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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199회 제4내무복지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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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재정 하는데 우리가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건 이런 계획이 있으면 20억씩 세워서 매입을 하고, 우리가 매입을 안 할 때도 강릉시가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어렵더라도 매년 20억씩 예산을 세워서, 우리 강릉시 예산이 1조가 된다면 넉넉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강릉시 예산이 2조라고 해도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각 부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오는 게 보통 한 1조, 2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4,000억, 5,000억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대체조성토지매입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 둬야 하지 않느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 쓸만한 땅을 누가 사겠다고 하면 다 매각해버렸다고요.

그리고 먼 훗날을 생각해서 그런 땅을 매입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대체조성비라 해서 도시계획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땅을 매입 하는데 그런 땅을 매입해서 훗날 그걸 매각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