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심사를 중단했던 도시계획 관련 의견청취안을 처리한 후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교육지원과에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 교육지원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교육지원과장, 도시계획과장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분 호명하시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왔는데 교육지원과하고도 그 전에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원래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계획과 소관이지만 학교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과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협의를 했던 내용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학교가 들어서면 인근에 어느 영향 같은 것을 주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마 관악구민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학교니까. 그런데 좀 역으로 생각하면 그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 학교가 슬럼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논의는 했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잖아도 저번주 금요일날 동작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만나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헌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서울사대부고가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겠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장님하고도 그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교육지원과에서도 교육 그런 낙후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 전에 의원님이 아마 구정질문도 했을 거고, 제가 이야기 들은 바로는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해 주셨나요 그 부분? 전달이 됐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장님하고 인헌고등학교 선생님도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위기의식을 많이 좋은 학교가 옆에 들어오면 고교선택제였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부가적으로는 고교선택제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 쪽으로 밀려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단점 때문에 내년부터는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개선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논의된 부분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그 슬럼화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디테일하게 하겠다는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디테일하게는 논의되지 않고, 그런데 2014년에 있을 일들이라 금요일날 논의하는 정도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런 학교가 들어섬으로써 뭔가 교육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과 구청이 지원해 나가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주민들이 다시 우리한테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미리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했다가 앞으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대부고가 관악구에 이전된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부분이고, 지금 송도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관내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쪽에는 명문화가, 한 쪽에는 슬럼화가 됐을 때 그 학교를 다니는 인헌고등학교 학생들의 슬럼화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전에만 치중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교육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함께 수립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명시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처리해야 될 이 안하고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지난 금요일날 처리를 못했던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로 연기한 거니까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어차피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학교 외관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획일적으로 학교를 짓게 되면 사후에 페인트칠이라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여기는 자연녹지하고 접해 있으니까 디자인 컨셉 하실 때 아예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사실 최근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학교교육이 양질의 교육을 시킴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이 되고 또한 대입시험에도 많은 성과를 내는 학교들이 많아요. 어차피 인헌고등학교는 이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아마 우려도 표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경쟁력이, 인헌고등학교에서 그런 사대부고하고 맞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예전보다 많이 다닐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아마 경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슬럼화가 안 되게끔 그 대책을 수시로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신림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공립입니다만 상당히 면학분위기도 공립이면서 굉장히, 우리 지역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서라도 미림여고라든지 타 학교로 전학을 했었어요. 그러나 학부모들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또 학교측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풍토가 많이 조성됐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인헌고등학교도 서울사대부고가 들어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킬려면 학교장님이라든지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거는 국장님도 같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부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국·공유지가
태동
김태동위원
공원부지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관리는 공원녹지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오래돼서 지금까지 시설을 자체에서 하고 했는데 이번에 학교부지로 편입됐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혹시 그쪽에 배드민턴장하고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사전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없었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텐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건 결정 후에 협의할 사항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결정되고 난 뒤에, 설치 때는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토요일날 그러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사실 어떻게 적절한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본위원이 생각해도 별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고 한다는 것도 또 약간 문제점이 있다, 뭔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만으로도 고맙게 받아들여야 원칙이지만 일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거기 회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 과정을 거치면 사후에 협의를 하고 그분들이 어떤 민원이나 진정이 있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사전에 대화를 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동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낙성클럽에서 운동하는 동호인이 한 4 ~ 500명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우리 관악구 클럽이 한 6 ~ 7개 되는데요 거기는 시간대를 3시간, 4시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자기시간하고 안 맞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성체육관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낙성클럽 동호인 4 ~ 500명이 아닌 다른 동호인들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 보시면 아시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꽉 차서 운동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결정이 되면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협의를 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확실히 결정된다 하면 그 학교부지 내 체육관도 건립되고 또 공원관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건립되는 체육관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다른 위치를 선정한다든가 공원 내 그런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가건물 체육관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체육관이죠. 우리 국사봉도 전용 구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또 입장료를 내야 될 입장이고 또 시간적인 제재를 받고, 낙성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혀 입장료 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호인들한테는 정말 좋은 체육관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아마 동호인들은 학교체육관 활용은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거기에 큰 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깝죠, 예산을 들여서 현재 체육관을 건립한 건데. 그런 쪽으로 해서 동호인들이 앞으로 운동하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좋은 쪽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긴밀히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1차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관악구 전체 자율방범대 제2구립운동장에서 있었어요. 저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주차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기 때문에 아까 학교의 애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 내에 학교는 야간주차장 개방이라든지 토·휴일날에는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설계 때 잘 설계를 제대로 하셔서, 물론 저쪽 신봉터널에는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는 그 신봉터널의 안전문제는 사전에 이런 문제를 검토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안전문제도 좀 확실하게 터널공법이라든지 자연공법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구조개선을 해서 제대로 철근배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것도 교육지원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영어마을이 있고 어차피 제1구립운동장은 녹지를 훼손이 어렵다고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인근에 들어오면 앞으로 향후 우리 구민들이 이런 구립운동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민선 4기 때도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구가 좀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노력한다면 본위원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작교육청과 학교 또 서울대측과 협의를 긴밀히 해서 사전에 설계당시에 이런 문제의 주민의견이 있다, 단순히 학교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프라가 구성돼야만이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주차문제에 큰 애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교육지원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설계당시부터 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는 국립이 아니고 공립이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교육청하고 학교설립경영 계획수립 및 결정 이런 부분이 되어 있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송도호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여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공람의견 해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관련부서 협의의견이요?
송도호위원
관련부서 협의의견인데 그 부분은 말끔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교육청과 협의관계는 전부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서울시교육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한 거라 다 협의완료된 거고요, 서울시교육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설립의 동의라든가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도시결정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공원관계, 대개 부정적으로 본 것이 공원해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건데요 공원부서, 시설계획과에서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그냥 다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공원해제, 공원부서는 별개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렇죠?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해제하든 대체공원을 하든 공원에 손을 대는 거는 누구도 금기시됐어요. 공무원이면.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게 돼 있어요. 공원을 훼손하고 자연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왜 그걸 훼손하느냐, 그런데 거기 깊이 들어가면 사실 거기는 공원으로서 기능이 망실됐거든요. 비닐하우스라든가 실질적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제척구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더군다나 대체공원 자체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좋은 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원관리부서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공원을 훼손한다면 무조건 부정적이에요. 그건 기본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를 가져오고 싶죠, 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게 있다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되지는 않고,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것도 다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혀 안 된다고. 가망성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냈습니다.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 구암고등학교보다는 더 나은 여건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좀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구암고등학교 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 부분을.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많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써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서 잘 할 수 있느냐 그걸 염려돼서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노력해야죠. 또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대상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이왕 그렇게 된다면 긴밀히 협의해서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해 주고 의견청취 다 해 주는데 또 안 됐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의원님께서는 구차원에서 도와주시지만 또 시의원님도 계시거든요.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얘기 한다든지 계속 하면 또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관악구에서는 이견이 있구나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행정파트는 행정파트, 구의원님, 시의원님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도와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희 혼자 행정파트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물론 되겠죠. 그러나 좀 어렵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학교설립 경영계획 이게 교육지원과에서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다는 거죠?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는 혹시 확인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서울대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운영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가 성립된 건 아니라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하고, 여기 관할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이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설립 경영계획 수립 및 결정이 선행돼야 된다, 여기서 답은 서울시교육청이 동의한 사항이라고 한 건데 어떤 걸 동의한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설립에 동의했다는 얘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학교설립 이후에 세부 운영계획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절차가 진행이 안 된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과정에서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도 참고를 하시겠네요 향후에?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재 관련해서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주로 우리 고등학교 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예산지원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학교설립에 대한 교육청이 동의했다고 하니까 향후에 이게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변경해서 학교설립 절차가 들어가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까 송도호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이 몇몇 문제점이나 향후 예상되는 우려점들을 제기하셨듯이 그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도 필요하지만 도시계획과가 해야 될 업무영역이 있고 교육지원과가 구체적으로 변경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돼요. 교육청하고의 협의나 또 향후 인근 고등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하거나 교육지원사업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쭉 설립된 이후에 그때 하려고 하면 또 늦을 수 있으니까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점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제가 요청했던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대학교, 관련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조했던 수발 시 공문 있죠? 지난번에 요청했는데 이 회의 끝나면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교육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의 이전 대안으로 마련된 사범대학 제2부설 고등학교의 관악구에 건립추진을 적극 지지하면서 서울대와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의로 도시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현행 고등학교 입학선택제 시행으로 향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부설 고등학교의 개교에 따라 관악구 지역 입학생의 편중으로 인근 고등학교의 소외현상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추진에 따른 제2부설 고등학교 관리주체의 명확화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 소속이 아닌 공립화하는데 서울대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노력할 것이며, 셋째, 학교 건축설계 시 주택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여 사전에 주차장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므로 환경친화적인 학교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설계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도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도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송도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송도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의 건, 현지확인 통보의 건,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개시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어 동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록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및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한 결과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외에 각 부서별로 추가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특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그리고 서류제출 목록에 있는 자료와 연관돼 있는 정산서류나 관련한 참고자료에 있어서 공통자료는 별도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에 공통자료 놓는 위치에 최대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감사준비 하실 때 사전에 서울시나 아니면 현장 나갈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조율하셔서 감사기간에 회의 가서 감사가 지연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혹시 감사가 여러 가지 회의나 여타 일정으로 지연이 되면 그 부서는 감사일정을 조정해서 뒤로 조정해서 저희는 진행할 거니까요, 집행부에서 꼭 좀 사전 조치될 수 있도록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4가지 안건의 의결된 내용은 본회의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의 기간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 민원인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