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근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정해진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고 전용과 이용 이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심의없이 사전동의없이 집행되는 것이라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집행잔액 불용액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불용액이 10%, 20%, 혹은 30%에 육박하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2010년도의 세출분야에 불용액내용을 보자면 199억이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고 사업을 집행했다 한다면 199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0%, 20%, 30%만 불용액을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아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예산효율성에큰 힘이 되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