서별 전담 직원을 지정해서 지금 온라인 활성화 계획을 2월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실천 손편지쓰기 운동입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 직원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단 한 435명 정도가 직접 펜으로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마음이 담긴 편지를 써서 이제 그런 것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요.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가족 하고 또 아니면 부모님한테 쓴 겁니다.

가족들한테?

예, 부모님과 가족에게. 그리고 이제 제7회 효문화 뿌리축제가 이제 올해 10월달에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축제의 기본계획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그때 오셔 가지고 참석하셔 가지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내용에서 홍보계획 수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절차를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효문화 뿌리축제와 관련해서는 또 뭐 문화체육과 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워낙 효문화 뿌리축제는 우리 박용갑 청장님 뭐 아주 핵심 중점사업인 것 같아요. 전 직원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획실 또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게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한 번 일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이렇게 고견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청취해서 그것을 담아서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서 12쪽 중간에 보시면 정부3.0 일 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효율적 구정 운영 노력이 있습니다. 업무 공유 및 협업 필요사항 실시간 보고로 부서간 소통 강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업무 공유가 불통되고 있다는 반증인가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강화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정부 지금 현재 들어와서 정부3.0이라는 게 이제 국민이 주인이다 해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정부 운영의 노력이나 뭐 신뢰 받는 정부, 국민 행복국가라는 비전을 갖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춰서 또 중앙부처나 또 위에 생각지 않은 어떤 그런 지침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 구정에 접목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최근 업무 공유 및 협업 불통으로 업무 추진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행정조직 개편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저히 소통할 수가 없어서 조직 개편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들을 했는데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제가 회의록을 조금 내용을 봤는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평소에 이제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말씀도 드리고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서로간에 이제 먼저 어떤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 기획공보실장으로 자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받들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 실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소통에는 뭐 충분히 잘 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요 집행부의 그 실·과들 그러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 도시과, 건축과 등등등 해서 소통이 잘 안 돼서 도시국장 밑으로 도심재생과인가로 이렇게 조직 개편 한다는 그런 안이지 않겠어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하향조정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부서간 소통과 업무 협조가 안 돼서 도시국장 산하에 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전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지만 집행부 내의 실·과들도 그렇게 소통이 안 됐었던 것 아니냐.

지금 이제 당초에 앞에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처음에 최초에 생기고 나서 이제 어떤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 당초에 이제 부구청장 직속으로 당초에 이제 행정직 장시성 부구청장님이 계셨는데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조성할 당시에 그런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고 이제 부분적으로 약간 뭐 이렇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이제 하자나 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즉각 즉각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되는 건설과나 어떤 이런 건축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국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산하에서 부서간에 하게 되면은 국장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각 도시국 내의 관련된 실·과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이 2년 약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조직개편 하고 인력계획 하고 하는 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5년간 매년 1년 단위로 1월 1일날 계획을 세우고 5년간이라고 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실·과를 도심활성화지원단을 설치하고 2년만에 폐쇄하고 하향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그런 계획들이 잘못 세워졌거나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보류되었던 사안인데 아마도 이번 회기에 다시 다루어진다면 좀 더 심도 있고 그 사실에 접근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그래야 위원들이 또 인정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야 개선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용호 기획공보실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은 원래 기획공보실이 6개 계로 되어 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5개 계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맞나요?

아, 감사실이요?

아니 기획공보실이 원래 6개 계가 아니었나요?

5개 계입니다.

5개 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무통계규제계 T/F팀.

아, 그것은 T/F팀입니다.

팀으로 따로.

예, T/F.

우리 그 12쪽을 보니까 맨 아래쪽에 주요 정책에 대하여 의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 구축을 한다는 굉장히 반가운 문구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6쪽 보면은 2014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16쪽 중간에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그러면은 그 사업체 대상이 2만 1,158개 이것은 어떻게 대상 선정을 하는 건가요? 사업체 기본 조사할 때 그 자료 기본이 되는.

사업체 통계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데 조사기간이 이제 금년도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제 본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내근기간이 3월 16일부터 4월 9일까지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하고 분포를 파악해서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하고 연구 용역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초에 받았던 아마 실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초에 받았던 업무보고 자료 보면은 2015년도에 사업자 통계조사를 할 것을 예정을 하시면서 그때 그 대상 업체를 2만 5,486개소라고 해놨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이게 이제 전년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가 그랬고요.

예. 그러면은 1차 업무보고때 것은 2013년도 기준인가요? 2013년도?

예, 2013년도입니다.

확실한가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것 질문을 드리는 것은 중구 관내에서 사업체에 대한 숫자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업체를 통해서 우리 중구 재정의 기반이 되는 어떤 지방세라든가 이런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공개 자료에 나와 있는 2013년도 자료에 보면은 1만 9,651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조사 대상은 2만 5,000개였는데 실질적으로 조사 결과는 1만 6,000개 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지금 좀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좀 저기한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 책자 자체에도 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약이라는 표현이다 그러면은 어떤 오차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6,000개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허수를 갖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가 하면은 어떤 재원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기획공보실 일에 임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을 되풀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2013년도 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26만 4,9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기준으로는 25만 8,794명으로 6,119명이 감소를 했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6만 중구민이라는 틀이 깨졌습니다. 25만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감소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특히 어느 연령대의 감소가 두드러지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도안 신도시로 이전을 했고.

예.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원인으로 봐야 되고 우리 구청의 모든 기획을 책임지는 기획공보실에서는 그런 식의 답변은 저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전을 했는지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감소가 돼서 2015년 6월 말 현재 25만 8,365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 중구에서도 두 군데는 또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예.

어디냐면은 이제 은행선화동 한 1,5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흥동 자이아파트 입주하면서 거기가 2,979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것 된 것을 보면 다가구주택, 원룸이나 빌라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고요 또 아파트가 분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일단은 감소된 것 큰 원인은 일단 세종시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젊은층들이 교육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이제 그리로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청이나 그 다음에 충남지방경찰청이 내포 신도시로 가면서 처음에 출·퇴근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동반해서 이동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이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구도심 인구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신도안쪽 하고 그 다음에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구가 아무래도 다른 데 보다는 노령인구가 많고 재정이 좀 열악합니다. 타 지방자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구 유입에 따르는 어떤 부응되는 예산을 이제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복지비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가지고, 이제 일단 인구 감소가 되면은 이제 세원인데 일단 세원은 지방소득세 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모두가 시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세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인구가 나감으로 인해서 경제면에서 미치는 파급효과는 일단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를 좀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이제 복지혜택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유치나 큰 것, 교육정책을 또 해야 되고 또 여성들 위주로 여성들이 살기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각종 인센티브나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인구 증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주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그런 것들을 추려서 거기에다가 정책에다가 구정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학생, 공공기관 또 이런 것 또 저희들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 주소 갖기 운동 같은 것을 또 전개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활성화 시켜서 좀 한다고 하면은 우리 대흥동의 자이아파트에서 인구가 늘어난 것과 같이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도 뭐 기관이나 기업 유치 좀 외부 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렇게 저희 중구가 좀 이렇게 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접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체라든가 인구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린 것은.

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구 재원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실한 답변 제가 어느 정도 기대했던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우리 4년간의 비서실장직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문화2동 동장으로 지도력과 행정력을 인정받은 안용호 기획공보실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3명 전 직원과 함께 중구민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님 아주 중구 인구 감소에 대해서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장님 발령받으신데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임용한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완벽하게 업무 파악도 되지 않았을텐데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상반기 추진실적 아래 부분에 보면 민선 6기 1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분석에서 부서별 추진 성과 자료 작성 및 매체별 맞춤형 홍보가 있습니다. 구정 홍보에 어느 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의회 홍보 기능 및 홍보 예산은 열악한데 의회와 소통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서 의회의 홍보 및 기능 개선을 위하여 협력하여 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예, 일단 뭐 이제 상세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이제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일단 와서 업무 파악부터 상세하게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 돌아가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일단 머리에다가 꿴 다음에 또 위원님들을 또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이렇게 해서 만나 뵙고 중요한 고견이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제가 저희 구정에 접목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중구 구정소식지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SNS를 통해서 뭐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활동하는 모습을 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2쪽 아래에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서 구민 호응과 관계없이 전례·답습적 추진하는 업무 폐지가 있는데요 대표적 사례가 있으면 한 세 가지 정도만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아직 제가 업무 파악이 좀 안 됐고요 이것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추진되고 나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니까 제가 부임을 했으니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적극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에서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서 언론을 활용한 소통행정 추진에 보도자료가 323건이 있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록 중에서 1월과 2월에 보도된 자료 타이틀 건수만 정리해서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월달 하고 2월달이요?

2월달 것.

금년도에 이제 언론 보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한 것.

타이틀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 하단에 하반기 추진 계획에서 법적·의무적 부족재원 확충 노력에서 시와 중앙부처와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이 있습니다. 전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실은 얼마나 이렇게 방문하셨으며 구청장 하고 정파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을 구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특별교부세는 일단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또 제한해서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된 것은 특별교부세가 이제 5억을 받았습니다.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 하고 석교동 장수경로당 외 2개소 신축한 것 그것 두 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조정 교부금은 6건이 있는데 방범용CCTV 그 다음에 금년도 자원순환행정 자치구 평가에서 저희가 시상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 해서 전체가 7억 9,5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교부된 게 전체 총 13건에 15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중앙정부도 있고 또 저희가 시에서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실 또 관계 공무원들만의 힘만 가지고는 사실 안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또 힘을 빌릴 수 있는 것들은 상세히 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받고 또 자문도 받고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저희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또 저희 집행부에서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전력을 투구를 해야지 저희 중구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전에 질문했었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실은 몇 번이나 방문해서 얼마나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는지요?

예, 작년에 한 서너번 정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있었고요. 이제 금년도는 저기 하고 일단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 통해서 자료도 메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이제 드려서 이렇게 필요한 자료 드리고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접 찾아뵙지는 않고요?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래도 많이 소통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 발전에 큰 힘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공약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이제 의원님께서 전체 해보면 중복된 것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총 110건 중에서 12건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총 98건이 되는데요 현재 완료된 게 18건, 그 다음에 추진 중인 게 48건, 그 다음에 장기검토나 불가가 3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검토나 불가능한 어떤 공약사항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제가 왔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상호 소통하는 환경 조성을 통해서 변화를 가지고 재정 관리 강화와 성과 역량 강화를 하여 주신다고 업무 보고 하여 주셨습니다.

예.

보고 하신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매체를 활용해서 구정 홍보는 물론이고 의회 홍보도 함께 하여서 주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과 우리 의회가 아주 소통에 대해서 굉장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주화 위원님이.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연수 위원입니다. 정민희 감사실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선 동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여성으로서 강직한 카리스마로 동 행정을 올바로 세우시고 흔들림 없이 동장직을 수행하신 것에 대하여 주민과 더불어 본위원도 높이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금번 감사실장으로 응모하셨고 당당히 그 리더십을 인정 받으셔서 임명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실과의 인연은 처음이 아니시죠?

예, 2009년도까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년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계장으로.

예, 감사실 업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당시 여성 최초로 감사계장을 역임하셨고 또 축적된 경험이 감사실장의 직을 수행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기대가 큽니다. 우리 중구청에는 불행하게도 2013년도, 14년도 연이어 과장들이 부조리로 해임되고 사법처리 되는 불명예로 대다수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직 비리 근절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감사실장으로 부임한 일성을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들 자기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깨끗하고 공정한 일 잘 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실의 기능을 활발히 살아 움직이고 나아가 공직 기강이 바로 설 때 중구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 보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내실화가 있습니다. 일상감사 18건에 43억 9,400만원, 예산 절감액 10건에 8,400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내실화를 기했는지 대표적 사례 한 가지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는 저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인 조사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00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실시한 일상감사 18건 43억 9,400만원의 내역으로는 방아미천 소하천 정비공사 1억 5,500만원 외에 1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결과에 예산 절감액이 있는데요 10건에 8,400만원 중에 주요 절감 사례를 보면 청사 이중창호 등 열손실 저감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서 내부코킹을 당초 10mm에서 5mm로 조정을 하고 가설공사 장비대를 1일 4대로 적용을 하여서 환풍기 설치, 노무비 조정, 유리가격을 견적가로 조정하는 등 도급액 3억 2,4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권고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밑에 계약심사 네 건에 16억 8,900만원 여기도 또 예산 절감액 세 건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씩만 그 사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는 저희가 이제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서 도급계약 체결 전에 주로 원가 계산, 설계 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2010년도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실시한 계약심사 네 건 16억 8,900만원의 내역으로는 재활용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용역 9억 3,000만원 외에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결과에 예산 절감액은 세 건 1,000만원 중에서 주요 절감 사례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용역 9억 3,000만원에 대해서 당초 운전원과 청소원간 동일하게 산정한 보험료를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였고 신차 기준으로 산정한 차량 보험료를 실제 운영하는 차령을 감안해서 재산정토록 해서 900만원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심사 하는 것을 다 이렇게 감사하지는 않지요? 다 하나요?

일정 금액 이상이.

일정 금액 이상만 이렇게 하나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든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 공직 기강을 바로 잡는 어떤 그런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예산 절감하는데 이렇게 기여하는 것도 굉장히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노력을 하여 주셔서 예산 절감에 이렇게 기여하신 우리 감사실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께 또 감사 드리고 또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됐는데도 이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과거에도 감사실 근무하셨던 이런 저력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장님 발령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임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 파악도 되지 않았을텐데 그냥 가볍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쪽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에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엄중한 자체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결과 징계 대상은 얼마나 되고 재정상 회수된 금액은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를 해서요 저희가 신분상 조치는 2명이 되겠고요 훈계 두 건에 2명이 되겠고요 행정상 조치로는 101건에 시정이 26건이고 주의가 75건, 재정상 조치로는 18건에 97만 7,000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는데요 업무보고서 23쪽을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건전한 공직 풍 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를 보면 추진 시기가 4회 중에 대통령 해외순방이 있는데 우리 구 감사 행정과는 무관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해외순방과 어떤 중요한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감찰활동 추진 시기를 4회로 정해놓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불시에 감찰활동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감사실에서는 매년 초에 자체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명절과 행락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한 대통령 해외순방기간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이 필요한 취약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체 점검 계획에 의거해서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특별, 시나 행자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수시감찰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상반기 추진 실적 그 안에 공무원 행동강령 복무 준수 여부가 있는데 일부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의 조치가 있는 사항들을 민간인이나 어떤 언론사에 제공하는 그런 요지가 있어서 조금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공직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일탈행위를 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해당 실·과장에게도 어떤 패널티를 부과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복무규정을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2조에 보면은요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줄 수 있는 거래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단지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제2호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을 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서 23쪽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공직자 청렴의식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제고로 청렴도 향상 부서 평가를 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추진 계획 하셨습니다.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직자 비리 및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조사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언론보도나 언론동향 등에서 자체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료 정보를 통해서 감사활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발로 뛰고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 구가 더욱더 청렴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는데요 국민체육센터 관련 이용료에 관해서 직원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는 왔는데 못 찾고 있네요. 2013년 1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주요 지적사항이 13건입니다 13건인데 그 중에서 가장 수사 의뢰의 건으로는 공금, 기간제근로자 개인통장 혼용 사용에 관한 사항을 수사를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 수당 지급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액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고 추가수당 지급액 반환절차 미준수에 대한 의혹은 수사 의뢰를 해서요 저희가 이제 자체감사 결과로는 행정상 조치를 2개 과에 걸쳐서 문화체육과와 회계정보과는 주의를 줬고요 재정상 조치는 2,600만원을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 수사 의뢰 현황으로는 수사 의뢰를 중부경찰서에 2013년 10월 10일날 했습니다. 저희 해가지고 의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료의 공금 혼용 여부하고 강사수당 유용여부를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의뢰 대상 2명에 대해서 수사 결과 통보를 2014년 1월 28일날 대전지검으로 송치를 해가지고 결과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민간인인 경우에는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4년 11월 12일에 범죄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두 분에 대해서는 한 분은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이 됐고 또 한 분은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된 걸로 그렇게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어디 찾아볼 곳이 없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회계 관련해서 공무원 공사대금 지급 관련 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로비 수선 및 건강카페 설치 공사 준공금 부당집행 관련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 처분 요구 결과는 회계정보과에 이제 과장님은 퇴직을 하셔서 무혐의 처분됐고요 그리고 세 분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하고 한 분에 대해서는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실에서는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엄중한 자체감사로 실효성을 강화하고 예방행정 감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해 청렴문화를 만드시겠다고 업무 보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구청 공무원 모두는 밝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하고 교육해서 청렴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감사실장님 및 감사실 모든 직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실장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환영합니다. 감사실장은 구청 내 사무관 직급 중 유일한 공모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원하시게 된 동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무원들이 공직에 들어올 때에는 친절하고 공정하며 청렴한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민선 6기 1년차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현재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실장으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 잊지 않고 이 직 유지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시기를 바램 드립니다. 전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비문관리 소홀, 각종 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에 관한 사항 등 예측 가능한 사항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동에 배치하는 인원들이 신규 직원들로 저희가 배치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또 교류가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완전하게 익숙하기 전에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감사실장으로 감당하고 있는 동안은 직원들의 업무를 배양을 시키고 예방감사와 지도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좀 다독이겠습니다.

예, 아무리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 착오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사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예측 가능한 업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고 후에 어떤 조절을 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리 사전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위한 어떤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예방을 위한 대책.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지금 각자의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다 작성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담당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매뉴얼을 보고는 철저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감사실에 유형별 어떤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출판물 같은 것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에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문관리 소홀로 인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유형의 어떤 사례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식의 책자 같은 것은 혹시.

질의·응답.

그런 자료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

업무에 관련된 질의·응답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업무별로 대표적인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그 매뉴얼을 상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배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