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종배 의원 발언

위원 시기 미도래가 아니고, 이유는 이상한 이유로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쪽에는 실제 운영비라든가 사무운영비나 이런 걸 더 줄 수 있는 계회적인 걸해서 실과에서도 이 예산서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지만 점검을 해서 올려 보내는데, 또 예산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돈 20만원 가지고 홍보물 하라고 예산편성 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삭감하려면 아주 하고 살려주려면 살려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인센티브를 줘서 정확한 예산서가 올라와서 반영이 되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이 항을, 이름을 마음대로 자체 바꿀 수 있는 맹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시네마폴리스 3억5,000 그 예산도 2008년도에 당초는 세항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돌릴 수 있어 지금은 그런 식으로 올라왔던 부분처럼 이런 쪽에 예산부서에서 일할 수 있고 예산부서에서 장악해서 실과에도 예산의 중요성을 각 실과 직원들이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예산심의하다 보니, 쉽게 얘기해서 해외여비도 그래요. 특별회계는 1인당 250주고 죽 본예산은 200만이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돈 많이 주고 더 좋은 데 갈 수 있고 앞에 공보감사담당관실 노사정은 200만원, 이게 형평에 안 맞잖아요.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준 제반 작은 것 하나라도 과에서 어떤 생각을 안 하고 예산서를 올리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정말 이 금액을 타이틀만 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 밑에 세세한 것을 못 볼 수 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미집행사유발생 많이 한다거나 예산서가 잘못되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그 다음에는 운영비를 10%가 아니라 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비를 적게 주고 잘 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해서 평정을 찾아서, 예산과에 어떤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시간만 지나고 그냥 예산만 통과되면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총괄부서인 지원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런 실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내년 예산부터는 좀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