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규주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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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감사담당관, 희망마을 담당관, 홍보담당관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에 이어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순으로 진행하며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곧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제법 가을 느낌을 자아냅니다. 짧은 계절이라 한층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즈음 여러 위원님들과 새롭게 만나고 이렇게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사업을 중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은평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친절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 상반기에 구산 보건지소를 개소하였으며 11월에는 응암 보건지소 개소를 예정으로 막바지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10월초부터 어르신대상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직원들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최고의 의료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보건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우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남우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남우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수고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로 가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아직 전체적인 업무숙지는 안되셨겠어요? 두 달 반정도 지났으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보건업무가 일반 행정보다는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용어 같은 것 이런 것들 익히는 것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일을 하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일반 행정직과는 보건행정과에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보건소장 부분은 좀 특수성이 있는 곳이라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과 연륜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반기별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반기 업무보고 하는데 보건행정과 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미약해요. 6개월 동안 업무 했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3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만 보더라도 팀이 5개팀인데 그래도 6개월만에 한번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희팀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업무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6개월동안 3건 물론 일을 많이 하셨지만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3건뿐이 없다는 내용은 조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명란위원님께서 얼마전에 5분발언 하셨습니다. 굉장히 저도 좋은 제안이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료 독감주사를 타구처럼 병.의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채근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독감접종을 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해결책에 대한 것으로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못했던 이유는 오직 재정의 문제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현재는 얼마전에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게 예산을 잡겠노라고 결정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약속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부터는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계속적으로 유명란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르신들이 약속시간을 대충 정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오셔서 많이 혼잡스러운 분위기에서 맞고 가셔야 되는 부분과 날씨가 아직은 따뜻한 편인데 갑자기 접종할 시기쯤에 되어서 찬바람이 나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르신들이 되려 독감주사를 맞으러 오셨다가 독감을 앓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최대한 이번에는 작년에 더군다나 약이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떨어져서 조바심에 더 부지런히 오셨던 분들도 많고 해서 약수급에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접종량을 조달구매 하기로했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업계 쪽에서는 접종약에 수급에 문제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있는데 조달구매 했기 때문에 수급에는 큰 염려가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은 직원들도 일찌감치 가서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를 써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인건비와 여러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결정할 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바로는 재정부분 때문에 기간제로 사용하는 인건비로 조금은 기간을 동별로 하루씩밖에 날짜를 못잡고 했다고 하는데 그날 5분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소장님 은평구 오시기 전에 강서구에 계셨죠? 강서구는 어땠습니까?

형성

하형성보건소장

강서구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희망하지만 부담을 할 수 없어서 구청에서 보건소 쪽에서 했는데....

채근배위원

강서구도 우리 은평구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독감주사를 하셨나요?

형성

하형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했고 동별로 나가서 접종한지는 두어해 됐습니다.

채근배위원

머지않아 독감주사가 접종이 있을 것인데 그때 보시면 아실 꺼예요. 어르신들 독감주사 맞겠다고 2,3시간 전에 오셔서 줄을 쫙 섭니다. 뭐그리 대단한 것을 드린다고 그분들 그 추운날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오셔서 바로 맞는 것도 아니고 2,3시간씩 줄서다 맞으시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건강을 저해 시킬 수 있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늘상 의회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마침 유명란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여쭸습니다. 응암 보건지소 준공이 됐고 머지 않아 개소가 될 예정이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근무 총인원은 1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의사님도 있을 것이고 간호사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행정직이 2명 들어 가고 간호직이 3명, 의료기술직이 1명, 일반의사가 1명, 심리상담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정신건강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되어서 17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은평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응암 보건지소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의료라는 것은 의료진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측정하는 기구들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그런 기구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전부 들어 가지 않고 같은 기능으로서 지소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죠.

채근배위원

기본적인 치료, 진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 구산동도 보건지소가 계획되고 있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운영이 되고 있죠.

채근배위원

구산동의 보건지소, 응암동의 보건지소 저희가 마이닥터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취약계층,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그분들이 보건소를 오시기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는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보건지소가 있으면 마이닥터클리닉이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기능이 조금 다르죠. 지소 기능은 대사증후군 검사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재활치료라든가 방문간호사들이 있으면서 어려우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나가서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서 기본적인 투약이라든가 구체적인 투약을 하고 있어서 마이닥터클리닉하고는 상충되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 에이즈관리가 있거든요. 굉장히 에이즈 얘기는 먼 얘기같아요. 에이즈 관리를 하고 계신다니까 현재 은평구에 에이즈 감염자가 몇명이고 상반기때 어떤 역할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저희구에 있는 에이즈 환자는 145명입니다. 남자가 129명이고 여자가 16명이고 지난해 134명이었는데 전입이 13명 들어왔고 신발생 새로 에이즈 환자로 등록되신 분이 6명, 전출이 6명, 사망 1명해서 145명이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신발생 되신 분들은 일반인인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채근배위원

에이즈가 발견되면 에이즈 발견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확인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에이즈 감염에 대한 의문이 나면 그것이 통보가 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해서.

채근배위원

본인이 직접?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오지않고는 피검사를 해야 되는데 발견할 수 없지요. 그리고 기타 병원 에이즈를 검사하는 병원 이런 데에서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이 양성판정이 나오면 저희구 소재지로 통보가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이 되지요.

채근배위원

보통 일반인들은 내가 에이즈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인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자기가 에이즈가 걸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아서 검사를 받게되요.

채근배위원

에이즈감염자로 확인이 되면 격리가 되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격리는 안합니다.

채근배위원

격리가 나왔길래. 격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 싶어어 여쭈어 봅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격리는 안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격려를 해 주고 이것은 치료만 하면 금방 죽지 않는 병이다 이런 것도 상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치료비도 다 지원이 되고.

채근배위원

격리가 안되면 그 분이 다른 분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무리가 없게 그리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응암지소도 나와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구산동 지역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볼께요. 구산보건지소 현재 운영형태라던가 배치인원을 간략하게 얘기좀 해주실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지금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층은 구산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 있고.

유명란위원

1층하고 2층 현황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1층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실이 있고 방문보건실, 금연클리닉이 들어가 있습니다. 2층은 재활보건실은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실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인원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1층에는 9명이 있고 의사, 간호사, 네 분, 영양사,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 이렇게 해서 9명이 들어가 있고 2층에는 물리치료사 두 명하고 작업치료사 1명 해서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물리치료사가 전에는 1명이었는데 1명이 더 늘었나요? 1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사 2명입니다.

유명란위원

교대로 해서 그런가요? 그러게 구산보건지소에 의료하고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열 여섯 분이나 계시는데 하루에 여기에 이용현황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평상시 보면 거의 이용자가 없는 듯이 보여요. 그래도 이용자가 물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하나 현황이 좀 일일현황.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나 운동치료에는 16명에서 20명정도가 하고 있고 작업치료는 5, 6명 방문재활치료는 나가서 하는 것이니까 두 세명 치료하고 대사증후군 검사나 상담 이것도 8명에서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용자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과장님.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보건지소라고 해서 어쨌든 도시형 보건지소가 들어왔는데 상주인원은 16명이상이 되었는데 기기를 내방해서 이용하는 이용객이 하루 이용자수가 다 합쳐도 50명이내잖아요. 이정도는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산보건지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하자 해서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고 제가 이것을 물어본 계기가 뭐냐 하면 어제도 잘 운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제도 71세 넘으신 어르신께서 민원이 오셨어요. 당신이 몸이 불편하고 협착증이 있고 해서 거기가 물리치료 있다해서 이용을 하러 갔는데 1층에서 직원교육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명찰도 없는 직원이 맞이해서 누구냐고 왜 왔느냐고 물어봐서 아픈상황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아!1 알아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냥 대충 자세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2층으로 올라가니까 또다시 또 어떤 여자가 또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계가 안되나봐요.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시냐고 했더니 간호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맘이 상하고 이 어르신께서는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든 간호사든 종사자들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단 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무표정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분께서는 이것을 받지않고 치료를 받지않고 그것도 4주나 기다려서 예약을 4주 기다려서 6주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물리치료를 해주겠다 어쨌든 예약제잖아요. 구산보건지소 물리치료 시스템자체가 그러다보니까 한번 가서 접수를 해서 다시 4주후에나 예약이 되어서 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비단 이런 것이 일련의 예지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편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재발을 안하려면 지속적인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친절하게 서비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어떤 연계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내에서 뭐를 이런 것을 충분히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어서 물리치료실로 가던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물리치료 받으러 일반 병의원에 가더라도 그런 것이 연계가 되잖아요. 연계를 해서 어디가 아파서 왔다 그래서 어디를 치료를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쨌든 우리가 일반 서비스를 하는 병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그 어르신이 물리치료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1층에서는 대사증후군 상담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안내가 된모양인데.

유명란위원

아니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데요. 그래서 물어봐서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말을 시작하니까 말을 끊고 알겠다고 올라가시라고. 이런 행태들이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느낄 수 밖에 없다 또는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좀 행색이 그래서 허름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미루어서 자존심 상하게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시한번 파악확인을 해서.

유명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로요건에 대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저도 얼핏 들기도 해요. 그 쪽에서 근무하시는 여건이 전부다 계약직 직원이신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주로 그렇다고 봐야지요.

유명란위원

그런 계약직에서 오는 일편적인 문제도 필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아무튼 종합적인 시스템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조정을 하고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좀 떨어져 있지만 보건지소들, 불광이든 응암이 되었던, 구산이 되었던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관리체계는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본 원뿐만 아니라 불광이나 지소들에 대한 청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청사관리는 구산지소는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가 하고 분소는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 옆에 여기 보건소는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여기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불광같은 경우는 직접 관리를 해요? 직접 관리하는 것과 용역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비용 차이에 대한 부분이랑 청결성의 차이하고 같이 대비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분소는 개소한지 4년 정도 되어서 그때부터 분소 운영팀이 나가 있습니다. 구산지소도 운영팀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따로 사업을 하고 분소는 사업을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분소 운영팀이 직접 공공근로를 배치하고 직원도 거기 있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왜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도 환자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청결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관리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역보다는.. 용역은 눈으로 보이는 환경만 정리를 많이 할 것이고 직접관리를 하면 세부적인 관리를 할것이라고 생각해요. 구산 같은 경우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청소용역으로 할 평상시에 청사관리를 해야 할 부분 이 많치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지출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용역비가 월 200만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연 1,200만원 정도.

유명란위원

저희가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사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용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하는데 보건소도 그것에 발맞추어서 많은 부분들을 용역화 하는 것 같아서 한번쯤은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안녕하세요. 문규주위원입니다. 지금 9월달인데도 지구온난화 현상인지 몰라도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민원요구를 했더니 바로 해결해 주신 하현성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근래에 와서 지역 전체를 소독할줄 알았더니 그 부분만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을 물어봤더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랬는데 방역소독 예산집행액이 4,28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한테 준 자료 중에서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14년도는 9,700만원으로 감소됐습니다. 오히려 방역사업비는 늘려서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상황인데 앞으로 모기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지는 않을텐데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방역소독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업무보고 준비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고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 꿋꿋이 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보건지소가 현재 곧 오픈되는 응암지소까지 치면 3군데 있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분소 한곳하고 지소가 2곳 3군데가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분소의 역할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유명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비하면 지역사회에서 보건소의 역할분담 부분이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몇위인지 아시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자살률이 1위라고는 들었는데 노인자살률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규배위원

노인자살률도 1위입니다.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정신보건사업이 조금전에 보고 하실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인구가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자살률 1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거든요. 어떤 조직체계안에서 고정관념적인 조직체계를 탈피하셔서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서 노인분들의 욕구라든가 현 생활에서 오는 정신부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민원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예산만이 아니라 어느 부분도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말씀같은데 연세많으신 어르신들을 일일이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고 제가 생각나는 것은 구청직원들이 독거노인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직원들하고 1:1매칭을 해서 한겨울, 한여름 명절 때 이럴 때 이분들한테 안부전화를 드리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찾아가 뵙고 그때 직원들이 상담을 할 때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어려움이 없느냐 편찮으신데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확인해서 연관 관련된 부서에 통보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 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규배위원

잘 알겠고, 새로 짓는 청사가 상대상히 시설이 완벽합니다. 그 청사를 이용해서 기능 나눔을 통한 상담사들을 봉사활동으로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편리한 시간에 와서 노인들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 주십사 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를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들은 정신건강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에서 자녀들의 자존심 때문에 없다 소리도 못하고 끙끙 앓다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있는 상담사들을 많이 봉사자로 기능나눔의 봉사자 역할로서 영입해서 많은 상담으로 자살예방 부분을 줄여나가는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참여예산 사업으로 불광천에 모기퇴치제 설치 작업을 하셨는데 방역팀에서 하셨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감염병예방팀에서 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올해 24대를 불광천 응암동 쪽으로 그쪽으로 24대를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그쪽에는 주택들이 인접이 되어 있어서 거기 불광천에 있는 모기나 깔따구 이런 것들이 집에 주택이 인접되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와서 그쪽이 민원이 많아서 설치를 했고 응암 건너편쪽에 증산동, 신사동 쪽에는 그 쪽은 도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민원이 없어서 이쪽으로만 불광천, 응암동쪽으로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규배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한쪽만 달려 있어서 이 쪽에 신사동이라던가 증산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음 해에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과장님 관심 가지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역부분에서 새마을봉사단 방역을 요즘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각 16개 동이 약을 수령해서 한 실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방역한 실적에 대해서.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실적요?

김규배위원

모르시면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연막소독기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년도에는 방역기를 올 하반기에 전부다 수거해서 전문가들이 수리를 완벽하게 해서 보관하셨다가 잘 안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기기를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방역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중간에 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거의 방역중단하는 사고가 생기고 또 급히 보건소에 의뢰를 해도 다 이미 퇴근시간 이후에 일몰이후에 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를 내년에는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던가 예산이라던가를 만들어서 내년 방역에는 방역단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그런 것으로 지장을 안받도록 예산을 만들어주시고 계획도 해 주시고 교육도 이렇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특히 보건소는 여러 직군의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이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생 해충구제 신고센터 운영해서 민원처리가 189건이 되었어요. 보통 여름철 해충일텐데 주로 어떤 것들이 요소요소에 있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주로 모기나 깔따구 이런 벌레들이 있다고 방역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흠제위원

불광천은 제외한 나머지 은평구를 놓고 보면 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대상이나 나오는 것들을 불광천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타 지역에서 동네에 나와있는 신고들은 어떤 해충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주로 모기들이 많지요. 여름철에는 모기들이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모기들이 들어온다 방역을 해달라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성흠제위원

조금 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불광천에 해충퇴치기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대당 얼마나 합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대당 80만원 정도하고요. 그 기기만 80만원이고 그것을 설치하려면 지주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주가 100만원되고 설치하려면 한 대당 200만원정도.

성흠제위원

지주포함해서 기계는 80만원이고. 그게 효과성이 어느정도나 되어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래도 많이 있지요. 거기에서 일단 특수향을 내서 모기들을 포집을 해서 그 안에서 죽이게 되니까 많은 효과는 있어요.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해년마다 발생되는 모기문제, 해충문제 그러면 대단히 발전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 방역이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되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퇴치기의 효과성이 높다고 본다면 비용적 측면이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비단 불광천 뿐만 아니라 동네에 모기발생이 아주 심한 곳들이 있습니다. 습지가 있다던지 나무들이 많은 곳에서는 동네 한 가운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구태여 지주가 100만원씩 들어가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한전이나 아니면 kt와 연계해서 그런 지주를 이용해서 퇴치기를 달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가능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좀 좀 수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광천에 44대하고 기타 해충이나 모기발생이 많은 데 52개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 동네에 골목길을 다 설치할 수 없고 그런 데에는 모기나 해충이 이렇게 장마철이라던가 물이 고여있는 시기에 나가서 방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타 52군데는 그런 모기나 해충들이 발생이 빈번하게 되는 수풀근처라던가 공원지역이라던가 설치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효과가 있으면 방역겸해서 퇴치기를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다년간 사용을 할 수 있겠지요. 방역은 순간적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방역플러스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50여대면 100대까지 올린다던지 연차 계획을 세워서 방역비용을 약간 절약해서라도 퇴치기를 더 늘리면 나중에는 당장 방역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되어서 방역에 대한 차질이 약간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2012년 2011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불광천 모기내지는 해충 원퇴치로 인해서 미꾸라지를 풀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혹시 그 팀에서 미꾸라지 풀었을 때 있었던 팀장님 계십니까? 답변 잠깐 나와주시죠.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이병두입니다. 그 당시에 미꾸라지를 풀었는데 그게 하천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 야생 조류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야생조류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많이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는 풀려면 대게 8월이 넘어가고 9월정도 지나야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때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또 위아래로 떠내려오기 때문에 효과가 적고 9월 이후에는 실제로 미꾸라지를 푸는 것보다 효과가 적으리라고 봅니다.

성흠제위원

2012년도에 한번 2회에 걸쳐서 방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예. 2회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1회에 몇 마리씩 했나요?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그 당시에 시간이 지나서.

성흠제위원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기억나는 대로. 안보고 정확히 안해도 좋아요. 미꾸라지값이 어느정도 들어갔는지?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요.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그렇게 많이 든 것 같지는 않은데.

성흠제위원

한 100만원 들었습니까? 1회당.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몇 마리 정도 기억 안납니까? 그런 것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냐 하면.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기억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들한테 확인해서....

성흠제위원

왜 미꾸라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장마철 또는 우리가 펑핑을 해서 내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 아닌 시기에 요즘 같은데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울 때는 해충 발생율이적은데 문규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같은때 모기발생율이 아주 심합니다. 알고 계시죠?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지금 비도 안오고 예를들어서 장마도 안오고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해충을 잡아먹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미꾸라지 용법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왕이면 농약을 살포해서 살균, 살충제를 살포해서 해충을 잡는 것보다는 자연요법으로 잡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단 해충만 잡아먹겠습니까? 미꾸라지가. 두가지 효과도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미꾸라지 요법에 대해서 그때 이후로 별 효과가 없어서 올해 안하셨다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시기적으로 장마철이기 때문에?

병두

이병두전염병관리팀장

그것보다 거기 야생조류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많이 잡아먹어서.

성흠제위원

다 잡아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사랍니다. 미꾸라지 요법이 괜찮으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지소와 분소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에 각각 다른 역할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말 그대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장소라고 정의를 드릴 수 있고, 분소는 구청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따로 보건소 말고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다 따로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하겠다 라고 조례로 정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지소는 보건복지부나서울시에서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하는데 거기의 조건은 구민들 취약계층에 있는 구민들한테 만성질환이라든가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어려운 분들의 건강을 살펴라 하면서 일반진료는 전문의료기관에 맡기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펴라 라는 취지에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분소와 지소의 차이는 특별한 차이는 없네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분소인원이나 지소인원의 차이는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분소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에서 분소를 관리는 하지만 거기에는 외부기관 은평병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치매센터 같은 것, 의약과에서 나가서 검진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원은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행정과에서 나가서 근무하는 인원은 서너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조금 아까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작년인가 같이 계셨던 팀장님들 계실텐데 과연 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작년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 나중에는 된다고 했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보건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성흠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다른 구와 달리 보건분소와 지소가 11월에 개소 준비에 있는 응암지소까지 3군데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인데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분소라는 개념은 보건소가 일정한 조직기구의 정원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원에 대해서 지금은 안행부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쪽의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늘리고 결정이 되는데 그런 증가분 없이 그냥 보건소의 정원으로 어떤 지리적인 여건의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 구마다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가 중심이 되어서 자체 구예산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의 기능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고 지소 같은 경우 2개가 있지만 하나는 보건복지부 모델이고 하나는 서울시형이기 때문에 출생은 다른 차원에서 되어 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에 보건지소를 할 때는 지방이 의료의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진료소까지도 진료하고 있지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별개를 보건분소 말고도 작은 규모의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소를 설치했었고요. 그러던 중에 서울형은 워낙 서울시라는 곳이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지소라는 개념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국가인데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지자체가 들어와서부터는 보건소에서 보다 적극적인 왜냐 하면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1995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건소 이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가 법이 되었지만 그 기능이 이제 지역보건법으로 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기관으로 역할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서울시도 나름 편제된 부분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베풀기위해서는 분소가 지소가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복지부의 예산을 좀 끌어들여서 재정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도 조금 강경하게 지방만 해 주지말고 서울시도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서울시는 워낙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충돌이 없는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도 또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진료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되어야 한다는 공공의료의 기능을 살리자 해서 복지부에서 일정 기능에 대해서 제한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되는 것이 진료부분이 문제가 되고 예방접종은 위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애시당초는 접종도 사실 단체접종은 지양하라고 했고 되도록이면 적은 인원에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왜냐 하면 이게 아무리 병원성은 없었다 하더라고 맞고 뭔가 가끔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시기를 권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재정이 어느정도 허락하는 하에서 바우처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병원에 가서 접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단체접종인 경우고요 소규모로 오는 것들은 이 떨어져 있는 분소에서 이게 해오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분소니 지소에서 하면 민원이 그렇게 많이 오지않기 때문에 인력은 한사람이 필요하고 약관리도 해야하고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분소지소 접종을 거의 시작을 했던 것도 이제는 하지 않는 것같고 이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논란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암지소는 서울형 보건지소인데 그것은 보건복지부는 15명이하의 어떤 정원의 일정한 자리를 갖고 업무를 기본업무와 그 지역에 특수 사업을 두고 시작한 것이지만 서울형은 별개로 서울시에서 박원순시장님 방침으로 이것은 이루어진 사업으로 서울시도 의료기관은 많지만 취약계층은 아주 취약계층은 그래도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사업내용은 전반적인 진료는 배제하고 어떤 예방적인 기능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검사이나 아니면 재활치료들 아무래도 어르신인구가 늘고 그런 부분 장애자도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업하를 위해서 규정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 제가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하지는 않게 되어 있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간단한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셔도 되는데 아니 필요한 설명 같아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보건지소가 있던 분소가 있던 아! 이렇게 해서 다 하는가보다 이정도로 알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형태형의 지소라던지 서울형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랐는데 하여튼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사를 예방접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필요하면 하는 것에는 어려움은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진료행위 이런 것들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쭉 소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예방차원에서 지소나 분소가 프로그램으로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늘 지적했던 것이 물론 내년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램들이 있는데 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비용의 문제를 늘 얘기를 해요. 일반 병원에 갔다가 우리가 시약을 갖다주고 그것을 조사를 하게 되면 대 당 예를 들어서 얼마씩 들어가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1만 5,000원씩 개인 부담금이 생깁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면?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것이 저희 인건비로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일인당 주민들이 부담할 1만 5,000원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의원에 못내려 보내고 직접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을 우리가 다 감당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내려보낸다면 어느정도나 되어요? 1만 5,000원 곱합기 몇 명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예전에 그냥 타구에서 사례를 들다 보면 한 배로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방접종 약값에 사업비에 배가 필요해서 거의 7, 8억이 필요해서.

성흠제위원

병의원에 가면 7, 8억이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7, 8억이 필요하고 또 15억쯤 필요하고 이렇게 곱배기로 늘다보니까 아예 엄두를 못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의사분들이 간호사님들이 각 동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약하고 비용도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것이 이에요. 아까 소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계속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할 수 있다가 맞거든요. 작년에도 논란이 처음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니 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런 지양하라, 그런 취지에 안맞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약을 보관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도 나왔어요. 한 두가지 문제점은 나오는데 그렇다면 동네에 교회나 어디에 넓은 학교나 이런 것을 빌려서 그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지소에서 그 역할을 그 순간만이라도 해 준다면 저는 안전성이나 그런 면에서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동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교회에 한 군데를 빌려서 아니면 학교를 빌려서 거기에서 예방접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한 안전성 문제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를 단순 비교해보면 보건지소가 깨끗하고 안정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상시 예방접종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그렇게 줄세우기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의사가 없어서 안 됩니다. 하더니 나중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나중에는 안전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복합적으로 놓고 봐도 결과적으로는 분소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이 할 수가 있다는 전제 하에는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는 이전 상황에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여지껏 해온 경험에 비추어볼 때 아까 전제는 그런 곳에서 비의료기관에서 맞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짧은 시간내에 집중해서 몰리시다보니까 주민센터도 그렇고 사실은 지소도 그렇고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그리고 여기는 다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 주민센터도 남아있기도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왕이면 배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대기석이 될 수 있는 곳을 조금은 권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기관은 빌리기가 쉽지 않은데 주민센터는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하나있고 우리 인력이 부족한데 주민센터 계신 분들의 인력을 활용하고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계시고 거기에서는 주민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평상시 또 그 분들이 어떠신지 옆에서 보충을 또 조금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편한 점이 있고 저희도 한꺼번에 많이 몰리실 때 강당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의 체육관 같은데다 한꺼번에 많이 몰리시면 편안하게 앉아서 대기하시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답변은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알아요. 인지하고 있는데 질의를 하고 원 문제를 풀고자 하는 방향성하고 답변이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불광 보건분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합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올해는 불광2동은 분소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죠. 작년에는 안했죠. 분소 오픈 언제 됐어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2010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쉬운 얘기로 10년도에 하셨으면 11년, 12년, 13년 3년 의료기관인데 예방접종을 안하고 어디에서 했어요? 거기도 불광 주민센터에서 했습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일부러 안한 것이 아니고 장소적인 협소함 때문에 안한거죠.

성흠제위원

불광분소가 그렇게 협소합니까? 아닌데요. 저 가봤거든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거기는 길가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길가에 버스도 다니도 차도 다니고 해서 그것이 더 위험하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골목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아놓거워 교회같은데는 날이 추우면 강당 같은데를 교회에서 빌려줘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모시고 일부러 분소나 지소에서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장소적인 올해도 구산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구산지소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하 강당밖에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하나만 단순하게 질의를 드릴 께요. 불광 보건분소에서 아니면 불광동 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1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2,3천 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을 하루에 맞추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법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나가서 하는 인원들이 동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분발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구가 많은 동은 이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답변에는 그것이 인력적인 한계, 예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드린 것 같은데 이틀동안 나누어서 하면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반반씩 하면 저희도 좋죠.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고의 전환을 하셔서 자꾸 이렇게 하면 인력적인 한계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전이 최고 우선이잖아요. 3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동이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와서 대기를 해요. 그런 분들도....

성흠제위원

안내에 의해서 그분들이 와서 대기하지 무작정 입소문만 듣고 2,3천명이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안내가 나가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안내를 하는데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성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는 통반이 분명히 있습니다. 30통에서 40통 사이가 있습니다. 자 안내장 내보낼 때 오늘은 20통만 내보내는 겁니다. 내일은 20통에서 40통까지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서로 동주민센터와 협조를 해서 의지만 있다면 어르신들이 와서 많이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틀동안 인원이 두배로 들어 가니까 곤란합니다, 이런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르신들이 불광동, 역촌동, 진관동 이런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의 한배반 내지 두배 되는데 그쪽 동은 이틀하고 인구가 적은 응암1동이나 이런데는 하루하고 그러면 응암1동이나 적은 동의 노인네들이 왜 저기는 이틀동안나누어서 해서 여유롭게 하는데 우리는 하루하느냐 가정이지만 이런 항의는 100% 들어 온다고 봅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그 항의가 행정기관에서 보건소에서 열 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잘못입니까? 어르신들을 잘 모실려고 하는 항의이기 때문에 그정도 항의 명분있는데 이해 시키고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루에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 예방접종할 때 간호사 주사놓을 수 있는 간호사, 의사 같이 나가시죠. 몇 명 나가십니까? 주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환

조정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감 관련된 해당부서가 건강증진과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보건행정과 업무하고는 별다른 성격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해당과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맞죠? 업무분장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가서 하는 것은 행정과와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이지 그쪽에서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증진과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구급차 대기나 장소, 지소에서 한다면 지소를 대여해서 빌려주는 것들이 협조사항으로 되고 있죠.

성흠제위원

그래서 질의를 시작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건강증진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과에 협조를 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행정과에서 최종결정을 할 수 일이기 때문에 행정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이 나야겠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면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기는 그렇고 어떤 해소를 하고자 방안제시나 대안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질타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 분명히 방법은 조금더 나은 방법이 있겠다 최종적 목적은 뭐냐 어르신들이 덜 기다리시고 다소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틀에 나누어서 인력과 비용에 문제가 약간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됐든 늘 지적을 받던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차원입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소장님 이하 고민을 해 주시고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지소나 분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간 고충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한편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안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간략하게 예방접종하고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민원들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우리가 그런 민원들도 예상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합리적이지 않은 사고 방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셔서 우리에게 맞는 대안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를 놓은 것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병원에 이야기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집에서 링겔맞고 싶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루 잠깐 시간적으로 고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로 인원이 부족하면 그런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그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네요. 들어 보니까 저희는 작년에 관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도 그런 일이 문제제기가 있었고 올해에도 또 그런 문제제기가 있으면 매년에 이 문제가 미뤄질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씩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앞에서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은평구에 보건소 관련한 것인데요. 보건소가 하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지소가 두 개.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지소가 11월에 응암지소가 오픈하면 지소가 두 개.

권순선위원

그다음에 분소가 한 개. 그렇게 또 내막이 다 있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네 개 우리가 이런 기관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물론 보건소는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전 구민들을 위한 그런 보건소인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하시는 취약계층 수효층 수효를 어느정도로 파악하고 계신 것이지요?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효. 여기에 사업목적을 보니까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효충족을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취약계층의 수효를 어느정도로 예상하신 것이지요? 확인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보건의료와 관련된 예상수효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예상수효 지금 취약가구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기초수급자 건강보험 하위20% 해서 46518 가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45618가구요? 그러면 그 쪽에 대략 인구는 어느정도로 예상하는 것이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인구는 한 1.5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그런 수효는 저희가 따로 정확하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상황이 좀 그러니까.

권순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업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어떤 일을 실행할 때 그것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그러면 4, 5, 6일 대충 잠깐만요. 68500정도 나오네요. 인구가 그러면 3개지소 4개지소로 나누면 여기에서 각 지소별로뭔가 예상목표가 나올 것 같아요. 예상 목표가 그러면 그 목표가 나오고 그 지소마다 목표가 설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응암보건지소를 아까 유명란위원님께서는 구산지소를 말씀하셨는데 구산지소에 그쪽에 어떤 수효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효목표도 잡혀있지 않는 것이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꼭 취약계층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데 일반까지 다 포함되어서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30세에서 64세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인구를 포함하다 보면 구산동 같은 경우에는 갈현2동, 구산동 역촌동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해서 대상인구가 111764명 정도가 되요. 이것은 30세에서 64세까지 일반인은 다 포함되고 그리고 의료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이런 분들을 하다보면 15000명 이정도가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목표치대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부과해서 제대로 알려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까 유명란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그런 의문이 생겼는데 구산지소에 일일 사용하신 분이 50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 50명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이 구산지소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응암지소도 그렇게 좀더 많은 인원의 주민들이 사용을 하려면 그런 목표들이 일단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들을 정해주시고 그래야 그쪽에서 어떤 사업들을 좀더 많이 벌일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소, 이 보건소들이 좀더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팀장님께서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저는 대사증후군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저도 예전에 보건소에 이용하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이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방 보건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정확한 통계들을 갖고 정신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성과들을 설정을 하셔서 거거에서 어느정도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그것을 추진실적으로 저희에게 좀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자료들을 좀더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자치행정과 관심이 많아서 길어져서 제가 궁금한 것은 몇 가지만 할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에이즈관리 미리 예방홍보 사업인데 3년간 변화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동안에 3년간 변화 에이즈환자에 대한 3년간 추이.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134명이었는데 올해에는 145명으로 추이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증가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신규감염인이 6명이 발생이 되었고 전입한 사람들이 13명, 그리고 전출이 6명, 사망이 1명그래서 순수하게 증가 6명은 신규감염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소심향위원

전출하고 전입이 똑같으니까 거기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전입이 13명이고 전출이 6명이고. 그래서 증가요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소심향위원

우리 은평구에 자꾸 증가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제 그냥 사견인데요. 우리 은평구지역이 집값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염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하거나 그런 분들이 없어요.

소심향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오는 이유가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집값이 싸기 때문에 오시는 것은 있는데 저는 이 에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방만 하시는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관리는 그분들하고 상담, 유선상담이라 든가 대면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존감을 잃치 않게 해드리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치료받고 약 드시고 하라는 것 그것 정도가 우리가 관리하고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27페이지 검진사업을 보니까 예측, 계획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앞으로 넓게 포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캠페인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한 실적이 이것 내용만 봐서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캠페인의 홍보물 배부 했는데 집중지역이 어디 있는지 동별로 어디가 집중적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마지막 보건분소가 이 부서에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에서.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소심향위원

보건분소의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보건분소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없고 분소 자체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은평병원이나 서북병원에 위탁해서 치매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건강증진센터하고 시립은평 병원하고 몇 개 위탁을 한 것은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탁에만 맡기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분소 같은 경우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건분소의 설립이유도 있지만 건강정신 증진을 통해서 특화된 곳이라고 알고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십시다. 치매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는 중요한 것은 훌륭한 데 비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타구 같은데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절주지도나 연신내 같은데 보면 청소년이 음주, 가무 굉장히 안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과연 보건분소에서 그것을 특화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절주지도사를 양성해서 각 학교에 멘토와 텐토링을 해서 대학생들 방학때 가서 형과 누나가 되어서 한다든지 또한 뮤지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도 많아요. 결국은 정신건강에 해당되는 것이고 치매뿐만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보니까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우리 은평구가 굉장히 심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가 44% 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치매 어르신도 중요하지만 우리구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과연 위탁업체들이 하겠느냐는 거죠. 결국은 컨트롤타워는 보건분소와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구상을 해 주시고 거기에 상담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셔야 되는데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맡기고 하시면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 훌륭한 일 많이 하시고 어느 구에 비해서 맞춤형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나 구의 브랜드 이미지가 없다는 거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주관부서에서 위탁을 주면 위탁준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의약과나 건강증진과나 그런 과에서 다 수합을 전혀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알아요. 의약과에서 자살하고 치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는데.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준 기관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은평구만의 특성화된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고 업무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의약과에서는 단순하게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은평구에서 이런 정도로 정신건강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특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답변이 길어질까봐 보건소장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중에 되어진 말씀들을 잘 명심해서 그렇지 않아도 기구개편도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소랑 지소랑 기능을 강화시켜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많이 접근했었는데 동별로 어떤 건강지표를 비교 분석해서 어느 동이 어느 부분이 더 문제가 되고 어느 것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파악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름 열심히 분석하고 사업계획 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 지역구에 맞추어서 열심히 알아보고 사업계획을 짜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행정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생과장 조기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14년 상반기 위생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보통 위생과가 현장지도 점검이 꽤 많은 그런 과지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주로 사무보다는 현장중심의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현장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더더군다나 맨 처음에 보고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응암오거리 카페골목 건전한 음주문화추진사업에 정열을 쏟고 계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 이하 직원여러분께서는 밤에 퇴근도 못하고 현장에 가셔서 추가로 근무하신다는 말씀을들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밤에 보았습니다. 동네 주민단속원, 또 공무원, 지구대 이렇게 합동으로 카페골목 근절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위생과 사무분장표를 쭉 보니까 말이지요. 총 16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외에 우리가 보통 지도점검 나가는데 쭉 보면 좀 아까 카페골목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특별기금으로 해서 식품진행기금에서 갖다가 쓰는 것이지요?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소 단속, 부정불량식품 근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원산지표시까지 하면 꽤 많아요. 현장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인원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분야마다 별도의 인원들이 추가로 배치가 됩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이 인원 가지고 하고 있고 사실 업소 나갔을 때 우리 공무원만 나가는 것보다는 같은 주민입장인 식품안전지킴이라던가 이런 같은 주민을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16명갖고 전체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흠제위원

보통 우리가 식품접객업소 단속이나 부정식품은 학부모도우미들이 있지요. 일부요. 그것말고 나머지들은 순수 위생과 직원으로만 구성되어서 단속을 합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식품접객업소는 저희 직원만 하고 있고 다만 응암동 카페골목은 우리 직원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응암동 카페는 지난 추석에도 점검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또 경찰까지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무원 위생과 직원만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성흠제위원

상당히 힘든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인원은 적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 상반기 추진실적들을 보니까 몇가지가 있는데 먼저 식중독 예방 사업추진실적에서 보면 우리가 점검했던 업소들이 어린이집 43개, 유치원 26개소, 병원 18개, 사회복지시설 20개소, 기업체 10개 등해서 적합이 105개소가 나왔고 부적합이 10개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부적합 10개소가 나온 사유나 이유들이 어느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샘플로 했던 곳 중에서.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아무래도 시설이 열악한데가 많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 진데는 지적사항이 없는데....

성흠제위원

열악한 데인데 정확히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병원이냐, 사회복지시설이냐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준비를 못했는데 따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려운 가운데서 하시는데 뒤에 보시면 불량부정식품 근절 이런데도 보면 행정처분이 40건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취소라는 것이 어떤 뜻이죠.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자세한 것은 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근

한형근공중위생팀장

처분건수 40건 중에 대부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폐업한 것을 구청에 폐업신고 안한 것을 직권으로 취소시킨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게 취소입니까?

형근

한형근공중위생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영업장 문을 닫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근

한형근공중위생팀장

그래서 영업을 완전히 그만 뒀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한 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취소했다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행정처분을 받아서 취소가 된 것이 아니어 스스로 없어진 거예요. 취소에 대한 개념이 의문이 나서.

형근

한형근공중위생팀장

그 사람이 폐업을 안한 것을 저희들이 취소시킨 그런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폐업대상이어서 취소를 한 경우는 이중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스스로 폐업을 한 것이고 불명확한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형근

한형근공중위생팀장

영업주가 영업을 그만두게 되면 구청 위생과에 폐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이행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직권취소 시킨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폐업을 하니까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것과 상관없이.

형근

한형근공중위생팀장

그것과 상관없이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의문점이 해소됐는데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이 정도가 부정불량 식품 근절에서 처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취소 33건.

형근

한형근공중위생팀장

예. 그렇게 위반을 해서 처분한 것은 영업정지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과태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다음부터 우리가 추진실적을 하실 때 언뜻 우리가 보고 받는 자리에서 보면 취소라는 것은 어떤 행정처분을 받아서 취소했다 라고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의문나서 물어봤고 사실은 결과적으로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과태료는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나가서 했던 사항들이고 답변을 들어보면 앞에 33건의 취소는 이것과 관계없이 스스로 취소를 한거지 않습니까?

형근

한형근공중위생팀장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을 점검했을 때 법상에 시설물을 영업을 그만두고 시설물을 멸실하게 되면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이 업소 위반내용은 무단폐업 시설물을 멸실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행정처분 건수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건수지만 이것은 다음 필히 표기를 달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 질문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 다음에 보고할 때는 스스로 자진폐업 한 것하고 행정처분해서 폐업한 것 두가지를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왜냐 하면 보고서 양식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해서 취소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행위는 했는데 소위 얘기해서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목적에 부합하는 취소였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는 구분해서 스스로 자진폐업한 것과 행정처분해서 한 폐업 두가지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제로도 나올 수 있고 1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응암동 감자국 건너편 푸르매마트 일전에 4,5개과 과장님들 잠시 모시고 미팅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저희 직원이 매일 그 업소만큼은 매일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신설된 업소다 보니까 기준 같은 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좀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계속 조치있을 때까지 조금전에 답변드린 계장님하고 식품안전계에서 매일 나가고 습니다.

성흠제위원

꽤 괜찮은 마트네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공무원들이 각과에서 위생과, 교통지도과, 도시디자인과 또 4개과인가 5개과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각과에 1건도 단속이 안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늘 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늘 적체물이 나와 있고 인도를 방해하고 있고 한데 어떻게 봐야 되죠.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는 적치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불편하고 예전에 원산지 과장 할 때도 청장님께서 원산지 지도점검할 때 영세업소를 잡을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이마트나 큰 데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마트나 큰마트는 위생과에서 가기전에 그쪽에서 전문가가 있어서 법적으로 우리보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도 그사람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이마트에서 배워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듣고 부조화다 다른 응암동의 영세업자들의 생계에 불만이 있다는 취지에 십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을 모아놓고 응암동에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으니까 가시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성흠제위원

없는 단속건수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공무원으로서. 여러가지 근본적으로 은평구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이많이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대형마트가 들어 옴으로 해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일정부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내지는 그분들이 생업권 보장 이런 부분가지고 접근했었던것인데 없는 단속을 만들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혹시 위반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위생과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체크해서 거기에서 좋은 양질의 제품을 지역주민에게 조달하면 좋겠죠. 그렇지 어쨌든 대형마트기 때문에 조금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의 뜻을 알아서 계장님한테도 그런 취지를 설명하니까 잘 받아들였습니다.

성흠제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격려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권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권순선입니다. 쭉보니까 응암오거리 까페골목, 식중독 예방사업 쭉쭉 나와 있는데 식품접객 업소 점검단속여기는 예산이 없는 건가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식품접객 업소 단속하는 것이 고유업무입니다. 따로 예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나가서.

권순선위원

다른 부분들은 소요예산이 없는데 여기만 없길래.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은평구청이 재정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몸으로 떼울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떼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던데 여기는 왜 그렇죠?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 보기에도 이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100개만 국가에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예산이 아니라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린이들이 영양이 중요하니까 특별히우리 구청만 예산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순전히 국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들어 온 것입니까? 구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구비가 35%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35%들어가 있다고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러니까 65%를 받기 위해서는 전혀 안쓰게 되면 지정이 안되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관리 이렇게 있던데요. 여기에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이 분들이 어린이 식생활관리만 하시나요? 다른 이런 것도 함께 하시나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응암동에도 자주 나갈 수 있고 단속도 보통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에 한 군데만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겸해서 할 수 있지요.

권순선위원

이 분들이 다른 일반 식품접객업소 이런 것도 같이 함께 활동하시나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 학부모라고 그래서 그냥 하지는 않고 교육을 시켜서.

권순선위원

여기에 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분들이 어린이 식품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식품접객업소도 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일반적으로 50명이면 50명, 100명이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위촉을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부탁을 하시면 이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신위원께서 다른 위생과 이런 쪽으로 요청도 하신 것을 저도 옆에서 듣고 알기도 하고 그런데 식품위생, 우리 은평구가 지난번에 식품음식점 확인한 결과 위생상태가 거의 꼴찌라는 것 아시지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신문에 난 것을 말씀하십니까? 신문에 난 것은 구청이나 시에서 점검을 한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만큼 은평구청 업소들이 좀 시설 같은 것이 떨어지는 편이지요. 그것만 보더라도 위생과나 은평구청 공무원들이 고생하지 않나 간접적인 증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요. 식품접객업소 점검단속이 주요한 업무이고 위생과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신문난 것 그것은요. 우리가 단속을 해서 실적 나온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무슨 공모를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여하튼. 어쨌든. 지금 여기 식품접객업소 점검단속이 있으신데 여기에 사업계획이나 목적 이런 것들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업소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의 음식점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평가의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조금 여기에 추진실적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맞는데 그만큼 우리는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 이런 데에 비교해 볼 때 본래적으로 은평구가 좀 음식점도 대형 음식점보다는 영세음식점입니다. 그 영세음식점들을 저희 나름대로 고생을 해서 시설이야 강남을 못따라 가지만 위생만큼은 식중독 안걸리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행정수효는 더 많은데 여건이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된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다음에 뭔가 자세한 자료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 이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예.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존경하는 권순선위원님의 질의에 보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예산에 이 기금이 나오는데 이 기금이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음식점 같은 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애한테 술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술을 팔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할 때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업자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보다는 차라리 돈으로 내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영업정지대신에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을 과태료로 물리거든요. 그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신성진위원

그 기금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보면 그 내용을 갖고 위원님이 질의한 당부의 얘기가 있었는데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기존 노후된 음식점을 가지고 위생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란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 적극적으로 소식지를 통해서나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제출 요구했던 그 자료를 보면 식품진행기금 운용실적에 대해서 보면 융자금 회수도 올해에는 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진흥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에 결과처럼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시정을 요구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이 진흥기금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좀 위생을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할 수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소식지나 다른 여러가지 다른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번에 들어와서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렇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도 되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실 때 이런 기금이 있으니 저희 은평구가 깨끗하고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강남이나 새로 생긴음식점처럼 그렇지는 못하고 열악한 환경이 많으니까 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금도 활용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은평구청 공무원인데요 사는데는 일산입니다. 일산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일반인은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홍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는 대한민국공무원의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한 홍보는 어차피 기금 쓰는 것은 음식점에서 시설개선으로 써야 되거든요. 알려는 져 있지만 은행에서 쓰려면 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보증을 서는 형편인데 영세업체가 시설개선하려면 융자를 얻어야 하는데 담보없이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것도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무책임하게 대출을 해 주어서 회수를 못하면 그것도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다시 홍보하고 대출에 대해서 조건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심도깊게 연구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꼭 그래 주시고 여기에 접객업소 점검단속을 나가갈 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만 지금 나간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비자 위생감시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가시는 공무원 이쪽에 종사하시는 공무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생과 직원이 총 16명인데 위생과는 민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접수봐야 되고 실질적인 단속은 몇 명 안 됩니다.

신성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2명은 좀 지나치신 것이고 8명에서 1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성진위원

공무원수?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8명에서 10명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아닌데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팀별로는 2명, 3명이죠.

신성진위원

다른 인터넷에서 서울시 식당위생점검 인력이 태부족히는 타이틀로 기사가 난 것이있 는데 은평구가 위생점검 공무원수가 2명이고 서울시 평균 7.24명 7명 내외거든요. 그중에서 은평구가 제일 낮은 걸로.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제가 위원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한 8명은 10명은 위생과 전체 단속은 나가는데 접객업소 단속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명이고 성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안전계에서도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을 단속을 나가거든요. 그 직원까지 다할 경우 8명이라 할 수 있고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한순수하게 2명이죠.

신성진위원

대상인 식품접객업소가 4,58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5,000개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업소를 2명이서 또는 플러스해서 소비자 감시원 이렇게 해서 다니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공무원 1명당 2,500여 곳을 다녀야 된다는 게 1년동안 그렇게 나오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주간에 점검한 것이 700여소, 야간이 800여개소가 되고 적발업소가 158, 19개소 이렇게 저조해요. 왜 이렇게 저조한가 불시에 나가면 많이 솔직히 열악하기 때문에 단속이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사전예고제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언제, 점검을 한다라고 인터넷에 떠서 사전예고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분은 나올 때가 됐다하고 싹 정리를 하니까 적발이 안 될 수 도 있고 나가실 때 나가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저는 그냥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 평가표라든가 전문가가 소비자 위생감시원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꼼꼼하게 볼려면 평가표도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은 세우고 나가시는지?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당연히 어느 업소 나길 때는 식품감시원, 민간인이 나갈 때는 표를 줍니다. 그 표에 의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식품감시원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사안이 감시원이 나가서 처벌할 정도로 중한게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다음에 공무원이 합니다. 나가서 처벌을 하고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죠.

신성진위원

갖고 나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대상업소는 많고 일하는 공무원 수는 서울시에서 제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자율점검제라는 것 들어 보셨나요? 그것은 우리 은평구에서는 사용을 하시나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없이 우리 인력갖고는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진

신정진위원

인터넷 자율점검제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단속하시는 것을 예고하고 오늘 나간다 라고 하지 말고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신위원님 지적을 심도있게 연구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진위원님, 권순선위원님이 식품접객업소 관련해서 좀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본인들이 음식점 주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하위라고 말씀하셨죠.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평가를 한 것이 신청한 사람 중에 서울시 평가에 보니까 은평구가 제일 꼴찌였다 이 소리죠.

소심향위원

평가 기준은 뭐였습니까? 신청자 수였나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주로 걸린 것이 화장실 때문에 성적이 나쁘다고 비공식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주로 점수를 많이 깎인 것이 화장실이더라고요.

소심향위원

화장실 또 위생상태, 청결상태, 음식물의 그런 부분 평가가 굳이 단순하게 화장실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참가를 안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은평구가 경기도 일산에도 밀리고 서대문에만 밀리고 마포에도 밀리는데 식품업소 조차도 최하위라고 하면 여기에서 식사를 안해죠. 굉장히 이미자가 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웰빙의 시대기 때문에 음식점에 굉장히 맛있어서도 가지만 위생상태가 좋아야 가는데 이런 것이 신문에 나면 상당히 이미지가 하락이 되잖아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홍보과에다 항의를 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언론기관에 항의하면 후폭풍이 크다고 해서 일단은 참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의 솜방망이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공무원들이 관에 계시는 열악한 업소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 어떻게든 우리는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노력한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적발업소 158개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주로 영업정지나 과태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100% 다 처리하신 건가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처분했다는 것은 영업정지하고 과태료죠.

소심향위원

과태료로 다 하셨고 그러면 예를 들면 모범업소라는 것도 있죠. 식품위생팀에서 하는 모범업소 선정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모범업소 제도는 예전에 생겼던거거든요. 모범업소하면 아무래도 환경이나 모든 것이 모범적으로 된다고 해서 한거죠. 상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런데 그것에 따른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보면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한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곳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셔야 열심히....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러니까 모범업소라고 간판이 붙으면 예전에는 몇군데 안됐었는데 선전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모범업수가 점검 나가서 시설이 불량하거나 비위생적이면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합니다. 사실 먹거리X파일 거기에서 착한식당 나오면 PR 효과가 있더라고요. 착한식당으로 선정된 것은 그것은 착한식당이 몇 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범식당은 은평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모범식당으로 하면 선전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어 있어도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은 제 생각입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시각차이라고 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은평구에 어떤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북한산 둘레길, 아웃도어 페스티발 하면서 여기에 불광동 먹자골목도 있고 연신내 먹자골목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먹고 입고 의식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식품 쪽인데 여기에 있어서 어떤 모범업소가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은평구 자체의 보건소에서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면 거기에 혜택이라도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주면 그게 홍보를 한다 말이에요. 음식점 자체가 홍보를 해서 그래도 우리는 모범업소에 맞게 거기에서 또 위생업소가 안좋으면 빨리 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가치창출이 되잖아요. 그 업소에 대해서 그래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 주신다면 그게 소수가 될지라도 각 동에 하나씩만 되도 그것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시라는 것이지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연구검토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연구해서 좋은 결과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체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사무실에 가서 다시한번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마지막으로 이웃에 있는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에 음식점에서 잔반 싸가기 캠페인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식물의 낭비성을 줄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생업소에 다시 돌려쓰는 반찬을 없애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위생문제이고 또 하나는 잔반을 싸감으로써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부분 굉장히 일거다득한 그런 것인데.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좋은 제도지요.

소심향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보건소 쪽에서 과장님께서 위생과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잘되고 있는 것은 빨리 벤치마킹에서 활성화하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세요. 늘 밝은 표정 좋습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실생활에 있어서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조금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자하니 지도점검은 위생지도 점검은 꾸준히 나가시고 확인을 하고 계신데 식품위생업 쪽에 가시면 어떻게 위생검사를 하십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체크리스트가 있지요. 그 때 사안에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이번에 케이스 점검표를 가지고 가서 점검표대로 체크를 하지요.

채근배위원

점검표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나중에 사무실로 위원님별로 점검표를 갖고 예를 한가지 샘플로 갖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위생 점검을 나갈 때 제가 시기를 보자 하니 민원이 있을 때 또는 필요시 특별점검인데요. 민원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요. 필요시 특벌점검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시에서 특별히 지시가 내려온다든가 하면 한 가지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에서 무슨 업종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 내려올 때 있거든요.

채근배위원

시에서 그런 내용들이 내려오기 전에는 위생과에서는 자체로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시네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사실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생과 직원이 타 구에 비해서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8명 10명 얘기한 것은 공중위생팀과 식품안전팀 포함해서 단속인원인데 순수하게 음식점 나가는 단속인원은 2명정도 밖에 안 되요. 사실은 항상 소장님하고 의논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나가고 싶은데 응암동 카페골목만 하더라도 위생과 직원 숫자로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이 아닌 구청직원 전체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워서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우리 신성진 존경하는 신성진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전예고제 그리고 인력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점검을 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협조요청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한다는 얘기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구 자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예고를 한다 그리고 나서 점검한다 그게 무슨 효과적인가.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예고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진지하게 사전예고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공중위생업소는 물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점검하는 방법이 등급을 표시하지요? 이 등급을 표시하면 이 가게는 이 업은 참 위생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등급의 기준이 가,나,다인지 1,2,3인지 A,B,C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시가 되나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한형근공중위생팀장

예. 공중위생팀장 한형근입니다. 저희들이 업종이 공중위생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미용, 숙박, 목욕업 해서 일곱 여덟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요원을 활용해서 업소에 가서 체크리스트에 체크항목에 삼 사십가지가 됩니다. 체크를 해서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수는 녹색등급을 부여하고 중간단계는 백색, 위생상태가 불량하면 황색등급을 부여하고 우수한 업소에는 표지판도 제작해서 주고 불량한 업소는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업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업소에 등급이 어떻게 된다고 표시가 됩니까?

형근

한형근공중위생팀장

표시할 의무는 없고 예를들어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업소는 저희들이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꼭 붙여야 되는 의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앞서 식품접객업소라던지 공중위생업소에 나가서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점검을 하십니까? 라고 여쭈어 본 것은 전문성이 결여가 되었어요. 우리 공무원들 가서 식당가서 점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건데 그냥 주방가서 깨끗한가 화장실 깨끗한가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소비자 감시원 13명 있다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형근

한형근공중위생팀장

저희들이 명예감시원들한테 1년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상하반기에 시키고 있고 단속나가기 전에 점검시에 착안사항이라고 해서 무엇무엇을 가서 확인을 해야 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점검이 되어야 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평가조사표에 의해서 현지조사라던지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주세요.

형근

한형근공중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어떻게 점검하는지 현지조사 평가한 내용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니까 좀 주시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 나가셔야 한 눈에 이곳은 좀 위생적이다 비위생적이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그냥 주방보고 화장실보고 여기는 깨끗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단적인 예로 원산지 표시 그것도 저희가 점검 나가지요?

형근

한형근공중위생팀장

나가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쭈었어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가서 냉동실, 냉장실 열어서 유통기간이 지났는가 안지났는가 그것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중국산인지, 미국산인지, 한국산인지, 그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상표에 부착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확인할 뿐이지 그것은 정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미국산으로 호수산으로 호주산을 국산으로 이렇게 포장지에 붙여놓으면 점검나간다 한들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냉장실 냉동실 열어서 원산지 표시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그런 것 확인하시겠지만 그게 전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지로 위생점검을 나가려면 정말 구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고 단순히 점검을 하라니까 나가시는 것 같고 단순히 점검을 할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니 체크리스트에서 체크만 하시는 것 같고 해서 많은 1,000군데, 2,000군데, 3,000군데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산지 표시 점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 원산지 표시....

기호

김기호식품안전팀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팀장 김기호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일반정육점을 가면 그사람이 들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영수증도 있고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성이면 안성 어디서 도축해서 도축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갔을 때 냉장고를 뒤졌을 때 고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나 소고기, 어느 정육정에서 사오면 정육점에서 간이영수증이라도 돼지고기하고 거기다 국산 아니면 캐나다산 아니면 외국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정육점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제일 문제가 채소, 야채 같은 것은 솔직히 힘듭니다. 야채는 어디서 재배해서 들어오는지 원산지가 어디서 재배해서 들어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부 지정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나 추석 때나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쌀은 국산, 김치, 부재료 고추는 중국산 그렇게 해서 표시되어 있고 회 같은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모로 원산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확고하게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발전단계입니다. 하나씩 더더더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될 것입니다. 일반 재래시장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원산지 표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되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산이야 국산이야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다, 한 예로 지래산 흑돼지다 간판이 지리산 흑돼지를 팔아야 되는데 흑돼지가 아니다 가서 간판이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은 지리산 흑돼지를 써야 되는데 지리산 흑돼지가 아니냐 그래서 유통이 어려워서 간판 내리기 쉽지 않아서 일반고기를 쓴다, 그러면 고기점검해 보면 국내산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속 지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곳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지원 나가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은평구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대한민국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점검을 나간다는 것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셔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충분치 않는 인력을 그것고 하시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단지 해야 되니까 라는 의무의식 보다는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집단급식소도 점검하죠.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대답이 천편일률적이라서 그런데 아무래도 나갈 때는 체크리스트를 해서 체크리스트 하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행정처분하지 않습니까? 영업정지나 과태료 그것에 반해서 소송을 거는 분들도 계시죠. 소송에 걸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예를들어 소송 걸렸는데 영업정지를 때렸는데 부당하다 이런 것이었는데 소송에서는 항상 이겼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송을 하는 것이 질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많고 법이 재량이 없습니다. 확인서를 쓰면 소송해 봤자 안 되죠. 재량 없이 법에 의해서 한 행정이기 때문에 소송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시간벌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자면 모범음식점 자료를 보니까 1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관에서도 모범음식점이라 해서 여러번 홍보를 해 준 것 같은데 요 근래는 못 본것 같아요. 모범음식점이 되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특별히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지원하지 않나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생장감 나누어 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남보기에는 모범업소 되면 혜택이 많은지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장갑 같은 것 주고 기껏해야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예전에 은평구소식지나 은평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모범음식점이 나왔었거든요. 요즘 홍보가 되나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리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모범음식점이 홍보가 되면 너도 나도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기준에 맞추어서 해서 모범음식점을 해야겠다, 그랬더니 매출에 도움이 되더라 그렇게 전파가 되면 다들 개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되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연구과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겠고 조금더 철저하게 업무에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다른 내용들은 감안해서 듣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위생 점검에 대한 장비 같은 것 출장장비든 보유장비든 그런 것이 있나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냉동탑차 그런 것이 있고 수거할 때 냉동, 보온통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것 말고 위생을 점검나간다면 위생상태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즉석에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한테 없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수거해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무조건 부정불량 식품이 됐든 다른 것 위생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냉동탑차나 이런 데 수거해 와서 의뢰하는 형식을 취하나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수거해서 의뢰하는 것 밖에는 전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래도 잘사는 구, 재정이 넉넉한 구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냐하면 열악할 수 록 환경적인, 위생적인 것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곳일수록 바로 바로 정확도는 오류나는 것은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장비가 있으면 구입해서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것도 갖추면 좀더 전문적이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명란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위원님들의 답변에 시설개선에 대한 홍보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음식물 연합회쪽에 그런 정보를 드리면 홍보가 잘 될 것 같고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홍보하는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상회보나 아니면 협의에다가는 항상 도움을 받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아까는 힘들다고 해서 말씀을 못드렸고 지금 은평구가 지역사회 경제가 상당히 침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마포구 상암동에 MBC가 개국하면서 지금 유입인원이 MBC를 통해서 50만 인원이 근접해 있는 상암도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까지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정말중대하고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 중량감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위생과의 임무가 아닌가 믿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프로그램에서 좋은 식당, 예쁜 식당들을 많이 개척을 해서 공중파로 또 아니면 종편으로 많이 하는 것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암동에 MBC뿐만 아니라 18개 공중파, 종편 다들어오는데 앞으로 더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은 100만명이 아닌가 바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인원을 은평구에서 유입을 하자 하는 전제하에서 예뿐 식당 좋은 식당, 위생과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노력한다는 말로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무를 다하는 명예로운 퇴직을 눈앞에 두셨는데 애 많이 쓰셨다는 다시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형식을 뛰어넘어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역할 마지막 임무로 해내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장시간 수고많으셨고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와 함께 축산물은 같은 경우에는 등급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등급관련해서도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식품안전팀장

그것은 등급표시가 축산물 도살하는데서 거기에 대한 등급을 내서 하기 때문에 등급표시가 다 되어 나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고요, 지도감독 관리를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식품안전팀장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지 그리고 등급표시 의무사항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산지 등급표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 처벌기준 그 기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원산지 등급판별 방식을 점검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설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결과 약 77개소가 행정지도를 받았고 과태료부과 3개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상세히 좀 과태료 산출근거라던가 내역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식품안전팀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잠깐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정육점이라던가 그런 데에 보면 등급표시 원산지표기가 등급표시가 지정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가서 적발을 한다던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보면 표시가 만약에 국내산인데 만약에 외국산을 판다 그러면 거기는 한우만 파는 업소인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점검표가 아니라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고기 갖고 오는 데가 있습니다. 도축장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는 순수한 한우만 파는데 거기에 외국산이 있다던지 이이랬을 때에는 과태료를 20만원씩 물리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 대비해서는 우리 직원하고 소비자 감시원하고 서로 나가요. 같이 어느 동이면 응암동이면 응암동 해서 전부 나가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정환

조정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등급이라던가 판단기준이 상세히 좀 식견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결국은 이루어지려고 하면 샘플채취를 해서 그것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지금 단순하게 등급판정서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 고기가 어느 등급판정에 적합한 고기인가 서류를 봐서 판단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체적으로 큰 정육점이라고 하지요. 정육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등급판정서 하나 가지고 예를들어서 어디에서 잡은 소 등급판정서 하나 가지고 계시는 등급판정서 하나를 계시하고 실제 소는 육우를 판단다던가 수입소를 판단던가 이런 형태로 혼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합된 고기속에는 수입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는 그런 예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도 되고 있고 또 실제 사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우리 실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3개소 과태료 부과 건수 이외에 다수의 과태료를 바과해야 할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이나 능력을 갖춘 감시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사실은 제가 처음 질문드렸던 원산지표지 의무사항 관련해서 그 기준을 보면 굉장히 염격합니다. 그런데 그 엄격한 기준에 비해서 현 상황은 억망이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어느 정육점을 가셔도 위원님들 많이 이용하시겠습니다마는 내가 산 고기가 어느등급 어느 원산지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준을 상세하게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기준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축산물 원산지표시가 빨리 정착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위생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희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오전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무분장표를 보자면 굉장히 업무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반년만에 보고하는데 사업내용이 딱 3건입니다.

정희

한정희보건증진과장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자보건 사업만 해도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뿐만 아니라 토요일, 연휴 보건소 운영 등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개개인 단위사업으로 수록하기 보다는 총체적으로 가임기 여성, 즉 임신을 할 수 있는 은평구 관내 여성사업을 중점으로 큰 타이틀로 하나를 했고 그런 면에서 다른 핵심적인 요약 포인트만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재선의원이라 충분히 이해하겠으며 이제 처음 들어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의원님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정희

한정희보건증진과장

하반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낸 것 위주로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세세한 것 까지 업무보어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각팀에서 상반기 동안 주요업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었어야죠.

정희

한정희보건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보고 맞죠.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상반기 활동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보건증진과장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은 상반기에 환자등록 관리를 보건소 등록한 것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 등록한 것을 관리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등록관리를 하고 DOT사업이라고 해서 직접 환자가 결핵약을 먹다 안먹다 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직접 복약 확인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약을 타면서 약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즉석에서 약을 먹어서 삼켰는지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약을 꾸준히 먹을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예방교육 및 홍보사항은 물론 하고 있으면서 입원 명령 결핵환자 지원도 하고 여기에서 할 수 없는 환자는 서북병원이나 마산결핵병원으로 연결해서 아니면 NMC 국립의료원하고 서로 연결해서 환자와 심층적으로 상담과 면접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실례로 관내 은평구가 타구보다 결핵 환자 관리가 많은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핵 전문병원이 서북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은평의 마을에 있는 노숙자 은평의 마을에 있는 분들 관리하고 여기에는 도티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이랑 같이 해서 서울시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시범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결핵환자를 더 많은 어르신들도 결핵 엑스레이 체크도 할려고 4,200만원의 예산도 따갖고 왔습니다.

채근배위원

결핵환자의 증감 정도와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지난 하반기나 예년에 비해서 나아졌는지 호전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년에 비해서는 결핵환자는 약간 증가추세에 있고 증가추세 원인은 환자들이 약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복약을 해야만이 음성으로 전환이 되어서 치료 완료로 보고 있는데 일반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발견해서 엑스레이 체크하고 결핵약을 줘도 그 사람들을 추구 검진을 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주거지역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서울시 시범사업에 도전한 것이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발견한 환자는 31명 밖에 없는데 병의원에서 신고해서 우리가 발견한 환자는 378명입니다. 토탈 실제적인 결핵환자 409명을 관리하고 있고 증가추세의 원인으로는 다문화가 늘면서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난임부부도 지원하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정희

한정희보건증진과장

난임부부는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있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들하고 그 사람들을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라는 것은 2인가구 기준으로 할 때 소득수준이 575만 5,000원인 소득수준을 가진 가정에게 체외수정비나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지원이 바뀌어서 배아를 가지고 동결배아냐 신선배아냐 해서 6회 지원하고 있고 인공수정도 3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해서 6회고요. 인공수정은 3회를 하고 있는데 신선배아는 1회당 18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채근배의원

상반기 때 난임부부 지원받은 부부가 얼마나 됩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상반기 때에 채외수정이 308건이었고요. 인공수정이 30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외수정 308건, 채외수정이 183건이고요, 인공수정이 194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임신성공률을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무조건 지원을 해서 이 분들이 임신을 얼마정도 했으면 그것을 알아보면 채외수정에서는 55분이 임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중에서 한 분이 유산이 되어서 54명이 지금 성공리에 진행이 되고 있고 인공수정은 194건 지원을 해서 29분이 임신을 해서 출산건수는 24건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난임부부 수술비지원 예산 총액이 얼마에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10억 6,000만원입니다.

채근배위원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여유롭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고 요즘에 지금 그냥 전년도에는 조금 남았었는데 지금 집행이 조금 연말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 하면 그것 추이가 어느 달은 지원을 많이 하시고 어느 달은 조금 하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통 가는 것으로 보면 연말에 많은 지원을 하시게 되면 약간은 모자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앞쭉 질문을 드리는 것은 건강증진과가 하고 있는 업무내용인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조금 길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모도우미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 5건인데 3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은 만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한테 와서 지원서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은행하고 연계되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쪽에서 의료비지원을 은평구에서 세 명이 이렇게 의료비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의료비지원 세 건이 있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채근배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작년과 동일한 그런 사업을 가고 있는데 임신한 청소년이 우리은행 가서 융자를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제가 임신했으니 의료비를 지원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융자받은 것은 아니고 임신확인서를 산부인과에서 받으면 그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임신 1회당 이 청소년 산모가 쓸 수 있는 돈이 120만원을 쓸 수 있어요. 120만원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혹시 청소년들이 부적절하게 쓸까봐 일일 10만원을 쓸 수 있게 했고요. 예외적인 부분이 출산을 한다면 120만원에서 남은 돈을 다 출산비로 소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절차는 병의원에서 임신을 한 것을 확인을 하면 임신확인서를 발급을 해서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작성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증빙서류가 임신 확인서하고 주민등록 등본하고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우리은행에서 맘편한 카드라고 해서 120만원을 쓸 수 있는 그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관내 병의원에서 청소년 산모가 120만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청소년도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라던.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냥 청소년이 임신한 학생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여기도 예산총액이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산 총액있습니다. 1,080만원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목표는 5명인데 상반기 때에 3명이고요. 이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오는 것이지요? 홍보가 되었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홍보는 각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혼모시설 같은 데다가 홍보를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이기 때문에 출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이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책임질 수 있는 형편이 상황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관념에 비춰보면 낙태를 할 수 있게끔 한다던지.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낙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채근배위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출산까지는 관리가 되는 것이고 출산을 하겠군요. 출산이후에는 무슨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출산 이후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출산교실 아니면 모유수유를 하고자 원하는 미혼모들한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음 사업 여쭈어 볼께요.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있지요? 상반기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미숙아 의료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상반기실적은 저희가 의료비지원을 85명하고 있습니다. 85명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총 예산이 4억 5,834만 8,000원입니다.

채근배위원

어떤 방식으로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월평균 가구소득 150% 기준이다 해서 4인기준으로 따지면 725만 4,000원 소득수준이 그러니까 미숙아 가구는 소득수준이 높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보통 미숙아가정은 다 지원이 거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아는 임신 36주 미만이거나 체중이 2.5킬로 미만인 그런 출생아한테 지원하는데 이게 2.5킬로 미만, 임신 37주 미만 이런 데에서 선천성 이상아가 붙어있어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료비 지원비가 그렇게 해서 미만인 아기들한테는 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1.5킬로에서 2.0킬로 미만은 700만원 1.5킬로 미만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서 검사비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비는 뭐냐 하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 해서 6종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이 일인 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갑상선기능저하가 오는 아기한테는 1년에 27만 6,000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내 아이가 미숙아다 선천성 이상하다 하는 부분을 보건소 와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연락이 갑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와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산부인과에 그런 절차나 서류나 이런 것을 다 홍보를 해서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서류를 산부인과에서 듣고 저희한테 오고 저희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임신부부들한테 각종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기간 때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빠진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현재 85명 지원했다 하시는데 예년에 비해서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증가추세입니다. 이유는 난임부부 지원을 정부에서 적극 추천해서 하다보니까 난임부부 체외수정을 하다보면 쌍둥이 출산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배아를 넣을 때 하나의 배아만 넣는 것이 아니라 혹시 배아가 죽을 것을 예상해서 쌍둥이나 세쌍둥이가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기들은 대부분 미숙아로 태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을 통해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채근배위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선청성 대사이상 환아관리는 대사이상 검사 6종에서 이상이 6종은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페뇰페툐니어증 단풍, 당뇨증, 갈라토스열증, 선천성 부신과열형성증 해서 그야말로 대사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갑상선기능저하증 아기들한테는 1년에 26만 7,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 환아한테는 특수조제분유 그 아기들은 일반분유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수조제분유하고 저단백 식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해 주는 아기는 31명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액이.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총액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하는 아기들만 지원은 1억 2,618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과 방금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이 예산은 예년에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미숙아의료비 지원은 2억이 부족한 상태인데 총체적으로 매년 부족한 상황을 복지부나 이런데 질의를 해서 그것을 메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난임부부 지원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고 지원비는 예년이랑 별반 크게 달라지지 않게 내려오고 있고 지난번 상반기때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구비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얼마정 도지원을 해 주겠다 했었는데 기획예산팀하고 조정이 안되어서 구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정도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근배위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도 지원하죠. 이것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신생아 난청 검진사업은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수급권자나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200% 이하라 함은 4인가족 326만원의 정도의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이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해 주는 것으로 지원은 496명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 예산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이것도 증가추세인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신생아 난청은 작년에 2013년도에 토탈 450명을 했는데 증가 추세죠.

채근배위원

2013년도 전체 450명이었는데 2014년 상반기는 496명이예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채근배위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이것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증 134종 지원하고 있고 이것도 전 대상자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부합한 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진료수납시 등록증을 제시하면 지원자격을 확인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채근배위원

질의 내용이 쭉 있는데 굳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내용만 언급해 주셨으면 아 이랬었구나라고 판단했을 것인데 일은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시면서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하반기에는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희귀난치성 의료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희귀난치성이라는 병명은 무엇인지,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 예산은 부족한지 넉넉한지 암환자 의료비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으세요. 뇌혈관 질환 예방사업도 하고 계시고 대사증후군 사업도 하고 계시고 금연클리닉도 하고 계시고 구강보건 치료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일은 많이 하시면서 반년만에 하는 보고 내용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여쭤보는 중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위원님들이 자료로서도 평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모자보건팀의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13명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밑에 네분은 휴직하고 있는 건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육아 휴직입니다.

문규주위원

다른 부서에는 휴직하신 분이 안계셨데 눈에 띄길래 궁금해서 물어봤고 오전에 보건행정 업무보고에서 예방접종 사업이 있던데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문규주위원

오전에 많이 물어봤던 내용이 중복되는 거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문규주위원

예방접종 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예산이 잡혀있네요. 22억 5,400만원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문규주위원

예방접종 사업이 어르신 독감사업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신생아부터 어른까지 총망라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문규주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2013년도가 1.1%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평구에 현재 임신한 산모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임신부 파악은 전체적으로 안하고 보통 0세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보니까 영유아 등록관리에서 보면 신규등록이 올해 6월까지 848명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을 안한 사람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문규주위원

그 임산부나 영유아관리를 지금 어떻게 체계적으로 앞으로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건강검진 보자부분 거기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보면 아까 신선배아 지원횟수가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일인당 3회입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일인당 3회.

문규주위원

그러면 채외수정 시술한 지원건수가 183건이라는 얘긴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여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보건소장님께 오랜시간동안 고생하시는데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여기에 보니까 모자보건팀에 아까 문규주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휴직직원분들이 네 명이 계시네요. 그렇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권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증진과에 육아휴직자가 네 명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 네 명을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은 계신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현재 두 명의 대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을 해주셔야 하는데 각 구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육아휴직자가 많아서 다 그것을 충원하기는 어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요즘은 구마다 그런가요? 육아휴직을 하면 거기에 비정규직이 계약직으로 안들어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기간제 형태로 보충을 해 주는 곳도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못하면 대체인력이 없을시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권순선위원

요즘에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전부터 육아휴직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TO가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6명정도 밖에 안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을 1대1로 안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계셔도 모자보건팀은 일이 다 돌아간다는 말씀인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런데 직원들을 더 충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시에 기술직인사는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기간제예산은 같은 보건소예산안에서 조금 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기간제를 더 뽑아서 충원해서 쓰기도 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해마다경우가 다르기도 하겠네요. 지난번에 이야기고 듣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계약직으로 대체를 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들은 뭔가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냥 몇 달만도 아니고 내년까지인데 이 인원이 없이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기에 복지차원이던 아니면 여기에 내용에서 보니까 가임기여성 건강관리 사업도 하고 모자보건 이런 쪽으로 일을 하는 파트가 이쪽이신 것 같은데 정작 여기에 육아휴직을 하신 분들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뭔가 대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관심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형편이 신규직원을 뽑았을 때 서울시에다가 이런 육아휴직제가 많아서 공석이 너무 많다, 우리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충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다가 요청이 안 될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로 활용한다던지 사업별로 새로 내려준것에 대한 인건비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기간제로 써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권순선위원

어떤 방법이든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일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 사업좀 살펴볼께요.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목표치들이 워낙 많이 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목표는 상반기 목표인가요? 아니면 연간목표인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목표는 상반기 목표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유명란위원

상반기랑 하반기랑 목표율이 틀린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상반기 전체적인 목표에서 이분의 일로 하시는 것으로 하시만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2분의 1로요? 그래서 보니까 혼인전 검사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200% 넘게 육박되셨고 출산준비교실이나 철분엽산제도 121% 해서 대부분이 100% 이상의 실적이 있는데 보니까 추진비용에 대해서 지금 전체 연간 사업비가 1억 4,300이지요? 상반기 집행금액을 보니까 5,6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50%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목표대비 실적이나 추진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하반기에 2분의 1의 실적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더 과잉하게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사업비가 과잉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기에서 철분제하고 엽산제가 등록을 하면 임신초기부터 3개월은 엽산제를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출산달까지는 철분제를 지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 엽산제 구매비하고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하고 출산준비교실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비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과잉은 이제까지 이것으로 해서 크게 불용된 된 적은 없었습니다.

유명란위원

통상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100%이상이 110%, 120%의 정도의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액은 40% 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하반기에 임산부의 날 행사도 있고 해서 조금 예산을 하반기에다가 조금 더 적정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60% 정도.

유명란위원

그러면 가임기여성 건강관리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행사성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명란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임산부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이번 10월 10일날 은평홀에서 부부들을 모시고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하려고 있고 각종 은평 누리축제나 행사시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잡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강의비나 이런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축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라는 거네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누리축제 예산편성은 홍보물비 같은 것이고 저희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모유수유클리닉이나 이런데 강사료 하반기에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강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쪽 팀에서는 누리축제나 장이 열리는 곳에 가서 홍보를 하는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홍보예산은 따로는 안잡아 놓고 전체 홍보예산에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1억 4,000에서는 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유명란위원

세부적인 것은 다시 예산심사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추진실적 대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추진율이나 부분들을 봤을 때 과잉하게 잡혀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궁금해서 대사증후군 개별 교육운영도 하고 이동검진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사증후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의료 체크하는 행위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5종 체크를 합니다. 복부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를 체크해서 그중에서 5가지고 복합적으로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 하나만 이상 있는 사람도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적극적 상담군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가지 상담에 따른 분류를 해서 1:1 맞춤형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도 하고 내소에서 추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동검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이동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란위원

이동검진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공서도 있고 일반 사기업도 있고 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이동상담실 신청은 일반업체에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대다수 저희들이 직접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모를 수도 있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모르는 부분보다 와서 하는 것을 귀찮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유명란위원

사업장이 몇 명일 이상일 경우 이런 출장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40명 이상이면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곳들이 있으면 스케줄을 내서 같이 연계가 되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이동대사에 해야할 대상이 만 30세에서 64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 같으면 학교 교사들, 일반 은평구는 큰 기업체가 없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소방서, 경찰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업장이 3,40 이상이면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가면 교육하고 더불어서 체크도 해 주고 또 상담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까지 연계해서 해 주는 건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명란위원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은평구는 작은 사업장들이 많다지만 이마트나 NC백화점 그런 곳에도 은평구 주민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근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강검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하잖아요. 이용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구강검진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지역주민 전반적으로 취약계층도 있지만 지역주민한테 전반적인 구강상담이나 전체적으로 구강질환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있고 취약계층한테는 치주질환 발치 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용인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4,281명입니다.

유명란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단위예요? 연간.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상반기 진료서비스도 하고 예방서비스도 한 총 인원이 4,281명입니다.

유명란위원

희귀성난치질환에 대해서 궁금한데 의료비 지원이면 어느 정도 지원하고 희귀성난치병이라는 것이 알지 못하는 질병이라는 부분들이 진단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희귀성난치질환으로 판정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모든 분들을 다 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희귀성난치질환자는 희귀병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기타 루게릭이라든지 135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환을 각각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료비는 134종하고 있고 이것은 의료비가 요양급여에서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다 근육병 등 11종 질환자에 대해서 간병비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예를들어 병명이 없는 그게 희귀성난치질환이 아닌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 나라에서 정한 병명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코드번호에 적합한 질환이어야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질환 코드가 없이 정말 희귀하고 많이 아픈 질환 같은 경우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없어 혹시 그런데는 다른 사병원 큰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그런데 연간 보면 저소득층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알아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매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학교내에 있는 매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학교내 매점들이 방법을 바꾸어서 편의점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추진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제재가 있기 때문에 학교안의 매점이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매점 사업 자체는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기존 건강매점하는 업체만 학교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편의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관여는 아니고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명란위원

여기서는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팀에서....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매점에요. 말그대로 주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들여오는지 유통기한이 적정한 것이 오는지 시설은 잘되어 있는지 위생상태가 불량한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나마 사업비가 올해 서울시가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바램에 사업비가 책정이안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5분 발언에도 얘기했지만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에 대해서 발언도 하고 앞서서 행정과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행정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대안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이 16개동을 매일 하루씩 가서 접종을 하는데 인원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기간제 계약제 간호사들의 기간을 늘려서 일정 숫자이상 되는 동은 추후라도 하루씩 더 배정해서 어른들의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키자 라는 내용의 현재로서의 대안으로 제시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기획예산과나 상의를 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행정과장님 답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끊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해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는 없지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전에 폐렴예방 접종을 동시에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폐구균 어르신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에도 한꺼번에 동별로할 때 그 때에는 이런 기간제 인력 예산확보가 없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전 보건소 직원들이 다 착출되어서.

유명란위원

폐구균하고는 독감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은 것이고 독감같은 경우에 매년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다가 해당되잖아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예산팀하고는 꾸준히예산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총예산에서 어느 부분을 절사를 시켜야만이 그 예산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기도 하고.

유명란위원

예산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이 하루에 300만원정도.

유명란위원

300만원정도에 몇 개동 정도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3개동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유명란위원

그것은 어느 기준으로.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5000명이상인 기준요.

유명란위원

5000명도 사실은 많아요. 4000명을 기준으로 나누어야 될정도로 그렇고 4000명도 사실은 많지만 꼭 기준을 나누자면 4000명에서 4500까지는 기준을 하셔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에는 6, 7개동 정도는 분리해서 접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접종률이 쭉 은평구에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추이를 쭉 보니까 60%에서 65% 사이를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유명란위원

그 동안에 접종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 그러면 병원가서 접종하지 이런 생각에서 그 접종 방법때문에도 더 접종률이 보건소에 접종률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제가 타구에 있을 때 사례를 저도 작년에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질적으로 제가 투입되는 것은 올해에 처음이고 작년에는 제가 교육중이서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보지못했고 그랬는데 타구에 전구에 있을 때 그 쪽도 이 쪽하고 추이가 비슷한 추이였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것에 봉착되어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 때에 그 노하우를 살려서 올해에는 위원님의 걱정이 다만 10분의 1이라도경감될 수 있도록 일찍가서 늦게까지 있는 것으로 하고.

유명란위원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셨어요. 시간은 10시부터 시작이라도 8시부터 시작하고 그러셨는데 아까 소장님답변중에서 다른 위원님 질문에 출산휴가간 직원들 관련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기간제를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예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많기도 한거거든요. 그리고 불용액 같은 경우도 보건소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6개동이라고 6개동 추가로 하루씩 더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1,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가 보건소 또는 보건소가 아닌 기획예산과가 1,800만원을 지원을 못해서 이런 불편함을 올해에도 지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조금더 진작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적인 측면에서 정례회라던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공고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까 성흠제위원께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이끌어가 주셔야지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만 하시는 것은 저희가 예산상은 저희 위원들도 뻔히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줄일 수 있고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을 또 이끌어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매칭예산입니다. 구비 100% 예산은 얼마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진 100%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매칭예산에서는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지금 예산에 봉착해서 대체 인력이 지금 한 명이 더 들어가서 사실은 5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요즘에는 육아휴직을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직원을 한번도 못본 직원이 아직 육아휴직 상태에서 3년째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체인력이 부연설명을 하자면 총무과에서 대체인력비를 잡고 있는데 대체인력비를 의료인을 위한 간호직이 없으면 간호직 대체인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뽑아서 일반직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직한테는.

유명란위원

그것도 문제제기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은 의료직인데 어떻게 행정직을 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그 업무를 메꿀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각 팀에 있는 담당자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굉장히 과부하이긴 상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인풀루엔자 예방접종할 때에도 저희과 직원들을 돌려가면서 할 것이고 1차적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예산팀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혹시 협의가 저는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간호직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라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또 어쨌든 우리 은평구청도 서북병원도 있고 또 mou체결한 병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은평구자체에서. 그렇게 체결된 지역사회 자원을 요청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가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독감이나 이런 계절형 접종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말고 만약에 장애인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장애인들은 50세 이상이면 다 해드리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유명란위원

저희 지역구가 구산동인데 그쪽에는 유난히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은평편의 마을안에 은평의 마을이라던가 시립 평화로운 집도 있고, 시립 은혜로운 집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몇 천명의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단으로 있는 분들이라서 거기가 시립이기는 하지만 관리는 은평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집단적으로 전염성 질환이 나타나면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시설은 저희가 해 주고 있고 구립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곳은 약품 수급에 따라서 약품수급이 넉넉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했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과거에 그러면 그곳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어요? 시립시설이지만 관리주체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시립시설이지만 그 쪽에서 열악한 사업예산이 열악하고 사립일 경우에 구립은.

유명란위원

사립은 아니고 시립, 은평의 마을 평화로운 집.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은평의 마을은 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평화로운 집.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평화로운 집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은혜로운 집.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은혜로운 집도 아마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아마 약품사정이 어려울 때에는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추이가 저희가 작년에 어르신.

유명란위원

독감을 맞추고 나서 약품사정을 추이를 한번 봐주시고 예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올해에는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측성으로 말고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에도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이 좀 대상자 수가 많아지셨기 때문에 저희가 3000개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3600명을 올해에 46000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약품의 추이에 따라서 나머지는 일단은 우선 순위는 동접종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동접종 끝나고 나서 약품의 형편에 따라서 그런 쪽도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물어보는 김에 한가지만 더 마찬가지 시설이기는 하지만 꿈나무의 집이라고 해서 아이들 고아 아이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초,중,고생이 있어요. 그런 곳에 대한 혜택은 혹시 없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유명란위원

현재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있었나요? 과거에?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과거에 3세 이하 어린이인 경우 예방접종 용량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약품에 어린이용 약품으로 확보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약품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어린이는 만약 더 해 달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옛날 같이 병으로 해서 따는 것 같으면 어른 것을 반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프리필드라고 해서 약 자체가 주사기 안에 채워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 차선책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아무래도 관내에 집단시설들이 있으니까 집단시설들은 전염이 금방되고 상호 같이 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십사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일을 가장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질문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편제에서 행정업무가 인사팀으로서 인사업무만 본다면 위생과는 헌병대나 보안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증진과는 고병의 전투부대를 연상케 하는 정말 보건소의 전투적인 부분을 다 맡고 계셔서 많은 일들을 하셔서 오늘 업무보고 들으면서 수고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은평구 건강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구성인원은 조례 2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당연직 포함해서 10인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할 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소장님도 바뀌셨고 정리할 사항을 빠른시일내에 정리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소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위원님들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들의 자격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역량, 운영, 비만 이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자격수준은 그런 쪽의 학계나 재계나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고 거기에 위원님들 중에 한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정책이라 든가 의료라든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시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회의는 1년에 몇회 정도 하십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1년에 2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건강실천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2회를 실행해서 그분들이 보건건강팀이라든가 보건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역활이라든가 평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자문을 받아서 실행에 옮긴 적은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은평구 치과의사회 선생님도 계시는데 은평구 치과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일반 저소득층 아동들 치과주치의 사업이나 아니면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치과의사회 협회장님이 치과의사들한테 권고를 해서 장학기금도 전달을 하고 계시고 저소득층 아동들 치과에 돈이 많이 드는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치료를 해 주고 계십니다.

김규배위원

자문기구가 보건소 행정에 유연성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 유연성이 발휘됐으면 하니까 생각에서 여쭤보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은 행정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면 그것이 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단체장한테도 보고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 부분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김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처음이라 은평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지적되어 있는데 향후 저도 경험을 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충분히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계신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반적인 협의회들이 운영되는 것이 형식에 그치고 관례에 그치는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장시간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 행정에도움되는 부분들 바꿔야 되는 부분들에 적극적인 협조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약식으로 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종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생백신, 사백신이 있다고 하는데 생백신의 내용은 어떤 분들에게 접종이 가능한가 사백신은 어떤 내용인가 설명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유명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집단거주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요양원, 기타 유명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 기관들이 있고 집단거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요양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65세 이상이고 또 독감예방을 받으셔야 할 대상이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단 답변 듣고 추가적으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 의해서 업무체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사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고 생백신 부분은 저희는 안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직 까지 검증된 바는 없고 수입 완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면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요양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양원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나 하면 요양원 자체에서 그 분들이 실비를 받고 그 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은평구 관내에 구민이 구립노인 요양병원에 혹시 계시다면 저희가 그부분은 한 두분 같으면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데 요양원이라는 것이 은평구 관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은평구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구 전 지역에서 오고 싶은 분들이 오고 있는 현황이고 정확한 것은 요양원 자체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자체에서 그 부분이 비용부담이 많이 드니까 저희한테 저희 구 주민이 많이 해달라고 한다면 저희구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감사히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은평구보건소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의약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보고가 잘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료에서 제가 궁금증이 있다하더라도 칭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페이지수가 최소한은 이정도가 되어 주어야 업무파악이 되는데 그냥 쭉쭉 그려놓아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도 이정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의약과에서 많은 일도 있지만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칭찬을 받았는데 의약과가 일이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맞춤형 일이 많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치 않나 생각에 치하를 드립니다. 행복한 기억찾기 치매관리 사업인데 생소해서 이런 부분을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하루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치매관리센터의 불광분소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내방객을 알아보았습니다. 선별검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이 일평균 20명 정도 되신 것으로 되고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20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월요일과 수요일 센터장님께서 진료를 하시는데 진료를 받고자 해서 오시면서 분이 15분 정도 평균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신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다양합니다. 자극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에 대한 비약물적 요업으로 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에 주로 오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시나요? 가족의 소개로 오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주로 가족이 같이 동반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본인이 경미한 치매는 인식을 가지고 병식을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심향위원

여기에 있어서 자료에도 나왔지만 불광1,2동이나 5개동에 노인인구수도 많고 저소득층 노인수도 많고 거기에 비례해서 자살률도 많고 우울증 환자들도 많다보니까 정신건강에 취약한 분들이 많은 곳에 마침 보건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인원수가 1일 이용객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보완사항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70세 이상 선별검진에 현재는 주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우편을 발송해서 내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심향위원

어느 사업이나 그렇지만 이런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와 예방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래서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그 외 언론을 통한 홍보도 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교육으로 통해서 치매에 대한 바로 알기 예방법 교육을 비롯해서 치매가족 대상으로 월1회 가족교육도 실시하고 시설에 대한 종사자, 경로당이나 종교시설, 유관기관 대상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감사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역사회는 어디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없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역사회에 있는 데이케어센터라든지 그 외 복지시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가 보면 복지관도 가장 많더라고요. 서울시에 보면 복지관이 많은데 복지관을 서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관을 위주로 해서 관의 눈치를 보고 구비를 지원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취약계층을 위하고 소외계층을 위하고 정신건강에 같이 상담심리를 한다든지 연계해서 권역별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선별검진을 내방하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복지관에도 나가서 직접 대상자를 찾아서 선별검사 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센터도 있고 시립노인복지관도 있고 집중지역을 선별하셔서 그쪽을 섬세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기독대학이라고 있는데 상담심리학과가 있어서 대학생들이 방학이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심리학 전공을 하는 학생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부분도 지역사회 연계와 연결될 수 있는 관내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불광분소에서 하는 한마음 심리상담 까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자원봉사자들이 기독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소심향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학기 중에는 어렵지만 방학때 같은때는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계나 동계 방학 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사업 부분에 있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것을 하는데 보면 여기에서는 제일 주안점을 두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소에서 지역밀착형 자살예방 사업을 올해부터 많은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고 그 외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록사업에 주력하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건강증진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교육 나가는 곳이 주로 초등학교입니까? 아동 청소년이면 초,중,고를 나갑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심향위원

25회 해서 850명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 실적에는 37회 해서 1,456명. 30페이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동 청소년을 별도 기재해 놓은 상태는 아니고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반기 등록자가 26명입니다. 그리고 토탈 등록 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133명이고 총 사례관리를 한 건수는 1,130건입니다.

소심향위원

정신건강사업에 있는 해당되는 교육은 아동청소년은 아니고 전체포함...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교육은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하고 92명이 교육을 받으셨고 총 4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상반기 실적하고 차이가 나네요. 대상을 분명하게 해 주셔서 어느 분 대상으로 교육이 됐는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횟수만 있어 명수만 있어서 어떤 대상으로 어떤 관리를 했는지 사업효과가 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없다 보니까 생애주기별 하니까 아동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장년인지 노년층인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필요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자살예방 사업을 하시는데 앞에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OECD 국가에서 1위에다13년째 독거노인수가 많으면서 보니까 자살노인수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민간협력 체제구축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살예방협의회라고 해서 연 2회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종교계, 복지관 관장님, 경찰, 소방, 그 외 학교 교육부에 계시는 분들이랑 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회의를 실시를 2차례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몇 분정도 되시나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한 열 두분정도 되십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각 계층으로 해서. 이렇게 병원이든 의약품... .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평병원 진료부장님도 같이 들어가시고.

소심향위원

그러면 자살예방 지킴이 게이트키퍼라는 것은 뭐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네 시간으로 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이나 아니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전문 강사분이 오셔서 자살에 대한 상담, 기법, 그 외에 사례 분석, 그 외 지역사회에서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나 그런 부는 불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분은 일반인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면 누구든지 신청하셔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분들은 약간의 사례비가 나갑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순수한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이 분들을 본인이 사실은 가장 자실이라는 것은 극도로 본인이 왔을 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노력봉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의사나 약사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라던가 교육청이나 복지공단에서 현장에서 그래도 어느정도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분들은 물론 의무대상자라고 해서 소방이나 경찰, 그 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은 우선순위로 교육을 일부 다 마쳤고요. 그 외에 일반 구민들 자원봉사에 뜻이 있으신 분들 상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네 시간만 하신다고 해서 네시간 받고.... .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리고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다시 짧게 두 시간 정도로 해서 또 나오셔서 게이트키퍼 교육보다는 횟수는 많이 줄어들지만 심화교육을 또 한 차례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왜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1대1 결연도 맺더라고요. 우울증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정신 체킹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학생이라던가 자살은 이미 진행이 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위험수위에 있을 때 뭔가 결연을 해서 전화를 할 수 있다던가 상담전화가 한 라인이 연결된다던지 해야 되는데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전혀 번호도 잘 모르고 이러한 게이트키퍼 체제가 되어 있다는 것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저도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한번쯤 우리도 그런데 충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아동 청소년 부분에 학교나 이런 데에서 예방도 필요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사실은 심화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시간내지 잠깐 두 시간해야 여섯 시간인데 정말 전문적인 여기에는 시립은평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해서 방학동안에도 학생들에게 정신건강에 좋은 교육을 해 주어서 그야말로 의약과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대기하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찾아가는 마이닥터클리닉 사업에서 22개소에서 동주민센터 15군데 경로당 5군데, 장애인 및 복지시설 2개소해서 월1회 정기방문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 녹번동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보건소와 근접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향후 응암분소라던지 보건분소라던지 구산동같은 데도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소장님과 협의를 안그래도 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 화, 수, 목, 5일 근무하시잖아요. 주말은 근무 안하시지요? 마이닥터 클리닉사업.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지만 4월에서 10월사이에는 두 번째 주 토요일 10시에서 1시 사이에 불광천에 나가서 거기에서 심리상담과 더불어 지금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근무는 일수가 20일인데 22개소를 월 1회 방문한다고 해서 이틀은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나 싶어서 여쭈어 보았는데 내용이 불광천에서 이틀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동주민센터 15군데, 경로당 5군데, 20군데에다가 장애인 및 복지시설 두 곳이거든요. 불광천 이틀 말씀하시면 월1회 정기방문이 안 되거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불광천은 토요일 월 1회 3시간을 나가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불광천을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22개소를 월1회씩 정기방문한다는 것이 영업근무일은 20일인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 복지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이 분들께서 월1회는 월차의 개념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는 특별하게 그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매달 월1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제 동주민센터에 마이닥터클리닉 차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이용자가 거의 없어요. 이용자가 거의 없고 매달 와서 그런지 이용자가 점차적으로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4624명이고 목표인원이 9000명이에요. 그렇다면 목표인원이 9000명으로 달성이 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목표를 정하는 이유는 꼭 거기까지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료는 월 일로 따렸을 때 월 50명정도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플러스 10명정도는 예속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본사업에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점차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현 상태에서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월 정기 1회 방문이면 그 장소는 꼭 그 시간 대에 차량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대체적으로 만성질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분들이 그 시간대에 오셔서 한 달에 대한 복약지도를 받으셔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 분들이 일찍 나오셔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응암1동에 유료서비스를 5일로 한다, 정기방문을 다음 달 5일에도 응암1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제공을 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꼭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약간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변동이 시시때때로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에 마이닥터 클리닉 차량이 언제 오는지 주민들이 홍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번달 다음 달 변경이 된다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서 약을 전달할 때에 다음 달 어느정도 약속이나 이런 날짜를 미리 고지를 해드리고 계십니다.

채근배위원

이용자만 계속 알 수 있는 것이지 새로운 이용자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면 사실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60명 정도를 적정수준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응암1동에는 첫째주 수요일날 온다 매월 그렇게 날짜가 확정이 되면 구두로 전파가 되어서 그러면 첫째주 수요일날 나도 진료를 받아야 겠다라고 준비가 될 것인데 이번달은 첫째주 수요일, 다음달은 두 번째 화요일, 그렇게 일정이 바뀌어 버리면 아무리 마이닥터 클리닉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날짜를 모르면 올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어려움이 발생할까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간호사가 통화를 미리 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을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그 날짜를 준수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짤 때 담당자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마이닥터클리닉 차량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현장에서 어떻게 진료가 되는지 보셨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봤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 방문서비스가 있고 방문진료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서비스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방문서비스는 관내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독거노인에 대한 자료를 주민복지국으로 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 외 민원인이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만한 요건이 되시는 분 같으면 여러 가지 혈압, 당뇨를 체크해 드리고 그 외 복지기관하고 연계나 여러 가지 시설과 안내를 해서 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방문 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를 위주로 해서 방문보건실에서 의사분이 나가서 진료투약을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방문서비스 나가실 때 간호사님이 나가 십니까? 일반 행정공무원이 나갑니까? 의사님이 나가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방문간호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보자니 서북병원에 위탁을 주셨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굉장히 많은 치매등록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013년도 하반기 때는 치매등록 관리가 3,000명이었는데 2014년 상반기는 13,000명이예요. 갑자자 이렇게 부쩍 증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103년 추진실적은 치매예방 등록관리 서비스를 받으신 분이 15,355명이고 2014년 사업계획으로는 14,00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 관리서비스 제공을 받은 실적은 6,790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2013년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치매선별검진이 3,000명인데 올해는 9,000명, 치매등록관리자가 3,000명이었는데 올해는 13,000명이거든요. 굉장히 부쩍 증가되어서 증가된 사유가 있나?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 지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근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자료가 아닌 현재까지의 집계가 포함되어 있는 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채근배위원

아니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번에 행감자료로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의 내용이고 201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3,000명인데 2014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 13,64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명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부쩍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죄송합니다. 행감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차이가 너무 나서 여쭤봤고 확인한 다음 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의약팀에 의료관련 법률관련 사항 병원이라든지 안경업소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관리사항이 아니라 법률관리 사항으로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예요? 업무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료관련 법률은 의료법이라든지...

유명란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제한을 해요. 아니면 ....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료법을 저희가 제한을 하지 않고 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거나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중재를 하며 행정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병,의원 같은데서나 안경업소나 이런 곳에서의 문제가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법률관계적인 해소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법률을 적용해서 여러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일반적으로 법무팀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관련 법률은 의약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약사법과 의료법에 대해서는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 방문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위반업소가 8개소가 있는데 조치내역이나와 있어요. 내용은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료업소 관련해서는 과대광고 관련해서 고발조치한 건이 있고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했다라는 제보에 의해서 그것 또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유명란위원자격정지도 있거든요.

그 외에 약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방변경 조재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경우 그 외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에 대해서 저장진열을 하였다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적발되었고요. 그 외에 의약품을 개봉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저희과 직원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신고로 인해서 가서 되나요? 아니면 우리 의약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일단은 저희가 민원이 야기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 분들이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고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

유명란위원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외도 요즘에는 파파라치라고 해서 동영상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증거까지 자를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확인사항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신고에 의한 적발이 많겠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신고가 많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맨 뒷면에 보니까 상반기 민원처리현황이 있어요, 현황내용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임차인에 대한 어떤 우리 구에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와서 관찰을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답변내용을 보니까 자발적 치료 및 보호자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에 높다고 평가될 때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및 경찰동행하에 응급입원 등의 조치가 가능하오니 추후 문제발생시 112에 신고하도록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이게 좀 양면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항상 TV에서 어떤 문제가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신고한 사람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에 일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하거든요. 우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상징후가 보였을 때 어떤 개입이니 재제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정신보건법에 인권 관련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기술되어 있는 방식으로 타해나 자해의 징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조치를 강제 입원이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무리수를 두는 것이고.

유명란위원

그렇죠. 선의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해나 타해의 가해가 직접적으로 일어나야만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후 방문을 반드시 해서 잘 거주하고 계시는지 주위에 있는 분들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명란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간은 갭의 기간은 어느정도나 되요? 월단위, 주단위.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게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소견이 반영이 되어야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재방문을 하는 방향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요즘에는 워낙 홀로 사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워낙 다각도로 사회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홀로 사는 분들이 많고 정신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참 처리부분이 민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예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좀 궁금했고 좀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상 징후가 있다면 조금더 주기적으로라도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봐주시면 미리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와 반대로 정식요원이 나가서 자신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많아서.

유명란위원

그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게 물론 많겠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심판까지 제출한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은 하지만 이런 경우에 타인과 같이 생활하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주택, 다가구에 많이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분들한테 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인권은 인권대로 대두되고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양면성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 관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양쪽 어려우신 것은 알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하는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이상으로 보건소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감사담당관실에는 구청 홈피에 청장님께 바란다라는 홈피가 있습니다. 그게 주민 민원관련해서 감사실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구청장에 바란다라고 일반민원들이 들어 오면 해당부서에 이첩을 해서 해당부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성실성과 속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해당부서와 문제가 생겨서 마음에 안드시면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까지 포함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감사의 기능이 같은 공무원끼리 징계나 처벌은 곤란하더라도 강력한 개선이나 시스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은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공무원이 잘못했는다면 감싸지 않고 객관적으로 처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은평구는 공무원의 비리나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청렴도는 타구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생각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할텐데 성적은 여태까지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6, 7년전에 있었던 비리사건들이 3,4년전에 적발된 것이고 그게 작년, 재작년에 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징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감점으로 반영됩니다. 그런 감점이 아닌 채로 점수를 낸다면 최소한 중간 이상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감점을 받다 보니까 1점가지고 싸우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점수가 확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과거의 적폐들이 일정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비리와 관련해서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동감사 실시하죠. 어떻게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3년마다 2년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원칙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거기에서 지적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로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서류상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안했다는지 여비 출장 같은 것들을 시간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과오납이 있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미스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분들이 아직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교육을 철저히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공사건에 있어서 늘상 설계 변경 등으로 최초 계약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공사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를 본격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액수를 환수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감사때 해당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설계변경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중간에라도 감사를 하고 있고 물론 완벽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결산내용을 보자니 보통 30%, 40% 최초 계약금액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3, 40%가 증액이되요. 이것은 발주부서가 신중하게 검토가 안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설계변경이 꼭 필요했는가 어떤 이유에서 설계변경을 하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요. 350억 계약금액에 보통 130억, 150억씩 증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발주부서 쪽에다 신중하게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희망마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마을에 사무분장표를 보면 마을공동체 팀에서 구산동 도서관 마을엠피라고 하는데 이것을 잠깐 설명을 부탁을 드릴께요.

도서관 관련담당 계약공무원인가요?

그러면 도서관 짓는 것은 보통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희망마을 안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희망마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짓는 부서하고 내용을 채우는 부서가 함께 한 팀으로 이루어져야지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짓는 부서 따로, 또 채우는 부서 따로가 좀 가까이 이렇게 소통하기 어려울 것 같고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짓는 교육복지과에서 채울 수 있는 있는 그런 희망마을이 안고 있는 그런 업무를 같이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요. 서울시 참여예산제나 우리 은펑구에서 이번에 10월달에 실시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통 주민들이 많이 제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투표로 인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민단체에서 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운영권, 그런 것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좀 저도 참여예산 일을 좀 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구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져오면 책임없는 교육이나 행사에만 치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관변단체나 통장들을 힘들게 하는 면이 있고 또 애쓴 공무원들은 일이 잘 진행될만 하면 2,3년 후에 또 부서가 바뀌면서 일이 진행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짧게 할게요. 참여예산 있잖아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잘 진행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만큼 물론 활동적이고 생동적인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까 대충해서 대충 올라간 것들도 그래도 우리동네에 있으니까 선정은 되어야 되. 이러다 보니까 집단이기주의적인 부분들도 사실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문제나 또 동에서도 여러 개 동도 사실 좁지가 않아요. 이 쪽 지역, 이 쪽 지역 분포된 지역마다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틀린데 지역 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도 소외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있어? 이런 것조차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수막이 걸려있어도 그냥 간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서 참여예산 위원을 한다던데 했을 때 참여예산위원을 할 때에는 각 동에도 통이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런 지역별 동네에서 지역별 안배를 좀 하셔야지, 고른 동의 지역참여 예산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게는 일단 문제는 1차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예산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왜 맨날 그쪽에만 발전되는 사업을 한 대,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지역위원들이 그렇치 못한 입장에서는 지역사업이 선정되면 동네 분포되어 있는 지역 위원들이 싸인들이라든가 주민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확인적인 증빙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을 조율과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공동체는 대두가 되고 있어서 복잡하기는 한데 자료좀 요청할려구요. 마을공동체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몇군데나 되요?

설명이 아니라 전체적인 숫자나 5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스트, 공동체로 등록된 것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해서 공동체로 구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 등록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사업내용하고 몇분이서 발기해서 하시는가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성진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구산동 도서관마을이 제가 구산동 지역이라서 마스터플래너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지역위원이라서 그 지역 구산동 도서관마을 지역인근 학부모라든지 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활동을 하신다치면 적어도 한번 만나서 조언도 얻을만한데 이제껏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복지과로 넘어가든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 마을공동체라는 다른 사업이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공동체사업인데 어떻게 마을에서 주민들이 선택해 준 의원 얼굴 한번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 그속에 있는 지역에 활동하는 각종 단체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그런 쪽 의견도 다 포괄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서 마을에 소외됨 없이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쪽에 부서를 맡으신지는 언제부터 맡으셨나요?

3년째가 되죠.

3년동안 어떤 참여예산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우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우영 청장님 5대 들어와서 열악한 은평구 재정을 확보하는데 크나큰 공헌을 하셨던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또 그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시초를 만들고 또 개선해 가면서 3년동안 이끌어 오신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한 부분도 치하를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개선하는 부분들이 과정들을 제가 알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업이 서울시 대통령 표창 뿐만 아니라 유엔의 목적사업에 대한 평가가 장려상을 받은 국가적인 브랜드로까지 발전된 부분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발전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큰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답변해 주신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늦은 시간 기다렸다 나오셨기 때문에 이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예산참여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례 목적에 보면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참여자치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봤습니다. 간단하게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참여구성원들의 결합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의 하위자인 주민이 예산의 설정과정에 참여하여 본인의 책임중심점에 대한 예산 목표설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예산 표준의 목적 적합성을 증가시키며 시스템에 대한 참여자의 태도를 변환 개선시켜 상하위자간의 정보교환을 증가시킴으로써 성과향상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의의를 두어 보았습니다. 반면에 기업에서는 이 참여 조직의 참여를 통해서 약간 역기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통해 계획 세우고 이외에도 조정활동 계획의 실행 권한의 이양, 의사전달, 행동의 승인, 동기부여, 통제,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예산시스템은 경영자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행동을 일치시켜 주민이 아니고 종업원의 행동을 일치시켜 줌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도 한다 이런 조금은 아주 작은 부분은 역기능일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참여예산이 우리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주민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고 자존감을 살리고 하는데는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 시초부터 조례 만드는 부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눈 앞에 다가온 3년차 예산 확보하시는데도 많은 수고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3년동안 했던 사업들에 대한 것 하고 또 1차년도 부터 지금 3차년인데 사업에 어떤 평가, 연말평가서 부분하고 메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사업의 종류부분하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목록, 주소, 하고 또 지역에 대한 그런 참여예산을 설정할 때 당위성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시면 그것 또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대안이라던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하고 과장님한테 도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권순선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이 희망마을담당관으로 2012년에 오셨다고 하셨지요?

희망마을관 자체가 2012년부터 13년, 14년.

그러면 3년차 사업 연도네요.

그 간에 처음을 구축하시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시에서 지원나오는 사업비지요?

이래저래 수고가 많으시고 그만큼 주민들한테 의미가 있는 사업일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용들을 보니까 상반기 추진사업들은 주로 크게 교육사업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마을공동체 운영사업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직원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 여쭈어보지는 않고 안그래도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도서관마을주민 소모임 9개, 마을 공동체사업 13개, 마을학교사업 9개, 그냥 그렇게만 나와있잖아요. 동별 현황을 이렇게 숫자만 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음 행감하고 할 때 볼 수 있도록 3년간 내용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확보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만이 뭐냐 하면 참여예산으로 해서 확보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관이 주도가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확보한 것으로 끝나는 그 부서에 딱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본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에다가 해도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다고만 일방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주관부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창구를 마련하셔서 중간평가라든가 최대한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목표할 때 만족도를 놓이는 이왕이면 참여예산이 주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확보된 사업인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의외로 예산을 해 온 기대치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것을 유념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희망마을은 마을공동체, 참여구정팀, 공유행정팀 3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이 되면서 뭔가 지금의 현재 이슈는 공유죠. 어려운 사회여건에서 뭔가 서로 공유하면서 마을의 공동체 형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공유행정팀의 가장 큰 의의와 부서의 목표 앞으로 계획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보면 기업과 연계를 할려니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공유라는 것은 사람과 인적자본과 물건도 있을 수 있고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 문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인적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행정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우리구에 인적자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스스로 본인이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하게 임금이나 관계없이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실버들도 할려고 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런 팀이 없었는데 공유행정팀이 구성됐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평구에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부터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 보니까 다른 구도 관과 민과 기업체, 소규모 가계들도 서로 공유를 해서 물건도 나누고 재능기부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 역점을 두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마을담당관께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 제시했던 서면 답변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답변을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금일 많은 시간이 지연되는 등으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지 못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는 내일 9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청취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