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53회 정례회 시 보류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등에 있어 수정내용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5항 중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연접 시‧군으로 한다,”를 “인근 시‧도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4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삭제하는 동시에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5호 중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에”를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에”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2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산시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 “민간위탁이라 함은 경산시장이 유통센터를 생산자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 관리하게 함을 말한다.”를 “생산자 단체를 운영 관리하게 함을 말한다.”, 4항에 수탁이라 함은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이”를 “수탁이라 함은 시장으로부터”로 중간에 삭제하는 것으로,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로 고치고 제9조 1항 “유통센터는 시장이 직접 설치, 운영 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 및 법인에게 유통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인정될 경우 경산시내 생산자 단체에게 유통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 1항 1호, 2호를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 조례안 제10조 제3항의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조례안 제18조(사용료)의 제목 “사용료”를 “발전기금조성”으로 수정하고 “시장은 유통센터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장은 종묘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