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지역경제팀장 김용환 일자리창출팀장 정현경 소상공인팀장 이은실 에너지자원팀장 박상은 기업유치팀장 강판수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역 우리 과는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작년에 못 받은 105건에 520만 원 있습니다. 매일시장 전기요금과 삼마도 발전소 전기요금 원금 관련입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91억, 세출은 347억입니다. 다음 장 8페이지 4번, ’22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건에 27억6000만 원 명시이월 사업 갖고 있습니다. 2건은 완료했고 9건은 열심히 추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 약 17억 원에 해당됩니다. 설계 중이므로 올해 착공하면 선급금으로 지원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고이월은 11건에 완료 4건입니다. 별 이상 없이 6월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 5번, ’23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 2건 예상됩니다. 산정 5일시장과 화원 5일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약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7번, ’22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삼마도 전기발전 운영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 권고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이 4명인데 충원 검토해봐라, 또 용량 증설에 대한 건,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용량 증설 사업비 세워서 추진 중이며 이게 증량이 되면 4명에서 6명까지 인력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므로 감사 사항 잘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8번, ’22년, ’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작년에는 산정 5일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에는 화원,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땅끝 식품특화단지 조성 등 4건에 대해서 조건부 적정 투자 심사받았습니다. 13페이지 9번,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은 13건에 약 112억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15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7건에 도전해서 6건 공모사업 선정해서 86억 사업비 확보받았습니다. 16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건에 26억5000만 원 용역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 13번,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정산 결과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에 배송도우미 지원으로,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 원과 1500만 원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나 협의회 11개 구성하게 돼 있는데 7개 구성했고 4개는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행감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16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산정 5일 시장현대화 사업과 화원 5일 시장현대화 사업에 입구 확장을 위해서 12건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하였습니다. 산정은 한 3필지 남았고 화원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 22쪽 97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한국조폐공사에는 지역상품권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2건과 산업연구원에는 저희가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좀 내실 있게 꾸미자는, 세워보자는 계획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18번,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5일 시장에 건축공사와 전기, 통신, 소방공사 4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21번, 각종 홍보물, 기념품 제작은 투자유치 홍보물품으로 2건, 그리고 업무 관련 표창은 작년에 지방 물가 등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6억 원 받아왔습니다. 24쪽 23번, 공기관대행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컨설팅이나 공공배달앱 홍보마케팅은 신용보증 재단에, 그리고 각종 공장 관련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번, 26쪽 27번입니다. 조례 연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27건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은 17개 조례에서 예산이 확보됐고 나머지는 예산과 관련 없는 조례여서 예산과 관계없이 미편성했습니다. 28쪽에 29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하면서 상인들 요구사항을 이행해 주느라고 약 4억9400 증하였습니다. 29쪽에 부서별 시책 우수 수범 사례는 상품권 5000억 원을 달성해서 4가지 이벤트를 성실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으로써 전통시장과 또 내수를 활성화 시켜라, 또 착한가격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 등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해남읍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은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신 대로 준공도 했고 지금은 시장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 이런 단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조금 사업 때 부족했던 그런 통로에 트렌치 사업이라든지 또 비, 햇빛 이런 막음시설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고요. 또 점포마다 소규모로 점포경영개선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점포당 200만 원씩이요.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열심히 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시장 시설 현대화는 지금 산정 5일시장과 화원 5일시장이 선정돼서 하고 있고요. 황산은 공모신청을 해놓고 추진 중입니다. 환경개선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또 우수관 물받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 내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6쪽 4번, 지역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6개 사업에 약 19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 예산이 남지 않도록 소상공인들한테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나가겠습니다. 37쪽부터는 16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쪽으로 가겠습니다. 5번,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옥천 영동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그런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현재는 인허가 관계는 인허가 관계대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민들이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면 요구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관계를 잘 가져 나가겠습니다. 옥동 일반산업단지는 약 3만600평에 산업단지를 한 번 만들란다 이러는데 거기에 약 6300평에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해야 됩니다. 해수부가 만만치 않게 잘 허락을 안 해줍니다. 이번에 다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을 했습니다. 기존보다 한 거의 70∼80% 면적을 줄여서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화원조선산업단지는 당초 62만 평의 조선소였지만 그중 반절 34만 평을 매립해서 풍력 기자재 만든 업체한테 분양을 할란다 이런 계획으로 항만공사 내지는 매립공사 추진 들어갔습니다. 대한조선에 민간개발 합니다. 공장 이전과 또 수도권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6월 30일에 가질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여건 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 현황으로 저희 농공단지 옥천, 또 땅끝식품단지, 화원조선단지 등 환경 유지 관리에 10개 사업에 약 7억 원 투자하였습니다. 46쪽 솔라시도 기업도시 선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간선도로를 업체가 많이 조성했고요. 산이정원 16만 평에 대해서는 우선 어린이 정원 5만 평 오는 10월에 개장을 합니다. 태양광과 골프장 사업 조성 완료했습니다. 47쪽에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분양 및 입주 현황입니다. 19개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가동은 14개고 나머지 5개는 미가동입니다. 이 중에는 건축 중인 또 재공고, 땅이 안 팔려서 재공고 사업 구상하는 업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48쪽 지역산업 발전 견인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식품특화단지 2지구 조성사업 1지구 옆이죠. 6만6000평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농식품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 협의는 해남군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약 5만2000평이 여기 농업진흥지역에 해제가 됩니다. 다음 50쪽에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면적을 매립해서 다른 기업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2025년이 예정 됩니다. 52쪽 옥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3만600평에 대해서 매립해서 만드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해수부와 관계도 잘 갖고 주민들 보상 문제도 잘 따져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54쪽 10번,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회수 현황입니다. 약 500억 발행을 했습니다. 환전율은 87.6%입니다.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1년 매출액 30억이 넘은 가게는 상품권 사용을 금지해라.”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30억 원 이상 매출액 가게를 파악하고 있고 오는 7월 정도에는 이 가게에 상품권을 못 쓰는 그런 조치가 들어가지 않겠냐. 물론 농협에, 축협에 경제사업소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55쪽에 신중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중년에게 일자리 좀 주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7개 사업에 50명에 신중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6쪽, 57쪽은 이 사업에 참여한 현황입니다. 58쪽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말고 공공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4개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중장년 희망 내일 찾기, 또 관광지 환경 정비, 읍·면 도로변 꽃밭조성 및 환경정비, 공동체 일자리 사업, 1년에 저희가 한 530명 목표하고 있고요. 지금 1/4분기 끝나고 2/4분기 돌입 중인데 200명, 앞으로 2/4분기, 3/4분기까지 하면 한 600명 정도가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0쪽은 주민자치위원회 매니저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었던 그런 우수 사례입니다. 61쪽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게 약 3㎾짜리 태양광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사업입니다. 삼산, 화산, 현산, 북평, 북일, 옥천 6개 면에 447농가 받아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쪽 서부 쪽 6개 면 신청받아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도 위에 사업하고 비슷한데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잘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62쪽 기업도시 주요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교통, 에너지, 관광, 안전,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주요 서비스를 갖추는 그런 스마트시티입니다. 일부 구간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곳에 스마트시티 사업은 어쩌냐 이런 쪽에 용역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전남도하고 업체하고 해서 용역도 한 번 더 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단계는 실시계획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했습니다. 63쪽에 스테이션 조성사업은 지방소멸위기대응에 관련한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해 보자. 60억 짜리 사업입니다. 교육공간, 창업지원공간, 또 실험공간 등을 갖춰서 청년들이 오고 또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이런 사업을 조성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용역 중입니다. 64쪽에 그림은 저희 정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원료공급단지라든지 에듀센터라든지 넣고 또 회사에서 기업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급호텔 유치라든지 기타 사업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5쪽에 15번, 가로등, 보안등 계약 현황 및 관리대장입니다. 저희 가로등이 한 1만3000주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보안등도 한 100여등 했고요. 이제 LED등으로 현재는 교체 중입니다. 한 8000등을 고쳐야 되는데 매년 한 1600∼700개씩에서 5년간 고치자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올해 1850등 고쳤고요. 발주변사업으로 가로등 한 30개 했습니다. 일전에 위원회에서 주셨던 관광 화원 오시아노 가로등 설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 액화석유가스 현황은 32개소가 있고요. 67쪽에 충전소 9개소, 그다음에 안전 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5번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행정처분 실적에 저번에 송지에 삼양가스 폭발사고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그 경위를 저희가 접수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위해서 지금 의견을 제출해 주라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68페이지 석유사업 44개소 있습니다. 기타 행정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70쪽 도시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올해 도시가스는 6억2000만 원을 들여서 해남에 약 7개 구간하고 있습니다. 70가구 정도고요.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 승인받은 데가 77m 규모입니다. 도시가스 특정가스 사용 정기검사 결과 다 적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71쪽에 삼마도 발전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마도는 내연발전소하고 신재생에너지 2개가 있습니다. 80㎾짜리 3대 ’96년도에 세워서 18억 주고 지금 시설을 했고요. 인원은 4명 있는데 소장이 이제 올 상반기에 퇴직을 하고요. 결손이 한 5억3000 있는데 이는 한전에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뒤에 제가 별도로 가서 봤더니 그 발전, 내연발전소도 문제지만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 사무실이 비 새고 상당히 열악해서 그것까지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80㎾짜리에서 80㎾보다 더 큰 용량으로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통 4만 리터에 대한 변경 문제라든지 용량이 큰 놈이 돌면 벽체는 이상 없는지, 현재 규모로는 가능한지 이런 안전 문제가 제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먼저 짚어본 다음에 용량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드린 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73쪽에 신재생에너지 복합 사업에 대한 현황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80㎾짜리를 최소한 300㎾짜리로 고친다 그러면 인원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이에 대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추진을 해야 되게끔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육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육전에 이제 철탑 세울 시설 부지확보가 가장 문제인데 이전에도 몇 번 추진했는데 소유자가 잘 팔지를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게 원인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입니다. 2㎿에 발전소를 돌렸을 때 발전기금을 내놔라 이런 거고 우리 군은 33개가 있습니다, 이런 발전소가. 그래서 5㎞ 반경에 있는 면이 이런 소득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삼산과 마산은 미포함 돼 있고 그래서 매년 5억6300만 원이라는 발전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공공사업이나 소득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이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내놓은 17억2000만 원은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76쪽 에너지절약 대책 태양광, 농업기술센터와 문화예술회관 절약시설개선 사업으로 태양광 설치했고요. 또 각종 에너지 절약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7쪽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착실히 하고 있고 또 이런 게 잘 됐는지 정기적으로 영산강유역청에 수질 검사를 맡기 때문에 잘하도록 계속 관심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7페이지 보면 그 세외수입 미징수액 삼마도 발전소 전기요금이 지금 작년도에 53건에 247만 원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

’96년도에 이 사업을 19억 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3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30년 상환이면 지금 7년 남았습니다, 30년까지. 그래서 분기에 약 55만 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분기예요. 예. 그러니까 1년에 22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15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한 해에 분기에 55만 원, 1년이면 220 곱하기 7년 하면 1500만 원이 원금으로 남았고요. 이자도 여기에 조금씩 적어지니 그런 부과금액을 이 보고서 제출 기한 제출하는 시점에서 징수 안 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징수율이 좀 더 높아졌습니까?

예, 요건 이제 시간 지나면 다 징수됩니다.

그래요? 좀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바로 끝나면 바로 해서 받겠습니다.

지금 46페이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관련해서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우리가 이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국가 시책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토지 우리가 살 때는 항상 그 가격도 다르고, 다른 데서도 분양가 자체가 다 다른데 그 이후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치 원료하고 거기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그 부자재 단지 클러스터 거기하고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래요.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 위원님, 이제 기업도시는, 기업도시는 이제 632만 평입니다. 632만 평 중에 이제 450만 평이 매립이고 180만 평이 육지였다 그래서 630만 평을 조성했는데 매립지 450만 평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630만 평 중에 230만 평은 기부가 돼 버린다, 해남군에. 공원, 도로, 숲, 기타 관련 용지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기업도시가 팔 수 있는 부지는 400만 평이다. 400만 평입니다. 400만 평을 아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냐? 2조2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2조2000억은 기업도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한 게 아니라 문체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업을 하면 이 금액이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400만 평을 2조2000억으로 나누면 55만 원이 나옵니다, 55만 원이. 그러면 인근 사례는 어쩌냐? 이런 게 지금 최근에 오룡지구가 58만 원 나왔고요 여수 중림은 83만 원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스테이션H나 다른 사업에 대해서 무상 귀속도 받고 지금 무상 임대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 기업도시가 만약 땅 장사만 하냐 이런 것도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 182만 평 부지 무상 귀속하고 또 스테이션H나 탄소중립센터 1만5000평 이런 거 무상 귀속해 준 이런 실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도시가 정당하게 저희도 이제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땅에 대해서 땅을 팔게끔 공사비 들어가서 그걸로 나누면 정말 단가가 55만 원인데 그래서 그걸 감평해 봤더니 78만 원 나왔다. 그래서 해남군에 78만 원으로 안 팔고 55만 원에 매도했는데 이게 기업으로써 땅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기업에 기업도시의 의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운 좀 시켜주라고 많이 했는데 이게 최대한의 그거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사 저희들한테 오히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성 단가가 나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 앞 전에인가 작년에 이제 축협에서 자기 지금 영암 사례처럼 자기도 그 녹색한우 그런 식으로 해서 크게 고기도 팔 수도 있고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직접 거기에서 구워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기업도시하고 한 번, 군 통하지 않고 직접 1:1로 거래를 한 번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그 정보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

거기 그때 당시 축협에 듣기로는 300만 원 얘기했답니다. 지금 어디냐면 기업도시 지금 ······

사무실!

사무실 맞은편 ······

예, 인근에.

거기가 용도지역상 보면은 녹지 지역으로 되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걸 절차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이걸 공정하게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먼저 생겼거든요. 지금 55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예. 일전에는 이제 78만 원까지 불렀다가 저희가 이제 뭐 또 최 사장님이 또 의회도 방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앞에서 “도둑놈 소리는 안 들을 정도로 내가 땅값을 그렇게 할 테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이러고 의회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하고 간 사항이고 그러니 아마 그때 감정가 나온 78만 원은 아니고 최소한의 55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2조2000억 들여서 400만 평을 매립하는데 땅을 만드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갔으니 그냥 이득 안 보고 원가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조2000억의 사업비가 부풀렸냐? 또 그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체부 승인도 받았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가서 이제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다지 군에서 땅을 싸게 팔아라 이러고 자주 이야기하는 게 또 옳으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든단 말입니다. 노력은 해볼랍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분양할 때는 거기 분양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일부 이건 또 위법이나 어쩌네 해서 좀 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고 그러는데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공정하게 공식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 번 ······

그러겠습니다. .

제 개인적으로 한 번 그런 걸 한 번 건의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그래야지 누가 다른 데서 다른 얘기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그걸 한 번 정식적으로 한 번 건의 ······

예. 저도 의원님 마음하고 같이 동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누구든 합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민찬혁 위원님 질문과 연계해서요 방금 그 원가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저부터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땅값이 자기가 샀을 때는 얼마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공공성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냥 군에다 그쪽을 일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한 번 알아봐 주시고, 공공 ······

무상으로요?

그렇죠. 그래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기업도시는 해남군의 소유였다 ······ 해남군 소유가 아니라 해남군에 있는 땅이다, 부지다 보니 해남군과 전라남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해남군에서 공공성이 있는 뭔가 사업이나 기반시설 한다 하면 그냥도 줄지언정 꼭 그렇게 원가 계산하고 원가를 뭐 어쨌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군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예.

그다음에 또 더 연결되는 것은 구성리 마을이 지금 이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가격이 55만 원이라는 가격이 됐다 하면은 거기하고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업도시에서 공공기관이랄지에다가 뭐 매매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게 첫 단추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음부터. 그래서 처음을 잘 좀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예. 조만간 또 가볼랍니다.

드려서 기왕이면 그냥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노력해 볼랍니다.

지금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 하고 있죠?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예.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 아니죠. 그제인가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화단지를 기왕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한다면 지금 수협 그 시설 있죠? 그다음에 김치공장 있죠? 몇 군데가 꼭 해양 폐수를 좀 써야 할 곳이 있어요. 해양 해수 ······ 저 수산물 쪽이 좀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공공폐수가 좀 예산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분리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할 때 과업을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술진단용역 완료했거든요.

다 했어요?

그런 진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해 주시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 추진하라고 저희가 브리핑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예예.

삼마도 아까 발전소와 관련해가지고 지원 충당금이 지금 있는데 거기가 처음에 발전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딱 한 가지 앞전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 우리 해남군에 차익금으로 채무가 돼 있는 게 그 삼마도 발전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1760만 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또 그 농가들이 별도로 불입을 하나요? 부담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그 도시가스 관련해서 고도 지역 몇 군데 군민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이렇게 개설하는 과정에 그 사업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죠?

예예.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피해대책은 어떻게 됐는가요?

아직 그 피해대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예. 해 주셔요. 300만 원씩인가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해 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버려가지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해양에너지랑 1차적으로는 이야기는 해 봤지만 또 그에 특별하게 ······

그러니까 거기를 한 번 더 비켜가잖아요.

한 번 더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

예. 어차피 해양에너지 도시가스를 그분들이 현재 쓰게 되니까 거기서 좀 더 안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지금 각 읍·면별로 금년에 삼산, 화산, 현산, 북평, 북일, 옥천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태양광 내지 태양열을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농가 부담금이 적어가지고, 군민 부담금이 적어가지고 ······

예예.

과거에, 과거에 했던 지역이 누락돼 버렸어요. 그분들이 안 계셨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시나요?

몇 군데 저도 그런 데 접수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제 우선은 1차로 올해 받으면 14개 읍·면이 다 끝나니까 거기에 대기해놨다가 선정된 사람이 못하고 또 조사해 보면 조건이 안 되고 관리대장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14개 읍·면이 끝났을 때 총 틀어서 그런 분들을 좀 끼워넣어 주는 그런 식으로 리스트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해남사랑상품권이 일전에 연초엔가 농협의 경제사업부랄지 그런 데는 제외된다는 내가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이제 행안부에서 “매출액 30억, 연 30억 넘은 업체는 상품권 사용 중지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그럼 과연 1년에 30억 쓰는 것은 어떻게 검증되냐? 그래서 저희가 신용카드사한테 조회해서 요율로 해서 역 계산해 보니 약 82개소가 나왔단 말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신 80억 ······ 30억 넘냐? 이러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이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이제 그분들한테는 못 쓴다. 단 행안부가 남겨놓은 여지는 “단 정책발행분은 받아라.” 그러면 “정책발행분은 뭐냐?” 농민수당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이 갖고 있는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10% 할인 안 받고 하는 거. 요건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구분되냐 이게 일반인지 정책 상품권인지 그래서 해남군이 거기다 정책발행분이라고 표기를 하는 상품권을 만들어야 된다. 상품권 안에 이제 정책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죠. 그래서 개인이 갖고는 경제사업소에 가서 쓸 수 있고 일반 상품 갖고는 쓰면 안 된다 이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갈수록 업무가 복잡해지네요.

예예. 그래서 이제 일부 시도는 일부 지자체는 너희 국비 안 쓸란다, 그렇게 강하게 두면. 그래서 국비 반납해버린 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중앙부처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소상공인 매출액과 근로자 기준 수에 따라서 ······

30억, 30억 미만으로 보나요?

예예.

지금 36쪽 관련해서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사업 16종 부분이 18억9000만 정도 되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예전보다는 좀 많아졌고요.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이 할애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쩐지 모르지만 다른 또 분야에 사업 지원에 비해서는 ······

그렇습니다.

상당히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그런다는 말씀이 자주 들려서 그럽니다.

예, 금액들이 조금 ······

그 소상공인들 특례보증으로 지원한다든가 이자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건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고요. 또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배달수수료 이것도 일반, 전문 배달업체 관련된 데만 해서야 되겠냐 일반 배달업체하는 데도 좀 지원해 줘라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좀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준을 좀 폭넓게 뒀고요.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특례보증은 한국은행에 기준금리가 이제 3.5%까지 올라와서 일전에 기준금리가 3.5%였는데 그래서 3%를 우리가 물어주고 5%인가를 업체가 물었는데 이렇게 하니 이제 은행들이 밑진 장사다. 그래서 안 할란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4.8%로 올렸고요. 대신 그중에 3%는 우리가 물고 1.8%는 소상공인이 물어라.

자부담 (청취불능)

그래도 싸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변경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4억 지금 5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전체 다 가능한가요, 부족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부족하진 않죠?

예, 부족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시장에 지금 주차장 하시죠?

예예.

주차장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예.

앞전에도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오히려 그 주차장이 되면서부터 장날 보면 외곽에 차가 더 많이 발생해버렸어요, 지금.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외곽으로 성민교회 가는 길이고 다 막혀버려요! 왜 그런가 분석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은 이제 저희가 6월 19일부터 저희가 일자리 부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주차금지 계도를 해서 그 시장 주변도 이제는 좀 ······

단속을 한 번 철저히 해버리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상인들 차는 아침에 일찍하고 멀리 뺐다가 다시 올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또 차지해버리고 ······

그렇습니다.

이제 2층 올라가는 데서 진출입로를 달리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예.

돼 있는데 올라갈 때도 상당히 기역자로 꺾다 보니 2층을 또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나도 올라가려면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

주차타워 말씀하십니까?

주차타워.

주차타워는 지적해 주셨다시피 ······

지금은 또 막아놨더만.

예. 교행,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교행에 완전히 잘못된 차선으로 겹쳐버리니 제가 생각해도 주무부서장이지만 이 사업 좀 잘못됐다, 설계부터.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교행 안 하고 바로 2층에서 내려와버리는 램프 하나 지금 다시 추가 시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번 예산에서 앞전 추경에 돼 있는데 ······

예. 그렇게 해 나갈랍니다.

제가 봐서는 거기서 올라가기 직전에 오른쪽에 있는 차선 하나만 좀 넓게 터도 괜찮하겠던데, 하나만 없애고.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대로 지어놓은 것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앞에 보면 뭡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있죠? 2팀 ······ 두 라인이 있어요.

예.

그걸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기차 충전하는 것은 거의 안 보이는데 거기가 비어버려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하는 것을 이쪽으로 반대로 돌리라고 그렇게 하셔요.

1층 입구 왼쪽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막 입구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 있잖아요.

예.

하천 쪽으로, 막 입구 들어오는데.

예예, 예.

거기가 있어 한 2개 노선 정도를 먹어버려요, 주차하는 데가.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중앙에 있었을 때는 그리 옮겼었는데, 예예.

예, 그래요.

그런지 한 번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남읍 매일시장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잘 정비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선 전면 미관이 이제 다른 건물로 인해서 좀 미관이 안 좋다. 2번째, 도로가 병목 현상이 있어서 그것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주차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그런다. 제가 어제 현장을 쭉 한 번 돌아봤어요. 거기에 주차 수요가 늘어난 것은 뭐 식당 때문에 주차 수요가 늘어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량있는 데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거, 안에는 2차선 정도 되는데 병목현상이 있고, 양옆에가 병목현상이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거기만 뚫린다면 한 차선은 차가 가다가 시장 앞에 세워서 간단히 얼른 사가지고 나와서 바로 타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게 지금 다솜유통 앞에 그 .. 지금 주 도로, 대흥사 가는 주 도로 있잖아요.

예예.

그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쪽이 교통체증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차 요인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대비를 좀 하고 1차적으로 전면 미관 식당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식당이 나간 후에는 주차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적인 어떤 주차 대책은 별도로 이렇게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혹시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그 시장이 활성화 되다 보니 또 이제 활성화된 건 좋은데 방금처럼 주차 문제가 또 대두되고 인근에 식당이 있지만 그런 또 ······ 이제 땅은 한정돼서 또 특별하게 몇 백 대를 댈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1차로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그 노선에 대한 주차를 장기간 두지 말고 돌리자 이런 차원하고 일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다솜유통하고 이쪽 그 식당에서 들어가는 그 공간에 대한 이렇게 한 쪽 방향으로 돌리면 어쩌겠냐? 그러면 유통이 좋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입구들이 좁아가지고 그 병목현상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교통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한 번 협의해서 어떤 게 제일 윤활한지 한 번 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또 더 세밀하게 검토 한 번 해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내용 중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단 말이에요. 산자부에서 조례 정비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장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예.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디 엊그저께 어디 시·군이 입법예고 조례 개정으로 입법예고를 내놨는데 어떤 기존의 도로 1개를 완전히 철폐하지는 않고 도로를 좀 거리를 좁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0을 300으로, 뭐 300을 200으로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 중이던데, 그래서 제가 어제 해태협 관계자분도 한 번 또 만나뵀었고 그랬는데 저희도 이제 이게 이격거리 문제화, 산자부에서 주는 그런 이격거리 철폐권고, 앞으로 농업과 태양광의 문제, 그다음에 해남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산이 부동지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벨트 사업, 윤 정부 공약 사업에 대한 추진 문제, 이런 3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추진이 돼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부동지구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회하고 또 해남에 미래로 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거니 이걸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이 이격거리 철폐다. 심사 100점 중에 15점을 이격거리 철폐했냐 안 했냐 조례 개정에 여기에다 산자부가 둬버리고 그러면 100점 만점 중에 15점을 못 맞으면 85점, 만점 맞아도 85점인데 80점 받기도 어려운데 15점까지 마이너스 당하고 가면 이 부동지구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공감대 형성해 보고 해남군도 어떤 적절한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냐, 시기적으로. 그런 판단이 됩니다. 뭐 농지에 대해서 태양광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서 설명회 해 보면 또 주민 의견 들어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소득 보전 문제라든지 농촌의 쌀 문제, 농업정책, 이런 걸로 본다 하면 태양광이 맞는데 또 환경보존이나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서는 또 반대한다, 요런 게 아마 이 반대 반응으로 부딪치니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난장토론 형식으로는 한 번, 몇 번 거쳐가야 되지 않겠냐. 그때 되면 저희 군도 의견이 정립돼서 설명을 할 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당연히 좀 특화도 돼야 되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이렇게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

그렇습니다.

또 그런 취지 하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우리 정작 그 계획에 보면 우리 해남군이 지역에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처음 시작할 때는 유채꽃단지 조성했던 데 거기에다가 일정 공간을 할애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면은 확실하게 공공시설지구라든가 어떤 위치지정을 정확하게 계획에 포함해야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한 이제 공공시설지구로 묶어진다 하면 그러한 일환으로 조성이 됐을 때는 도로나 공원이나 자연스럽게 우리 해남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토지에 포함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군이 스스로 이렇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경쟁력 있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계획에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혹시 그것 논의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 그런 쪽은 공감을 충분히 했고요. 그에 대한 실시계획도 지금 10차례 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위원님께서는 더 한 발 앞서 가셨던 ······ 가신 생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나 우리 직원들끼리는 해남이 앞으로 이제 어떤 지금이 끝이 아니고 계속 더 발전되는 지속 가능한 해남을 만들려면 기업도시를 활용을 잘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일종에 어떤 땅도 좀 해남군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왜 기업도시에다 뭘 다 정책 사업을 집어넣느냐 그러는데,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사람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 어떤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정책사업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기타 땅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요. 또 해남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금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실시계획 안에 넣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다 기부채납을 할 토지가 아까 200만 평이라 했나요?

예예.

그것은 해남군이 도로라든가 일반 공공시설로서 사후관리만 할 수 있는 그런 땅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거죠?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예예.

그렇다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예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디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거기 한 데는 교통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예. 공유재산 ······ (「천일식당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예. 거기는 저희 시장이었고 ······ 공유재산 심의 ······ 아니, 취득 결의만 받아놓고 지금 아직 못 움직인 거 말씀하시죠? 옛날 김병용 언론인 그분 땅 말씀하신가요? 예, 거기는 교통과에서 ······

예예.

예, 했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예.

글쎄요. 총 세대까지는 제가 그러고요. 당초에 저희가 770개를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보고를 드리잖아요. “해남군이 이렇게 열심히 할란다” 이러고 보고드리면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주는데 여기에도 무슨 문제가 있냐. 태양광 이격거리가 있으면 점수에서 마이너스를 많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770개 신청했는데 고작 떨어진 게 440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이격거리 철폐 안 하면 아까 부동지구 집적화단지 15점 감점할란다. 융복합지원사업 삭감할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송지면까지 하고 이제 6개면 하고 서부 9개면 내년에 ······ 올해 조사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주민 피해로 연결돼 버린다, 그런 산자부가 그렇게 꽉 쥐고 있습니다.

지금 한 75만 원 수준이고요 내년에는 한 90만 원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많이 나고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서로 해 주라 하고. 그래서 6개면 하면 한 700개, 800개씩 신청을 하니 거기서 이제 400개밖에 못하면 “나는 왜 떨어졌냐?” 이렇게 또 추가로 막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금액이 괜찮으면 군비로라도 많이 투입하고 싶은데 또 이게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아서 군비 세우는 것도 에너지공단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죠. 결국은 이제 주민 피해죠. 결국.

예.

그렇습니다. 한계는 없습니다.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건설도시과 박석희 도로관리팀장 윤산호 기반조성팀장 정귀영 농업용수팀장직무대리 윤현수 도시계획팀장 임재천 도시재생팀장 김태범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건설도시 업무에 도움을 주심을 항상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도시과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업무와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 업무입니다. 먼저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도로관리팀은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등 도로 관리 전반적인 사항과 교량, 표지판, 설해대책 등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4페이지 기반조성팀은 배수개선사업, 방조제, 밭기반 정비, 기계화경작로, 개간 업무를, 농업용수팀은 가뭄대책, 저수지, 용배수로, 관정개발 업무를, 5페이지 도시계획팀은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군기본계획, 도시계획도로 업무를,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가지 전선 지중화, 경관,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자전거 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2년도 국유재산 대부료는 68건에 1516만3천 원, 도로점사용료는 37건에 1억3104만6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23년도 징수결정액은 5월 부과로 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9페이지 3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42억8786만6천 원이고, 세출은 882억2877만5천 원입니다. 4번째, ’22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으로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7건, 중지 또는 착공 예정인 사업이 2건입니다. 다음 장 사고이월은 총 83건으로 53건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5번째, ’23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5건 중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4건 37억1700만 원 중 22억1000만 원이고 사고이월 예상액은 1건 5300만 원입니다. 사유는 편입 토지 보상 협의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15페이지 6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7번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6페이지 8번째, ’22, ’23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7페이지 9번째, ’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북일 오심재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 등 총 24건에 186억18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19건에 122억70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18페이지 10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3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1건에 1억31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19페이지 11번째,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관리팀 12건, 기반조성팀 5건, 다음 장 농업용수팀 14건, 도시계획팀 10건, 다음 쪽 도시재생팀 8건 등 총 49건에 30억46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12번째,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과 13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현황 및 정산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위원회 등 5건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15번째, 각종 기금운영 및 예치현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입액은 5억2100만 원이고 이 중 4억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은 1억500만 원이 있습니다. 간판 개선 추가 사업 시행하기 위해 지금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완료 후에 추가 시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 16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2년도에 도로 제설작업용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위하여 주식회사 이노바텍과 물품 계약을 하였고 ’23년에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을 신명유아이 주식회사와 용역계약 하였습니다. 25페이지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총 49건에 132억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19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42건에 52억985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93건이고 완료가 19건, 계약 중인 건은 3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20번째,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총 4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 3명과 족욕장 시설관리인 1명입니다. 21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번째,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공모전은 7회 연속, 시·군 경관행정평가는 4회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23번째, 공기관대행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등에 13건 36억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 24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과 25번째, 입찰대행 실적 26번째, 등록규제 제도개선 건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6페이지 27번째, 조례 연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총 18건의 조례 중 예산이 반영된 건은 「해남군 경관 조례」를 포함하여 8건으로 예산은 76억4737만3천 원입니다. 37페이지 28번째, 도·중앙부처 행정추진 관련 애로사항 건의는 해당 없습니다. 29번째,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법원에서 남외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주유소 오염토양 제거와 기존 포장 제거 깨기에 따른 폐기물 증가, 인도 낮춤에 따른 콘크리트량 증가로 인하여 2회 이상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38페이지 30번째,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 사례입니다. 먼저 ‘불법 현수막 그 끝, 착한 변신’으로 그 주 내용은 기한이 지난 현수막을 폐기 처분을 위하여 소각할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농가에 무상 배부하여 잡초 발생을 방지하는 등 농가 인력난 해소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시스템 운영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체계적인 관리로 광고주가 직접 원하는 위치에 게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정 게시대에 실시간 모니터링과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39페이지 소관 업무입니다. 1번째, 주요 도로망 확충계획 현황입니다. 고속도로 사업인 광주∼완도간 총 88.61㎞로 현재 1단계 공사인 광주에서 강진까지 51.11㎞를 추진 중에 있으나 나주 봉황면에서 고분이 발견되어 당초 준공기한이 2년 정도 연장되어 ’26년에 준공될 예정이고 2단계 공사인 강진에서 해남 남창까지는 37.5㎞로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이나 착수 시기는 미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국도입니다. 압해∼화원 간은 국도 77호선으로 신안 압해도에서 해남 화원 구간으로 신안 압해와 목포 율도∼달리도 구간 중 목포 달리도에서 해남 화원 구간은 해저터널로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월호리에서 화원 영월리까지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우려되어 본 구간 6㎞에 대해서도 4차선으로 확·포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음 국도 13호선 영춘지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13호선에서 해남터널을 지나서 옥천면 소재지로 바로 빠져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L형측구 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3%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도 18호선 해남 마산 상등지구 개선사업입니다. 화장장 진입도로가 호교 마을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국도 18호선에서 바로 화장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교차로 공사입니다. 현재 램프구간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27%로 공사기간은 ’24년 1월까지입니다. 41페이지 송지 소죽·송호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북평 남창·서홍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북일 흥촌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인 해남 북평∼북일 간 국지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북평면 오산리에서 북일면 신월리까지 2차선 시설개량 사업으로 현재 토공 및 배수공 작업으로 공정률은 27%입니다. 42페이지 지방도 사업입니다. 목포 구등대에서 양화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매월리 구등대에서 양화마을까지 총 2.64㎞로 터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월 25일 개통하였습니다. 해남∼대흥사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 보상과 광역상수도관 이설이 늦어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토지 보상은 한국감정원에서 금년 2월부터 조서작성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4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광역상수도는 금년 3월 기본계획 수립하여 ’25년까지 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기간이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마산∼산이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마산 상등리에서 산이면 구성리 구간 총 16.7㎞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대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화원 후산∼장수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미개설 구간으로 총 2.6㎞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입니다. 계곡 신평∼무이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5월 공사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 장활 대형관정 설치공사 등 75개소에 148억1300만 원입니다. 이중 완료 건은 36건, 추진 건은 32건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설계 중은 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3번째, 농로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36건에 45억1651만 원으로 이 중 계약 중이거나 구조 검토 중인 12건을 제외하고 모두 계약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4번째,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북평 목동과 현산 백포2 방조제는 금년 초에 대상지 확정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개소 중 해남소방서와 법원에서 남외교차로 간 등 2건은 완료하였고 남외 도시계획도로와 우수영안길 도로는 공사 중입니다. 희망원에서 장공업사 구간은 계약심사 중이고 문내 서상 도시계획도로는 감정평가 중입니다. 평남 도시계획도로는 분할 측량 완료하였습니다.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6번째,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군관리계획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의견에 대하여 검토 중입니다. 계속해서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주민설명회, 군의회 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54페이지 용도지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해남 학동 회전교차로는 공사 중에 있고 해남공원 사거리는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문내 동외는 공사발주 의뢰 중입니다. 56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 주거지 노후 환경개선과 지역거점 공간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페이지 살고 싶은 안심마을,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마을, 걷고 싶은 활력마을, 함께하는 공동체마을 등 4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 외부 집수리 사업은 완료하였고,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 주차장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마을 중 함께 키우는 환경 조성사업은 아이와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은 사업 준비 중에 있으며 아이랑 사랑방 조성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걷고 싶은 활력마을 중 다음 장 5일 시장 옥상정원과 함께하는 공동체마을 중 해남 가족마실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은 계약심사 중이며 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 조성사업은 BF인증 준비 중입니다. 61페이지 9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2년 사업은 총 54개로 4건 추진 중이고 나머지 50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3년도 사업은 23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 10번째, 마을쉼터 정비 현황입니다. 작년 3회 추경에 반영된 6건은, 6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반영된 건은 27건으로 사업 포기한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 11번째, 기계화 경작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 길호지구 등 총 7건으로 계약 중인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 12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주민 건의사항 반영 현황입니다.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주민의견 추진 현황은 2035년 군기본계획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19년 4월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 없었고, 2030년 군관리계획에 따른 관련 민원 추진계획은 3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용역사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67페이지 끝으로 13번째, 해남읍 시가지 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 선정된 해남중학교 구간과 북부순환로 구간은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경 공사발주가 가능할 걸로 사료되고 ’23년에 공모예정인 구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고도리 구간도 공모에 선정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먼저 14쪽 관련해서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지금 사고이월을 이월이 예상된다 했는데 사고이월이 다시 이월이 될까요?

아니, 이제 예상은 명시이월에서 사고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명시 ······

아니, 아래 사고이월 건이 1 건이 있는데 다시 그걸 이월할 수가 없잖아요. 금년 내에 마무리 ······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금년에 사고이월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금년 본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 한 것이 예상이 ······

예, 사고이월로 예상된 ······

5건이 되고 4건이 되고,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로 가겠다.

예예.

지금 17쪽 관련해서 국·도비 지금 확보가 상당히 많이 지금 안 됐네요 특히 그 저수지 보수공사 예산이 많이 지금 확보가 안 됐거든요. 앞으로 많이 ······ 아니, 확보가 될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금년 중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그전에 우리가 신청을 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농림사업으로 승인이 됐는데 순차적으로 안 된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그 상수도 쪽하고 같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상수도 쪽으로 많이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쪽이 농업 쪽에 조금 지금 ······

상수원특별회계로 많이 지금 전환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예. 도에서 ······

나머지 균특예산이나 ······

도에서 이렇게 전부 배분하기 때문에 ······

예. 균특예산이랄지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한 번 유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36쪽 관련해서 조례하고 연계해서 다른 실·과·소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사업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제·개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물론 예산은 필요 없고, 없는 조례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먼저 8번째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예산 불필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명시이월 된 건도 있거든요, 얼른 봐서. 그런데도 예산이 필요 없다?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진 것은 작성하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수막 신고 수리 같은 거 했을 때 인건비랄지 그런 예산 안 세우나요?

이거는, 예예.

현수막을 수리하고 신고하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하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이 다 여기에 이 조례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거의 조례하고 연계가 돼요. 예산이 다 있어. 군관리계획을 세우더라도 ······ 그러잖아요. 좀 신경을 써서 자료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이 어느 정도 된가요? 아까 보고를 하면서 거기를 잠깐 넘어가길래 ······ 간략하게, 아니,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이. 제 사무실로 오셔서 따로 해 주세요, 그건 놔두고. 지금 고도·남외지구에 장기 미집행 시설 많이 있죠?

예.

무려 30만1710㎡가 있단 말이에요, 장기 미집행 면적이. 그러죠?

예.

고도지구가 20만, 남외지구가 10만 정도 돼 있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있나요? 자료를 주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 실적 자료를 주세요.

네네.

여기와 관련해서는 미지급 용지라고 있죠? 옛날에 미불용지라고 썼는데 지금 미지급 용지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 파악한 자료 있나요?

그거는 아직은 파악은 ······

그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왜 그러냐 하면 농로랄지 마을 안길이랄지 주로 도로에서 하면 이제 미지급 용지가 발생해 버리잖아요. 사도가 나와버려. 그럴 때는 우리가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주로 그런 공사를 하고 나면 예전 같으면 기부채납을 다 받았잖아요,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모르고 누락이 돼 버려. 그럼 먼 훗날 2세가 이제 살면서 그 주변 사람들하고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길을 막아버린다는 등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

예. 저희들이 미불용지는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바로바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불용지를 한 번 ······

전체를 파악은 ······

몰라서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요.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예산을 세워서 그 마찰이 있는 곳, 또 교행이 많은 곳, 그런 데서부터 좀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주민숙원사업을 사전 설계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예.

작년에 보니까 지금 안전도시과 사전설계 299건을 했어요. 299건을 설계를 하셨어. 설계를 해서 했는데 주로 보면 1월, 2월에 다 설계가 되죠?

예예.

여기는 문제점이 뭔가요?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 대상지에 지금 경작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사업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작물 수확이 안 돼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전설계를 넘겼어도, 응?

예예.

그러죠?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 보면은 또 일부는 작물이 지금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도 지금 빨리 작물을 파헤쳐라 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경우는 이제 주민사업이다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인데 ······

예예, 그러니까.

사업 신청해 놓고 거기다 또 작물 심어버리고 그러면 사업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작물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 작물까지 이렇게 좀 포기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어쩌겠냐 하고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해 주신 분들은 해 주시고, 또 안 해 주신 분들 안 해주시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이 농업군이다 보니 계속 영농시기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설계도 줘서 빨리 발주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농한기에 영농작물하고 배척되지 않게 그쪽 분야는 그 시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 왜 그러냐면 일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뭡니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자재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 더 늦어져, 공기간이. 그러잖아요.

예예.

그래서 발주할 때 좀 분할해서 영농시기에 얼른 완료할 것은 배수구랄지 농로랄지 하는 거는 먼저 하고, 마을 안길이랄지 그런 분야는 나머지 연중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할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세울 때부터 꼭 그 본예산에만 전부 세우려고 하시지 말고, 추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때 그때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분할해서 좀 세웠으면 좋겠다, 분리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보니까는 299건을 설계를 해가지고 1, 2월 정도에 다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가지고 있다 보고 또 하니까 경리부서 예산 ······ 재무 부서에서는 또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어버려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넘겨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수의계약이니까 발주를 해 버리면 좋을텐데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자주 그 협력을 해서 이 분야는 곧 영농시기가 시작되니 얼른 해 주라 그래가지고 바로 바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예.

그 외에도 지금 작년도에 명시 ······ 사고이월도 많지만 명시이월도 지금 9건이 있는 것 같던데요. 반드시 적기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장기 미집행 용지 많이 있었죠?

예예.

그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했는데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지역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를 한 번 의회 차원에 한 번 보고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후로요.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직 개편을 하면서 팀 간이나 실·과 간에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이제 뭐냐 총무과라든가 이쪽에서 의견 제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4, 5, 6, 7페이지 그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팀이 총 5페이지 중에서 반절을 업무분장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을 세분화시켜놓은 것인지 아니면 일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건 혹시 어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 보신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분석은 못 해 봤고요. 일도 좀 많긴 많습니다마는 업무도 좀 세분화 돼 있고 일도 좀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 정부 통계를 보니까 신규직 공무원이 5년 이내에 그만둬버린 사람이 2만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해남군도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꽤 많은 숫자가 있어요. 이직을 한다든가 휴직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업무 적응이라든가 업무 과다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분에 원인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얘기 들어보니까 도시재생팀의 직원들이 그동안 좀 이렇게 많이 변동이 있으셨죠?

예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만두신 분이나 휴직하신 분도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는?

이제 사실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휴직하신 분도 있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업무적으로도 조금 이제 신규로 와가지고 좀 어려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그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5일 시장에 재물조사라든가 임시상가 이전 업무가 도시재생 업무가 맞는 것인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다음에 경관업무는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군관리계획에 태워가지고 그걸 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관계획 수립이라든가 운영 관리라든가 위원회 관리라든가 공동심의라든가 이것이 도시재생팀 업무로 맞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것이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서림공원에 족욕장 운영 업무도 이리 돼 있는데 도시공원 관리 측면에서 이것도 시설이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시설이 되고 운영관리가 돼야 맞죠?

예예.

그래서 이것만 똑 떼어가지고 서림공원에서 족욕장만 관리하는 것인지 공원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보니까 자전거 관련 업무가 돼 있는데 자전거 관련 자전거 자체가 지금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자전차로. 그러면 이걸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있는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 것이 맞는 것인지, 자전거 관리 업무 총괄 업무를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뭐 이런 등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완충녹지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완충녹지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분이어가지고 완충녹지를 폐지해야 된다든지, 지금 고도리 주변에 완충녹지 같은 것도 그런 계획에 지금 포함되잖아요.

예예.

이것도 도시재생이 맞는 것인 건지, 그다음에 주민생활환경개선 사업 업무가 있는데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모두 증축, 개축 ······ 그런데 우리가 주택 개량이나 화장실 개량이나 지붕 개량이나 빈집 정비나 이거 주거생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생 내지는 환경 개선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마을회관이나 창고나 이런 것만 똑 떼어가지고 뭐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방금 했던 빈집이라든가 지붕 개량을 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마을환경개선을 총괄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워낙 5페이지 중에서 2페이지 반이 1개 팀에 국한돼 있길래 내용을 봐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과장님 혼자 할 일은 아니지만 문제성을 좀 들여다보고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또 그 부서에 간 직원들이 격무라든가 이런 걸로 자주 휴직을 한다든가 퇴 ······ 이렇게 이직을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은 전혀 고려되지 안 했지 ······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문제가 된 것인지 이런 걸 심층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유통지원과장 이재영 유통정책팀장 임은선 명품쌀팀장 채문성 해남미소팀장 이동호 농식품산업팀장 박선희 먹거리전략팀장 이정선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유통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업무 30건, 소관 업무 2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자료입니다. 3쪽 팀별 사무분장은 5개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2년 총 63건 4억2962만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23년은 총 19건 2억4248만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207억393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완료하였고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외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4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1건,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으로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3억 원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 ’22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에서는 ’22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 3억1400만 원으로 ’21년 명시이월 사업 총 6건 12억1000만 원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매년 1회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8번, ’22년, ’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2년도는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심사를 받았으며 사업비는 8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대해 심사를 받았으며 사업비는 31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9번,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비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사업비 68억812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85억8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3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건 중 해남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김치원료 공급단지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하였고, 해남미소 쇼핑몰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김치원료 공급단지 공공건축기획 수립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사업비 수상 내역 및 지출 현황입니다. ’22년도 농식품유통 업무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해남 대표농산물 홍보용 탈인형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해남군 먹거리위원회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공공학교급식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15번,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과 16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17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2년도 30건 3억8332만5천 원, ’23년도에는 7건 1억6541만7천 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18번,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쪽 9번,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해남미소팀에서 해남미소 고객상담을 위해 7명을 채용하였으며 먹거리전략팀에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서비스 사업의 꾸러미 배달을 위해 2명을 채용하여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21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PLS 농업인 홍보용 물품으로 밴드 제작, 해남쌀 홍보용 쇼핑백 제작, 해남미소 홍보용으로 핫팩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2번, 업무 관련 표창 현황으로 전라남도 농식품유통 업무평가에서 대상과 지역먹거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3번, 공기관대행사업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쪽 2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입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 등 19건 123억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25번, 입찰대행 실적, 26번, 등록규제 제도개선 건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27번, 조례 연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조례는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등 12건으로 모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5쪽 28번, 도·중앙부처 행정추진 관련 애로사항 건의 및 건의사항 내용, 29번 2회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 사례로 친환경쌀 500t 미국 수출,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 행정 추진하여 더 많은 우수 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은 해남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태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물류공동이용 지원사업은 원예산업종합계획 참여 조직인 농협사업단과 법인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관내 생산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 차량 운송비를 5t 이상 1대당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식재료 지원 현황입니다. 78개 학교에 13억5258만3천 원이 교부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해남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쌀, 채소류, 과일류, 축산류, 기타 등 해남산 공급 비율은 73%입니다. 다음은 30쪽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산물 집하선별장 2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선별포장기계 4건 중 1건은 완료,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구마 세척기는 2개소는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208동 중 71동은 추진 완료하고 137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해남미소 운영실적입니다. ’23년 매출액은 4월 15일 기준으로 62억8304만2천 원(자료 62억394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32쪽 해남미소 누적 포인트 현황 및 사용 내역입니다. ’23년 포인트 적립금은 2313만1510원으로 포인트 사용 내용은 주문 차감, 환불 차감, 배송비 차감 등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33쪽 농축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관련 사업비는 카카오톡스토어, 11번가, 이마트몰 등 프로모션 기획전과 화물차 활용 해남미소 배너 광고, 해남미소 브랜드 강화 홍보 광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수특산물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33개소에 농수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도농 교류증진 및 신 유통경로 확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직거래 장터 도·농 상생 장터 김치 나눔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해남미소를 알리고 있습니다. 39쪽 지리적 표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구마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해남군 고구마생산자협회에 박스 지원 제작 중이며 고구마 지리적표시 품질관리를 위해 지리적표시 재배 필지 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겨울배추 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양념 채소 브랜드화 사업으로 마늘, 양파, 고추 품목에 대해 비닐, 박스 포장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41쪽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이면 구성리 솔라시도 기업도시 부지에 저온저장시설, 절임배추 생산시설, 절임염수 재활용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5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김치생산비 절감설비, 전통식품산업화 지원사업, 식품제조 가공업체 지원사업,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사업으로 11개소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해남고구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사업비 30억 원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네트워크 및 주체 역량강화, 가공제품 개발 등 정상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인 고구마 저온저장시설 완료하고, 가공시설·장비 구축은 설계 등 인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절임배추 생산장비 지원사업, 농산물 제조가공 장비지원, 떡방앗간 지원사업으로 53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 농산물 상품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절임배추 포장재는 703농가에 총 사업비 13억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지사 품질인증 디자인 제작지원은 5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 학교 무상급식 안전 먹거리 공급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고등학교 석식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78개 학교 및 보육시설에 식재료 공급 및 배송하고 있습니다. 48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 현황으로 관내 초·중·고 32개교, 3745명에 지원하고 학교 내역은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실적입니다. 절임배추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설 명절 원산지 시·군 교차 단속, 온라인 땅끝특산물 지킴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지리적 표시, 생산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지리적표시등록된 농산물은 2008년에 등록한 제42호 해남고구마, 2005년에 등록한 제11호 해남겨울배추 두 가지입니다. 또한 생산자 관리를 위해 지리적 표시 품질관리 및 브랜드 포장재를 지원을 통해 생산 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53쪽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출하농가 504, 출하 품목 662개입니다. ’22년 매출액은 23억5200만 원으로 1일 646만2천 원이었습니다. ’23년 4월 현재 8억8573만4천 원, 1일 740만 원으로 이용객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급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푸드플랜 기반조성 소규모 이중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마을 공동체 육성 이중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로컬푸드 하우스 보온 향상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 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산지유통센터는 마산면 학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화산농업협동조합에서 ’22년 6월부터 5년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58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농협양곡 보관 저온창고 지원, RPC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벼 가공건조저장시설 기반구축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정부양곡 관리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92개소이며 ’22년산 정부양곡 매입량은 3만1271t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2022년도에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21년도에 비해서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4건, 건수는 4건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온저장시설이랄지 연구용역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된가요?

연구용역비 추경에 확보돼서 그 용역 ······

금년 3월까지로 해서 ······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산건위에 전부 다. 저온,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업자가 기존에 이제 하다가 보면은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빨리빨리 해서 그 해에 최대한 그 시설이 완료가 돼서 그 해에 농산물 저장하는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가지고 있다가 이분들이 요즘 포기하다 보면 제가 추가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마는 어때요? 자체 사업만이라도 보면은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 값이 상승하다 보니 그 사업비 갖고는 도저히 못하니까 포기한 것 아니에요, 이분이. 그랬죠?

대부분 중형저장고는 20평에서 50평은 개발행위나 그런 부분에 ······

개발행위가 안 돼서 그랬어요?

예예. 그런 부분에 좀 늦기도 하고요. 또 말씀처럼 그 인건비나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시다가 갖고 계시다가 포기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후순위 찾다 보니까 약간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발행위가 안 된다 하면 얼른 얼른 그것은 ······ 사전에 대상자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예.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 들어오면은 ······

수요 분석을 하셔서 아닌 데는 안 해야지요.

예. 현장 미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여기 예산을 보니 자체사업 13건을 주셨는데 선별집하장이나 세척기 같은 거 보면은 50%대 50% 해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실제 어째요? 고구마세척기도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지만 1억1000만 원에 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거의 배가 늘어나버린 거예요.

예. 고구마세척 ······

거기다 선별집하장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월해서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버렸어요? 더 크게 한 거예요? 당초 계획보다 어떤 거예요?

북평 건은 예, 더 크게 했습니다.

더 크게 하다보니 자부담이 많이 든 것은 어쩔 수 없으나 ······

예예. 기준보다 더 좋게 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자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예산 세운다 하면은 저온저장고를 지었다 그러면 50대 50% 한 다음에 실제로 5평 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1000만 원이 들었다 하면은 500만 원을 지원해 줘야지 3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른 실·과에서도 계속 지적하신 부분 ······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

예예. 그런 부분을 같이 공통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현실성을 한 번 다시 예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지원을 차라리 그러면 뭔 20%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든가 해서 사업에 대한 뭡니까? 표준 가격은 맞춰줘야지. 그러죠?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조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하나 지으면 1000만 원이 드는데 옛날 600만 원을 그대로 계속 산출기초를 해버리면 안 맞죠. 아까 저 서두에 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출자출연기관이 두 군데가 됐죠? ’21년도에.

예.

먹거리재단하고 관광문화재단이 됐어요. 결산검사하면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보수 체계가 너무 현실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지 않아요?

예. 저희 그 부분은 그때 결산검사 시에 지적했던 부분 저희들이 ······

예. 보수를 올리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보다도 형평성이 있어야지, 거의 배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조사하고 비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있는 데하고 먹거리재단하고 뭐 팀장급 거의 배 ······ 관광재단은 팀장이 413만8천 원인데 먹거리재단 267만5천 원이잖아요. 이러니 차이가 나버리고 대표이사나 센터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도, 직급보조비인가, 판공비인가 뭐인가도 관광재단을 세울 계획이라는 말이 들리던데 같이 분석하세요.

예. 이번에 경영진단하면서요 같이 내용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관내 떡방앗간 16개소를 지원을 했네요.

예. 그때 ······

15개소가 완료가 됐다는데 똑같이 개소당 얼마 이렇게 딱 해버리지 말고 ······

아니요. 예.

떡방앗간에 특색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수요, 원하는 수요를 받아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죠. 뭔가 브랜드화가 돼 있고, 또 명성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키울 부분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확실하게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해남 ······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 봐서 더 예산 편성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예.

작년인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우시 유통시장 가셨잖아요.

예.

그 느낀 점이 어땠어요?

지금 이우시 같은 경우는 상진구가 188만 명에다가 유동인구하면 평균 200만 명이 넘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1인당 쌀 소비량이 약 78∼80㎏이면 이우시면 쌀 소비량이 약 연간 15만t 정도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해남군에 생산된 쌀보다 훨씬 더 많게 지금 소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는 갔다 왔던 데서 그쪽에서는 이렇게 저가 쌀보다 고급 쌀을 선호해서 최근에 그쪽에 샘플링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샘플링 보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거기에서 한다면은 그전에 내가 말했던 셀러 방법이 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러죠?

예.

셀러! 스마트스토어에다 올려가지고 쿠팡 같은 데 보면은 샐러들이 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 골프공 하나를 사는데 오늘은 볼빅을 하나 사는데 판매자가 내일 사려니까 또 달라. 그분들이 셀러예요. 그분들은 실제 상품은 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만지는 것은 아니여. 그냥 심부름만 해 주는 거여, 이것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세계화되고 국제화되다 보니 지금 우리 저 이우시에 있는 소 가공품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을 이렇게 해남에다가 하나를 내줄 계획이에요, 하나를. 그러면 여기에는 샘플만 거기다 이렇게 해 놓고 셀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가게 하나만 있으면은 샘플만 ······ 여기 다이소 같은 데로 오만 것이 여기에 있어서 직접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거기는 그냥 접수 주문만 해 주면 상품은 이우시에서 바로 그 소비자한테 바로 택배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제도 있다 하면은 우리 농산물도 그쪽하고 또 연결을 한다면은 거기에 있는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신청했다, 그쪽에서 신청이 누군가나 셀러에서 들어온다. 그럼 바로 택배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

저희들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항상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하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해남산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지금 전체 73% 정도 지금 소비가 됐는데요. 과일류는 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

예. 과일 같은 건 해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들이 있어서 ······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채소류는 왜 공급이 다 못 맞춰지나요? 59% 밖에 못했는데.

채소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남 걸 무조건 쓰도록 하고 없는 부분은 이제 전남권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재단에서 500 몇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 채소를 못 맞춰요?

예. 그런 부분 계속 저희들이 기획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류는 왜 또?

축산도 이제 ······

한 30%가 떨어진가요?

축산도 저희들이 가능한 게 돼지고기나 이런 건 있는데 오리나 닭이나 이런 게 또 없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축산 그쪽하고 기술센터하고나 같이 협력해서 ······

계속해서 해남 ······

적어도 해남에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 샘플링이 갔다고 그러는데 미국에 친환경쌀 500t 수출했죠?

예. 최근에 ······

25쪽 관련해서.

예예. 미국에 하고 있고 캐나다에도 지금 샘플링 한 번 보냈고, 지금 베트남에도 보내고 이렇게 계속 지금 쌀 수출 관련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노력으로 해서 많은 성과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전부 다 개인 법인의 노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예.

그런 분들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뒤에 서포터즈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예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관련해서요. 지금 시설물 지원에서 지금 식품 소재에서 각 법인에다가 지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죠?

예.

이분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품들이 무엇인가를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한 번 주시고, 이분들은 어느 정도 유통을 상품화할 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응?

예.

상품화 할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어느 정도 포장재도 좀 개선돼야 되고 해서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 그런 데에 많이 입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꾸준히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디자인 개발비 지원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판매 유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자꾸 이분들하고 얘기해서 실제로 생산 실태는 어느 식으로 하고 포장 유통은 어떻게 되는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해서 같이 도와주고 하는 것이 유통지원과의 역할이잖아요.

저희들 계속 담당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이 방문하면서 애로사항 청취하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는데 자꾸 말이 나와서 그래요.

더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페이지 내용에 관해서 여기 사업량 이제 개소별로 내용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자료로요.

11쪽.

예예.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보조 사업 말씀하신가요?

네.

예, 자료 ······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2페이지에 공모사업 신청에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은 여기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될 거 같고, 아까 탈인형 제작 중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그러셨나요?

저희들이 그 앞전에 전국노래자랑 할 때 보니까 특별한 농산물 홍보할 게 없어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배추, 쌀, 고구마, 사람이 쓰고 할 수 있는 그 탈입니다.

아!

제작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에요. 저기 소규모 ······ 2019년에 하신 것 같은데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산업 그 떡방앗간에 관련해서요, 이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3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조계종 직거래장터를 거의 매달 가시나요?

조계종은 인사동에 있는 그 절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고 각종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이여서 저희들이 그쪽 관계자하고 계속 업무 연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날짜, 이왕이면 주말 껴서 해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직거래사업단이 가서 지금 계속 홍보활동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3일 간에 2000만 원, 보통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이렇게 매출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조계종에 관련해서 그쪽 해남하고 자주 왕래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해남미소에서 판매를 하면 지금 올해 ······ 작년 자료죠? 이게요.

예예.

그전에도 꾸준히 가셨던 거죠?

예. 꾸준히 하고 저희들이 그쪽에다 절임 관련도 판매를 하고요. 또 최근에는 조계종 신도 회장님이 이쪽 완도 송호리 앞에 오령도 분이어갖고 가서 뵙기도 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쪽에서도 저희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해서 감사한데 이걸 다른 도,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어쩔까 싶어요. 해남미소에서 이제 택배비도 무료로 배송이 되고, 저희 농산물 많이 ······

예예. 저희들이 한 군데만 치우치지 않고 계속 다른 유통 루트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큰 절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아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예예.

그거 한 번 또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9페이지에 보시면 땅끝 우리 매화축제 할 때는 2일간 하셨는데 100만 원만 판매가 된 건가요?

실제적으로 그쪽 매화축제 때는 판매보다는 홍보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영호남도 150만 원, 3일간 판매하시는데 판매가 된 건가요? 홍보 판매가.

여기는 그때 순천만 관련해서 22개 시군을 오라해서 그쪽에서 약간 홍보 위주로, 판매보다는 홍보 쪽에 포커스를 뒀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내 떡방앗간 1개소 추진 중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떡 방앗간은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쌀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그래서 진행사항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제 뭐 아침밥 먹기 조례를 우리 해남군에서 최초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뉴스에서도 꾸준히 ······

예. 보건소에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나요?

예.

근데 운영하기 되게 어렵다 그러던데 우리 군에서는 학교 면 단위 화산은 지금 개인적으로 자치회에서 하는 거 같고요. 무상급식이 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하고 있다면 파악 정도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자료 한 번 저희들이 봐서 업무 (청취불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협의회하고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축산사업소장 정경호 축산진흥팀장 김병오 가축방역팀장 양광렬 축산자원팀장 윤재후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정경호입니다. 해남군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축산사업소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축산사업소는 3개팀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2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207건에 1억669만2천 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42건에 2412만5천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5쪽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 세입은 전년 대비 12억7621만3천 원이 증액된 74억7062만7천 원입니다. 세출은 208억84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3026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3건과 명시이월 1건 중 사고이월 된 소 자동목걸이 지원과 해남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축산농가 이동식 사료 공급 장비와 꿀벌피해농가 회생 지원사업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5번,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과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7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소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번, 2022년도, 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와 예산계상 내역은 축산악취개선지원 26억1000만 원과 조사료가공시설 53억8000만 원입니다. 다음 9번,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1억 이상 신청내역입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29종에 155억7900만 원을 신청하고 신청금액의 97%인 151억89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어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0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으로는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선정되어 2023년도에 26억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사악취개선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송지면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살처분 및 랜더링처리비로 오리 3만6000수, 사료 35t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2번, 상사업비 수상 내역 및 지출 현황과 11쪽 13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결과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과 15번,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12쪽 16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축산사업소 내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2023년 1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번, 2022년, 2023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1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 등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22년도에는 총 5건에 5867만5천 원이며 2023년도에는 총 7건에 5551만2천 원을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쪽 18번,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현황과 14쪽에 19번,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 20번,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기간제 인력채용 인원은 20명으로 AI 및 ASF 등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력과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 인원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22번, 업무 관련 표창 현황은 2022년도에 전라남도 축산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23번, 공기관대행사업 지원 현황 2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 25번, 26번은 우리 소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8쪽 27번, 조례 연계 예산 반영 현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8억15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억2000만 원,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억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번, 도·중앙부처 행정추진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19쪽에 29번, 2회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아울러 30번, 우리 소에서는 해남형 ESG 실천에 발맞춰 환경친화형 축산 농장 육성을 통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사육을 장려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공급을 강화하도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부터는 의원님께서 우리 사업소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축산농가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우리군 주요 축종 소규모 축산농가 현황은 1521농가이며 2만5000여 마리로 매년 1회 이상 읍·면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적정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가축 사육밀도 관리를 위해 초과 의심 농가를 추출하여 문자 발송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시정하는 등 가축 적정 사육밀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반려동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최근 3년간 동물등록 두수는 2703두로 반려 가구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3쪽 해남 유기동물 보호센터 일반현황으로는 현재 축산사업소 내에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신축하여 유기동물 처리 절차에 따라 군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유기동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2종에 52억2058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료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한 축산농장 육성을 위해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국비 30% 지원 후 축산 ICT와 국·도비, 군비 60% 지원 후 한우 ICT로 분류되며 올해 18농가에 2억61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 CCTV 및 개체관리 프로그램 발정 탐지기 등이 있으며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농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AI·ASF·구제역 차단 방역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이 재난형 가축질병 청정지역으로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가축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역 대책으로는 축산차량 거점 소독 시설과 가축 방역 상황실을 매일 운영하고 공동방제단과 군 가축 방역차량을 활용해 농가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소독약품 및 생석회를 신속히 공급하여 개별 농가 방역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일제접종 추진과 가금 및 양돈농가에서 CCTV 방역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는 등 우리군으로 가축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조사료 생산 확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초식 가축의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등 8종의 사업에 총 65억6649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개별장비를 지원하고 22개 경영체에 대해 종자구입 3억1102만5천 원, 조사료 사일이지 제조·운송비 46억 원, 경영체 생산장비 6억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단지로 지정된 해남진도축협과 황산 공룡축산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및 종자, 퇴액비 등 3억8474만5천 원을 지원하는 등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파종실적 현황입니다. 일반단지 및 전문단지를 통해 총 2884㏊ 4만3260t의 동계 조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가축사육현황 및 분뇨 발생량은 사육 두수로는 주요 5개 축종 230만3038두로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현황으로는 발생량 64만여t에 39만t을 퇴비화, 19만t은 액비화, 4만6000t은 정화방류 등 100%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사업으로는 축산악취개선 지원 등 8종의 사업에 대하여 44억698만 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2008년에 준공되어 1일 처리 시설 용량은 80t입니다. 2022년 2만1740t의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는 톤당 4700원으로 금년도 4월 말까지 1862만5천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돼지분뇨 발생량은 연간 26만1220t으로 농가 자체적으로 정화방류 처리와 군 공공처리장과 공동자원화 시설인 해남자원순환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현재 365일 비상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아까 가축분뇨 처리 관련해서 한우나 젖소나 닭, 오리는 전부 가축분뇨가 퇴비화로 자원화가 다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예.

그런데 유독 돼지만 이제 액비화가 되고 정화 방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점이 많죠? 문제점이. 그래서 한 번 이 관계는 용역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동자원화 방안! 공동자원화 방안을 용역을 한 번 해 봐가지고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하고 환경에 피해가 적고, 그래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돈, 그 돼지 분뇨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뇨 처리는 일단 우리가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일부를 한 8%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우리 거기서 한 12%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이렇게 나머지 정화처리하거나 이렇게 액비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렇게 자원화를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저희들 순환센터에 저희들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많이, 개선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에도 악취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저희들 이렇게 분뇨 자원화 및 이렇게 악취 발생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다음에 조사료 관계도 지금 상당히 그렇죠? 제가 몇 달 전엔가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조사료 단지가 전체적으로는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죠?

예예.

일반단지는 많이 늘었고, 전문단지 같은 경우는 면적은 똑같는데 올해 생산량이 늘었나요? 168t이.

지금 하절기 지금 하고 있는 올해 날씨가 지금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비 오는 날이 많아서 약간 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떨어져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약간 좀 그 비가 이렇게 오는 관계로 해서 약간 좀 품질이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측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 아니, 여기 지금 보고 자료에는 지금 168t이 더 초과 생산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고, 지금 조사료들이 지금 수급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급 조절을 하나요? 생산자단체에서는 어떻게 한가요? 각 단지별로 단체에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수급을 해 주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대로 나가나요?

저희 해남군에서 이렇게 조사료 생산된 양은 저희들 우리가 이렇게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이렇게 축산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조사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타 지역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그 조사료 전문생산단지에나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군 축산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라.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조사를 계속 한 번 해보세요. 하시고 윤재후 팀장은 분석을 한 번 해 봐요. 분석을 한 번 해봐! 여기서 강원도로 간 게 더 싼가 ······ 우리 생산농가가 직접 우리 해남에 오는 것이 더 가격이 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거 안 맞은 것이지. 어떻게 해야만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 농지에서 우리 있는 부지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생산 농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전부 다 배정을 하고, 배정을 미리 억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자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각자. 축산농가별로 하면 그 생산량 빼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뭡니까? 경영체에다가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단지하고 얘기를 해서 서로 이 양을 A라는 분은 이농가, 이 마을, 이 축산단지로 먼저 기본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래도 남은다 하면 관외로 방출이 돼야 되는데 우선 관외부터 방출이 되고 있고, 또 그 뭡니까? 상하차 하는데 또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별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요.

예. 그렇게 ······

윤재후 팀장님이.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하계작물은 이 품질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볏짚을 아마 주로 이렇게 외부로 반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

하계작물은 일단 우리군으로 우선적으로 전부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배분이 되나요?

예예.

한 번, 분석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석해 보셔.

예.

지금 작년에 해남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개방이 ······ 개장이 됐나요?

예예. 올 ······

사업비 5억 들어서?

예예.

어째요? 성과가 좋나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 일반 농가에게 축사를 임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워낙 시설이 안 좋은 데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렇게 신축을 해서 아마 시설도 좋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

예. 이번 화요일 현장 점검이 있거든요.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갈 수 있으면 가도록 제가 건의 한 번 해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 유기 반려동물에 지금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지금 ······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까지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해서 했는데 작년부터 중성화 수술 실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2022년과 ’23년 계획이요.

예예.

계획 대 실적. 해남형 ESG 관련해서 어때요? 지금. 2050탄소중립선언 하면서 우리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 군이 농업군이다 보니 지금 우매한 우리 가축들이 가장 오해받을 소지가 있죠? 탄소배출량이. 응? 그래서 아까 소장님 보고서에도 가축사용밀도, 밀도를 좀 줄이는 방안을 얘기하는데 안 그래도 축산농가들이 지금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예.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게 축산 분야에서 해 줘야 되긴 되거든요.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니까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있더라고요. 탄소 배출거래소가 있어. 거기 한 번 들어가보셔갖고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우리 축산에 가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역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번, 공모 한 번 해보세요.

예. 그거는 확인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꿀벌, 마지막으로요 꿀벌 피해 농가들이 올해도 많이 발생했죠?

예예.

몇 프로 정도 발생 됐나요?

지금 그 ······

그런데 왜 작년에 명시이월했어? 이것을 못하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아마 도비가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좀 늦게 돼서 ······

그러니까 군비 예비비를 먼저 우리가 세워줬잖아요, 먼저 하게.

예예.

그걸로 상계처리를 하면 되는데 ······

아니요. 이제 일단 우리가 작년에 3억5000 이렇게 예비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이제 그 뒤에 도에서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벌을 구입할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된 부분 ······

놓쳐버렸어요?

예예.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이월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어땠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전부 다 봉분 같은 거 전부 제대로 다 수급이 됐나요?

일단 저희들이 우리 작년에 이월된 그 사업비하고요.

예. 금년에 또 했잖아요.

예. 올해 군비 3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농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피해 농가들 전부 복구됐나요?

예. 지금 현재 이동 양봉하신 분들이 지금 관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확인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요거를 결과를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꿀벌 농가가 몇 분 안 되시니까 바로 맨투맨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애로사항, 지금 피해량이 어느 정도 된가? 복구는 어느 정도 했는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로만 해도 되는 것인데, 그러죠? 지금 6농가 완료하고 9농가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데, 그 외에도 지금 우리 해남에는 산도 많고 경지면적도 많고 그러는데 밀원이, 특별한 밀원이 지금 없잖아요. 밀원 조성 계획이 없나요?

일단 우리 산림 부서하고 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산림 부서에서도 꽃이 열리는 이런 그 수종을 이렇게 조림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그와 관련되면은 ······

그러니까 밀원으로 해서 집약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꿀벌 농가들이 그리 이동해서 거기에서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뭐 200만 주 밀원 조성 계획은 산림녹지과에 지금 돼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200만 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꽃이 있는 수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산림녹지과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장님. 그러죠?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 하나 나와야 되겠어요. 응?

예예. 우리 관련 ······

축산사업소장 하면서 내가 꿀벌 관련해서 밀원은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작품 하나 만들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있습니다.

녹색입니다, 녹색.

일단 저희들이 우리 그 녹색축산 육성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 권장한 이렇게 사업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올해 7개소입니다. 그래서 녹색축산은 우리가 깨끗한 농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유기농 무한 축산 이런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예.

······

예예. 일단 요거는 우리가 주 사업은 우리가 축사시설 이렇게 개보수나 그다음에 사육환경, 그다음에 방역시설 개선이나 축사 주변 이렇게 경관조성 등을 이렇게 하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않기 때문에요. 요거는 아마 저희들 ······

예예.

먼저 우리 초식 가축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반추동물이어서 아마 많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녹색축산인증이 지금 31농가로 ······

예, 알았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산림공원과장 김보성 산림경영팀장 노건기 산림보호팀장 박상수 공원녹지팀장 이승철 산림휴양팀장직무대리 임종주

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김보성 과장입니다. 평소 인류 생존의 원천인 산림공원 분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항상 변함 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산림과는 4개팀 16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세부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2022년 총 630건 3억4888만1천 원으로 2021년 대비 2억303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7쪽 2023년도는 148건 1억6868만9천 원입니다.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은 10월에 부과 징수됩니다. 하단에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240억1376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7729만7천 원 증하였습니다. 8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 사업 12건 중 완료 3건, 설계 중 4건, 공사 추진 중 3건, 도 계약심사 2건입니다. 9쪽 사고이월 사업은 15건으로써 완료가 13건, 추진 중 1건, 실시설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상되는 사업이라든가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11쪽 8번 항입니다. 2023년도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내용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0억 원 적정으로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12쪽 금년도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조림사업 등 18개 분야 164억2300만 원 신청하여 158억4500만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4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지역특화조림사업 등 6개 분야 27억3900만 원입니다. 연번 4번,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이 미 선정되었습니다. 15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실시설계용역 등 총 36건 6억8900만 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 결과는 우리군 임업인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14번, 각종 위원회는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에 17번 항,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2022년도에 2건 1571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12건 9966만 원입니다. 21쪽 18번,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 현황은 지역특화조림 사업 등 10건에 24억9600만 원입니다. 평균 추진율은 85%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없습니다. 기간제 인력채용 현황은 16개 분야 211명입니다. 거기서 몇 장을 넘기셔야 됩니다. 24쪽 21번,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은 깃발, 물품 등 6건에 2893만 원입니다. 25쪽 22번, 수상 내역은 작년도에 2건, 금년도에 1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29쪽 30번입니다. 시책 수범 사례는 군이 직접 운영하는 가로수 정비단입니다. 28명으로 구성된 정비단은 국도 가로수 정비, 가로수 관리 및 지방도 가로경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참여 주민들에게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0쪽 소관 업무 중 1번째, 조림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82.34㏊, 21억7805만6천 원입니다. 3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6개 지구에 171.17㏊, 3억8342만3천 원입니다. 33쪽 두륜산권역 길정원 조성사업은 매표소에서 유선관 근처 앞까지 2.1㎞ 구간 자연형 숲길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6월 내 준공하고, 2단계 사업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36쪽 3번, 산림소득 기반지원 사업은 8개 분야 52명을 선정 7억5849만2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37쪽 4번, 사방사업 추진 현황은 옥천 백호 등 7개소입니다. 38쪽 가로수 길 관리를 위해서 국도 13호, 18호선 잡목을 제거하고 황금사철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39쪽 나무은행 사업추진 현황 운영 실적입니다. 나무은행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시비 등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49주를 이식하여 활용 추진하였습니다. 40쪽 공원관리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생활권 공원으로서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5개, 읍·면 소공원 169개소입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흑석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이용객은 1만4848명, 수입은 1억4757만5천 원입니다. 치유의 숲은 47회 운영하였습니다. 43쪽 임도 개설 및 관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킬로미터 수가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임도 개설은 간선 임도 4개소 완료하였으며 422구간에 187㎞ 매년 풀베기를 실시하고 정비 대상지를 수시로 예찰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원반도 배롱나무 숲 조성 사업은 화원 매월리 일대 42억 원 사업비로 매년 40㏊ 5개년 간 200㏊에 배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 11번, 도로변 가로수 고사목 발생 및 조치상황으로는 마산면 상등리 일원 홍가시나무가 고사하여 보식 완료했습니다. 12번, 공사 등으로 가로수 이식 현황은 국도 13호선 홍가시, 황금사철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46쪽 13번, 가로수 유지, 관리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18억745만 원 중 39%인 7억381만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47쪽 보호수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20종 301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섯 페이지, 일곱 페이지를 넘겨야 됩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나무심기로 흑석산 경관숲 조성, 화원반도 배롱나무 숲 조성, 도시숲 조성사업 등을 통한 연간 40만 그루에 나무심기를 추진하여 5년간 해남군 관내에 848㏊ 면적에 200만 그루 나무를 식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체험 및 생태교육장 활용으로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22년도에 2개교 조성 중에 있습니다. 51쪽 17번, 산림법 위반자 처리 내역입니다. ’22년도에 4명, 금년도에 5명, 총 9명 송치하였습니다. 52쪽 18번 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및 ······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당연직 4명, 위촉직 6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19번, 공원관리입니다. 관리 중인 화장실은 해남공원, 서림공원 3개소로 기간제 자체 인력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수목관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에 사고 발생은 없었으며 보험은 7개소 모두 가입하였습니다. 55쪽 가로수 및 공원 등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발생피해는 없었으며 병해충 방제실적은 해남공원, 서림공원, 어린이공원 등에 수목관리 사업과 병행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은 우선적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산불진화헬기 임차 운영 등으로 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며 성심성의껏 감사 준비를 하였으나 보고서 작성이나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따뜻한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면장님을 오래 하시다 오셔서 종합 행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빨리 업무 파악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어제 인사이동이라서 따뜻하게 몇 가지만 제가 당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작년에―각 팀장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팀장님들―명시이월이 12건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특히 지금 임도공사! 임도공사 관련하고 숲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예예.

숲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랄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두륜산권역 길조성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행정이행 절차가 지금 굉장히 미흡해요. 절차대로 절차를 꼭 준수해서 금년 안에는 전부 마무리될수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사업이 대부분 위탁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용역을 줘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그 보조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가 딱 체계화가 돼야 돼.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표준모델을 좀 만들어가지고 일관화됐으면 좋겠어요, 일관화. 보조금 정산 방법이 일관화됐으면 좋겠고, 특히 산림 분야는 주로 이제 법정 업무가 있잖아요.

예예.

법정 업무는 법대로 하면 되면 쉽거든요. 그것을 좀 교묘하게 뭐 어떻게 하고 하다 보면 안 되니까 법을 항상 최근법을 연찬하셔가지고 그 누를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200만주 나무심기 추진 관련 있죠?

예예.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전부 추진계획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적,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화원반도 배롱나무 숲은 그 배롱나무로 숲을 만들게 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 혹시 파악 안 되셨으면 다음에 얘기하셔도 되고요. 44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식재 수종을 왜 배롱나무로 했는지는 제가 그 당시 자료를 ······ 그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주위에서 보면 그 현산에서 송지 땅끝으로 가는 데 보면 거기가 배롱나무 식재가 상당히 많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봤을 때 아마 우리 해남 가로등 저기 어성교 쪽 말고는 그쪽 가로수가 상당히 좋고 그래서 아마 배롱나무를 그때 아마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경제수림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것도 작은 공간이 아니라 200㏊ 정도 물론 배롱나무도 나름대로 조성을 해 놓으면 뭐 좀 운치가 좋겠지만 그것이 또 해변이나 이쪽에 맞는 것인지 이런 건 참고로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고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직접 운영하는 가로수 정비단 관계, 그다음에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보니까 전라남도에 몇 개 시군은 산림조합에다 완전히 위탁했더라고요.

예예.

그 내용이 뭐냐면 중대재해법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가로수 정비단도 정말 실무 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하는데 보면 아주 위험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위탁으로 관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도 순천과 몇 개 시군 보니까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어떤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그런 사업을 좀 원한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또 어떤 우리 정립된 하나에 공인된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금 관내에 보면 법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산림 관련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00이라 하면 몇 대 몇 ······ 어떤 몇 % ······ 뭐 6대 4라든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다 100%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산림조합에 하고 나머지는 일정 부분은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산림 관련 어떤 법인이라든가 회사에 계속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운영상의 미니까 시행하시면서 방법론 아니겠어요? 다만 위탁을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장내 정돈)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운영지원팀장 박상철 시설조성팀장 임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입니다. 지난 5월 30일자 저희 의회에서 저희들과 함께 견학을 실시해 주셨죠? 집행부에 무한한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사항 있는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3번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한 4억2750만 원이고요. 세출은 전년 대비 26억2110만6천 원이 증가한 42억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4번입니다. ’22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명시 6건입니다. 그중에 2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마는 금년 내에는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5번째, ’23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로써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공기한이 내년 2월이라서요 명시이월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8번입니다. ’22, ’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32㏊에 대해서 163억이 지금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예산계상은 43억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 9번, 10번인데요 ’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총 4억을 신청해서 확정 4억 받았습니다. 11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3건에 지금 7억696만8천 원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군 농업연구단지 2번째 실시설계만 내년에 지금 2월에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금년에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 9페이지 16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은 군 농업연구단지 추가 지금 토지매입해서 14필지, 14억4734만2천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2번입니다.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작년에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로 해서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농업으로 해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 넘겨서 14페이집니다. 30번,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 사례입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선도 사례인데요 15페이지 보면 주요성과를 보시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도입 1년 만에 전남 도내 1위를 했고요.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은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관 업무입니다. 1번째로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대응센터 관련해서 금년에 지금 지자체 공무원 저희 군과 도에서 지금 직원들이 2명이 파견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 6월 5일자로 센터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금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기본계획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센터 부지 관련 ······ 부지 매입 관련은 전라남도하고 해남군 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7월에 지금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요거 이제 기본설계 작년에 마무리하고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 의견도 지금 들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2월까지 지금 실시설계는 마무리될 겁니다마는 그 전에 마무리 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번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2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설계 자문단을 지금 10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문단을 통해서 설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실시설계 마무리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 농업연구단지도 착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1페이지,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SOC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22페이지 보시면 지금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요. 6월에, 이달 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삼산 나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지금 계획이 ’27년 2월입니다마는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6년 말 ······ ’26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4번째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탄소 관련해서 농산물 인증지원사업, 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련해서 농업 부분 배출거래제 외부 사업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또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은 선정 결과 19건에 132농가 216.4㏊가 지금 선정돼 있고요. 지금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농업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지금 배출권 관련해서는 파프리카 농장이 지금 1개 법인이 2.3㏊ 지금 신청해져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57농가에 109.1㏊가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범사업은 금년에 지금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에 25농가가 선정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 군이 가장 많이 유기 축사 4농가가 지금 예비 선정돼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선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매년 50㏊ 이상 저희들이 신규 인증을 받고 품목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자연드림 갔다 왔었죠?

예.

그와 연계해서 지금 저탄소 인증 농산물하고 자연드림에 우리가 지금 기능성 농산물을 수출 기반 ······ 아니,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거와 연계됩니까?

아니요. 지금 자연드림에서 한 것은 항암식품 ······

그러니까 항암식품인데, 기능성 식품인데 그것도 저탄소 농업 인증을 받은, 받은 것하고 연결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는 유기농하고 친환경입니다. 어차피 유기농하고 친환경이 기본 바탕 안에 저탄소도 지금 받고 있고요. 거기가 ······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연드림에 들어가는 유기농 친환경이 아니어도 되나요?

아니, 거긴 맞습니다.

당연히 기여야지.

예예.

그러면 지금 저탄소 인증을 하면서 자연드림하고 혹시 우리가 계약재배가 된다면 그 기능성 농산물하고 연계해서 집약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지화될 수 있도록 연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자연드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있나요? 해남에.

지금 현재 자연드림에서 원하는 것은 친환경하고 유기고요. 저탄소까지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탄소 쌀에 대한 판로 확보 차원에서 ······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친환경하고 유기농을 했지만 여기에다 우리는 저탄소 인증이 전남에서 지금 1등을 했다면서요.

예예.

계속 늘어나니까 ······ 지금 347㏊가 지금 됐고만요. 그러면 더 이제 추가로 해서 할 테니까, 그러면 더 우리가 상품이 좋아지잖아요.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탄소 인증받은 지역은 계약재배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연드림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

계약재배된 지 ······

새로운 저희들이 확대할 때 ······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계곡쌀 수출 작목반하고 순천대하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예예.

컨소시엄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계약재배 한 논물로 해서 나오는 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계약돼 있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

어디 업체하고 계약이 됐어요?

지금 친환경 ○○

뜬섬 전체를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

예. 107㏊ 전체입니다.

전체를 다 지금 했어요? 계약을.

예.

거기가 학의영농조합법인이라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의영농조합법인이 107㏊를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유통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떻게 돼요?

거기도 계약이 돼 있죠, 지금.

학의영농조합법인이 유통까지 다 가능해요?

아니요. ○○

그쪽하고의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누구하고 ······

가바쌀!

가바쌀하고.

예예.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가바쌀 원료를 지금 하게 되나요? 저탄소로 ······

예예. 그쪽이 계약돼 있어서 ······ 품종도 그쪽 품종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 저희들이 ······

그러면 계곡쌀 이것도 이것도 전부 가바쌀로 했나요? 이번에.

예. 지금 향후에 저희들이 저탄소 인증을 확대를 계속해야 되는데요. 그 확대한 재배면적에 대해서 자연드림하고 한 번 협의를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드림하고 해서 뜬섬이 다 됐다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그 나머지도 계곡농협 같은 데서 착실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예예.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친환경이 가능한 단지를 해서 ······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끝나면 친환경 민경화 팀장하고 계곡농협을 지금 방문해서 그 관련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할 생각이였거든요.

자연드림하고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쪽하고 연계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단지?

예예.

그것이 이제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여러 가지를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같이 끼어 있는 기술센터사업도 지지부진해요. 그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

예, 알겠습니다. 금년 내에는 무조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절차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드림에서 하는 항암 기능성 쌀이잖아요.

예예.

우리도 그 기능성 쌀을 재배 들어갔습니까?

쌀 ······ 그쪽은 좀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거기에서 ······

아니, 계약재배는 지금 계곡에 12㏊가 지금 자연드림하고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암효과가 있는 거냐 그 말이여.

일단 이온 미네랄을 1차 살포를 했고요. 3차까지만 살포합니다마는 이제 모내기 이후에 2차 3차를 지금 할 계획으로 ······

제가 그 맛이 좀 ······ 그 항암 쌀이라고 해서 사서 내가 시식을 한 번 해 보니까 우선 5분도로 정미를 했더라고요, 5분도. 그다음에 새청무가 주 품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4개 품종을 하고 있는데 ······

그런데 이제 5분도로 하고 또 정미해 놓은 미질이 많이 깨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질이 좀 좋고 현재 우리 쌀이 지금 한눈에 반한 쌀이라든가 밥맛이 좋지 않습니까?

예예.

그것까지 가미된 항암의 기능성 쌀이라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요. 제가 항암 기능성 부분만 가지고 시식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곡에다 한 거는 10㏊라 했나요?

12.4㏊ 정도 됩니다.

예. 그런 부분 기왕에 우리가 치유 프로그램하고 연결하려고 보면 확실한 그런 기능성에서 확보가 되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현재 자연드림에서는 저희 자연드림 쪽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명해낸 게 제가 품종이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4개 품종을 지금 쌀에 대해서는 선정이 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계곡은 그 품종이 아니더라도 지금 해 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

향후에 이제 자연드림과 협의해서 품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그쪽으로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 자연드림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온 미네랄을 투입을 해야 파이토케미컬 지금 수치가 올라가게 ······

예예.

이온 미네랄도 사야 되고 또 살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할테니까 의회에서도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미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지확인은 6월 13일 1일간 실시하고 현지 확인 대상은 안전교통과 소관으로 읍내 공영주차장 조성, 읍내 교통사고 위험 및 체증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현황, 농정과 소관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 현황,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사업, 우수영 전복치패장 생산 및 유통현황,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화원반도 배롱나무 숲 조성사업, 축산사업소 소관으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운영과 추진사업 현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 오장수 전문위원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