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홍순국 의원 발언
조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구정업무보고-안전도시국
조재철위원장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윤대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더운데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십니다.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던 건데 우리 재건축 거기에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공청회를 한 번 제의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얘기 됐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상반기에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할 수 있도록,
최경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중구청에서 한 번 그 분들 피해자들을 모셔다가 한 번 자세한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전체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하반기에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동마다 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반기에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남동에 건축 폐기물장을 저번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6월 30일날 환경영향평가 본인이 제출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이 우리가 시에다가 수질오염 총괄관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시에다가 1차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협의가 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7월 중에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의견을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오는대로 저희들은 추진하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미국에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봤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지난번에 산성동에서 어남동 건축폐기물장 공청회가 있었죠, 작년인가 있었죠 올해 초인가.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이걸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국민이 싫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국민이 싫어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1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거기서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청정지역을 우리는 참 잘 보존하고 또한 그러한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러한 지역에 자꾸 건축 폐기물장이니 지금 현재 있는 공해업소만 해도 벌써 네 군데, 다섯 군데 있잖아요 거기 그걸 또 한다, 이걸 철저하게 좀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참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가지고 의견에 하여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요 그날 거기서 한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폐기장이 다시 들어온다면은 폐기장을 허가를 내 준 사람이나 모든 거기에 따르는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사람들을 비석에다 이름을 새겨서 자손만대에 어남동을 망친 사람들이라고 내가 비석을 세워 놓는다고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도 좀 철저하게 막아서 이러한 청정지역을 자꾸 오염시키는 행위를 앞으로는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요, 위원님 말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부탁 드립니다.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다 반대하고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명심하셔서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거기에 그 허가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 윤대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도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격려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184쪽 한 번 보실까요? 노후 주택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이 타이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좀 숫자적인 부분을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 위원장님. 우리 실무 담당과장님 좀 한 번.
조재철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성배입니다.
하재붕위원
담당하는 실무과장님이시죠 도시과?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하재붕위원
하나에 도시에 이런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는 것이 하나의 도시과의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맞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184쪽에 보면요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이 3구역하고 1구역하고 185쪽에 있는 지금 2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2구역은 완료가 된 거예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보문2구역은 현재 구역지정 대상이 안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구역지정 대상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잡고 계속 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이 2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역 지정이 안 돼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를 보면 197쪽에 보면 이 부분이 좀 2016년에 41억 6,700만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막 죽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면 보문3구역에 보면 2016년에 18억 1,8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든 게 2014년서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금액은 많고 현재 가까운 때는 적단 말이에요. 이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구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시랑 협의를 합니다. 그럼 시에서 전체 대전시를 취합해서 국토부랑 또 협의를 합니다.
하재붕위원
그러겠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국토부에서 또 그 정부 부처간에 또 협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우리는 5개년으로 해서 좀 가능하면 일찍,
하재붕위원
당겨야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좀 바로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해서 계속 협의를 많은 예산을 빨리 달라고 합니다.
하재붕위원
그렇지.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러면 이제 시에서도 다 취합을 해 보면 이제 금액이 많아서 국토부로 올리면은 국토부에서는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기재부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자꾸 뒤로 딜레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이것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조금 뒤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협의과정 중에서 우리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많이 하고,
하재붕위원
요구를 하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좀 빨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재붕위원
뒤로 갈수록 적어져야 되는데.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 여기 보면 3구역에 41억 6,700만원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월달 업무보고 때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이번에는 이게 18억으로 줄어 들었어요. 6개월 사이에 올해 할 그 업무보고 자체가 6개월만에 이런 신뢰가 깨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래서,
하재붕위원
뭐예요 이유가.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산이 올해 추경 때 일부 2015년도 예산이 확보가 됐거든요. 확보하면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 후년 예산을 하면서 많이 좀 확보를 해 달라 누차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전국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자꾸 이제 적게 이렇게 내년에는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하재붕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의 계속 핵심은 왜 이렇게 41억씩 했던 걸 18억씩 근 한 20억 이상도 더 되게 이렇게 차이나게 업무보고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의 추리를 못 합니까 추계를? 6개월 전에 41억 했다가 지금에 와서 18억을 한단 말이야, 20억이 넘게 이 업무보고를 더구나 이 상임위원회예요. 모든 부분은 어느 정도 정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셔요, 이 자리가 개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20억씩 넘게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차이 나게 6개월만에 보고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얘길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8쪽을 한 번 보시면서 지금 계속 답습해 왔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재건축이나 이 재개발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혼돈이 와요 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해서 재건축은 뭐 모두가 우리 아시지마는 하나의 건물 소유주들의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노후주택 헐고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서 주택 건설촉진법을 적용 받는 거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재개발이야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죠 그렇죠? 하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을 하나의 이제 LH공사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 받으면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중구가 전부가 전체가 한 20개 있어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하재붕위원
20개 있는데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직권해제 기준이 정한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조례는 따로 없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옵니다.
하재붕위원
법에 나온다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하재붕위원
법에 나오면은 지금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정비사업이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하고 또 중단돼 있고 이런 것 계속 설명하셨지마는 참 주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는 실정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분들 다 모든 세금 공과금 다 내는 분이 그렇죠, 많은 불편을 오랫동안 감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의 불편은 아시겠지만 다 다니면서 설명하시면서 들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루 빨리 정비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청주 같은 데는 지금 조례를 제정했어요 제정을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직권해제를 시켜요. 그 청주 한 번 보세요 그 예, 그래서 사업 추진 주최가 활동이 중단됐다든가 또는 미진하다든가 이런 데는 직권 해제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진해산 시는 뭐 외주용역비하고 운영비 50%를 보전해 주고 자진해산 안 할 때는 이런 것 일체 없는 그런 조항까지 다 넣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도 이런 부분을 정말 하루 빨리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얘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다 보면은 정비사업이 추진해서 가능한 구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봐도 쉽게 얘기하면은, 또 추진이 도저히 봐도 불가능한 구역이에요 그런데 몇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막 그냥 그래서 주민들이 혼돈이 와 가지고 전부다 서로 이웃간에 말이지 지금 공동체라는 것이 깨지고 있다고. 이걸 하루 빨리라도 이 부분이 우리가 우리 관에서도 어떤 관리를 해 주고 정비를 해 줘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이게 조합아파트라는 게 있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방식, 이 사업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또 조합아파트로 유도를 한단 말야 이 부분도.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 2011년에 건립계획 수립한 순환형 임대주택도 관리하시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순환형 임대주택은 현재 대전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대전시에서만 하고 있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중구엔 오류동이 해당이 되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오류동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러니까 순환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일시에 철거를 하면은 거기에 몇 백 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세난이 있기 때문에 오류동 같이 순환형 임대주택 단지를 각 구별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 일정 규모 세대를 거기에다 입주 시키고 나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다시 이제 완공된 정비구역으로 재입주를 시키는 그런 제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말씀 잘 하셨네요. 해서 이게 저소득층이나 어떤 그 철거지역 이주민을 위한 거주대책이지 뭐 쉽게 얘기하면.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게 거의 다 국비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국비가 85%예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나머지 시비는 한 15% 정도 차지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전시만 이런 부분 하고 있지만 국비가 계속 지원이 거의 뭐 내가 볼 땐 불가한 걸로 돼 있어요 지원이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야 이걸로서 끝내는 부분인데 지금 오류동에 짓는 게 몇 세대인지 아세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정확한 세대는 모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17층에 215세대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은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하재붕위원
주관은 이거 대전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현재 시에서 사업시행자를 대전도시공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지 시행은 도시공사에서 당연히 하겠지. 그래서 결론은 본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하루 빨리 이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룰을 만들어 가야돼요 자체적인 부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정비구역이 잘 되는 데는,
하재붕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또 안 되는 데는 빨리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9개 해제됐고 3개가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는 데는 빨리 해제를 시키고 다만 이제 아까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제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하반기 때 기회를 봐서 구에서 그쪽 대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번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24곳이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이 24개.
최경식위원
먹을 수 있는 거요? 그럼 못 먹을 것까지 하면 한 몇 군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88개소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88개소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아니 저기 54개소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54개소, 총 54개소인데 24곳이 음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관정에 파이프가 들어가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 파이프 지름이 몇 ㎜나 들어가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32㎜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32㎜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수중모터는 주로 어디 부분에다 설치 하나요 이것을? 밖에 지금 외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에 있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하에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하 몇 m에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50m 정도.
최경식위원
150m에 있어요? 그러면 32㎜ 관이면 불과 이만한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 펌프를 거기에다가 넣어요? 모터 크기가 지름이 상당히 있을 건데 어떻게 150m 이하에 그걸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중형 이상은 좀 큰 걸 사용하고 저희들이 일반 수도가 16㎜ 정도 쓰거든요, 16㎜ 쓰는데 제가 32㎜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경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얘기는 관정 크기가 수중모터 크기가 어느 정도 돼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원리로다가 150m 지하에다가 수중모터를 설치할 수 있느냐 그걸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거기다 호수를 예를 들어서 150m면 150m를 묻어 가지고서 거기다 품어 올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펌프가 150m 지하에 있다면서요, 이 관정 깊이가 몇 m를 보통 하고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50m에서 200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150에 200m이면 그럼 펌프를 150m 지하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품어 올려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최경식위원
아니 글쎄 품어 올리는데 어떻게 펌프 지름이 내가 알기로 최하 150㎜ 될 거예요, 15㎝ 정도.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150m 속에 넣느냐 그런 얘기예요. 땅을 파고 넣습니까 그것을?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150㎜면 150㎜ 짜리를 묻고서 모터는 1층 정도 있는 데로 바닥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요. 모터 전체를 150m, 200m 묻는 게 아니고요 품어 올리는 것은 우리가 펌프가 이렇게 할 때 지상에다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제가 의문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을 좀.
최경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럼 지상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죠 펌프를?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펌프를 지난번에 6개 교체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개당 얼마씩 갑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전체 공사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요.
최경식위원
전체로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개당 얼마씩은 아닙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총괄과장님 이거 6개 하는데 얼마씩 들어갔나요? 우리 실무과장님.
조재철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태수입니다.
최경식위원
이 모터교체가 하나에 얼마씩 단가 들어가나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모터가 25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경식위원
개당 250만원 가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200만원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최경식위원
이 몇 마력 짜리예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마력수가 그게 50에서 60마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50에서 60마력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50에서 60마력의 모터는 굉장한 성능의 모터예요, 이거 확실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가정용 모터가 0.5마력 밖에 안 돼요, 0.5도 안 돼요 아주 미비한 저긴데 이거 50, 60이면 엄청난 건데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그럼 54개소에 전부다 모터가 설치돼 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54개소에서요, 24개소는 음용수고 또 30개소는 생활용수인데요 음용수는 모터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생활용수는 뭐 30여 년 전부터 사용하는 지하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반모터로 사용하는 생활용수도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54개를 어쨌든 54개소가 관정 박은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관정은 다 안 했죠, 그 전에 생활용수는.
최경식위원
아니 54개소 중에서 우물물 같이, 우물도 있다는 얘깁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아니 우물은 아니고요. 지하 관정으로 해서 150 내지 200m를 들어가지는 않은 겁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50m 있으면은 모터가 다 설치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설치는 돼 있죠.
최경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 54개 중에서 6개만 올해 갈았다는 얘기네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연차별로 갈고 있습니다, 2~3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갈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갈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어쨌든 우리 비상급수시설에 음용수 할 수 있는 부분에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뭐 오염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또 질병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190쪽에 여기 보면은 아주 추진 개요 중에 하인리히 법칙 해 가지고 아주 좋은 문구를 넣어 주셨네요. ‘한 번의 대형 재난이 발생되기 전 29번의 작은 재난과 300번의 재난징후가 발생한다, 그래서 300번의 재난징후를 사전 제거해서 대형 재난을 방지 한다’ 이런 아주 좋은 문구가, 글귀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 번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밑에 보면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이 663명, 2015년 5월 기준인데 여기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 부분들은 혹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로다가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홈페이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따로 뭐 교육시키는 부분들은 없고, 홈페이지로 교육을 시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요, 그런데 국가 밑에 보면 안전신문고 운영해서 안전 신문고 운영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부분? 본위원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국가안전대진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안전대기관에서 안전신문고 포탈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가안전처가 지난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아시죠 이 부분들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국가안전처에서 국민들이 하나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 위험요소를 스마트폰하고 또 그 다음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담당기관이 7일 이내에 안전 조치를 해요, 그 다음에 바로 또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 내용 아시겠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아시죠, 해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제보건수가 58건을 안전신문고를 운영해서 58건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58건이 어떤 실적이 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인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생활 안전입니다.
하재붕위원
생활 안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주로.
하재붕위원
안전위해요소라든가 이런 생활불편이 있겠죠, 이게 처리를 했는데 이게 제보만 58건 들어왔지 처리를 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현지를 접수가 되면요 금방 말씀대로 핸드폰 같은 데 신고하면 행정안전 거기에 뜹니다, 뜨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현지 나가 가지고 생활민원 같은 건 즉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건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확보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을 우리 활성화 좀 시키기 위해서요 이걸 우리 지금 스마트폰에는 이게 지금 앱을 깔았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깔았습니다 지금. 많이 깔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그냥 포털로만 인터넷만 하는 것 같은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 거기 저 역시도 현재 깔려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깔았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릴레이로 해 가지고 말이지 한 사람이 열 명, 또 열 명이 각자 이렇게 해서 전부다 그 시책을 활용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홍보는 저희들이 4월달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다 깔렸어요 지금요.
하재붕위원
공무원들만 깔리면 어떻게, 주민들이 깔려야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각 단체장들한테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 주민들은 한 번을 홍보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것을 활용할 줄 잘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구민들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보방안을 잘 찾아 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아셨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예, 오인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성배 과장님께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하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아주 정확하게 주민 애로사항을 짚어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어떤 점이 문제점인가 잘 알고 계시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후반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아까 하신 말씀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국장님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자연재난의 피해가 좀 적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아무튼 그 취약시설 점검 외에 또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서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요 지금도 장마,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그간에 위험지역을 전부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부가 조치가 됐고요 또 특히 공사장, 공사장도 저희들이 저번주에도 수시 나가 가지고 우기 대비해 가지고 점검을 했고 또 그 공사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도 다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아무튼 우기가 오기 전에 철저한 점검으로 우리 중구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난대응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오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중구에 방범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방범등이 지금 많이 보급이 돼서 우리 밤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번에도 많이 좀 보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저녁에 이렇게 좀 나가 보면은 등이 노후돼 가지고 보세요 촉광이 아주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중구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 좀 하고 신설도 좋지마는 기존 있는 것에 대한 보강에 대한 공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다녀 보면. 그래서 늘 본위원이 얘기하지마는 비싼 CCTV 하나에 1,5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보다는 지금 각종 차량에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어요. 이 거리만 환하면은 범죄를 상당히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됩니다, 비싼 CCTV를 달 생각 하지 말고 우리 가로등을 더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밤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애들이 우범지역 보다는 밝으면 사고가 덜 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래서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했는데 가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걸 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보안등이 잘 환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우리 전구가 노후화되는 것도 있지마는 또 그 나뭇가지가 나무가 너무 자라서 나뭇가지가 자라서 불의 기능을 잃은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가정주택에 있는 나무도 그 주인하고 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가지치기를 좀 해 줘서 밝고 깨끗한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196쪽인데 이 부분을 한 번 우리 실무자가 한 번 나왔으면, 우리 위원장님.
조재철위원장
예,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하재붕위원
예, 담당과장님이시죠 건설과?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하재붕위원
196쪽에 보면은 미불용지 있어요 그렇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하재붕위원
미불용지의 정의가 뭐예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고 도로에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추후에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도 미불용지 보상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을 확보해서 3필지 정도 보상을 하고 지금 현재 한 500만원 정도 남아서 미불용지 그 보상을 최소한도 한 건당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재붕위원
예, 그것까지만 하시고요 또 추가로 할게요. 지금 방금 답변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지자체 국가나 이런 민간 소유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보상금을 이제 지불하지 아니한 그런 토지를 갖다가 미불용지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 중구에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전체 한 13건에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고,
하재붕위원
잠깐 13건에,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3억 5,000 정도 됩니다.
하재붕위원
3억 5,000이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 3억 5,000은 감정평가 나온 거예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공시지가에 1.3배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공시지가 해 가지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아니 왜냐면.
하재붕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듣고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조목조목 말이죠 다시 한 번 얘기 드리지만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계시다가 그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간략하게. 이게 모든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게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지금 이 13건에 3억 5,000이라고 이렇게 개략적으로 나름대로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어떤 산출을 했겠죠. 지금 신청된 건만 13건이에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 건이에요 이게, 지금 신청이 이것 말고도 들어올 수 있는 건이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건이 13건입니다.
하재붕위원
그렇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신청할 수 있는 건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단언적으로 13건에 얼마입니다, 전수 조사한 부분이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신청 들어오면 돼요 하나 신청 들어오면 몇 년 걸립니까 보상 해 주는데.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돼서 예산이 많이,
하재붕위원
그렇지.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서면은 저희들이 많이 해 줄 수 있고 예산이 적으면 몇 필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니까 한 건이 보통 이루어지는데 보통 대략적으로 이제까지 해 온 걸로 비교할 때 몇 년 이루어졌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보통 한 3, 4년 정도.
하재붕위원
3, 4년이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하재붕위원
큰 것은 4, 5년, 뭐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소송이 걸리면은. 소송건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특히 소송건은 별로 없는데 대부분 가압류나 가등기 이런 건이 많습니다. 왜냐면 토지가격은 한 2,000만원이면 가압류된 것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그런 건 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왜냐면 말이죠 지금 이 지자체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 부족으로 해서 계속 늦어지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본위원이 정확하게 들으세요, 지가 상승으로 해 가지고 보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단 말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그래서 어차피 줄 거면 말이지 신청 들어오면 증빙자료 보고 감정평가 해서 작은 금액이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돼요 이게. 방금 얘기한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지가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보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이건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대법원까지도 가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는데, 그럼 이 3필지가 보상을 해서 500만원, 이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5,000만원입니다.
하재붕위원
5,000만원, 이건 몇 년만에 보상이 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이게 한 3, 4년 정도 됩니다.
하재붕위원
3 내지 4년?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하재붕위원
건수로는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건수로는 이게 3건입니다.
하재붕위원
보상해 줄 때 현재 예를 들면 도로다, 과거에는 전이었다 그럼 전으로 해 가지고서 보상을 해 주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현 이용상태로 봐서 보상을 해 줍니다.
하재붕위원
현 이용상태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하재붕위원
현재 도로고 현재 이용상태고 그거 한 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과거에 이게 전이었다면은 그 전에 의해서 아마 보상이 이루어질 거예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현 이용상태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현 이용상태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한 207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오류동 겁니까?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한 거 보면은 오류동에 190-92번지 외 6필지를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보상해 준 게 3필지가 이런 부분들이 오류동 거냐 이런 얘기예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그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하재붕위원
아니 1억 5,000씩 예산을 세우고 5,000만원씩 되는 부분들을 담당 실무과장이 그걸 몰라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13필지 중에서 보상이 가능한 걸 이렇게 빼 보니까,
하재붕위원
보상이 가능해도 3필지는 이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7필지였었는데,
하재붕위원
아니 잠깐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그 중에서 예산이 3필지만 섰습니다.
하재붕위원
3필지를 세웠는데 이 3필지가 어느 위치에 어느 것이냐는 거냐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말이죠 정회 좀 해 주세요.
조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재붕위원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또 할게요. 지금 이 미불용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중구의 총 부채가 25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 미불용지 자체가 이게 보이지 않는 빚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과장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아까 단지 접수된 건에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수시로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미불용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전수조사라든가 진단을 좀 해 줘야 될 위치에 있는 실무과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담당과장님?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그러면은 1월달에 업무보고한 207쪽에 있는 그 대상이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다 해 가지고 대상 오류동 190-92번지 외 6필지한 이 부분들이 이번에 보상이 3필지가 이루어진 거고 그렇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잔여 미불용지 감정평가가 실시가 지금 2필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2필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감정평가를? 이 책자,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2필지를 했는데 그 금액이 한 1,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500만원 가지고는 보상을 줄 수 없어서,
하재붕위원
또 미뤄지는 거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이 부분이 앞으로는 말이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도로법에 매수청구권을 신설하도록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관계 법령에 반영이 되면은 이 굉장히 좀 쉬워져요 이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보상 신청하고 보상 받는 부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반복되게 얘기 드리지만 지금은 회계 자체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가. 그러니까 이 부채 부분을 항상 늘 생각을 해 줘야 돼요. 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미불용지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98쪽 한 번 보실까요. 지금 보도부분 가지고도 한 번 일반도로 하고 보도가 있죠 우리 과장님?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보도가 보도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보도를 한 번 전수조사하신 적 있나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하는 부분들은 즉흥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 가서 실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보도가 보도 기능을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앞에다가 거의 뭐 자기네 상품들 전부다 진열을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보도가 또 20년, 30년 돼 가지고 그 전부다 도보할 때 걸을 때도 불편을 느끼고 위험한 지역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중구 관내를 전체를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그런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시가 돼 가지고 전부다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마는 그런 데는 거의다 지금 아주 옛날 낡고 노후된 도로란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선 우리 청장님도 제일 우선적으로 아무리 고시 지역이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 있다고 그랬어요 보안등, 또 도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고시지역이라도 이 부분을 우선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아마 추진하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지만 도로부분 전수조사하세요, 대흥동인가 여기 보면은 보람병원 앞에 거기 보면은 거의 뭐 기능 상실이에요. 이런 데가 지금 그 유천동이든 몇 군데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일 좀 나서서 가서 하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기계가 어느 정도 보유가 돼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건설기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민원실에?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하재붕위원
건설과에 건설기계 장비를 장비 있는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은 업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하재붕위원
아니 건설기기,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건설기기는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민원실에서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하재붕위원
건설과의 건설기기를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업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어떤 기기를 그걸 사용을 한다, 그럼 민원과에 가서 신고해 가지고 가서 사용하나?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은 사용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는 업무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고 저희들은 이제 그 업종에 대해서 전문건설업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건설기계장비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 전문업만 한다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위원님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하재붕위원
글쎄 교통과면 교통과에서 하지 민원실에서 연계를 시키는 그런 업무가 세상에 있나. 지금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임대를 해 줘요 쓰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휴장비를 임대를 통해 가지고서 여기서 수입을 또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요 별도로 그런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없어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덤프트럭 5t 짜리 하나 하고 1.5t, 1t짜리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여하튼 그런 방안은 본위원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또 대안을 하나의 제시를 한 번 하도록 할게요. 여하튼 본위원이 언급했던 미불용지 부분 보도부분, 이런 부분들을 심각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로가 328km를 관리를 하고 하수도가 522km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 갖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고 그래야 고작 뭐 수선비 2억 정도 쓰는데 그것 가지고 아스팔트 포트홀 발생한 거 이거 하고 나면 돈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보도까지 이렇게 관리하기는 참 어려워서 사실상 요철만 저희들 이 인력 가지고 정비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긴급수선비가 이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뭐 방금 답변 잘 하셨는데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아무리 인원이 적더라도 그런 시급한 부분을 나가서 찾아야지, 일은 자꾸 만들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물 정비 차도 아까 하재붕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중구에 지금 포트홀이나 도로 파손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지금 이걸 갖다가 중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1억 6,800만원 벌써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는 앞으로 공사를 뭐 갖다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국장님 예산을 더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급. 한 번 답변 좀 해 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교부금이라든가 또 아니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앞으로도요 우리 중구에 우리 도로를 포장할 예산도 없어요, 없으니까 최소한도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에 2억이 아니라 또 충분하지 못하지마는 내년도에는 확보를 더 하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해서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우리 좀 민생에 민원을 갖다 해결을 해 줘야지 지금 벌써 2억을 다 썼으면은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공사할 겁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이것은 진짜 필요한 돈입니다 이것은 긴급수선비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뭐를 해 주고서 하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 놓고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오욱환 국장일 적에 내가 정생선에 불법 과적차량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했는데 거기에 고발해서 지금 단속실적이 있나요, 단속한 적이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수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최경식위원
수시로 언제 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효문화마을 나오는데 거기다 놓고서도 하고 있고요 주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적차량 많이 다닐 수 있는 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우리 효문화관리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입구에다 해야 돼요, 입구. 저 금동으로 돌아가고 백암리 쪽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차들이. 그러니까 입구에서 해 가지고 좀 철저하게 이거 단속 좀 해 주기 바래요, 그 도로가 작년에도 우리 교부금 갖다가 3억을 갖다가 투자해서 그 도로 그냥 보수만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막 가 보시죠 침하현상이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런 실정이고 그 도로를 파괴하는 주범들이 다 거기 있는 차량들입니다. 어남동에 있는 차량들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 좀 힘드시겠지마는 철저하게 단속 좀 하셔서 과적이 없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길 이 자리에서 부탁 드리고 우리 참 열악한 우리 중구 예산도 없는 이런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하여간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 우리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중구를 위해 열심히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경식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가로수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많이 이렇게 넓어져서 가로등, 보안등이 전혀 유명무실한 그러한 계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이 자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봐도 어떤 대책이 이게 서지 않아서 공원과장한테 일부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다시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슨 방안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 불편 있는 데, 민원 있는 데를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어요, 또 저희들도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이 나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풀 깎아도 1년 네 번은 깎아야겠더라고요 나무가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요,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전화라든지 연락을 주시든지 하시면 저희들이 즉석 나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그 가로수가 우거진 계절 한 8월 정도면 아예 그 보안등이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도로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한 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 가로등이 보도쪽을 밝히는 게 아니고 차도를 이렇게 밝히기 때문에 보도는 아주 가로수 때문에 거의 뭐 역할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 그 민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뭐 가로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보안등 역할을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을 어떤 방안을 좀 대책을 같이 좀 연구해서 마련해 봐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국장님께서도 한 번 그런 부분을 같이 한 번 연구해서 민원 발생이 제일 많아요 여름 때 되면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금방 지적해 주신대로요 저희들이 한 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윤대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장시간 동안 앉아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은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러한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얼마인가 정비대 운영하는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순국위원
6,000만원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 인원이 정비대 운영할 때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4명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4명?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럼 정비실적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4명 분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운영.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특히 야간 같은 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날 이용해 가지고 광고물 같은 것도 플래카드 같은 걸 많이 달고 있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리고 보면은 여기 고질적 상습위반자 과태료 부과 3건, 이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3건은 어떤 위반이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간판이나 뭐를 자꾸만 철거를 해도 진짜 아침에 떼면 저녁에 또 가서 붙이는 사람들이 아주 있습니다, 아주 그게요 벌금을 물어가며 붙이는 사람도 있고 고발조치 해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단속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면은 이 3건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이것을 단속을 하게 되면은 이거 3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일을 했다고 보면 이거 30건 이상을 해도 일을 제대로 안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것을 불법 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시간대도 확실하게 정해서 제대로 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위원 생각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리고 보면은 이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도 이게 대로변 같은 데는 뭐 토요일날 했다 월요일날 철거도 하고 그런 식이 많아요.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몇 달씩 이게 방치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라든가 이 관계자들이 큰 도로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이면도로 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면서 동네 좁은 거리 같은 경우는 뭐 이것 사소한 이 광고물 같은 것이 몇 달 동안 방치가 돼 가지고 거의 다 그냥 뭐 흐려질 정도로다 그래도 그것을 철거를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어쨌든간에 인원과 예산에 비해서 운영실적은 지금 현재로 보니까 좀 저조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비대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이것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건축과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203쪽요 위법 건축물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이 타이틀 제목인데요 지금 위법 건축물 이 모든 부분을 지도하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도 단속을 하는데 뭐 단속이면은 이행강제금이 그거 외에는 없어졌어요, 그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해서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갖고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의무자가 그런 강제금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건데 그 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주고 압박을 줘 가지고 하는 의무이행 제도인데 끝까지 버티면 할 수가 없어 그냥 이 부분들은,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끝까지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징수하고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원룸 부분 가지고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나오시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조재철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수입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건축과 담당과장님이시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 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중구에.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 중구에 인구가 26만 한 4,000에서 거의 1년 사이에 25만 한 7,000, 한 6,000명이 지금 1년 사이에 줄어 들었다고. 그 내용 아시죠?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냐 이런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당연히 우리 간부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들 중구 전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이 인구는 줄어드는데 기 현상이 이게 원룸, 투룸은 우후죽순처럼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그게 이제 인구 구성 세대가 전에 대가족에서 소규모로 바뀌면서 많이 발생 됩니다.
하재붕위원
그건 본위원이 하나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고 지금 문제는 이 원룸, 투룸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임대 사업자들이 주차면적을 줄이고 임대료 어떤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전부다 쪼갠단 말이야, 10가구가 막 20가구, 12가구가 20가구씩 쪼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이걸 전부다 한 번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건 또는 고발시킨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이 원룸, 투룸 이 부분만. 다른 것 말고, 다른 불법 건축물 말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별도로 원룸, 투룸으로 인해서, 이게 건축사 업무대행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로다가 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룸, 투룸만 별도로다가 집계된 건 없고요. 보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룸, 투룸이 많이 발생되는 건은 전에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짓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재붕위원
아니 규정을 바꾼 것 까지는 그만 얘기하시면 돼요. 본위원이 더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문제는 이 원룸, 투룸 이 부분들 외에 이 부분만 우리 단속한 부분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지금 들어온 민원 그냥 일반적인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현 그냥 주택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불법으로 증․개축한 이 민원이 거의 대다수죠, 그렇죠 지금 들어온 민원에 이행강제금 나간 부분들이.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니 이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 업무대행 그 건물을 분기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 및 조치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어떠한 저기는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하재붕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게 봐도 원룸, 투룸 이렇게 밀집지역을 가 보면은 눈으로 봐도 야, 이거는 정말 불법 건축물로서 원룸, 투룸 다 쪼갠 거다 이렇게 한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건축 무슨 대행 여기 부분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한 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구에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이 있어요 한 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직접 건축과에서 가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란 얘기예요. 전수조사를, 그것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지 무슨 다른 데서 민원 들어오는 것 가지고서 합니까 이거. 지금 이 부분이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벌금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난립돼 있다고 어느 지자체든지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해요 지금 전국에, 우리 중구에서도 이거 해야 돼요. 우리 중구 주차장 조례 있죠, 공동주택?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게 지금 전용면적이 어떻게 돼요, 가구당 그게 몇 면이에요, 몇 대. 부설주차장 확보해야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보통 이제 원룸형은 세대랑 0.6대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0.6대?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도시형 생활주택에.
하재붕위원
0.6대 전용면적이 무슨 초과 무슨 이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전용면적 80,
하재붕위원
80이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니 30㎡로다가 규모로다가 원룸을 짓고 있죠.
하재붕위원
전용면적이 30㎡, 다른 데 있는 타시․도의 조례를 보면 말이죠, 전용면적이 30㎡ 초과해서 60㎡ 이하로 해 가지고 가구당 0.7대 이렇게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다른 조례에는. 우리 중구에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얘기지 똑같으냐 아니면 다르냐.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우리 중구 조례는 아니고요, 중구 조례는 없고,
하재붕위원
조례가 없어요 우리?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이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나오는 걸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전용면적 30㎡인 경우에는 0.5대로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해서 이 부분을 원룸, 투룸 쪼개면서 용도변경 해 가지고 전부다 불법들이 수없이 나와요 많이 지금 돼 있단 말야,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아까 방금 언급했듯이 전국에 지자체 대부분 지자체에서 아주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세외수입 아니에요 이것도.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잠깐 말씀 드리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사 업무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그 이후에 현장을 가게 되면은 다 시건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가호호 찾아가서 이렇게 분할된 것을 확인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전국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찰이 조사해서 간혹 어느 광역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재붕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여기서 조사해 가지고서 잘못된 거 있으면 검찰에 고발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업무를 자꾸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 같아요, 이 불법행위 단속 지속추진 하면서 이 모든 부분들 여기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건축과에서 현장 가서 단속을 해야죠, 해 가지고 여기서 검찰에 고발시키는 건 누가 고발시킵니까? 여기서 고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구에서. 중구에서 고발 시키죠 이 부분?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럼 이 고발 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가서 그걸 조사하고 누가 가서 원인 부분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 대행사, 그거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이 중구청 직원이에요? 무슨 책임감 갖고 그 사람들이 합니까. 안 그래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눈을 전부다 밝히면서 이 부분 찾느라고 난리인데, 난리법석이고 왜 이게 세입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어떤 주택가에 주차질서를 전부다 깨뜨린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불법 증․개축을 당연히 어느 지자체든지 근절을 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형평성에 의해서 더더욱.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위원님 별도로 한 번 말씀 드리면은 제가 시에 있다가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유성이나 서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중구 환경이 학교나 이렇게 어떤 위법을 할 여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위법 행위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면은 별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 동만이라도 정말 전수조사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과연 상황이, 현 상황이 어떤가 그런 부분들을 꼭 한 번 사업을 하반기에는 추진을 한 번 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아셨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해서 국장님께서도 정말 이 중요한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업무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특히 이 원룸 쪼개는 건 정말 우리 구청을 어떤 그 사업자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표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너희들 단속 나오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이야.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원룸 같은 걸 짓는 분들이 준공 검사가 끝난 동시에 끝나고 가면 그 뒤에 또 문을 베니다 같은 것을 살짝 가렸다 문을 뜯어서 문을 닫아요. 그런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가구면 12가구로 해 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방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전수조사하면 키가 잠겨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걸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 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모든 부분들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어떤 뭐 정당하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공원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하여간 많은 힘을 쓰시는 우리 공원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211페이지에요, 우리 맨 밑에 등산로 정비라고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여기 원래 보문산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보문산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등산로는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합니까, 그럼?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일부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일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최경식위원
일부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구간 있고 12구간인가 있어요, 거기 저희들이 합니다. 구간 구간별로 합니다.
최경식위원
등산로 구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1구간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우리가 1구간하고 12구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2구간서부터 11구간은 아니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경식위원
1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금동고개에서 시루봉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시루봉까지요, 그럼 12구간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시루봉에서 햇고개까지라고.
최경식위원
햇고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샛고개요,
최경식위원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복수동 경계랍니다.
최경식위원
복수동요? 아, 거기 12구간이 거기군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 부분을 중구청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복수동에서부터 시루봉까지를 관리하고 거기서부터 금동고개까지 관리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것 일부를 정비한다는 얘기한다는 얘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알겠고요.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우리 사방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방댐을 건설하는데 어떤 규격이 있나요 얼마 크기로 하라는 뭐 규격이 있나요 이게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현지 여건을 조사해 가지고요, 그 m라든가 폭을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크게 할 수 있는 것보다도요 현지를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천이 폭이 크다든가 좁은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규정상 몇 m라고 규정돼 있고 높이가 몇 m라고 규정돼 있나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올해 같이 가물 때에 우리가 굉장히 수자원을 갖다 물을 갖다 담수 했을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건도 있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예.
최경식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에 보면 보통 2억에서 2~3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비에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이거 건설한다면은 좀 높이를 높여서 저수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다가 건설하는 게 어떤가요 이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여건상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 여건을 잘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높일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현재 사방댐이라는 규모가 저도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아주,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작습니다.
최경식위원
물을 담수하기에는 안 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런 쓸모라는 것은 토사만 막는 것 뿐이지 별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좀 더 넓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밑에 지역에 농사 짓는 분한테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사방댐도 그런 식으로 건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171쪽에 보면은 우리 정․현원 현황이 있어요 조직에 여기 보면은 우리 공원과가 지금 마이너스 2명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어느 도시든지 공원과 또 환경과 이런 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첫 번째 퍼스트 임프레션이라고 그러나 인상이 첫인상이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원과 같은 경우에 정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다른 과에 뭐 도시과 같은 데 한 명이 더 돼 있고 지금 건설과나 공원과 이런 데는 두 명씩 마이너스가 돼 있고 이런 데 앞전에도 복지경제국 할 때도 사실 환경과가 인원이 좀 다른 과에 비해서 적었어요, 거기도 마이너스 2명인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왜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한 명은 결원이 생겼고요,
하재붕위원
아, 한 명 결원이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한 명은 결원이 생겨서 이번 인사 때 조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하재붕위원
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한 명은 총 우리가 16명인데 14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 또 기사는 파견으로 해 가지고 한 명이 근무해서 현재 15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이번 인사 때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제일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지금 일들이 공원과라든가 환경과 상당히 인원이, 그 인원이 우리 중구 도심을 위해 가지고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한 번 적절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210쪽 이 부분은 한 번 우리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한 번 담당과장님 좀 한 번.
조재철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공원과장 김선태입니다.
하재붕위원
공원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시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여기 210쪽에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이 가로수 해충방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가로수 해충방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수간주사를 놓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요즘 놓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수간주사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도서부터? 전에는 이게 수간주사가 아니었었지.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한 3~4년 전부터 방제방법을 바꾸어서 수간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대부분 전국적으로 이 수간주사를 가로수를 하고 있는데 지상방제 하던 그런 단점을 최소화 하고 나무에다 직접 주사해서 방제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통밀집지역이라든가 또는 상가 또 인구가 많은 그런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큰 불편, 주민들한테 큰 불편 없이 해충을 방제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여기서는 가로수 해충방제 방패벌레 이게 관련돼 가지고 수간주사를 전부다 했어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방패벌레가 어떤 유형이에요, 이 부분 아시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패벌레는 생긴 게 방패처럼 이렇게 날개가 돼 있다고 그래서 방패벌레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거의 버즘나무가 거의 다죠 가로수는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버즘나무가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28%?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은행나무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버즘나무 또 회화나무, 중국단풍, 벚나무 산서동 이후로 산서로 같은 경우는 전부다 벚나무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방패벌레는 이게 이제 거의다 이건 뭐 버즘나무에 관련된 이 해충이거든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방패벌레로 인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이게 낙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기 낙엽이 오는 거죠 황백색으로 변하면서.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흉물로 가로수가 흉물로 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해서 이게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7월달에 이 방패벌레 유충서부터 해 가지고 2, 3세대가 혼재돼서 7월달에 가장 왕성하게 지금 크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장마가 거친 후에는 더 기승을 부려요, 이 피해가 심하다고 습도가 높고 그러면은.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수간주사로 방제가 됐기 때문에요 방패벌레는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제 곧바로 흰불나방 방제에 들어갑니다, 바로.
하재붕위원
글쎄 이 수간주사가 방패벌레에 대한 수간주사의 가장 그 포인트는 6월 중순에 보니까 잘 완료를 했네요, 6월 중순에 놓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7월달에 한 2, 3세대가 다시 혼재되니까 이때 특히 장마하고 습기가 많을 이 때에 많이 또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심하니까 한 번 대응을 좀 해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또 이 흰불나방 이게 하반기에 추진계획이 있어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 흰불나방도 활엽수에,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그것도 최고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 버즘나무가 되겠습니다. 일부 벚나무라든가 또 회화나무 같은 경우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버즘나무가 가장 번성이 심합니다.
하재붕위원
해충방제 이 모두가 흰불나방이나 방패벌레 이 모든 부분 이 두 가지는 거의 버즘나무를 위한 그런 방제역 같아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버즘나무하고 회화나무도 있고요.
하재붕위원
회화나무.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그리고 또 벚나무도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이게 주사방식이 어떤 방법으로 해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간주사 방법입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수간주사 하지요, 수간주사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야, 수간을 어떻게.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수피에 구멍을 뚫고 물관에 액제가 동그랗게 돼 있습니다, 조그만 병처럼. 그래서 그것을 꽂아 주면은 수액이 이동할 때 같이 약이 이동이 되겠습니다. 나무 전체가 빨아 들이는 거지요.
하재붕위원
이 직경을 뚫는단 말이에요 직경을 6㎜ 정도, 드릴로 해 가지고 뚫는단 말이에요 뚫고 나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처리를 하는데 해충을 살충하기 위해서 처리된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6㎜ 정도해서 드릴로 뚫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끝난다 이런 얘기야.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하재붕위원
끝나서는 안 되지, 그걸 포인트로 얘길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전부다 나무에다 그런 형태로 구멍을 지금 몇 개 뚫습니까? 보통.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이제 규격별로 다르거든요. 30㎝ 이하 정도는 2개 정도 들어가고요 30에서 50은 3개 정도 그리고 50㎝ 이상은 4개를 집어 넣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서 거기를 방부처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방부 처리 그 핵심을 얘기를 드리려고 본위원이 얘기요. 그 구멍을 나중에 내버려 두면 거기에 또 많은 해충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알 낳고 무슨 서식지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걸 황토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전부다 방제를 해 줘야죠 그거.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앞으로 마무리 작업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거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제가 거기 볼 때는 이제까지 안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상당히 등한시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나무든간에 이렇게 드릴로 뚫어 놨으면 반드시 황토흙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방부처리를 해서 다시 그 나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내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가로수 지금 이 운영부분을, 이런 병충해를 대비해 가지고 운영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병충해.
하재붕위원
병충해 관련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 부분이 하나의 예찰반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도 그 예찰반을 운영합니까?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찰반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는 산림 병․해충 예찰반이 있고요, 가로수 예찰반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발견을 해서 그리고 또 해충은 시기별로 발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때쯤에는 방패벌레가 나올 때다, 이때쯤에는 흰불나방이 나올 때다, 이때쯤에는 멸강나방이 나올 때다 이런 시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녹지직 직원들은 다니면서 그걸 봅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여하튼 그 부분을 하나의 시스템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이렇게 돌아 가지고 또 병충해 발생유무도 확인하고 발견되면 바로 신속 방제해서 조기 발견, 이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조기 발견 예방하는 부분들 여기에 중점을 둬 가지고 우리 중구의 가로수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릴게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시라고 그러죠.
조재철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에 주차장 사업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사업이 한 가구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10에서 200만원.
최경식위원
110에서 200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110은 어떤 경우고 200은 어떤 경우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대문 철거한다든지 공사가 많을 때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서,
최경식위원
그건 200이고, 간단한 것은 110이고요. 본위원이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대문만 그것만 살짝 해 놓고서 돈만 타 먹고 주차를 하지 않고 바깥에 대 놓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적발을 해서 그 취소 다시 환수한 돈 있는 사람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것을 110만원 이렇게 해 주면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 가지고서 아직까지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상당수가 주차를 주차장에 대지를 않고 노상에다 대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돈을 갖다 여기서 많이 지출해 놓고 그거 안 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 놓고 거기 창고로 써 먹는 사람도 있고 다른 화분 같은 것 놓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우리가 그런 돈도 안 되는 사람을 다시 환수해서 그 교통과에 유용한 예산으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성동에 유등천 냇가나 우리 뿌리공원 침산동 넘어가는 고개에 주차장이나 지금도 가면 있을 거예요, 대형 차량, 대형 버스, 덤프 차량 이러한 분들의 주차장이 됐어요 거기가 지금. 산성동에 냇가 옆에는 차가 주행이 안 돼요, 한쪽으로 다 점령을 해 가지고 덤프 차량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 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도 단속을 해 가지고서 요즘은 조금 덜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사실 많았는데 아직도 이 차가 단속이 예를 들어서 7시에 끝나면 8시에 갖다 대는 사람도 있고 7시 반에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사람들이 몇 시에 온다는 걸 대략 알아 가지고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 휴일날 같은 데 많이 그러는데 특별히 단속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좀 여담스러운 얘기지마는 우리 구청에 지금 세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좀 단속 좀 하셔 가지고 유용하게 우리 세수를 쓸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은 화물 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3회에 걸쳐서 7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객자동차는 41회 9건이 있고, 9건이요. 그런데 단속지역이 사실 이 단속하는 지역이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단속을 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단속지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 그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든가 또 주차하는 것 보면 거기 현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보면은 월1회 단속이라고 했는데 1회 단속해 가지고 이게 단속이 되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건 뭐 수시로 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뭐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수시로 단속을 해야 그래도 단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내에는 사실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예결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문산 청년의 광장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은 관광버스가 항상 2대가 주차돼 있어요, 그게 아주 올라가면서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조치를 해 줘야지 그런 경우는 이것이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한 석달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업을 나가게 되면은 잠깐 없어졌다가 또 거기다 아주 주차시설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는 2대는 아주 정기적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단속을 하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이게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보문산 같으면은 우리 시민공원 아닙니까 하루에 수 백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미관상 아주 보기가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가 보면은 저기 목달동 가는 고개 있죠, 그것도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주차시설이 죽 돼 있다 말이에요 그 고개에, 보면은 관광버스를 그것을 세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거기 주차를 하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제가 세 받는 건지는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두 군데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거기는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뭐 항상 아침에는 완전 관광버스 주차장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거 우리 구에서 이거 세를 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불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확인 해 주시고, 여기에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주차를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외곽도로 쪽에 대형 트럭이 많이 항상 주차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월1회 가지고는 단속이 되지 않을까, 단속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생각하셔서 수시로 단속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홍순국위원
왜냐면 이 도로변에 큰 차가 있으면은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도 많이 있어요, 이게 뭐 그게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마는 그래도 이것이 장기주차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잠깐 잠깐 한 두 시간 하는 거야 또 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하루 이틀씩 하면은 이게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되니까 그것 좀 특별히 신경 써서 그렇게 좀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213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는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9개소가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19개소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러면 19개소에 그럼 각 동마다 그러면 있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각 동마다 있는 건 아니고요 동마다 틀린데 두 군데씩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두 군데씩 있고, 그러면은 주차장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 유료 주차인데 금년에 직영으로 하고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전부다 위탁을 했습니다.
오인애위원
전부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위탁을 했는데 위탁 했을 때와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위탁했는데 수익금이 3억 8,000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2억 1,000 정도 됐었는데요 1억 7,000 정도 지금 세수가 증가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인애위원
아, 증가가요? 그러면은 혹시 그런 생각을 또 해 보셨나요? 왜 중앙시장이라든가 보면은 그 주차할인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 가게서 물건을 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는 아무래도 우리 중구 이쪽은 재래시장이 많은데 그 재래시장 같은 데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 태평시장 이런 시장 일부 시장에서는 그 상인들이 주차증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물건 사는 데서요 그래서 그때는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요, 그 사람들은 상인회에서 주차요금을 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아, 그러면 그게 각 지금 직영 준 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현재 그건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에는요.
오인애위원
그럼 전부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위탁 주는 데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장 같은 데는 지금 예를 들어서 태평시장 같은 데는 그 상인들이 자기네 거기에 주차하고 있으면 거기다 주차증을 줘서 그냥 갈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아, 그러면은 태평동에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건 경제기업과에서요,
오인애위원
경제기업과에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아무튼 그것이 좀 활성화가 돼서요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 시키고 또 어느 오류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오류동에는 얼마전에 공영주차장이 생겼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주차장이 없을 때는 그 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장사도 그렇지 않아도 안 되는데 이런 좁은 데 이렇게 주차요금까지 하니까, 조금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그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튼 위탁을 해서 1억원이라는 흑자를 봤다 하니 그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아무튼 교통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도 많고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드리며 우리 중구 교통질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인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마는 지금 이 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본위원이 5분 발언 때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 직영하고 위탁 또 위탁하고 직영 이게 반복돼 가지고 우리 중구에 끼치는 영향은 참 컸거든요. 이 공영주차장 관리만 해도 1차 민간위탁기간이 언제냐 2011년 1월 1일서부터 예를 들면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위탁을 했어요, 위탁이. 그 다음에 또 직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꾸어 가지고 직영은 2013년 1월 1일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올해 이렇게 또 직영을 했단 말이야 민간에다 직영에다. 다시 이번에는 2015년 1월 1일서부터 우리가 위탁을 했어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막 1년 단위로 연중행사처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마는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총수입이 3억 8,100만원 정도 돼요. 거기에 지출을 빼지 인건비를 빼야 되겠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게 1억 7,500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입은 한 2억 600 정확하게 얘기해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2015년 1월 1일날 위탁을 전부다 가만히 앉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전부다 위탁 사실은 우리가. 위탁자들한테 행정적으로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수입이 3억 7,800만원이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여기는 지출액이 나갈 게 없어요 제로야.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실질적인 순수입이 3억 7,800만원이야 그래서 차액이 얼마냐 1억 7,800이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가만히 위탁을 주니까 1억 7,800을 버는 거야 쉽게 하면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위탁에서 직영, 직영에서 위탁 이렇게 반복되면서 우리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순수입이 이런 수입으로 볼 때 엄청스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참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현재 우리 오신 교통과장님이 작년에 오셔 가지고 올 정말 그 전체를 한 번 수지계산을 해 보니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위탁으로 해서 이런 많은 기여를 한 건데 우리 중구에 사실은 그 전에 이런 부분을 왜 예측을 안 하고 누가 기안을 했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왜 이것이 운영이 됐는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명으로 해 가지고 책임이 오고 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 숫자적으로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위탁과 직영 이 부분을 하나의 어떤 정책을 정하면은 앞을 내다 보면서 일관되게 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좀 해요. 그 다음에 217쪽을 한 번 보시면요 우선 우리 중구에 교통 과태료 부분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150억이 있었어요 158억 정도. 체납액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15년 5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160억이 돼 있어 지금 이게 참 엄청스런 부분이에요, 160억이라는 부분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세무과에서 하는 그 80억 정도 징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거 합하면은 거의 우리 중구에 부채가 한 250억, 249억 얼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먹는 세무과하고 교통과하고 합치면은 징수해야 될 금액을 합치면은 거의 뭐 총부채하고 맞먹을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여러 가지 이 부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인가 특히 이 보면은 217쪽에 한 번 보세요 결손처리가 우리가 한 1만 3,159건에 9억 정도가, 9억 2,000이 결손처리로 된다고. 만료가 돼 가지고 시효 만료 돼 가지고, 참 이게 내 돈이라면 내 재산이라면 이게 쉽게 결손처리 이 결손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물론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손이 되지마는 과연 내 재산이라면은 이런 부분도 한 번 음미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해서 이 모두가 한 번씩은 이런 부분들 숫자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봐요. 하면서 특히 끝으로 우리가 이 업무보고는 사실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산심의보다도 본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의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의해서. 그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 좀 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번 업무보고에 접하면서 과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질의도 했지마는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과에 핵심은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참 흔한 속담으로 ‘작사도방, 삼년불성’이라고 길가에 집을 짓다 보면 이 사람 와서 얘기하고 저 사람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귀가 얇아져 가지고 3년 내에 집을 못 짓는다는 그런 속담이거든요. 과장님 정도 되면 소신 있게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정말 우리 중구 전체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지금 업무보고 몇 페이지 됩니까, 이 몇 페이지 안 되는 것 이 자체를 숙지를 안 하시는 건 나는 참 안타까워요. 이것은 정말로 서로가 존중해 줘야 되고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되고 또 의회는 집행부를 존중해 줘야 돼요 상호 존중이 돼야 되는데 같이 질의하고 답변을 보면은 이 세장, 네장 되는 이것을 숙지를 안 하시는 경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전 개개인별로 우리 과장님들은 정말 훌륭하고 능력 있는 탁월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저도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몇 페이지 안 되는 이 부분들을 그냥 등한시하고 여기 나오는 게 얼마나 업무보고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이 핵심. 이 핵심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달달달 숙지하시고 완전히 전문인 아니십니까 그 기간만큼은, 우리 국장님이야 여하튼 전체를 총업무를 총괄하시니까 물론 뭐 숙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하고 관리만 하시는 거죠 다만 실질적인 실무적인 건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과를 움직이는 분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런 기회에 정말 공부들 많이 하시고 또 소신 갖고 또 국장님은 과감하게 과장님들 밀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어려운 우리 중구의 재정난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을 챙겨 나가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준 게요,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했던 말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