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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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의 순서에 이어 홍보담당관과 주민복지국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홍보담당관의 보고청취 후 주민복지국 소관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보고종료후 곧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남수 홍보담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임용된 임남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우리구 주요 정책과 우수한 사업들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홍보담당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고장 견학교실도 운영을 하시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폐쇄되었는데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게 보면 우리 구의회도 보건소라던가 관내에 주요 시설을 방문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 다른 곳도 청와대나 국회견학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가는 것도 굉장히의미가 있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큰 예산 많이 안드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UCC공모전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몇 회째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5회째입니다.

소심향위원

몇 명이나 해서 지금여기에 나오기는 어느정도 나오는데 참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 2010년도에 1회를 시작해서 올해에 5회째인데요. 올해에는 47편이 접수되었습니다. 1회 때에는 53편, 2회 때에는 25편, 3회 때에는 52편, 4회 때에는 67편, 올해에는 총47편이 접수되어서 그저께 저희들이 최종 심사를 했습니다. 17건이 선정이 되었는데 가작이 10건, 대상, 금상, 은상해서 총7건이 설정된 바 있습니다. 평균 다섯 번을 했을 때 평균 50, 60밖에 안돼요. 휫수가. 우리가 503660명치고는 너무나 작은 수인데 이 UCC라는 것이 뭐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UCC는 [User Created Contents]라는 약자로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영상물과는 달리 사용자가 상업적인 의도없이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나타내며 대표적인 동영상 토털싸이트인 유투브에 올리고 있는 것을 UCC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맞습니다. 이 UCC를 자기가 직접 만든 간단하게 하면 사용자가 직접 만든 동영상이잖아요. 사진이나 음악이나 본인이 원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 UCC를 활용하는 세대가 어느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어저께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10대부터 20대 그쪽에 많이 참가를 했어요. 사실은 물론 거기 내용들은 어르신들이 내용을 꾸민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10대에서 20대분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조금 이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초,중,고 그런 학생들 대학생들 가장 유투브를 많이 보는 대학생들 하고 그다음에 3, 40대도 동영상 제작의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UCC를 가르치는 동영상 사용자 제작 UCC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없으시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어디에서.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는 UCC미디어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영상 비디오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몇 명이나 수강하고 어디에서 하시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우리 구청 인터넷 방송국에서 하고 산새마을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은 30명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급으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민들하고 직원 분들도 같이 해서 전산정보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EBN한다고 하지만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콘테스트를 해서 뭔가 양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세대가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0대 20대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0대 40대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나 어떤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 점이 부족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양성과정에 신경을 써서 거기에서 콘테스트를 해서 좋은 분들을 양성을 해서 또 그 분들이 좀 가르치는 그렇게 해야 확대가 되지 항상 5회 활동은 똑같잖아요. 적거나 많거나 이렇게 되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다른 구를 보면 테마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UCC동영상의 콘테스트하는 테마가 뭔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주제를 설정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심향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로 UCC라는 것은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짧은 2, 3분 안에 뭔가가 넣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넣는 어떤 주제를 주어야 거기에 맞게해야지 그냥 은평에 살면서 하라 그러면 더 포괄적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북한산 큰숲 은평, 아니면 북한산 둘레길, 불광천, 아니면 스마일, 우리마을, 골목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이런 식으로 뭔가 은평에 맞는 주제를 주어야만 이 동영상은 제작이 됩니다. 아이들은 구체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래야만 그것을 보고 본인이 주제를 생각해서 만들잖아요. UCC부분은 그렇게 반도 개설하고 전문성을 키워서 영상미디어 산업 육성에 접근성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도록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소식지가 월 10만부인데 상당한 부수인데 120만부예요. 연간. 그런 이 부수는 어디에 가고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각동 반상회시 직접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25개 구청에도 보내고 가장 큰 것은 반상회 할 때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큽니다.

소심향위원

관심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대부분의 통장님들 쌓아 놓으면 몇부 가져가고 나머지는 적체되어서 폐휴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가져가요. 이렇게 비싸게 잘 만들어서 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가가호호 갈 수 있도록 10만부면 작은 부수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 홍보를 제대로 가가호호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구청소식은 있는데 구의회 소식은 회의나 정례회 임시회만 해요. 저는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의원들이 회의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진관사에 가서 위원님들 전체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그런 면도 역동적인 면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고 은평구 소식 3면에 중간정도 반면을 할애에서 은평구의회를 홍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 개최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이 없다면 있더라도 반면을 잘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도 실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청과 의회는 2개의 축으로 상생을 해서 같이 맞들어가야 할텐데 지난번 6대 의원들 해외시찰 건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되어 있습니다. 7대 들어 와서 난데없이 시찰 한번 못가고 욕을 먹고 더 황당한 것은 바깥에서 뭍매를 맞았는데 구청안에 집안에서 또 한방 맞은 상황이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5대 때 구의원을 해도 해외시찰 갔다와서 반듯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구의원은 보고서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도의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예산상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직원분의 문제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는 은평구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실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회보도 있지만 구청소식지는 10만부가 월 나가는 입장이면 구의원들이 욕을 먹으면 구청도 같이 먹는 것이지 구의원 실추된다고 해서 구청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장님이 홍보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생의 축을 모색을 해서 이런 소식지에 구의원들이 보다 역동적이고 정말 봉사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 그냥 회의로 하는 형식적인 모습만 하시지 말고 이런 모습에도 각별히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보충질문 혹은 제 의견을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소식지의 배포의 적정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소식지가 각 세대에 배포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파트나 빌라 입구에 쌓아두는 형태에서 주민들이 한부씩 가져가는 방법으로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져가지 않는 부수가 훨씬 많고 그로 인해서 손실돼요. 지난 6대에서도 이런 부분에 언급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현재 어디에 어떻게 배포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단지 각동에 전달해서 통장이 알아서 배포하게끔 보고 계신 겁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원칙상으로는 반상회 때 회의를 소집해서 통장님들께 전달을 해서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다보면 통장님들도 바쁘시고 그러면 개인단독 주택에 하나씩 갖다 배부를 하겠지만 아파트는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부 동에서는 입구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수시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동사무소 근무할 때 각 세대에 배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교육하고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분명한 사실은 각 세대에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하고 통장님들에게 배포를 부탁하면 그날 16개동 통장님들이 일사분란하게 당일날 배포가 되면 좋은 것인데 어느 날은 당일날 배폭되고 어느 동은 다음날 배포가 되고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배포가 될 수 있게끔 전수 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아직까지도 수십부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은평구소식지이기 때문에 은평구 구정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맞겠지만 은평구 전체 일을 은평구청에서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착각이 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의회에서도 구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순히 임시회 일정, 정례회 일정만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소심향위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은평 구민들 구위원이 모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홍보를 통해서 구의회와 구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부각, 혹은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두 번째로 은평 주민기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명이나 구성되의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주민 기자분들이 14명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이분들은 관심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뭔가 학식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할 때 자격제한 없이 모집하고 있고 그분들이 활동하면 소식지 같은 경우 뒤에 주민참여 기자로서 한면 전체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은평구소식지 맨 뒷면이 은평주민 기자가 직접 제작한 건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몰랐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래서 한부 갖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잘하셨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료든 영상물이든 위원님들께 보여주십사 말씀드릴려고 질의했구요, UCC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직접 주민들이 제작해서 공모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상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영상물이 대상이든 수상을 하는지 제가 몰라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료로서라도 전달해서 UCC 대전에서 이번에 대상받은 작품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면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고 10월 2일날 불광 CGV에서 UCC 이번에 수상한 작가분 토크쇼를 하거든요. 그 때에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홍보담당관에 업무라는 것이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게 위해서 UCC도 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 은평구에 각종 홍보를 하는데 LED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략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시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설치된 것은 불광천변에 한 곳하고 연신내편에 한 곳, 그 다음에 서오능 넘어가는 곳에 한 곳 세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서오능 넘어가는 것은 가동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불광천하고 연신내는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위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났고 2011부터 지금까지 하면 약 3년 약 방치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유야 어쨌든 그 업체가 부도가 났고 나서 방치되는 것은 애초에 계약당시에 검토를 충분히 못했다 이렇게 반증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방식들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효되는 시점이 언제정도.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홍보에 관한 내용은 저희들 소관업무인데 LED설치권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계약도 거기에서 했고 사실은 상세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건의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깊이있는 내용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다하더라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시는 주무부서는 홍보담당관이 될것이지요? 맞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도 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성흠제위원

거기에 미디어용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요? 왜 이분화 되어 있지요?

미정

주미정미디어홍보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설치과정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그것을 광고주를 모집해서 설치를 하고 광고업자가 광고를 하면서 운영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운영하고 과정은 업주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업주가 부도가 나서 운영이 안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정홍보는 홍보담당관에서 실어달라고 해서 내용물 도시디자인과로 넘기면 광고주가 홍보를 해 줍니다. LED정관판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고 보고드린 사항이고 자세한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2014년말에 전광판을 운영을 안하게 되면 다시 검토방안을 마련해서 위탁을 주시던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현재 멈추어있는 전광판 두 개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 소관은 아니다.

미정

주미정미디어홍보팀장

5개에요. 설치한 것은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5군데입니까? 어쨌든 소관부서가 아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여러가지로 받아볼 수 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창의적 아이이디어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했었고 받아본적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이 아주 잘난 사람이던 아주 흉악범죄자던 이런 분들이 미디어에 많이 나오지요. 보통 소시민들은 뉴스를 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살기도 힘들고 특별히 은평구는 타구에 비해서 좀더 정이 많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전광판들을 사용해서 먹고살기는 힘들지만 엄마가 아빠에게, 아빠가 엄마에게 또는 딸이 아빠에게 아빠가 딸에게 이런 영상편지 같은 것을 써써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불광천변이 되었던 현재 연신내 물빛공원에 아직 가동안 되는 그런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좀더 삶에 대해서 끈을 놓지않고 그런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런 것을 상의를 제안을 해보는 것이고 결국은 구비가 전혀 수반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하드웨어의 측면을 제공받는다고 하면 협찬을 받고 운영위탁도 구에서 할 필요없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예들들자면 은평 창의교육혁신학교 응암5거리에 있어요. 구 연흥초 부지에 그런데도 유얼컴퍼니에 위탁을 주었더라고요. 운영주체가 그런데 하고 접목을 해서 어떤 자료들만 송출을 해 주이면 그 쪽에서 LED전광판에 송출을 해주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우리 아빠가 너무 힘든데 딸이 쓴 편지를 보면서 좀더 삶의 끈을 안놓고 더 열심히 간다던지 이런 소박한 꿈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구비가 전혀 수반이 안될 수 있겠다, 왜냐 하면 전광판을 세웠을 때 광고탑에 삼상전자, 엘쥐전자이렇게 해놓고 한 시간에 한번이든 두 시간에 한번 이던 그쪽 광고도 넣어주면서 자기들도 일부러 돈들여서 하는데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장소와 허가문제겠지요. 그 정도만 해주고 홍보만 해주면 그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서있는 LED전광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셔야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약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서있지만 어떻게 해서 3, 4년동안 그 큰 덩어리가 물빛공원 가면 아주 전광판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자체도 시민들도 의아해할 것이에요. 그래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아까 격려의 말이 소식지에는 한줄 이야기로 주민들이 엄마가 딸에게 딸이 아빠에게 하는 것처럼 한줄 이야기로 해서 주민들한테 받아서 주민참여 이것처럼 맨 뒤에 단면을 요만큼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게 지면을 통해서 가면 한계가 있잖아요. 한번에 열 분이다 다섯분이다 한계가 있는데 이 전광판을 통해서 가면 상당부분. 우리 주민들이 그런 글들을 보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고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린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이 홍보가 은평구 관내에 홍보가 있고 관외 홍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외 홍보만 하자고 해서 홍보담당관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외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면으로 해서 기사낸 것 말고 신문기사 말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대변인실이나 홍보과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업들은 한계가 있고 가장 주된 것은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기자분들을 접촉을 해서 사업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지역언론간담회를 하고 수시로 청장님 하고 언론하고 간담회와 주요사업들이 있을 때에는 기자설명회 이런 것을 서울시청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광고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광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홍보성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축제라던기 아니면 다른 지역에 어떤 행사에 가서 우리 은평구를 홍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 일이 있습니까? 일정이라던가 계획이라던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홍보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요. 총무과에서 자매결연도시라던지 목화축제라고 양주시에서 하는 것...

유명란위원

그런 것 말고 우리 홍보차원에서.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홍보담당관이 2010년에 담당관이 되었나요? 조직개편이.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유명란위원

업무분장이나 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장과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은 비서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어차피 EBN은 팀으로 운영이 됐었던 것이고 언론홍보도 하나의 팀으로 운영됐었던 것 같인데 과거에 하던 것을 유지를 해서 짜임새 있게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계획적이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하면 홍보담당관이라는 부서의 존재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기자분들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직 쪽에서 할 수 없죠. 저희들이 기획기사도 보도할려면 단면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뿌리는 보도자료는 시간이 걸려서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유명란위원

과거에 팀으로 있을 때와 담당관으로 있을 때 하고의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그 이전과 홍보담당관이 생겨나면서 직제개편이 있으면서 홍보담당관이 청사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실것이나 이런 부분은 뚜렸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실적이나 홍보나 새로운 창의적인 홍보측면에서의 그런 부분을 못하고 그런 것을 할려면 물론 예산수반도 있어야겠지만 그런 예산을 끌어오지 못하고 이런 차원에서 홍보담당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곧 또 직제개편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 유지가 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봤을 때 홍보과가 뭐하는 곳인가?

유명란위원

뭐하는 곳인가는 딱 들어오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해서 어떤 부서를 방문한다든지 어떤 도시를 방문해서 아니면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들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죠.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LED 전광판은 부서에서 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홍보담당관의 역할에 대한 축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과거처럼 기사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가 작성이 되면 똑같은 것으로 여기저기 어차피 신문사나 언론에 배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으로 가고 4년동안 쭉 보아오니까 홍보담당관의 존재성에 대해서 팀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될법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홍보과는 언론지원팀이 말씀드린 내용은 언론지원팀의 일이고 홍보기획팀에서 하는 일이 소식지 발행하도 이런 것들이고...

유명란위원

소식지 발행도 늘 해 왔던 거구요. 팀이 있었을 때도 소식지도 발행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은 어떤 방법으로 삼고 계십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홍보라는 것이 각과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홍보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시기적으로 시기성을 맞추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홍보과의 역할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적인 사업들을 펼쳐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나머지 펼쳐져 있던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을 총괄하고 짜임새 있게....

유명란위원

제 말씀은 현재 총괄은 안되고 있다는 거죠. 각 부서에서 알아서 관리할 부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울러서 EBN 운영같은 경우도 과거보다 EBN이 팀으로 운영될 때 보다는 축소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동들이나 이런데다 교육용 컨텐츠도 제공하고 의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담당관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라기보다도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떨 어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더 이제까지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사실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할려고 홍보담당관이 존재할 수 도 있겠지만 그것법은평구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줌으로서 은평구가 살기좋고 외부로부터 기업이든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하는 것이 홍보담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단순하게 구청장의 행보를 홍보하고 이런 것 보다도 은평구가 가친 컨텐츠 문화관광과하고 겹친다고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옥마을이라든가 북한산 페스티발이라 든가 그런 부분도 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했으면 해요. 우리도 의회있으면 가끔은 지방에서도 위원님들 해서 물론 먼 지방까지 가지도 않지만 초대장을 보내온다 말이죠. 그런 적극성을 가진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홍보담당관이 계속 유지가 될려면 달라지고 뭔가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은평구를 홍보하는데 힘을 쓰셔야 한다는 데서 말씀드립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기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기자들하고 접촉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입니다. 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저희들이 다 수합해서 직접 언론사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전에 문제된 기사가 의회 쪽에 나왔을 때 물어보니까 이것은 언론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기사가 실었습니다, 이렇게 반대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담당관님 새로 오시고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과는 다른 홍보담당관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에 내용도 간단하고 좋습니다. 각팀에서 하는 업무를 한 장씩 해서 주셔서 잘 받았고 저는 소식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저도 잘 받아보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다양성이나 충분한 볼꺼리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매달 발송되는 날짜가 틀려서 정기적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잊어 먹습니다. 통장이 바뀌거나 그만두니까 아예 발송이 안되더라고요. 저는 이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의 소식을 알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 다른 지역신문 같이 주소지로 우편발송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워낙 장수가 많다보니까 감당이 안 되겠고 매달 소식지를 발행하는 비용이 다른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원래는 8면인데 분기당 한번은 12면을 발행하거든요. 특별판이라고 해서 12면 발행할 때는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고 8면 발행할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갖고 있는 행정요구자료에 보면 201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는 발생비용이 9,300만원잡혀있는데 2014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3,000만원이 차이가 나서.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면수가 작년같은 경우에 12면을 발행하다 올해는 8면을 줄어들었고 1월달에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금액이 작습니다. 6월달 금액을 7월 초에 지급을 하거든요. 6월 25일날 소식지가 나오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6월달에 나가야 될 돈이 7월초순에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만드는 배부 부수도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고 항상 감사드리며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권순선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볼께요. 여기에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구보발간도 있는데 구보와 은평소식지가 다른 것인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구비보는 관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고시, 공고 법적인 사항으로 꼭 이것을 고시를 하라던지 열람을 해야 되던지이런 사항들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보, 관보, 구보 그러니까 구에서 어떤 공고를 하거나 계시를 하거나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경우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은평구 소식지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구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디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게시판에도 게시가 되고 인터넷상에도 되고.

권순선위원

이것 그러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죠. 정기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월별로 아니면 15일별로 그 수효가 있을 때 최소한 수효를 15일에 한번씩이라던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던지.

권순선위원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죠. 각 부서에서 법적인 절차를 할 때 공고, 게시, 고시를 이런 것을 꼭 필요한 것을 수합해서 해야 되니까.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문형태가 아니라 주로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게시되는 형태로 나오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런 것도 고시공고를 다 모아서 책자식으로 조그맣게 얇은 책자로 나옵니다.

권순선위원

책자로? 보름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은평구소식지는 한 달에 한번씩 나오지요? 의회에는 어디에 비치를 해주시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의회에 전문부서에다가 담당부서에다가 주면 배포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하고

권순선위원

의회 담당부서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의회주무팀.

권순선위원

홍보팀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 보았나요?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신문 저기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몇 개월째인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없어서 아파트에서는 저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의회에서 직접 받은 것 기억이 안나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챙겨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발행되면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늘상 되면 거기에 비치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내고장 생활안내 책자 이것은 그러면 얼마에 한번씩.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내고장 생활안내 책자는 저희들이 책을 홍보과에서 두 권을 만들었는데 내고장 생활안내 책자는 전입세대에 한해서 내고장 생활안내라는 것이 은평에서의 행복찾기 부부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우리구로 전입하는 세대 및 일반주민들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새로 전입오시면 병원이 어디에 있고 보건소가 어디에 있고 복지관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잘 모르시니까 전입오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책자를 배부를 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도 필요하신 분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전입세대라고 하면 동에서 주로 배포를 하겠네요. 거기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동에만 비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동에 비치되어 있고 동에서 주로 배부를 하고 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면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2013년도에는 8000부를 만들었는데 2014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여려워서3 000부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권순선위원

3000부면 전입하는 가구수하고 맞아 떨어지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부족하지요. 부족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권순선위원

아니면 비중을 줄이던지 꼭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책자는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만들어 내면 사실은 받아보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쓰는 책자라서 수효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예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수효에 따라서 은평구 소식지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율을 하셔서그런 것을 좀 분배를 다시 하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제가 예산팀장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을 하다보니까 점점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이런 추세거든요.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종이의 질을 달리 하면 좀 싸지지 않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사실 12면 발행했을 때에도 기사가 넘쳐나는데 각 부서에서 실어 달라면 실어주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8면으로 줄이다 보니까 사실 너무 빡빡합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이게 있는데 이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인가요? 김현주님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 미디어.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업무분장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선위원

예. 업무분장에 있어서 제가 희망마을담당관 마을공동체 그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을 주관부서에 펼치면 그 직원이 전담해서 그 부분들을 다큐멘터리나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찍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선전하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니까 산새마을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지기전부터 시작해서 경과과정 이런 것들을 전부다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일들을 전담하는 직원입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권순선위원

마을공동체 자체를 홍보하는 미디어가 되겠군요. 이 부서들이 따로. 그래서 그동안 산새마을 주로. 그 다음에 다른 마을공동체도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시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홍보물이 아니라 동영상을 찍어서 자료로 보관하고 있고 그런 것도 CD로 만들어 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기록물을 남겨두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간 마을공동체 어제 하다보니까 마을공동체가 13개가 있던데 13개의 마을공동체관련한 미디어 자료가 다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다라고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마을공동체사업들에 대한 영상이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을 볼 수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한테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상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써버라던지 이런 데에 계속적으로 보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공동체별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EBN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요.

권순선위원

EBN 일괄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어요? 공동체별로?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공동체별로는 아닙니다.

권순선위원

그냥 마을공동체 미디어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나요? 안그러면 거기에 없는 것은 혹시 CD라던지를 보여주시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보관하고 찍어놓고 있다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한번 그것좀 보고 싶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 한번 저희들 방문해 주시면 CD로 저희들이 제출하던지 종합적으로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해서요.

권순선위원

CD로 혹시 제출이 되시면 그렇게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은데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신성진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 주업무가 구정 홍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EBN인터넷 방송국 내용좀 자세히좀 부탁드릴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인터넷 방송국은 2003년도 개국을 했습니다. 방송국을 확장한 것은 2009년도에 확장했고 총 규모는 90평방미터고 스튜디오가 45평방미터입니다. 고화질 영상송출 방송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총 회원수는 82,0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메뉴가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참여, 은평뉴스, 은평스페셜, 문화매거진,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방송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있으며 도매인 관리도 하고 영상저장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구정홍보가 너무 일상 업무가 아닌 우리 구정만의 독특한 구정반향을 계체적으로 제시하고 홍보해 나가야 되는데 몇 년 전하고 내용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구청이 하는 일 위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을 아이디어만 가지고 홍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일을 위주로 해서 내용을 더 상세하게 하거나 기자들이나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게 만드는 작업들이공무원에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면 그런 사업들 위주로 홍보하다 보하 변화하게 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런 면들이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진위원

참여구정이라 하면 생활 속의 정보교류와 알림이 주 내용이 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보면 행사소개하지만 것들로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행사 지난 것을 행사내용만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죠. 사업내용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인터넷 방송국이 이것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컨텐츠 월별 조회건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2014년 9월 22일 현재전체 통계는 329,000건 정도가 조회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컨텐츠는 11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은 활기찬 은평뉴스라고 해서 은평구정과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가장 많습니다. 212,000건 정도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월별로는 35,000에서 4만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여기가 홍보담당관이기 때문에 EBN 홍보는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미비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은평구청 홍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EBN하고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EBN 방송국만 별도 홍보하는 것은 없고 은평구청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배너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연계되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생각보다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30만건 정도.

신성진위원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몇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은평구소식지 배부 전달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세워주시고 본위원도 의회 들어와서나 또는 지역활동 중에 소식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보면 몇 곳에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데 광고수익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광고수익 발굴을 위해서 광고수익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유료광고를 싣고 있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실어달라고 하는데 지면이 없어서 기사도 다 못 실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유료광고를 싣고 있고 올해까지 현재 63건에 7430만원 정도 광고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580만원 정도 예산으로 잡혔는데 1,46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사도 다 못싣는데 이게 사실 광고효과가 좋기 때문에 유료광고를 실어달라고 하는 분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면이 허락하지 못해서 못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말씀대로라면 광고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지면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도 발굴해 주시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면을 확대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공급 루트에 따라서 제대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고 회의를 11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제7대 의원님들로 새로이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주민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구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구민이 원하는 복지욕구 또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민복지국 직원들도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업무실적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복지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 드릴 소관부서 과장들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참고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주민복지국은 6개과 25개 팀에서 약 16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고 복지국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일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신성진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가 7대 구의회에 첫 업무추진 실적보고 하는 장소이지요?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사무분장표에 장수와 근무하는 직원이 160명가량 된다고 하셨잖아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지금 복지국 전체가 160명입니다.

신성진위원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은 네 건만 해주셨어요. 적어도 첫 주요 업무추진 보고회에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보고해 주시는 양은 이 정도면 저도 적당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이 자료를 넘겨주실 때 이 사무분장표에 있는 이 사무의 내용은 적어도 다 건별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과별로 내용을 적어도 A4지 한 장 정도축약을 해서라도 이 부서에서는 이런 업무도 하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보면 주민복지과 내용은 저희는 네 건밖에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한 1년, 2년 누적이 되면 여러가지 내용을 알 수는 있겠지만 첫 업무보고할 때에는 적어도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 주고 그중에서 발표하실 때에는 그중에서 신규사업이라던지 우리부서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미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업무위주로 발표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첨부를 해서 보완을 해서 다음 보고회 때는 충실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자료가 금년 3월달에 제6대 의원님들한테 상반기 업무추진 자료를 보고한 위주로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신성진위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서 단순한 회의 개최와 복지비 운영상 거쳐가는 거치레 회의체가 아닌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심도있는 의견제시와 주민생활 서비스종합계획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일반주민들이 혼돈을 많이 하시는데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릅니다. 협의회는 각 시설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으로 규정된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엊그제 사회복지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지만 거기에 위원회가3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말씀하신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 그밑에 실무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무분과 위원장으로 되신 분들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복지시설 관계자나 학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서 현재는 26명으로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인해서 관계공무원하고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분과는 10개 분과중에 145명이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또하나 관리면에서 부정으로 복지비가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얼마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 아시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사건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어 하시는 주민들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업무인 게 맞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래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국가에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고자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 2명의 도우미를 채용케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2명이 아니고 자원복지상담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금년 4월 8월부터 10월 7일까지 6개월 기간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는 서울시비로 하고 있는데 16개동 1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동은 자원복지상담사가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진위원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주민자치 업무지원으로 전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4월 8일날 첫 채용해서 3회 정도 교육보고 하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것이 주업무고 부수적으로 행정지원 업무 그 업무를 가져오면 본인들이 작성해서 기초수급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지원 업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많이 발굴은 됐나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4월 8일부터 지금까지 발굴건수, 상담건수 포함해서 15,000건 정도 조사됐고 연계해서 서비스 조회된 것 9,800건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면 지원비용은 시비로 지원되나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다 시비입니다. 서울시에서 2월 27일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3월달에 한번 하고 끝난 다음 서울시 전체적으로 4월부터 6개월 동안 위기가정 발굴을 해 보자 해서 금년 10월 7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고 추후 기간이 끝나면 서울시에서 내년에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답변 감사했고 자료면으로 충실하게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다한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수행이 무척 많은신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아동심리 서비스는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을 동주민센터 신청을 받아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거점기관에 매치를 시켜서 지원해 주고 예산은 거의 시비,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동사무소 연계만 하시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쪽으로 연계해 주면 거점기관에서....

소심향위원

거점기관은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녹번복지관도 있고 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12군데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16개동에 2군데서...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16개동이 아니고 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소심향위원

동별로 파악이 되실 것 아니예요. 동별로 있을 것 아니예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동별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관내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데....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관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을 공모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은 높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부분의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 8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있는데 추진실적은 빠져 있어요. 위에 한부모 가정, 국민기초 생활보장 전체가 항목이 되어 있는데 추진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적에는 없습니다. 왜 없나요? 사업을 안하셨나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는 해서 교육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데 조사인원이 파악이....

소심향위원

많치도 않은 연1회 하는 것인데.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9페이지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7건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여기에 여성가족부에서 한 지차체 조사만 한 거네요. 조사완료만 한 것이지 어떤 사업을 하신 건 아니네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하고 사업하고 지급하는 것은 사업 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부분도 추진계획이 있으면 추진실적에 넣어 주셔야지 계획과 실적이 다해서 타급여 부적합 사유별 하고 나중에 법정 부여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수급자나 이런 것이 전체가 저희주민복지과에서는 통합조사관리팀에다가 말씀하신 15개 유형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선정이 적합한지를 조사해서 사업부서에 넘깁니다. 사업부서에서 기준에 맞게끔 지급을 합니다. 나머지는 지급이 끝나면 대상자를 다시 통합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사항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급한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도 주민복지과에서 컨트롤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장 주요 업무를 여기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셔야 일을 해도 제대로 명쾌하지 않나 싶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기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그 때에 참여를 하셨고 그날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를 500가구를 열심히 발굴해서 했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500가구안에 연령층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계층별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500가구에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가 나와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말씀드리면 관내에 기독대학 쪽에서 조사를 하니까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는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국장님 가지고 계셔야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함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욕구조사니까.

소심향위원

욕구조사에 가장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결과물을 도출하자는 것이잖아요.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는 그럴 때 그 때에도 계셨지만 결과는 그 당시에 제가 청소년쪽에서 계속 여쭈어 보는데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생각이 44%가 있었고 우리구에 제대로 된 청소년쉼터도 없고 위기가정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없는 것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시는 신나는 애프터는 계속 구청장님 지속사업으로 해왔던 것이고 각 동에 청소년센터 앞으로 돈 있으면 하겠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사와 결과물이 무슨 의미로 했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건강증진과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라던지. 새로운 사업 나왔지만 1004프로그램 자체가 예방차원에서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보건소 어제 업무보고 들어서 저도 여쭈어 보았는데 보건소에 상시적인 업무이고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면 우리가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건강증진센터도 있고 시립은평병원이라는 정신병원도 있고 기독대 상담심리도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좋은 이런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역복지 사회은 기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꼭 예산이 아니라도 어떠한 안심콜서비스라도 해서 위기청소년 우울감에 있거나 인터넷중독이라거나 약물오용이거나 그런 데에 연결되는 라인이라도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번 하고 거기에서 전화안심콜로 해 준다면 그렇게 예산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를 보면 청소년수련원도 그냥 물론 일반적인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대학진입을 위한 사업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위기가정의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는 것은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대상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우리구에서 청소년 수련원 응암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유사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충분하지 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쪽 분하고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고 17개 복지관이 있고 대단한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하시는데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왕 구성된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관에 어떤 공약사업에 따라 가고 구청사업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성진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주민센터는 복지담당이 두세분밖에 안계시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안그렇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가 행정민원팀, 주민복지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주민복지팀에는 직원이 네 명에서 최대 6명까지 직원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들이 복지도우미로 해서 세명내지 네 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성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지상담사는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소심향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전혀 없나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신성진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지금 3월에 상반기 위원님한테 보고했던 계획을 가지고 실적을 내다 보니까 일부 빠진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게 소요예산이라던가 또 이러한 전액으로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전체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홍보비 사무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심향위원

이것은 구에서 드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만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런 기회에.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발굴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면서 상담과 서비스연계까지 하는 시스템인데 15000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던가 여러가지 어려운 위기가정을 평상시에도 하지만 서울시에서 어떤 소요예산 전액을 시비로 지원할 때에는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좋은 창출이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9800건의 서비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연결해서 간단히 질문 한번 드릴께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사업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것이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사업이 전체가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원, 투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진 사업이고 투는 국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실행을 하고 총괄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과에서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하고 부모성장 지원서비스만 저희가 통계 나머지는 교육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희망복지 지원팀라는 팀이 있어서 아동청소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내용적으로 봐서는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라던지, 아동정서발전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 하고 다 같이 하나의 계획들 같기 때문에 한쪽이 교육복지과로 이렇게 미뤄서 사업들을 하면 훨씬더 통일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는데 개편할 여지는 없나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현재 교육복지과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아동정서발달서비스가 있고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라고 해서 3개 사업을 교육복지과 청소년복지팀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면 훨씬 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담당 교육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같은 계열의 어떤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교육복지과로 하나로 정리가 되면 0세부터 청소년까지 쭉 이게 정보도 그 안에 누적될 수 있고 향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여쭈어 보았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개편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지.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가능하다면 담당 교육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부모성장 심리지원 서비스도 마찬가지인거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부모성장심리 지원서비스는 올해에 시행된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많지 않고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또 지정하기 그래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관련된 것 나중에 한번 더 여쭈어 볼께요.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더불어 함께라는 국가적, 사회적 과제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주민복지국, 그리고 여기 계시는 복지과 과장님 팀장 이하 직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재원이 부족해서 복지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평구도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적정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재확인 필요하겠다 그런 재 확인을 통해서 중복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 주민복지국에서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하신 적이 있으신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예산과 인력 부족 때문에하고 싶지만 못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연 2회 수급자나 일반 차상위계층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특정을 가지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보건복지나 상위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연2회 정도 사실 여부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수급중지자도 나올 수 있고 변경자도 나올 수 있고 47,000여건대상자 중에 2만 여건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보고서 11페이지 실적자료가 상,하반기 해서 보건복지부 정기 확인조사 6,400여건이 나온 것이 있고 변동처리 현황 25,000여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정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꾸준하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전체 세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전산상, 타 업무상 힘들고 곤란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부분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지 누수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깨진 독에 물붓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심지어 주변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환경이 나은데저 사람은 수급자고 나는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그런 민원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의아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사망자에 있어서 사망신고가 지연될 경우 사망자에 대해서 또 복지가 지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누수를 차단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에서는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혹시 부정으로 인해서 수급비가 지급됐다라는 부분은 다 환수를 받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은 사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조사에 근거해서 근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망자가 신고를 늦게 해서 신고기준 시점에 사전에 지급됐거나 그런 경우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적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은평 푸드마켓 식품을 기탁받아서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에게 배분하는 사업이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전체 사업이 다 기부로 해서 이루어 지나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은평푸드 뱅크 하고 마켓이 있습니다. 뱅크는 음식물을 기부 받아서 복지시설이나 기관, 노인쉼터에 나누어 주는 뱅크가 있고 마켓은 구산동 소재에 있는데 거기는 기부를 받습니다. 기업체나 후원을 받아서 기부물품을 1인당 2만 5,000원에서 3만원 상당으로 월 가져갈 수 있고 물품을 5품목 이내에 가져갈 수 있는데 기부물품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 광역푸프마켓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니까 기업체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부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채근배위원

기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기부를 하실만한 후원자 물색이 관권이겠다라는 생각이들었고 그간 기부실적은 나아진 형편입니까? 침체된 형편입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작년 대비 나름대로 금년에는 직원 상대까지 해서 연초 2회를 추석 때하고 6월달에 기부실적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동하고 구 직원들이 포함 600만원에서 1,200많은 원을 기부받을 정도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실적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은평구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분들이 많이 사셔서 후원자 물색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도 후원자 발굴이 가능합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외부에서도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자기구 쪽으로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종교단체나 학교, 은평상공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좀 해 달라고 해서 500여 쪽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쯤 되면 교회나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발굴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경제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실적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희망 온돌사업도 민간 기부사업이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희망온돌은 법으로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층 위주로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것도 민간에 기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분분도 민간 기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민간의 연계사업 후원을 받아서 저소득하고 연계해 주려는 사업을 많이 추진할려고 하는데 성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채근배위원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긴급복지사업 그 예산이 매칭사업이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국비50%, 시비25%, 구비 25%입니다.

채근배위원

예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 사업이 2102년도까지는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대대적인 홍보차원으로 해서 450가구 작년에 나왔었고 금년에도 작년의 78% 에 육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파 세모녀 위기가정 발굴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금년도 추경에 확보예산을 요청에서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정도 소요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50% 정도가 생계비, 의료비가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오고회가 있었죠. 거기에 소외된 비용이 5,500이 들었어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거기에 2,500만원은 지역사회 욕구조사 용역비로 되어 있었고 원래 3,000만원은 학술용역으로 예산을 받았다가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1기와 2기는 대학에 학술용역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이전해서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협의 TF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얼마전 의회에서 보고했던 그 자료를 구성하는데 제작하는데 총 소요된 비용은 5,500만원이지요? 그렇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5,500만원입니다.

채근배위원

예. 앞으로 좀더 힘써주셔서 소외된 취약계층분들과 함께 하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과 방 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질의를 하셔야할 위원들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하는 속개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다른 부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은평 가족사랑 나누기 사업이 있잖아요. 민간자원 연계사업이라서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이것 내용보니까 지원내용이 생계비, 주거비, 등 생활자금 하면 돈에 대한 것을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보니까 198건에 451만원 그러면 건당 2만 2,000원 수준인데.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은평가족 사랑나누기는 직원들이 5급 이상 간부들하고 직원들이 한달에 70명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만원정도 떼어서 그 분들이 저소득가구 하고 결연을 맺어서 34가구 되는데 그 분들하고 통장으로 연계해 주는.

유명란위원

아! 현금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매달 얼마씩 넣어줍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한 2, 3만원 정도.

유명란위원

198가구면 누계 한 달에 같은 사람 2만원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6개월 누계실적입니다.

유명란위원

몇 가구를 해 주어요? 아! 같은 사람을 매월 넣어주기 때문에.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월 34가구 정도.

유명란위원

34가구를 매월 2, 3만원씩.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대략 그정도 그래서 민간자원 연계해서 했는데.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유명란위원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돈이나 물건을 지급하는데 굉장히 적다 차라리 10곳에 가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 한 개더 여기 기존주택 전세 및 매입 임대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사업내용이 보통 소득재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지금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가 그리고 여기에 뒤쪽에 보면 매매임대지원해서 조사완료를 했다는데 2547명이에요? 아니만 신청인원인가 지원금인가를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세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조사인원입니다. 조사 세대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총2547 신혼부부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했고 임대비 지원은 아직 안했다는 것이에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지원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조사하고 관리만합니다. 지원은 사업부서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들어오면 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조사해서.

유명란위원

이것은 생활복지과에 여쭈어 보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마감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는 내용 변동처리현황이 제일 위쪽에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 건과 관련된 상당한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많은 숫자가 발생되다보면 반환해야 할 금액도 상당액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환금액이 있으면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반환해야 할 대상자가 장기간 미반환한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각 업무에 따라서 돈을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팀이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미영 생활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전 과에서 얘기했던 결혼한 신혼 가정부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하고 전세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LH하고 SH가 기존주택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렴하게 7,500만원의 한도까지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일반적으로 임대사업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나 계층이 있잖아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무주택세대주이고 혼인을 5년이내에 한 신혼부부이어야 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84가구가 신청했고 공급은 추천은 50가구 올 상반기에는 168가구가 신청해서 51가구를 추천한 상태입니다.

유명란위원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서 내용적인 것을 몰라서 여쭤봤고 한가지 더 자활 사업이 됐든 뒤에 보면 저소득 생활안정 보장사업이 됐든간에 국시비 매칭이 있잖아요. 매칭비율이 60, 28, 12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와서 혹시 이런 자치구 분담비율이 어떤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나요? 예를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나 은평구 같은 경우 그런 비율이 어떤지?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 3개 자치구 종로구, 중구, 서초구가 구비 부담금이 가장 많은 구입니다. 그것은 재정자립도와 구에 복지대상자 수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구비부담금이 12% 예요. 60:28:12% 인데 나머지 3개구인 경우 50:25:25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주변에 서대문이나 성북이라든가 이런 구들도 다 같이 12%를...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12% 구비부담입니다.

유명란위원

일정액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자립도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네.

유명란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어떤 측면에서 은평구의 노력으로 인해서 자치구의 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우리구 같은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더 낮은 부담을 갖고 있는 구는 없어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그런 구는 없고 앞으로 더 낮출려면 정책상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신성진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복지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무료급식단체 양곡지원, 노숙인 시설관리,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 등 한마디로 공이 서는 선심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자칫하면 특정단체나 특정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오해를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규정들을 관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수정할 부분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저희과의 업무 대부분은 법정업무이거나 아니면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특정단체에 위탁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없고 시설 같은 경우에도 노숙인 요양시설 1개소를 포함해서 총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시설도 시에서 직접 위탁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좀더 많은 저소득층한테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싶지만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신성진위원

업무를 할 때 좀더 자세히 세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16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민간윈윈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신규사업 운영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7개 시설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관내 많이 있는데 선정을 할 때 기준은 이용시설 보다는 생활시설에 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장애인시설 3개소 일단 모든 생활시설에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를 조사한 다음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대부분 7개 신청한 시설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은평재활원, 시립평화로운 집, 은평 기쁨의 집이 선정됐고 노숙인은 은평의 마을, 아동복지시설은 은평천사원, 정신보건 시설은 시립 은혜로운 집, 새오름터 이렇게 7개 시설에 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시설도우미는 복지시설 도우미를 따로 기간제나 이런 형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수급자들로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들이 그분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분들 중에서 도우미를 뽑아서 그분들이 그 시설에 가서 도우미를 하는 것으로?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운영결과에 대해서 또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가보면 노숙인 자활시설 지원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현원은 37명이예요. 인덕 희망의 집, 천예원 희망의 집, 흰돌회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기 그냥 딱보기에 운영비이쪽으로 쭉 나와있는데 금액이 현원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다 생각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멍해주실 수 있나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노숙인 시설같은 경우에서는 시에서 운영비와 일자리지원사업 기능보강 사업비를 결정을 하는데 노숙인 자활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것을 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고 대부분이 거기에 노숙인분들이 계시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 희망의 집은 종사자가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천예원 희망의 집은 세명 천예원은 장애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입소자들이 그래서 세명의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흰돌에는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 안에는 그 분들이 9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가보죠. 두 명, 세 명 이렇게 현원이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받는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노숙인들이고요. 지금 흰돌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성격이 조금 다른데 흰돌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등으로 갑자기 일정한 주거지가 없게된 그런 모자가정 중심으로 입소해서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4명이지만 오늘도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거의 30명이 넘는 생활자가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은 유동성이 많습니다. 현원이 거의 고정되었다기 보다는.

권순선위원

그래서 위에 노숙인 요양시설 지원실적과 비교해서 노숙인 자활시설로 요양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결국에는 자활로 나가서 자기 삶을 꾸려가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은 현원들이 좀더 늘어나고 뭐라고 해야 하나 이쪽을 좀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적인 것보다 인원이 앞에 요양시설에는 1023명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나 그 안에서도 뭔가 선별해서 자활로 돌린다던지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일단은 노숙인 자활시설을 쉼노숙인들의 쉼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노숙인 시설은 있지만 그 시설에 입소자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물론 그렇지요.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37명의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연계한다던지 공공근로 자활사업 다양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처음에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주민복지과와 생활복지과로 분리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리가 된 것이에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처음에는 없다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주민복지과가 전국 단위로 생기는데 그 때 당시에 주민복지과가 생기면서 생활복지과는 그야말로 옛날로 말하면 수급자만 전담관리하는 부서로 생활복지과가 되었고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 시책, 복지정책, 복지정책 개발신규시책 추진 이런 업무가 되고 거기는 통합조사 통합관리팀이 있습니다. 통합조사 통합관리팀이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조사건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A라는 사람이 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뭐 대상이 되는지 긴급구호대상자가 되는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소득이라던지 재산이라던지 모든 것을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고 그 사람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대상이면 장애인담당하는 부서로 넘겨주고 수급자가 되면 생활복지과로 넘겨주고 이런 역할을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합조사 통합관리팀이 되고 생활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에는 각 조사해서 자기 해당되는 대상이 되만 소관부서별로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생활복지과 업무가 그렇게 분리됩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여쭈어본 요지는 뭐냐 하면 주민복지국에 가정복지과, 교육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는 대상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주민복지과 생활복지과는 중복된 업무가 있는 것 같고 업무 파악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주민복지과가 신설되면서 왜냐 하면 옛날에는 개별부서마다 수급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수급자를 조사책정 관리까자 다 했었고 또 장애인연금주는 장애인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장애인 대상이 되는지 조사책정관리를 다 했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주민복지과가 신설되면서 종합조사에 관한 것은 총괄조사팀이 만들어서 모든 사항을 조사를 일원화시킨 역할 때문에 주민복지과가 생기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는 쉽게 말해 주민복지과장이 얘기할 때 사업부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정복지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이런 해당과가 되거든요. 그런 과에서는 조사에서는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공조체제로 관리하는 이렇게 이해해주시면편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방금 국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 통합조사를 통해서 가령 국민기초생활자다 라고 선정이 되면 급여의 지원은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같은 과에서 같은 업무를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선정하고 지원하면 좋을 것인데 왜 조사업무는 따로 하고 지원을 따로 하는가 그리고 생활복지과에 장애인보장구도 지원을 해요. 언뜻 보기에는 사회복지과가 해야 할 일인데 생활복지과에서 장애인보장구도 지원 한다고 하니까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잘 되어서 효율적인가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100% 명확하게 좋은 업무인데 위에 말씀드린 것은 순간에 걸치는 애매모호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간혹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미영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같은 경우에는 생계비나 그런 법정급여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구들이 기초연금은 물론 지금 많이 합계되었지만 연금을 받거나 장애수당을 지원을 받거나 한부모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거나 등 등 중복되는 여러 가지의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급여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책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고 또 그 가구가 만약에 장애인수당을 받는 가구라고 하면 장애인이 있다면 사회복지과에서 또 같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책정을 해야 하고 중복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가 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그 가구에 맞는 급여가 어떤 것인지 총괄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선정을 하게 되지요. 조사를 하게 되요. 그래서 이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가구인지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될 가구인지 장애인복지지원을 받아야 되는 가구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주민복지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업무의 중복성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책임성결여 그것이 같이 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까 싶고 이런 부분이 효율성이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에 따라서 는 상호 견제감시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존경하는 권순선위원님 질의에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도입취지와 실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은평구 예산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주민복지국에 다 해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부분들은 숫자가 워낙 커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체계적으로 모든 업무 국장님한테 먼저 부탁드리는데 처음 들어온 의원들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지고는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중간이라도 요구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여쭙토록 하겠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보호사업 추진이 있는데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3개시설에 1,061명이 되시네요. 상반기 실적 중에서 그분들이 재활을 해서 나가시는 %는 얼마나 되나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은평의 마을은 위원님들도 한번씩은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자립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입소를 하게 되면 장기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입소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립율은 굉장히 낮은 상태고 나머지 인덕희망의 집은 13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일용직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자립에서 나가고 최장 이분들이 자활시설 같은 경우 2년동안 생활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후에는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한다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취업해서 독립해서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천혜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들로 구성된 노숙인 시설이기 때문에 자립률은 떨어지고 흰돌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입소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분들도 2년안에 자립해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규배위원

설명 잘 들었고 이분들이 우리구에 소속된 기관에 유입이 됐는데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은 196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서울시에서 직접 했던 시설입니다. 1981년도에 민간에 위탁을 줬고 지금은 서울카틀릭사회복지회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법인은 201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의 마을 같은 경우 5년단위로 서울시에서 위탁심사를 통해서 위탁법인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활시설 3개 시설은 인덕희망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서 운영하고 천혜원 희망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천혜원, 흰돌회는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에서 운영하는 법인인데 3개 자활시설들은 사회복지법인 각각의 단체에서 우리는 이런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고 싶다는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제출을 하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잘 들었고 작년대비 올해 인원수가 변화된 부분은 있는가요? 작년 2013년도 인원에 대해서만.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인원에 있어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일단 퇴소를 하게 되면 다른 분이 들어오시고 해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은 전체를 해도 정원자체가 72명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설이 우리구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 관리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겸입니다. 먼저 50만 은평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사회복지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김창겸 과장님 씩씩하게 보고를 잘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볼께요. 자원봉사 25페이지에 보면 전문봉사단도 있고 그냥 자원봉사단 육성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다가 두시는 것이에요? 단순한 노력봉사와 재능봉사에 해당됩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전문봉사단은 저희들이 매월 넷 째주 금요일 두 시에 집수리 봉사 등 전문봉사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문봉사 양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양성된 봉사단을 통해서 나가는 봉사가 전문봉사단 활동이고요. 자원봉사단은 일반 자원봉사단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전문봉사단은 집수리봉사단이 하나네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집수리 봉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과 제빵도 있고 엄마품속의 천사, 꿈꾸는 이부자리 봉사단, 공무원 봉사단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8개 사업.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소심향위원

그 위에 보면 사업비가 국비 시비가 나가는데 구비에서 1억 2,000여만원이 나가는데 나가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나갑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활동도 있고 자원봉사 재료비, 홍보비 총 포함해서 그 금액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지출되는 금액은 재료비와 홍보비지 왜냐 하면 자원봉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 한번 확인드렸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13번을 하셨고역량강화교육을 한번를 했는데 200명이 왔어요. 그런데 이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것은 대상은 누구였으며 어떤 내용이십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역량강화교육 1회 200명은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재교육을 실시해서 배출된 인원입니다.

소심향위원

재교육의 이유는 뭐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받던 전문봉사가 너무 구습과 아니면 좀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 새로운 정보라던가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소심향위원

그러면 일반 봉사단 중에서 그래도 우수한 봉사단을 뽑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분들은 좀더 집중적으로 어드바이저들이 들어오시는 것인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자질과 소질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시키는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쪽에 여쭈어보겠는데요. 2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있고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는데 자립생활지원센터는 2개소이고 편의시설은 1개소인데 4분의 1이나 차이가 나요. 금액이 어떤 개수가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개념이고요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사업운영인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만입니다.

소심향위원

자립생활에는 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차이가 많이 큰가요? 자립생활과 편의시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자립생활이라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자립생활과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은평구에 은평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하고 늘봄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센터소장님, 사무국장님,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포함한 운영비이고 나머지 사업비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한 곳은 인건비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김창겸 과장님은 9월 5일자 승진 교육받고 와서 지금 한 일주일정도 되어서 업무가 미숙한데 이해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팀장이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손신기입니다. 편의지원지원센터는 건축이라던가 장애인 주차장 같은데 그런 것을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었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있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직접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집행하고 진행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이고 두 군데가 틀린 성격입니다.

소심향위원

틀린 성격인데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떤. 장애인시설팀장 손신기 장애인자립생활 센터는 동상담이라던가 아니면 자립정보 제공,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인권증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들도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고.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강사료도 나가고 자립생활하기 위한 동상담료도 나가고 이런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일반인들이 편의지원시설을 만들 때에 그런 것이 규정에 맞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그런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도 인원과 활동을 서면으로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힘드시지만 우리구 장애인 인구수는 서울에서 많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25111명입니다.

소심향위원

서울에서 몇위 정도인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서울에서 세 번째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는데 장애아 돌봄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사업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몇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 보면 9시부터 6까지 8시간 저희들이 주간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주간보호 시설이고 제가 알기로는 가정에 장애아를 둔 학부모나 배우자나 가족을 위해 돌보미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에는 안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가정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장애인 활동서비스를 할 때는 누가 나가주잖아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6개 기관에서 활동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은평구에는 없었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성폭력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심향위원

2만 5,000여명이 사는데 전혀 없었어요. 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니구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어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상담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보면 됩니까? 장애인 출산장려금 나와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있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얼마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1인당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1급에서 3급까지 나가나요? 아니면 4,5,6급이 다 나가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3급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것이 구룹홈 얘기하시는 거죠. 몇 개나 있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13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에 대상자가 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1명당 확보되는 면수가 있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기본면적은 없고 1명당 6.5㎡ 정도 방 한칸당 4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1명당 2평 정도기 때문에 9명 정도는 구룹홈을 하고 있는 것인데 13곳이 전부 장애인들만있다는 거죠. 여성 따로 남성 따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발당장애인 부분 나와 있는데 발달장애인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18세미만 뇌병변, 지적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청각 아동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몇분이나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상반기 추진실적이 4,254명입니다.

소심향위원

성인 후견인 제도를 활영하고 계시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아까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없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사실은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일반인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수가 3위가 될 정도로 어려운데 많은 수인데 ....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장애인을 관리하는 여러가지 기관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라 이런 쪽으로....

소심향위원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로 우리관내에서는 특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시설이나 기관에서 각별히 유념을 하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4,254명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중에서 학교를 다녀야 할 그 인구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초등에서부터 고등까지.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1,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몇 명쯤 되는지요? 실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 다녀야 할 학생들이 1,300명인거죠. 그중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가 궁금한 이유는 학교에 발달장애아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못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청년후견인 제도도 좋고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개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학교에 가서 이 학생들이 같이 지낼 수 있으면 좋은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상당히 애태우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학교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이 조례를 2년전인가 3년전에 통과시킨 그 내용이죠. 어떻게 좋아들 하십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급수를 제한해서 예산 때문에 중증장애인 전원에게 못하고 1급까지만 하고 있는 것인데.

성흠제위원

현재 250명에 대한 지원금이 일부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급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조례안에 급수 제한을 뒀던가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했지 인원까지는 안했고 예산범위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조례가 최근에 통과된 기억이 나서 물어봤고 그 바로 위에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지원 이것이 위탁운영하는 거죠.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지난번에 심의하셨던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다 어르신복지과로 넘겼던 건입니다.

성흠제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해당팀장님이 답변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12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맞습니까?

길철

방길철장애인지원팀장

네.

성흠제위원

꽤 많은 금액이예요? 상반기에 74억을 쓰셨고 쭉보면 가장 많은 쓴 데가 장애인 시설지원입니다.

길철

방길철장애인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장애인 자활생활지원센터 기타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애인 시설에 종사하시는 장애우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시설에 현재 31개소 68억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전반기에. 그러면 31개소에 종사하는 장애우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길철

방길철장애인지원팀장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안되죠.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철

방길철장애인지원팀장

근로자가 장애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가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근로자가 몇 명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직업재활시설인 경우에는 장애인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는데고 저희가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시설은 일반장애인들 생활시설인데....

성흠제위원

생활시설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길철

방길철장애인지원팀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 근로자들은 일반근로자들이 있죠. 사회복자들이 근무하는.

성흠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사가 일반근로자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근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그렇죠. 장애인근로자가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금을 더주고 이런 규정은 없고요. 장애인직업재활 시설같은 데에는 장애인근로자들이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 데니까 그렇게 됩니다.

성흠제위원

장애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일이 아닌 시설에 대한 지원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그 장애인 자활자립생활 지원센터 자활, 이런 데에는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연장선에서 한번.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현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는 은평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하고 은평 늘봄 자립생활지원센터 두 개소가 국시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을 받기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국시비 지원을 결정을 하게 되고 은평 IL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합쳐서 1억 9,000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은평늘봄같은 경우에는 9,600만원 시비 100%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 사업비가지고 70% 이내에서 인건비로 사용가능하고 나머지는 각종 사업들 하는데 진행비로 사용한다던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참여하시고 있는 이 장애인들.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거기에는 주로 중증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일반 중증이 아니신 분들은 참여할 일이 거의 없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아주 중증들 이런 분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이라던가 정보제공 기술훈련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인권문제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중증 장애인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립생활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두 개소에 현재 지금 지원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인원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지금 늘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12명이고 그 중에서 60% 장애인들이 직접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80명에서 100정도가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전체회원은 80에서 100이고 또 한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은평 IL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은평 I은 회원 수가 많습니다. 오래되서.

성흠제위원

그렇구나! 이 분들이 과거부터 요구를 해오시더라고요. 자립을 하고 싶다고.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지원센터라는 것이 최근에 생긴기관이고당사자중심해서 센터장을 반자립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이 최근에 생긴 어떤 기관이고 당사자 중심주의로 해서 센터장은 반드시 장애인이 해야 하고 종사원 중에서도 장애인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당사자들이 당사자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형태를 가진 기관입니다.

성흠제위원

생각보다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네요. 요구조건이.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아무래도 중증장애인들을 관리고 하다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 관리해야 되는 대상은 아무리 많아도 여력이 못미치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수효는 있는데 관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겠지요?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현재 서울시에 기원기준을 장애인 2만명이상인 경우에 자립생활센터 2개소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 1개소가 있는데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팀장님 해당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장애인수가 25100여명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은평구 전체에 이 분들의 숫자에 가구수로 따지면 몇가구나 됩니까? 장애인들의 일인 숫자고 몇 가구에 25000 이렇게 집계된 것은 없습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장애인들이 계신 분들이 두 분이서 장애인 가지신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장애인이 태어나고 한 가구당 세명이 되었던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한 명일 수 있고 또 세 명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가구수가 인구는 25100명 정도가 되는데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서면으로 사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방금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그런 내용의 연장선에서 나름대로 조금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해서 그런 고민속에서 가구수를 물어보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비스 대상자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장애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품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들한테 각종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동차하고 세금감면 공공요금 감면.

김규배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재가복지 부분에서만 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인.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서비스이용에 대해서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몸이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활동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바우처사업 중에서 해당되는 사업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애인들한테 지원액이 장애인연금이 있고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이 있고 보장구지원이 있습니다. 아동 재활쪽에 바우처 시각 일자리 암마서비스 이 쪽으로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보네.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들한테 문화서비스 문화바우처,여행바우처라던가, 스포츠바우처도 있고 그런 형태의 서비스 부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대표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서 말씀드리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수급자인 경우에는 무료로 차상위임대료에는 2만원 차상위 초과되는 분들에게는 4만원에서 8만원씩 저희들이 본인부담을 하게 되면 바우처이용 서비스하고는 다르지만 월 41만원에서 101만원까지 바우처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보조하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 활동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장애인발달 제한서비스 이것은 18세미만 장애아동들입니다. 여기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2만 7,500만원에서 월 5만 5,000원씩 부담하면 언어치료라던가 미술치료, 음악치료 여러가지 심리운동 치료를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장구지원 본인 연중무휴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수리비를 갖다가 본인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또 여쭈어 보게되는 것은 장애인의 여행바우처사업이 있으시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여행바우처 사업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권자분들한테 드리는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서비스 대상 중에서 가장 약자인 장애우들한테는 그런 바우처사업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여행사업이 금년에 예산이 10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지만 충분하지 않지만 나들이 한번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테마여행을 300명 대상으로 1년에 당일 1일로해서 여행을 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일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대상권자분들에게 드리는 바우처 사업 중에 1년에 가구당 5만원권 카드를 해서 여행도 할 수 있고 스포츠 운동에 관한 서비스도 똑같이 시행되고 문화상품권을 통한 영화관람이나 마당놀이, 독서부분 사용할 수 있는 5만원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왜 여쭤봤느냐 하면 참여예산에서 2012년도에 응암1동에서 테마여행을 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장애우들한테 여행바우처 사업이 적용되고 있는데 각지역에서 동에서 이중으로 중복으로 한다면 형평성의 논란에 쌓일 수 있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사업이 일반서비스 대상권자분들게 적용되는 사업들 서면으로 찾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참여예산 사업으로 1개동에서 장애인 여행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문제 제고 때문에 동에서 참여예산 사업으로 그 사업을 안하고 금년같은 경우 예산에 반영에서 전 동 장애인을 상대로 300여명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10월 중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이어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은 바우처가 여행바우처, 문화바우처 여러 가지 바우처가 있는데 바우처 이용자들이 물론 장애인들도 바우처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장애인들만을 위한 바우처는 아직까지 우리구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자료는 과에서 정비하는데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질문드렸던 부분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응암1동에서 했는데 응암2동에서 안하면 거기 계시는 장애우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과에서 여행바우처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중복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중복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서면으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장애우들한테 드리는 그런 사업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우처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도 서면으로 아니면 유선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은신데 질의 중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장애인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업무, 역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업무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혹 업무를 하시는 중에 장애인들의 민원이 많이 있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가끔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은평구청 다 같은 문제인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시비가 지원이 미약함에 따라서 그분들의 나날이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안됨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그런 면으로 인해서 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증가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특히 어떤 분야에서 편의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입니까? 지원받는 예산을 증액을 시켜달라는 겁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지원받는 예산을 대부분 예산이 동결되다시피 하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예산증액과 관련한 민원입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과인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원예산은 절대 불용을 하시면 안되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발굴하고 부족한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가 296억입니다. 1년에. 국,시비가 216억이고 구비가 34억입니다.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지원 자체가 축소됐다든가 이래서 사업변경이 이루어 짐에 따라서 국,시비가 불용되는 경우고 가끔 있습니다. 구비를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 있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7억 8,800만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처음 목표액이 5억이었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비

채근비위원

2억 이상의 기금이 축적이 됐고 거기에서 금리부분 이자부분 가지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는데 쓰고 있죠. 그것에 앞서서 목표액을 달성했으면 정말로 장애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이자부분, 금리부분만 가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표액 달성된 것 이외의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 2012년도에 구청장과 구의원, 장애인단체 관계된 분들이 함께 현장 나가서 눈을 가리고 휠체어를 타서 현장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이 있나요?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 대답좀 해주십시오.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담당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벽없는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차로 응암로에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시범구성을 했고 2차로는 북한산둘레길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리조성이 아니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7,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19개소 건물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장벽없는 마을 만들기 참여단체 회원들이 모니터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작년에 기금활용을 안하고 시비 7,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신내 부분을 조성을 하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이게 단기적 사업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지요? 그 당시에 장애인분들이 요구는 턱을 좀 제거해달라는 요구였는데 턱들은 제거가 되었나요?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토목쪽 공사를 하게 되면 모니터요원들이 가서 그런 건의사항을 드려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단체 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실가능한 부분부터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얼마전 장애인들 일자리 사업인가요? 은평홀에서 했지요? 그 하루 하시는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금년 예산 1,500이 반영되어서 40개 업체정도 참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명정도 취업이 되었고요. 금년에도 지금 실적이 그 결과가 아직.

신기

손신기장애인시설팀장

320명에요 225명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중에 직접 취업은 몇 명이나 됩니까? 비율을 따지자면.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40명정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매년이요? 제가 그날 과장님 만나 뵙고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1,000만원이던 1,500만원이던 부스를 멋지게 설치하고 시설 다 갖춰놓고 하루하고 그것을 다 철거한다 것은 굉장히 아쉬워요. 더군다나 평일날 하루로 장애인분들 그날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면 못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꼭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오시는 장애인분들 그리고 보행이 불편한 분들 보행이 불편한 분들은 옆에 있으시면 부축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분들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오고 싶어도 올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것을 이틀정도 연장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요일 평일날 토요일날 이틀정도해서 평일날 못오시는 분들은 주말에 토요일이 올 수 있게끔 기회의 시간을 넓혀주면 좋지않겠는가 하루 설치해놓고 그 다음 날 부수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돈 1,000만원 1,50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 그날 과장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결국은 취업정보 한마당 자체가 행사성인데 예산이 좀 반영이 된다면 일수를 늘려서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강당 사용하는 문제 그런 부분, 장소사용도 문제도 있고 강당이 우리만의 공간으로 이틀동안 사용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틀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관내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날도 200명 300명 이렇게 도시는 것이지. 이틀간 하게 되면 나중에 너무 한산해지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늘려갈 수 있고 하루종일 할 수 있고 그 때에는 오후 시간을 늘려가도록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쉽게 얘기하면 1,000만원 1,500만원정도 예산이 큰액수라면 크고 미미한 적은 액수라면 미비한 액수일 수 있겠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연 40명정도 장애인들이 취업을 한다는 그런 쪽에 큰 의미를 두셨으면 고맙겠고 여하튼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용대비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계시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민원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쪽 마당에 도로가 많이 패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쪽이야 직접 토목과쪽이라던가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위탁을 주는 주체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채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수고 많습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꽤 많죠.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363개소입니다.

성흠제위원

날로 늘어나고 있네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어서 올해만 해도 6개 민간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대상아동이 출산율이 떨어져서 줄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군데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점검를 통해서 문제가 있어서 자격정지 하다 보니까 자진해서 폐원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거꾸로 구립이 늘어남으로 해서 민간이 문을 닫는 경우는 안생기나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구립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민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행정처분 현황에서 보니까 대략 33건인데 운영정지 1건, 자격취소 2건이 있어요? 운영정지 1건이 내용이 대략 어떤 거예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아동학대로 인해서 부모가 신고를 해서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니까 자진폐원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자격취소 2건은?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정지된 그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가 2회에 걸치다 보니까 취소가 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분 한분하고? 또한분이 있겠네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해외출국 아동을 위법으로 신고를 해서 보육료를 수령해서 적발을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은평구 보육정원 수급율 현황을 들여다보면 보통 수급율이 120%, 140% 규정들을 적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의 규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동들이 출산율이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줄겠죠. 그러면 여러 이유로 6군데가 단지 구립이 확정된 이유가 아니더라도 보육정원이 줄어드니까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문을 닫는 경우가 나오는데 자료요구를 해서 쭉 보니까 동별로 행정구역상 다 잘라놨더라고요. 그런데 응암2동에 거주합니다마는 제 아이가 불광동 어린이집도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진관동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다년간 과거부터 동별로 해서 소위 얘기해서 수급율을 관리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재건축, 뉴타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다 보면 수급율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동은 2,3백명넘쳐 흘러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요. 실태를 보니까 예를들어서 응암동이면 응암2동이든 3동이든 4동이든 대략 거기 있는 아이들이 그 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에 있는 북가좌동도 가고 아까 얘기했던 응암동 아이가 녹번동 어린이집도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배려차원, 수급율의 불명확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안으로서 여태까지 관리해 왔던 동별 수급율 현황을 좀더 넓혀서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왜냐 하면 2동, 3동이 구태여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원하는 부모들이 멀리도 보내는데 동별 수 급율 현황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성흠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현행은 아직 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 동별로 산정하도록 내려와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건의사항으로 제출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법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동별 수급율로 하라, 예를 들어서 몇%로 하라는 것도 다 내려와 있는 겁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임의로 140이다, 130이다, 110이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보육정책위원회를 1년에 몇회를 하시겠죠.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회수의 제한은 없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하실 때 저와 같은 의견개진을 하시는 보육위원님들은 안계셨나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성흠제위원

팀장님 잠깐 나와서.

현중

김현중보육지원팀장

올 3월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을 말씀하신 내용을 건의를 하신 위원님들은 안계셨습니다. 경과보고 드릴 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동별로 수급율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경과보고 형식으로 미리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추가로 질의고 있거나 건의가 없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아무리 상위법에 따라서 은평구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법이 이것라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같이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중

김현중보육지원팀장

아까 말씀해 주신 바대로 동별수급율 결정에 그런 문제고 있다고 저희도 충분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쪽하고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지침 자체를 개정해 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교육사업은 일반사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보통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만나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데 불만섞인 말씀들을 해당과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도감독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미래를 몇 년을 내다보면 아이들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2020년 가면 몇%다 확 줄어버릴텐데 현실에 맞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수급율이 넘치는데는 어린이집이 계속 생겨날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현중

김현중보육지원팀장

예를 들면 진관동같은 경우에는 수급률의 여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700명이상의 정원 여유가 있는데 작년 2013작년 7월이후로 인가신청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성흠제위원

진관동은 특별히 일반 주택 주거단지가 아니고 아파트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어린이집을 별도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것을 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타동에 똑같은 내용과 그것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뉴타운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수급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요. 왜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이나.

현중

김현중보육지원팀장

다른 응암2동이나 수색동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로 인가가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아주 예외적입니다.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어쨌든 수급률에 관한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4개동씩 묶는다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면 최소한 16개동으로 짤라져 있는 수급률에 대해서 8개동쪽으로 묶어놓아도 그러면 대상아이들이 가는 부분이나 또는 거기를 경영하고 계신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양쪽에서 다 이게 좀더나은 환경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던거든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셔서 적극 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신성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 얘기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주 업무중의 하나가 어린이집관리잖아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성진위원

우리 구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할 때 방금 얘기하셨듯이 좀더 어린이수급에 대한 최소 향후10년정도는 내다보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별 마을별 세대조사는 필수이고 그러면 향후 10년, 15년 후 내다볼 때 어린이들은 줄어드는데 비어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또 걱정이 되고요. 더군다나 서울형어린이집내 구립어린이집 등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많아지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가다보면 민간어린이집도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걱정하는 것은 요즘 특목고처럼 특수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쪽으로 몰리는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구립이나 시립으로 자꾸 몰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드림스타트팀이 따로 떨어져서 운영에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실적이나 자료 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제가 따로 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먼저 첫번째 향후10년까지 내다보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아이들 출산률 급격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뉴타운지역이 수색, 증산에 있어서 향후 10년동안에 전망을 어떻게 될것인가 거기까지는 미처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추세로 보면 지금 현재 0세에서 7세까지가 인구 50만인데 24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육수당 받는 인구와 그 다음에 보육료를 받는 인구를 제외를 하면 유치원까지 하면 거의다 수용한다고Ι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선행이 되어야 기존에 있는 것을 폐쇄하거나 전환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정부정책이 출산율을 높이고아이들을 양육하는 정책이 선행이 되어야 올바른 어린이집 향후 10년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가정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느냐 염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서울 시장님께서도 1000개를 증설하겠다고 공약도 해 주셔서 제희도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구같은 입장에서는 서두에 3개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1개 늘어나는 것도 쉽지 않는 입장입니다. 예산이라던지 여러가지 운영비 때문에 늘어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원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연령별로 좀 정원조정을 하기도하고 민간에 대한 서울형 인증이라던지 또 평가인증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고 민간에 대한 서울형인증이라던지 평가인증을 통해서 지원할 수 대책 그래서 간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대책 그런 것도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드림스타트팀 자료는 필요하신 것을 서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이.

신성진위원

지금 간략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팀에서 하는 사업이 파악해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계된 것도 많고 매주 아마 한번씩 정도의 행사를 하고 아이들을 외갓집 체험, 현장체험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우리 구에 전체 예산에 절반이상을 집행하는 부서가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4,300억중에서 1,100억정도 하니까 4분의 1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국이 그렇구나!

김규배주민복지국장

그렇구나 하여간 많은 일들이 업무가 엄청 많네요. 보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가족이 몇 가족 있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분포는 우리 동남아국가서 부터 국가 중에 어느나라 국가에 다문화가정이 첫 번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다문화가정 인구가 2400명정도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가구수로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가구수는 제가 아직 머릿속에 입력을 못해서요.

김규배위원

가구수는 나중에 유선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다문화가족이 지금 그동안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다가 지금은 발생빈도가 조금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적인 부분이라던가 또 언어, 교육, 보육, 육아부터 모든 부분이 힘들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그 과정에서 가정이 해체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업무중에서 다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안에서 정말 많은 프로테이지로 정착할 수 있어서 그 분들의 어떤 삶의 어려움에 하여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깊은 관심이 가져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선거공약으로 이런 것을 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이웃사촌 만들기 해서 1:1 멘토결연을 통해서 그분들의 육아부터 보육, 교육,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이웃사촌을 만들어 주는 이런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지원팀에서 이웃사촌 만들어 드리기, 한가족이든 두가족이 합심해서 다문화 가족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도 하실 수 있는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갖고 저희들에게도 많은 지침을 내려주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지원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도 평화공원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행사도 하고 있는데 김규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하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1:1 자매결연 멘토링할 수 있는 것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일을 하나 더 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고 국장님도 가정복지과의 직원들 평소 때 격려많이 해 주셔서 생산성이 더 높아지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겠지만 오늘도 긴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6군데가 폐업을 한 상태고 구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공공 보육의 과업은 있어야 할 듯 한데 그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해야 할것 같고 앞으로 아이들의 출생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정원부터 현원이 작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공공보육을 강요하기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했을 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대안은 그것을 위한 상호윈윈하기 위한 정책논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 채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 부분에서 많이 적정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구립에서는 나이 많은 3세 이상을 양육을 했으면 좋겠고 민간에서는 영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번에 예를들어서 갈현어린이집 할 때도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절충 중간에 하다보면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정원이 바로 차는 것은 아니고 해가 바뀌어서 신입 연도가 되어야 정원이 차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염려가 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영아반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나이 많은 3세이상의 어린아이들의 인원수를 늘려서 국,공립어린이집도 활성화시키고 민간어린이집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단편적으로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생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를 해서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렇게 계속 확충을 하다보면 민간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폐업이 될 듯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궁극적으로 대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분의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보육시설 지도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아동신고 허위신고, 교사의 허위등록 그런 것들, 위생적인 부분에서 부적절, 그런 것들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기 점검을 해서 1회 하죠.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채근배위원

혹시 상반기에 했습니까?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330개소인데 구태여 점검할 필요가 없는 평가인증을 신청한다든지 서울형 인증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더욱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데를 제외한 20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채근배위원

결과는 성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30건을 처분했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채근배위원

이 분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시정하고 개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 나갈 때도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저도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아빠로서 관심이 많아요.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가정복지과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분에게도 힘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관계로 큰 힘은 못 돼드리지만 앞으로 은평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다른 것보다 여성정책팀 이쪽으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개발강좌 강좌 운영 하나만 주셔서 살짝 안타깝고 좀더 많은 업무내용들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필요한 것은 나중에 신청을 드리겠고, 일단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공무원이 297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매년 교육하는 것 아닌가요? 의무교육 아닌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공무원이 1,2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상반기에 선거가 있는 관계로 많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자체교육,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아닌 분들은 하반기에 다 교육을 받으시나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지난해랑 그 이전이랑 전 공무원은 교육은 수료하셨는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100%는 아니고 법정인원에 차도록 일정인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되도록 하고 있고 다행히 여성개발원이 관내에 있어서 교육을 하기 용의하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는 월등히 잘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나중에 한번 2012년부터 13년,14년까지 교육받으신 상황을 한번 알려주세요. 부서별로 남녀직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수료 여부에 대해서 인원들을 한번 체크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관련해서 여쭈어 보는데 업무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거든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도 여기에 사업비가 누적사업비인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3억 6,000만원입니다.

권순선위원

올해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국비가 2억, 시비가 1억, 구비가 6,000만원 해서 3억 6,000만원입니다.

권순선위원

이전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진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이전 것은 올해 예산만 확인하다 보니까.

권순선위원

인원을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90가구 443명 더 많은 인원들을 국비,시비해서 3억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올해에는 보니까 사례관리 아동은 오히려 줄었어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6월말까지 실적을 제출하다 보니까 많이 좀 줄었는데 하반기에도 여름방학을 통해서 많이 실시했고 가을에 계절이 좋아서 많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진행될 예정에 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에 구비가 없던 구비가 여기에 추가되어서 사업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지난해 하고 이게상당히 달라졌는지.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 미처 파악 못했는데 지난해에 구비가 책정이 되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에 3억 6,000이 있어서 계속 집행중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자료 제출해드릴 때 통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여기에 보니까 사례관리대상에 419명인데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대상은 여태까지 실시한 것이고요. 대상은 저희들이 법정 국민기초대상 수급자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사례관리대상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이 친구들한테 여기 뒤에 있는 맞춤형서비스를 다 중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중복적으로 제공도 가능하고 중복이라고 해서 한번 했다고 해서 두 번은 못한다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년에 사 오차례 한 아동도있을 것이고 한번 정도 한 아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한 아이가 몇 번했나 그것까지 통계가 낼 수 내지 못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빈곤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개된 사업이 아닌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빈곤아동인데 국민기초대상자들은 하여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거기에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참여를 해야 하니까 본인들이 갖가지 사정으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해서 참여한 누계를 사례관리 아동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사례관리 아동 이외에도 다른 아동들도 다 여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법정 지금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발령 받으신지 얼마안 되셨지만 능력이 인정되게 몇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2010년 초기에는 위원들이 보육위원으로 활동을 했는었는데 중간에 이게 변경이 되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조례인지 아니면 시에서의 얘기인지.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 2013년도부터 개정되면서 아예 지방의원 제외 명시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왜나 하면 영업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결정하니까 혹시 그런 쪽에 개입하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해서. 특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유난히 딱 기초위원들을 규제를 해놓았기 때문에 한번 더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외 보육이라던가 야간보육, 휴일보육에 대한 수효를 조사했습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수효는 지원도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수효까지는 조사를 못했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있습니다. 통계를 아직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외 보육이라던지 휴일보육이면 교사수당이라던지 원에 대해서 지원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요.

유명란위원

지금 현재 휴일보육보다는 시간외 보육같은 경우에는 수당도 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현재 하는 현황이지만 아마 수효적인 측면도 꽤 욕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효적인 측면을 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야간보육을 하고 있잖아요. 현황을 좀 현황이 있지요. 야간보육이라던가 늦게까지 시간외 보육. 같은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서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인데요. 지금 갈현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구립을 다시 자리를 찾고 있잖아요. 전에도 했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민간을 매입하는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사실 쉽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아울러서 합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률 걱정해 주시는데 국공립어린이 부분도 과장님 설명했듯이 최근에 우리 갈현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개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상의 손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공립어린이집이 서로 의논해서 연령제한을 해서 어린이집에서도 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으면 최소화 시켜서 인근에서 덜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를.

유명란위원

피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많은 민간어린이집들이 오픈을 하지 않지만 이제접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매각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악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반 지금 현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향도 지난번 전에도 찾아봤던 것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서 사실 안전사고 부분이 차량부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현재에는 아마 그렇게 하는 자치구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차량운행을 지양하는 그런 것을 좀 은평구부터 시행을 하게 하면 어떨까? 권고사항이라도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안전문제는 기회있을 때마다 저나 과장님내 담당직원들도 하고 있고 차량문제는 사실 민간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차량이 없으면 물론 통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유명란위원

모두가 차를 운행을 안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가까운 곳을 사실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가까운 곳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교육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구립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행을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모든 보육시설이 예외적인 규정을 빼놓고 안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찾아보면 어떨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도 한 가지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나 올 수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서울시장님께서 동마다 구립시설 수를 두 개씩 늘린다는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도 지금 현재에는 이렇지만 내년도에 더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지금 하여튼 현재 상태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매칭비라서 시비90%, 구비10%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한 개 만들던 두 개 만들던 지금처럼 일반 주택을 매립해서 하나 늘릴려고 하면 보통 2억상이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도 우리는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구비부담률을 줄이고 100% 시비사업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할 때에는 하지만 시설하고 난 이후의 관리문제는 결국은 구비문제니까 매칭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뒷받침이 되는 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서울시에서 현재 내년도부터 보육시설확충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셨나?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발표만 되어 있는 상태지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내려오고 시작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갈현2동은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시청에서 담당팀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나와서 현장도 보고 갔고 다음주 화요일날 제가 시청에 가서 대상 보고를 하게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노인정을 짓든 공공시설을 짓든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협의취득을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결렬이 되어서 우리가 다 추진하다가도 매도의사를 철회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나온 직원들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자치구에 위임을 해서 일정규모만 하면 자치구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면 되지 건건히 바뀔 때 마다 심사를 해서 갈현2동도 그것을 안해 줬으면 벌써 진행이 됐을텐데 그것 때문에 5,6개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건의했고 화요일날 가서 시에 가서 다시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내년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갈현2동 외에는 저희구는 신규확정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명란위원

장시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드림스타트라고 되어 있죠. 은평 드림스타트 명칭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저도 영어가 개인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2010년도인가 발족이 되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두 번째로 구립 대조어린이집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율이 몇%나 되는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외부공사가 다 끝나서 월요일날 내장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서 원장하고 설계사하고 방문할 예정입니다. 외부공사는 다 끝나고 내장인테리어 마무리 단계에 예정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방수공사도 끝난 단계입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방수공사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월요일에 나가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공사 준공을 내년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겨울 공사를 마감해야 되는 상황이 걱정이 됩니다. 겨울 공사를 잘못하게 되면 날림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공사발주처나 또 관리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염려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학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병학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로 보다 향상 발전되어 가는 어르신복지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번 시니어클럽 운영에서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가 법인에서 합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예.

문규주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지금 그 밑에 표에 보면 참여인원이 403명이고 고유산업 5명, 공익형 167명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고유사업이라는 해서 산아래 카페 옛날 불광동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데 그것은 고유사업으로써 지금 완전히 자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398명 거기에는 4개 유형, 13개 사업이 있고 시장형을 말씀드리면 쿠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쿠키를 13명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꽈배기나라 10명, 공동작업장이 5명.

문규주위원

그래서 수입실적이 이게 769만원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밑에 칸에 보면 매출액이 웰빙쌀과자를.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6월까지가 이제 769만원, 쿠키가 1,191만원, 꽈배기가 근 4,000만원이 되어서 꽈배기도 자립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3번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인데 시립은평 종합노인복지관에서 이의 급식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문규주위원

그래서 경로당도 배달을 해 주고.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밑반찬도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이 배달은 어느분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우리 일자리 사업에서 배달원도 있고 자원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각 동별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가 나와있나요? 무슨 동에 어느.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뽑으라면 뽑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등, 전소등, 리모콘 LED전구교체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노동하는 내용입니까? 작업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줄 내용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 품목을 정했습니다. 예산액에 맞추어서.

문규주위원

항상 수고하시는 어르신복지과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신성진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에 1년에 3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 시립은평노인복지관은 한 11억정도 시비로 들어가고 역촌복지관이 2억 8,000나머지 갈현, 응암, 신사 거기가 2억 5,0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시비로요? 구비죠?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6대4 비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왜 그것을 질문을 물어봤느냐 하면 수행하는 서비스가 복지관에서 수행해 주는 서비스가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지소에 서비스 내용하고 겹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밑반찬 배달도 하고 도시락배달은 시립은평종합복지관에서 하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케어도 있고 복지 건강점검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전산교육도 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하나에 있는 1년 예산이 2억 8,000에서 3억 가까이들어가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나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흡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가고 약간 자기 주거보다 조금 떨어진 환경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조금 주민자치나 보건분소나 조금나누어졌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복지비율을 확 줄이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대안이 있으실까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저도 동사무소에 다년간 근무를 했지만 동사무소에 모이는 분들의 성향이라던가 복지관에 모이는 성향은 거의가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류로 연령대가 맞고 그런 부류로 해서 하나의 동호회라던가 이렇게 소통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저녁 늦께까지 같이 있고 동사무소는 예를들어서 전산교육 그러면 거기에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이렇게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전산이 있다 해도 꼭 복지관을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신성진위원

약간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여기서도 좀 즐길 수 있고 복지관가서도 즐길 수 있게 어르신들의 선택이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조금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늘어나는 어르신들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보면 저소득 어르신이나 독거어르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준비들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 하나만 국한해서 봐도 은평구 어르신인구가 대략 7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니어클럽이든 어르신일자리든 아니면 각 동별로 있는 경로당이든 다 해 보면 만명정도 움직일까요. 나머지 어르신들은 어떻게 여가를 즐기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십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145개 되는 소규모 경로당에 가 계시고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또 복지관으로 가시라고 프로그이 좋으니까 잘 안가시더라고요. 경로당에 모여서 오락을 하시든가.

성흠제위원

고스톱 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가지로 어르신 문제에 대해서 앞을 내다보고 대책과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추진 같은 경우 국,시비,구비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나 시로부터 받는 것이 인원제한 있게 받습니까? 아니면 금액 제한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매칭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우리구의 배당을 가지고 시에서 하니까요.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인구대비 몇% 해서 각구별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성흠제위원

조금더 우리구가 더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우리구에서 일자리 사업비로서 구비를 예시해야 거기에 비례해서 시에서.

성흠제위원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줄이는 것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100원을 편성했을 때 시나 국가로부터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300원이 된다고 보면 %로 보니까 구에서 100원 투자하면 35%, 30% 하니까 200원 정도나 210원 정도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거꾸로 1,000원을 우리가 편성했다 그러면 2,000원 정도 받겠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추진을 그동안 해당부서들이 있고 단순하게 어르신복지과에서 사업시행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추진하는 부서들이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러시죠.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전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꽤 많은 수요가 있다고 그래요. 단순히 산에 가서 산림을 가꾸신다든지 아니면 거리청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기보면 월인건비 20만원이면 체력이 안 되시니까 간단한 시간쪼개기를 해서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더라도 거기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수용을 못한다고 그래요. 사실은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을 구비가 적다는 개념으로만 가지 말고 앞으로 내년이면 또 늘어나고 후년이면 인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예측하는 것이 2020년이 되면 20% 다 전 국민의 자명한 사실이고 조금 아까 별도로 어르신인구를 보고받지 않아도 계산기 두둘기니까 딱 나오거든요. 전 7만명이 나왔습니다마는 65,000명 나온다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분명히 나오죠. 일자리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취약계층이나 독거어르신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더불어서 집중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어르신일자리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보고 201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많은 우리가 편성하는데 로 시나 국가에서 준다라고 보면 좀 투자를 하자는 거죠. 계획성 있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에 편성된 39억 정도 예산도 작년에 올해 금년 예산 편성하면서 다른 부분은 거의 삭감되고 조정되는 순간에도 작년대비 5%이상 추가 증액해서 편성한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내년 예산편성 때도 이 금액보다 상향금액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잘하시고 것이고 전체 금액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9억이라는 거지 제가 핵심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추진 부분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인구 비례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구비를 어떻게 편성했느냐에 따라서 시비나 국비가 편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기하고 계시거나 희망하고 계신 분들의 숫자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 부분에서. 20만원짜리가 됐든 30만원짜리가 됐든 그분들이 상당히 적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여기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언른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기대 심리에 그런 것을 보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되지 않는구나, 많이 밀려 있구나 이런 예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사업부서 복지과에서 전체 관할을 하지만 해당 사업부서들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 길거리봉사대, 직접 관할하시나요? 청소행정과에 가시죠. 또 어떤 과가 있죠.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어르신일자리 관련 예산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총괄 예산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도 금년 예산보다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흠제위원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일자리 부분만 얼마 편성한거예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39억이 금년도 어르신 일자리 관련 총예산입니다. 순수하게 일자리 관련예산입니다.

성흠제위원

우리가 35% 하면 10몇억 했겠네요. 많이 하시기는 했는데 15억이든 20억이든 편성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일자리 부분을 꾸준히 늘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왜냐 하면 올해 예산없다고 해서 다른데 허리띠 졸라매니까 15%씩 감축이다 해서 어르신일자리 사업도 15% 감축한다는 이런 사태가 나오면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르신 요양복지팀 업무 중에 요양원 공생 두가지 분야에 대한 지도 감독 그리고 안전점검, 운영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세분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에 인허가 숫자가 어느 정도됩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재가시설이 86개소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재가 제외하고 요양원하고 공생이?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요양원 24군데, 3군데 주거시설은 빼놓고 주거가 아니고 요양시설이죠. 노인요양시설 24군데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공생은요?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14군데입니다. 공생이 10군데이고 노인요양시설이 14군데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현재 지금 관리 업무중에 설치운영관리 지도안전 점검이 이 안전검점 관리업무 중에 위생업무 의료업무 또 의료폐기물 관리업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현재 의료업무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양원이나 공생과정 중에 촉탁에 관련해서 민원제기된 내용은 혹시 있었습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혹한기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은 1년에 한번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은 해빙기, 여름철, 혹한기 세 번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해서 51개를 했습니다. 요양, 의료기관 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한 35군데 위생, 소방, 전기, 수도 이렇게 해서 했으며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촉탁의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혀 없었습니까? 혹시 요양원에서 할 수있는 의료행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아십니까?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그 내용은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은 수술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없고. 담당계장이.

정환

조정환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유현숙 제가 담당은 아닌데요. 거기는 간호사가 인력기준의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맥박, 혈압정도의 그런 정도의 처지 이런 것이지 의료행위라고는 보지않고 그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응급이 생겼을 때에는 촉탁의도 방문을 하셔서 월1회 정도는 촉탁의 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리고 간호사가 응급이 생겼을 때에는 거기에 지정병원이 같이연계되어 있습니다. 지정병원하고 같이해서 환자를 케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시는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바이탈체크라고 하지요? 기본체크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월 1회가 월 2회이상 촉탁의 진료를 받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요양원에서 상당히 많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링겔투여를 한다던가 주사를 놓는다던가 심지어는 엘튜브투입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어떤 사망자들도 무수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이 건과 관련한 지도감독은 전혀 이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앞으로 추후 지도관리 업무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건과 관련한 충분한 감사를 이번 정기감사 때에 충분히 해보겠다는 취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시계로 정 5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반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섭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정동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은평구의 교육복지과 사업에 대해서 잘 한다는 얘기를 밖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간 열심히 많은 성과들을 내신 것에 대해서 치하할 입장은 아니고 애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역사히 교육콘텐츠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기회에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저희과 업무추진 실적을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팀장들이 열심히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뒤에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금 만족도조사가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추진성과에 대해서 만족도에 묻는 것은 하반기에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는 독서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10개월간 일주일에 한번씩 아동의 독서를 지도해 주는 사업으로 재능교육이나 눈높이, 웅진씽크빅 8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한 학생당 2만5,000원에서 1만5,000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현재 대상은 1,1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대상은 6세미만 아동입니다.

권순선위원

6세미만 일반 아동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평균소득이 100% 미만인 가구 기준에서 보면 4인가구 기준해서 483만 6,000원 미만인 6세아동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것도 저소득층 지원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이것 언제부터 한 거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해 봤는데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오래전부터 한건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예.

권순선위원

오래전부터 한 거야말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겠군요. 평가서나 이런게 있지 않을까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본적은 없고 신청이 들어 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는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나 평가와 관리 이런 것들은 없었던 모양이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하고 작년 현황에 대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과후 아동서비스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가 5군데 있죠?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신나는 애프터가 5군데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27군데가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금 내역은 없는데 대략 한 두군데 정도 대상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린것이군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운영을 보면 27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올해 2014년 8월까지 9억 1,100만원이 지금 지원되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가 가장 많은 아동센터를 친다면 은평구에.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30인 이상 종사자 이상인 경우에 종사자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527만원입니다. 할달에.

김규배위원

한 달에 작은 예산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책임있는 그런 아동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 분들에 대한 격려도 국장님 많이 해주셔서 책임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모로부터 떨어져있는 시간이 확실하게 아동들 교육하고 또 건강 챙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많은 격려부탁드립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겨봐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지역사회복지를 연결하는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고 아울러 또 사업도 앞으로 많이 해주시리라고 믿고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소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신성진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업무 중에서 크게 좀 나누어 보면 지역도서관 활성화 업무하고 도서관 건립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왜 희망마을 업무하고 나누어져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향후 문제가 만약에 발생되었을 때 신속한 대처도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두 개의 부서가 이렇게 교육복지과랑 희망마을이랑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미룰 수 있다는 우려가 느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처음에 희망마을담당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던 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부터 출발했고 서울시 주민 참여예산 사업을 희망마을담당관에서 관할을 하고 거기에서 서울시비 1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연계가 되어 있고 현재 건립은 저희과 주관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이나 위탁운영 이것도 저희과에서 주관합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면 희망마을은 그 프로그램 구성하는데서 빠지나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엠피가 희망마을에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구산동 도서관마을 일도 같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소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어서 그쪽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반영하고 점차적으로는 교육복지과로 흡수될 예정인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그 분이 흡수되는 것은 아니고 구산동 도서관마을 전체운영을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할 것입니다.

신성진위원

책임은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성진위원

또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은평구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이자로 1년에 3, 4번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장학재단을 운영되는 곳이 또 있나요?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우리 예산이 97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또 한 가지는 교육은 은평구만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서울시나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가 함께 기획하고 움직여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추진은 좋은데 아까 권위원님이 살짝 얘기한 것처럼 방향성이 잘가고 있는지 콘텐츠 제공자나 수혜자 입장에서는 평가서는 아까 못받았다고 하셨나요? 받은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고 있고 올해 할 계획에 있고 저희가 내년도 것이 아니라 작년도 것만족도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나는 애프터서비스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구에서 일부 단체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주민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보다 참여자가 적다면 위탁자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신나는 애프터는 연 2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이용자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최근에 지어진 시설들이 좋은 것은 이용자가 많고 시설이 노후화 되었거나 그러면 이런 데에는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인데 27개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1년 예산이 대략 얼마지요? 전체예산?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9억 7,000만원입니다. 8월까지 나간 것이 9억 7,000입니다.

성흠제위원

전체 예산은 10몇억 되겠네요. 다하면.

동섭

정동섭교육복지과장

다하면... 이게 구비는 없고 국비30% 시비70%입니다.

성흠제위원

아동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팀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보다는. 프로그램을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난번에 일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쭉 받아와서 검토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세팅된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아동센터가 다 다르게 프로그램을 했던데 왜 그렇죠?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라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 지침에는 문화, 교육, 전체적인 학습 이런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그래서 연간 사업계획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의문점을 약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아동센터에 하루일과가 어떻게 되어요?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방과후에 오면 학습이 일단 기본이고 나중에 악기 배우거나 체험활동하고 식사하고 퇴청하는 이정도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여기에 보면 어느 아동센터는 교사급여가 별도로 나가는 데가 있고 강사비가 또 별도로 나가고 또 강사비도 보니까 특정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만 해서 다년간 계속 해서 60만원씩 7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세세히 의문점을 갖고 살펴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왜 그렇죠?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인원별 조금 틀리는데 그 운영비안에 인건비하고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성흠제위원

그래요. 맞는데.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그러다보니까 후원이 많은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비는 후원금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후원이 거의 없는 개인시설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 내에서 강사비나 프로그램비를 그 금액으로 지원하는데가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후원과 비후원의 차이 때문에 회계항목들이 많이 바뀌는 겁니까?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그렇죠. 크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습비의 한 센터는 수학강사비만 나간다면 거기는 다른 후원금이 없고 운영비내에서 강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계속 좋아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 강사를 계속 지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성흠제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쪽의 강의를 나오시는 강사분들이 강사자격을 확실히 갖춘 분들이예요, 어떤 식이예요?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강사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 이력서나 학습자격증을 다 첨부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나갈 때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강사비를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20만원 내외 정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흠제위원

60만원, 7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강사비로 나가는 게요?

성흠제위원

수학강사비만.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그것은 제가 나가기는....

성흠제위원

교사인건비도 아니고 수학강사비, 지속적으로 6, 70만원이 나가는 시설이 있고 이유가 의문점이 드는 거죠.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그것은 거의 자격은 갖춘 사람들입니다.

성흠제위원

열악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감사를 덜하는 부분도 있을 꺼예요. 왜냐 하면 환경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가리키니까 시설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강사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강사는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꼭 있어야 될 자원은 아니구요. 필요할 때 마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운영비에서 후원금이 많은 곳은 후원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지역아동센터가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런지 제가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두 번씩은 나가는데 서류점검하는데 보면 강사료를 지급할만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쓰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아니면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지역 아동센터라서 학습에 집중적으로 투여가 되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성흠제위원

시설장 교사가 있는 아동센터와 교사가 없는 시설장만 있는 아동센터 규모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그렇치는 않고 인원수에 따라서 시설장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생활복지사는 1명, 2명이냐 그 차이고 원칙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성흠제위원

생활복지사가 없는 데도 많던데.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순간 몇칠 없었거나 몇 달 채용하기 전까지 잠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게 운영비에서 안나갔을 경우, 인건비가 안나갔을 경우 있다는 거죠. 그것은 후원금에서.

성흠제위원

그렇죠. 그것을 보면 제가 생활복지사가 없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그게 아니고 후원금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관리감독하기가 힘들겠네요. 나쁘게 얘기하면 생활복지사가 없으면서 아 이것은 예 회계항목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후원금 받아서 그분의 급료를 제공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그것은 법적으로 법정종사자이기 때문에 없으면 절대 안 되고 채용하거나 나가게 되면 저희한테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생활복지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복지사 인건비가 예를들어서 그것은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를들어 관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후원금에서 복지사 급료가 나갔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지원금에서 예를들어서 시설장이든 복지사든 교사든 강사든 강사료는 당연히 들어 가는데 그런 분들의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급료를 제공하고 나머지 후원금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죠.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그렇게 딱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의 묘로 본인들이 필요한 만큼 써야 되는데 인건비는 무조건 운영비에서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 인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최소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국가나 시로부터 받아서 지원해 주는 목적은 최소한의 그분들의 급료도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항목을 털 때 그 항목에서 털어다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아이들한테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정종사자에 대한 금액을 후원금에서 가져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다른 프로그램, 체험을 많이 갔다거나 캠프를 갔다거나 하면 대체해서 많이 쓰기도 하니까 꼭 운영비에서 인건비까지 다 나가라 이렇게 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침상, 그것은 센터의 운영의 묘에 맡길 수 밖에 없고 제가 알기로 센터가 생활복지사가 법정종사자가 원래 있어야겠지만 봉사자의 의미로 가족이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안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활복지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 사회복지 시스템에 항상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의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없고 채용 할 때도 신용조회를 다하고 성범죄 조회를 다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좀더 깊이있게 들여다는 볼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깊이 있게 못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열악하다보니까 관리 감독이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많이 지원해 주고 하면 지독하게 관리 감독도 하고 그러지만 뻔하고 열악한데 거기다 관리감독까지 강하게 해 보리면 인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전산상 회계처리 한 것 그대로 믿고 처리 해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열악할수록 깊이 있게 볼 필요성이 있겠다, 아까 얘기했던대로 한 과목당 강사료가 다년에 걸쳐서 같은 금액으로 대략 실무팀장이 20만원선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결산에서는 50만원, 55만원, 70만원 그것은 그달에 특화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나갈 수 있겠지만 딱 한 항목으로 해서 주루룩 나가는 것들은 한번 깊이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그 부분은 보겠는데 그렇다고 강사료가 20만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성흠제위원

대략 20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60만원, 70만원.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20만원씩 나가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오는 강사일 경우 그렇게 나가거든요. 60만원이 지속적으로 나갔다면 그 강사는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번 이상 왔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은거죠.

성흠제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 기본적으로 연계해서 후원자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후원도 하고 그래요. 소득공제 받고 후원도 연계해서 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해야할 몫이지만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특히 회계부분은 정확히 볼 필요성도 있겠다, 우려스러워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었고 뭐가 필요한가 더 우리 보살펴 주어야 될 부분이 없는데 이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꼭 이것이 감사 차원에서 돈 이것 잘 썼나, 못 썼나 단순하게 그 목적의식으로 들어 가는 것은 아니었고 프로그램이나 복지사가 있는데, 없는데 다 있다고 하니까 다시 보겠지만 교사가 있는데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있단 말입니다. 또 프로그램도 다 동일하지 않고 실정에 맞게 자율권에 맞기지만 대략 돌아가는 것들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아동센터에서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도와줬어야 하는데 딱 하는 것들만 죽 하고 있거든요.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반기관에서. 카드로만 써야 되고 하다보니까 카드로만 써야 되는 한계점 때문에 지급하기 쉬운 강사비로 지급했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어쨌든 통장으로 입금하니까. 그리고 지도점검은 현장을 항상 나가서 회계 서류는 제가 직접 나가서 매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는 자신감은 있거든요. 위원님 보셔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대체적으로 20만원이라고 얘기한 부분도 일주일에 한번 오는 음악관련된 강사는 대체적으로 2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60만원이고 수학이면 어렵고 힘든 강사일 것 같아서 일주일에 3,4번 온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더 지급하지 않았을까 제가 나가서 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점검은 확실히 할 것이고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면 보통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활동 부분에서 그런 것 같은데 영화관람이 매달빠지지 않고 한 달도 안 빠지고 계속 있거든요. 과연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한 달에 한번씩 계속 영화관람을 이렇게 시켜주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좀 다양화시켜서 할 수 있는 권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화관람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고 예를들어서 수학 강사 지속적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고 하나도 안바뀌는 것이지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영화가 나오면 한 달에 두 번이던 세 번이던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그렇게 필요한 영화들이 나와서 공히 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영화관람에 대한 비용회계처리가 다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나.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저희가 영화관람은 카드결재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여튼 권고는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방향성을 뮤지컬을 한다던지.

성흠제위원

일반적으로 정상적 가정 아이들이 한 달에 한번씩 영화 보러가나요? 아니면 더 가나요?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주말에 토요일날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토요일에 수업이 없잖아요.

성흠제위원

토요일에 프로그램하는 아동센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토, 일에 뭔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나 토, 일에 정산된 것도 많거든요.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그것은 아이들이 와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맞벌이 하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와요. 생각보다 주말에 와서 먹고 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세심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주었으면 꼭 지적질이 아니고 세심하게 살펴주어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유도해 줄 수 있고 또 잘하는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후원을 적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후원자들을 발굴해서 같이 매칭시켜주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