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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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회의 심사일정에 따라 세무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감사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본위원회 심사의견을 참고하여 201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조주학부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 예산을 알뜰히 집행을 하셨네요. 세무2과의 예산 쓰신 것을 보니까 너무 알뜰히 쓰셔서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불용액은 800만원 정도 비율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고 재원조달 확충은 어떤 종류입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어떤 재원조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수학부위원장

밑에 안건하고 동일한 겁니까? 달라요? 지방세 부과징수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세부사업에 자동차 부과징수가 있고 주민면허 지방소득세가 있고 과년도 체납재산세가 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있는데 총 예산은 6억 5,400만원 됩니다. 이중에서 6억 4,600만원을 지급했고 잔액이 828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중에서 예산절감 488만원을 예산절감으로 남겨놓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34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살림살이를 알뜰히 집행하신 것 같고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217페이지 명시이월 6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됐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명이시월된 내용은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되는 사업이었는데 국고보조금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올해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하게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국가에서 매칭사업인가 보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0월 중에 예산집행 할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답변도 시원하시고 생활경제과의 정책방향이 과장님의 답변처럼 모든 것이 시원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 내고장 경제살리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책정한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쓰지 못한 사안이요. 파발로 예산은 소방서 자리 36.55지역으로 옮기면서 추가 비용이 쓰지 않고 남은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세목에 이 돈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들어가야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항목이.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내고장살리기 공동브랜드 파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죠.

구자성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 빼도 되겠네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되도록 이면 예산절감을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2015년 본예산에서 올리지 마십시오. 올라오더라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지 마십시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부득불한 사항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221쪽 하단부를 한번 보십시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로보조사업이 있고 그 뒤쪽 하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시설개선 이런 2개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비슷한 사항인데 틀린 점은 뭔가요? 같은 점은 뭐고 틀린 점은 뭔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전통시설현대화사업이요?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연서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구비에서 시비, 구비가 6대 3대 1인데 3을 갖다가 6대 4로 나누어서 시비 6 저희가 4인데 그 비용입니다, 1억 넘는 비용이.

구자성위원

1억 넘는 비용 2개다 그런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갈렸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예산책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될 예산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이게 세목을 갈라놨군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0쪽에 첫째 항목이에요. 과장님, 예비비사용 1억 6,000만원 알고 계세요? 전년도 이월금 이쪽으로 합쳐진 거예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조수학부위원장

합쳐서 불용액이 지금 2억 2,000인가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자성위원 하신 얘기에 남은 돈이 2억 2,000 그대로 맞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역활성화 파발로사업이요? 파발로사업은 지금 여기에서 1,356만원의 예산에서 63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조수학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22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조수학부위원장

용어가 저희들이 생소한 용어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401-01 시설비는 대략 401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 내용은 건축시설비입니다. 건축 시설하는 비용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건축시설하는 게 보통표기를 401-01로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보면 401-02도 있고 그런 이런 숫자들이 많습디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02는 감리비가 02고요.

조수학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여기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 사항은 낙찰차액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만약에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8억인데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입찰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좀 깎아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부서에서도 이 사항은 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낙찰차액입니다. 계약할 때 낙찰차액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 223쪽에 하여튼 생활경제과는 쭉 내려가면서 여러 항목으로 사실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일일이 하나 하나 나열하기는 참 시간도 걸리고 이래서 여러 항목 중에 대략 너무 돈을 많이 잠겨있는 것 같아요. 한 10억이나 되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되도록이면 예산을 줄이고 아끼려고 온갖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만 장만하고 한 두 개는 다른 걸로 채울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업별로 10만원 단위부터 100만원 단위까지 이렇게 남은 금액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224쪽에 동물등록사업은 주로 어떤 동물을 등록하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동물등록사업은 3개월 이상된 반려견 그 등록입니다. 지금 저희가 8,800여 마리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0,000두가 됩니다. 한 45%.

조수학부위원장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1차, 2차, 3차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지금 그 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홍보해서 계속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 동을 통해서라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물병원을 통해서 그렇고요. 이래서 아마 동물병원에서도 자기네 어떤 사람이 등록하러 왔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같이 모시고 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급자나 여러 사람들은 혜택 받기도 하니까 계속 홍보중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과태료를 물린 적도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과태료는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아직 시정을 한 적은 없다? 위반을 해도 그냥 독려를 하는 거예요? 계도하고 그러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이 목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불용액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하면 또 소관부처 이외의 부서들이 또 사실 예산의 책정문제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좀 사업계획과 사업을 집행할 때 되도록이면 거의 좀 소진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많이 몇 억씩 이렇게 보유하고 넘어가버리면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요. 성실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 최고 하단 보시면 전통시장환경개선 해서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2,500만원, 2013회계년도 예산액이 1,710만원이 되어 있죠? 맞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1,710만원이요.

성흠제위원

그런데 그 밑에 223쪽에 최고 상단에 보시면 그것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1,752만 1,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구태여 이월액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예산을 안잡아도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잡힌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 사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아니요. 이월이 됐고 좋단 말입니다. 이월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1,71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월된 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1,752만 1,900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올해 2013회계년도에 1,710만원을 구태여 이번에 잡지 않았어도 이월금만 갖고 시설비를 충당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전년도 이월금만 갖고도 되는데 왜 예산을 잡혔냐는 말씀이죠?

성흠제위원

그렇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계획상에 세웠던 사항이라 그 사항에 맞추려고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잡아놓고 했던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계획상에 뭘 맞출려고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여기에서 이월된 금액하고 저희가 예산 잡은 1,710만원하고 해서 2,500되니까 이게 4,210만원이 되죠, 토탈 금액이. 그 사항에서 사업비용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의 문제를 삼는 겁니다. 구태여 예산을 안잡아도 40 몇 만원이 남습니다. 1,710의 예산을 편성 안해도 이월금 2,500 가지고 40 몇 만원이 남는데 예산 세웠던 예산액 1,710만원보다 40만원이 많은 이월금에서도 4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1,710만원을 예산을 안 잡아도 되는 것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이월잡은 사항이 대림시장 공사잔액이거든요. 대림시장이 어떠한 부대적인 사업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이월된 잔액하고 조금 더 잡는 사항입니까?

성흠제위원

잡았는데 지금은 결산 아닙니까. 여러 사유로 잡지요. 예산잡는데 사유없이 예산잡는 것이 1페이지에서부터 끝페이지까지 없지요. 중요한 것은 본위원은 집행잔액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잘못된 것이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남았던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실은 금액이 어느 정도 판단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잡았는데 아끼고 남은사항입니다. 아끼고 남겼냐는 말씀을 야단치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구요. 과장님 아낀 측면이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월액 갖고도 잔액이 남는데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금 공사잔액은 저희가 꼭 반납해야 하는 사항인데 국비 시비 받은 것도 공사 안에...

성흠제위원

집행 잔액남은 것이 보조금 남는 사업입니까? 몇 대 몇짜리입니까?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대림시장 매칭사업비로 해가지고 사업비 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예산을 요즘에 안전문제라던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납하지 말고 쓸 수 있으면 써라 해서 그 돈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납했어야 합니다. 이 돈은 반납할 것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가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구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했다면 충분히 되지만 그 내용이 아닌 과장님 답변하신 아껴 쓰다보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농업인 보조지원들은 보조 사업이 있나 보지요. 223페이지 설명하던 하단부 잔액 남은 것도 남은 것이지만 그 밑에 거기에 보면 1억 2,600만원 1억 2,650만원 민간위탁금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잔액은 1,500만원 남았구요. 이게 지금 동물보조 사업에 민간을 위탁하는 내용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유기견하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비용입니다.

성흠제위원

1년에 그러면 유기견이나 고양이 잡아들이는데 1억 1,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유기견은 한마리당 9만 8,000원씩 들어 가구요. 고양이 중성화는 14만 8,000원씩까지 들어갑니다.

성흠제위원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에 민간위탁을 맡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시비 구비매칭 사업입니다. 5 대 5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게 결산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1억 2,600에 하고 계약잔액도 남을 수 있고 한데 전체 예산에서 1,500만원은 계약 당시에 민간위탁 이전에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것이고 나머지 1억 2,600에 대해서 정산을 제대로 다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한마리 할 때 마다 사진부터 찍고 사용내역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차후에 본위원에게 1억 2,600만원 어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때에 이게 업체가 몇 개가 있을 텐데 현재 어느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유기견은 제한경쟁 공개입찰을 하구요. 고양이는 전자입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민간이전금 위탁금이 1억 2,650만원이 나가있는데 각각 다른 업체입니까? 한업체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유기견하고 길고양이하고 다른 업체입니다. 공개입찰 하기 전에도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사전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성흠제위원

유기견은 얼마이고 고양이는 얼마입니까? 총 금액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별도로 분리가 안 되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유기견이 한 5,355만원 길고양이가 5,564만원입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옛날에 가두어놓는 통도 있고 그러더니 없구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거기로 보내주는 겁니다. 임시 보관했다가 동물구조협회로요.

성흠제위원

그래서 계약금액이 어떻습니까? 그쪽에서는 적다고 합니까? 많다고 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받는 입장에서는 적다고 하지요. 주는 입장에서는 많다고 하구요.

성흠제위원

예를 들어서 10마리에서 1억 2,000을 다 썼는데 12마리 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오버되는 사항은 예산이 현재 되도록 이면 적게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집행 잔액이 1,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관리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뒷장 224페이지 200만원 불용된 부분인데 민간 인재 보상금입니다. 민간 인재보상금 이게 200만원이 책정됐다가 불용이 처리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게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재해 발생 예산인데 가축전염병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성흠제위원

가축전염병이 2013회계년도에는 은평구에는 한건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수 밖에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223페이지 유통지도 및 농축산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직거래운영하고 있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직거래운영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지역에 소상공인들 지역골목 상가 이런 부분에서 직거래를 운영하면 아무래도 경제도 어려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직거래 운영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하구요. 그래서 직거래도 다른 방법하면 우리 실제로 농산물이나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이 직거래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매소매가 없이 직거래되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있지요. 사서 드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양이 많다보면 그만큼 장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직거래 운영할 때 굳이 이것을 많이 해야 된다면 그 골목상권에 포함되는 그 분들이 참여해서 소액의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물론 지역주민들이 아주 싼 값에 이렇게 사드시는 것은 좋겠지만 모두가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거래를 많이 하다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거래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게 효과적이라면 확대하셔도 좋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축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도 설날 직거래 장터밖에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월호 경제침체로 인해서 골목시장이나 전통시장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직거래장터를 열지 않았고 해마다 열었던 강원도전, 굴러라 감자,직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경제가 좀 살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년도에 맞추어서 어느정도 그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설날이나 추석에는 한 10일전에 직거래도 한번 열고 거기를 며 칠 며 칠 피해서 하고요.

박등규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지역상권에 직접 이렇게 나가서 사업하시는 의견도 들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페이지 222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계획 내용을 보면 한 95% 이상이 불용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상인대학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듯한 느낌을 받아요. 대체 이 상인대학 내용하고 운영이 왜 안되고 있는지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 상인대학에 불용된 사항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또 예산절감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것 같아서 교육장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교육장을 계속찾고 찾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임차료가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했고 상인대학이 처음에는 2011년도부터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관해서 계속 이어왔다가 아마 2014년에 시장경영진흥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는 연서시장하고 연신내상점가에서 맞춤형 교육과 주경야독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은 3, 40분씩 계십니다. 상인들이 그래서 이 사항이 교육내용들이 환경개선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이라던가 상인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와 상인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신성진위원

교육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아마 상인들이 주로 전통시장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듣고 저희가 들어가고 확인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연세많으신 분들이 점점 젊으신분들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의 가족이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하여튼 내용이 좋으니까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연서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거기에 상인들도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할께요. 농업인 보조사업말고 농부시장 운영이 있고 224페이지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뭡니까? 22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있는데 민간인재해보상금 예산은 해놓고 지출이 전혀 없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게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재해 미발생이라고 해서 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에 농부의 시장운영해서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400만원하고요. 이것은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사항은 시비에서 남은 사항입니다.

소심향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게 직거래장터보조금입니다. 운영하는 보조금이요.

소심향위원

직거래장터요? 구청에서 하고 이런 것. 시장이 아니고 그러면 위에 품목에 보면 과목에 가축방역 관리가 있는데 이게 AI나 구제역쪽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게 우리 은평구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방역관리사업이요?

소심향위원

가축은 많이 키우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광견병 예방접종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소심향위원

광견병이 들어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가축도 그렇지만 관리견들 있지 않습니까?

소심향위원

광견병하고 가축하고 다른데. 그것을 같이 써준다? 우리는 오리나 키우는 조류독감이라던가 AI나 구제역은 없잖아요. 하는데는 없는데 이것을 쓰는 사업이 지출행위 47만원 쓰는 것이 광견병 예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적어서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전년도 이월금도 있고 전용비용도 있고 많네요. 금액이 그리고 집행을 전혀 안한 것도 있고 페이지 227페이지 보면 민간운영 경상보조금 왜 이것을 예산만 잡아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네요. 그대로 왜 그런 것이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어디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227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설립지원하는 예산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박용근위원

은평구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운영해서 민간이전이 뭐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관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3,500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이중에 3,500중에 창업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0만원씩을 예산편성을 해서 1,000만원씩 2개 기업을 지원했었어요. 올해에는 예산을 없앴는데 재작년에는 2,000만원을 다 썼고 작년에는 한 개 기업 1,000만원만 썼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다른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하는 것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올해 예산은 없애는 과정에 두 개중에 하나만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이 남았고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세 개를 지정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사회적기업 모집을 해보니까 세 개가 나오지 않고 두 개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넘어온 금액 이월액 중에서 3,700이 넘어 왔는데 넘어온 금액중에 인건비해서 약 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3,500정도가 남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설치운영해서 이것도 거의다 집행이 안 되었네요. 금액이 이것도 전년도 이월금을 받아서 또 예산을 잡은 것인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페이지 228페이지 노동복지센터 설치 해서....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노동복지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야 노동복지센터가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서울시에서 노동복지센터 설립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 바람에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할려고 하다 설립하지 못하고 잔액 처리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전년도 이월금액을...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 예산으로 편성됐다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논란이 되어서 일단 이월을 시킨 거죠. 2013년도에 설립할 것으로 보고.

박용근위원

설립할려고 하다 그런데 폐지가 되어서.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2013년도에 설립하는 것을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서울시에서.

박용근위원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잡혀 있는 것은 구비입니다.

박용근위원

229페이지 민간이전해서 이것도 전년도 이월금인데 뭐 때문에 이월금 이렇게 하신 거죠. 이월금 1,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민간이전하고 민간경상보조 2,300만원 짜리 돈이 남아서 이월시킨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1,000만원이 아니라 1억 넘어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근위원

예 1억.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1억은 2012년도에 마을기업 지정이 되게 되면 공간임대 보증금을 신청하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을. 2012년도에 예산을 이것은 시비인데 지원을 받았는데 해당기업에서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2013년도 4월에 공간확보를 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박용근위원

집행이 됐네요. 그 밑에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해서 전용하신 것이 하나 있네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1,000만원은 보행안전 지도사업이라고 공공근로사업 중에 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돕는 공공근로 분야가 있습니다. 16명이 있는데 예산은 8월에서 11월까지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11월말까지 하다보니까 12월 방학때 까지의 기간이 떴습니다. 학생들은 그때도 다니는데. 이 부족한 부분 16명에 대한 20일분을 이 부분에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도 부대시설 그게 맞나요? 시설 및 부대비 잡아서 전혀 집행을 안한 금액이 또 있네요. 시설비해서 이것은 또 뭐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2.,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2층에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본관 2층에 취업정보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취업정보은행이 1층에 잘보이는데 지금은 일자리센터로 명칭을 바꿨지만 1층에 내려놓고 했으면 해서 그때 당시에는 파발로 매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녹번동으로 합쳐졌는데 그 공간을 활용할려고 2,200을 잡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치즈까페라는 저희 사업보다 더 급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2층 세무1과에 자리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이 공간을 가정복지과에 넘기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은평꼬부랑 콩나물 국밥집 일반운영비, 사업관리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왜 이렇게 예산 잡았다 집행이 하나도 안된 거죠? 무슨 내용이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꼬부랑 콩나물 국밥집은 2013년도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인데 2억 3,000을 지원받았는데 2억 3,000중에는 3,000만원은 임대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2013년도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을 할 때 조건이 2013년도 사업이 끝날 때 임대로 3,000만원은 반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다시 임대료를 반납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3,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시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2억 3,000 지원 받았다 3000만원을 서울시로 반납한 거죠.

박용근위원

협동조합이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협동조합입니다.

박용근위원

잘돼 갑니까? 내가 보는 것은 몇사람만 운영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안바뀌고 관리감독 서울시 예산이건 뭐건 이렇게 봤을 때 개인이 운영하는 기분이 확 들어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조합원 10명인 어울림협동조합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박용근위원

1년에 배당금은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배당은 거의 없고...

박용근위원

여태까지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많은 수입이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10명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억 정도를 보조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참여예산사업으로 하다 작년에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단 예산이 2억원이 들어 갔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합니다. 근래 운영실적을 보면 하루에 45만원 정도 보통 55만원 정도 나와야 인건비를 제외하고 중간 정도 되는데 45만원 정도 그것은 그 주위 일대 식당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단 식당에 5명이라는 일자리창출을 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이익이 나면 수익이 돌아가든지 사회적 공헌을 하든지 사업을 할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2억 정도 받아다 2년 넘었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1년 6개월.

박용근위원

최소 1년 정도되면 수익분기점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올라와 있다면.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 사업 자체가 참여예산사업 할 때도 취지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꼬부랑콩나물이라는 콩나물을 경로당에서 재배하는 것을 소비하고 경로당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꼬부랑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인력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수익을 100%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니다. 기왕하는 거면 수익도 창출해서 지역사회에 공헌도 했으면 좋겠는데 식당업이 거기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 문을 닫고 새롭게 여는 곳이 많은 것을 보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일단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도 감독 잘해 주시고 콩나물 키워서 납품받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용근위원

자료좀 보내주세요. 어디 노인정에서 콩나물을 키워서 거기서 실제 받는 것인지 자료를 다 보내주세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 부수 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228페이지 보시면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내용이 100% 불용이 됐습니다. 설치 운영이 전혀 안 된 것인지 설치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다 100% 불용이 됐어요. 이게 설치운영이 전혀 안된 건지? 아니면 뭐...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2012년도에 4개 구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10여개 구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설치비, 시설비하고 아마 물품관리비 일부를 편성했는데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노동복지센터가 아마 노동단체에서 논란이 된 것 같아요, 운영건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류를 시켰다가 2103년도에 넘어왔어요. 저희도 설치를 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넘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노동복지센터를 필요에 의해서 이 예산가지고 설치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설치가 문제가 아니지만 설치한 후에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설치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겁니다.

신성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마 자비로 해서 설치운영하기에는 저희 예산형평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다음 년도에 예산안에 이것은 항목이 빠지는 겠네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박등규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를 많이 만드시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실업자들이 많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31쪽이요. 여기 대부분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공공적인... 229쪽에 이것만 볼까요?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계속적으로 지속적 일자리가 되겠끔 그 수입이 되게끔 해야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일자리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차관리 사회적기업해서 역촌동에 하고 있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역마을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 부분의 사업은 좀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거기는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차장이 확보 되서 그러면 도로에 주차부분을 없애야 된다고 할 때 그러면 계속 적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은 좀 이렇게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일자리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 일자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여기 229쪽과 같이 공공사회적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고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역마을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주차관리 위탁업무를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박등규위원

그것은 제가 예로 든 거고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공사회적일자리는 공공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의 인건비사업입니다, 공공사업적 일자리라는 것은. 지금 공공근로가 명칭이 서울시 시비로 하는 것이 공공근로라고 얘기하고 저희 구비로 얘기하는 게 똑같은 공공근로인데 공공사회적일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국비로 하게 되는 것은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우리 구비로 하고 있는 공공근로예산을 얘기하신 건데 이것은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마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공공근로 일정한 재산과 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공공근로 모집을 해서 일시적으로 직업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공사회적일자리.

박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줘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담당관님! 구자성위원입니다. 2014년 결산 예산에 연결되는 부분에 먼저 질의를 하고 결산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에서 청렴도가 몇 위쯤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 20위권, 23위, 24위.

구자성위원

재정자립도하고 청렴도하고 비슷하네요? 1위는 어디세요? 1위 자치구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번에는 마포구에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성동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구청에서 저는 가장 중추 부서가 감사과라고 생각이 들고 청렴도가 25개 구 중에 23위는 꼴찌잖아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권익위원회 평가가 민원인에 대한 여론조사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여론조사 그 다음에 외부기관에서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잡힌 사례 이것은 마지막에 감점처리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평균 이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점수를 더 올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한번 외부에서 잡히면 그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예컨대 작년에 저희들이 외부에서 잡혀서 감점 받은 게 0.24점입니다. 그런데 구 간에 감점된 점수 빼놓은 나머지는 한 등에 보통 0.02점 차이입니다. 사실은 0.24점을 감점 당하고 나면 나머지 여론조사 암만 잘해도 사실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외부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 더 감사담당관에 며칠 전에 담당주무관으로부터 은평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를 받은 게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다행이 혹시 예산을 유용횡령 배임 등 그런 사실로 사법기관에 처리를 안 받았지만 자체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없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올해는.

구자성위원

작년도에는? 그러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에 감점받는 것도 8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8년전이 발생시점이었고 적발시점이 3, 4년 전이었고 형 확정된 것이 작년 재작년이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때 반영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예산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가 아니라서 혹시 지난번 보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이라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크게 봐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해서 청렴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활동하는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운영 경비 여기에 대해서 주로 여비나 급량비 등 일상적 경비가 들어 갑니다. 앞에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은 각각의 사업비들이 쭉 포괄적으로 들어 가있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 다음에 청렴도 향상 직원계획은 전 직원에 대해서 다 교육하시는 겁니까? 89페지 중간에...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은 73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약 1,200여명의 공무원이 재직하고 계시는데 730만원 가지고는 음료수 값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적은 금액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자주했으면 싶기는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처음에 산정했습니다마는 예산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대폭 삭감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고 강사비도 아끼기 위해서 자체 강사를 써서 감당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 생각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나면 간식비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은 저는 작다고 생각되고 올해 본 예산 때는 이 금액을 올려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는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교육을 시키는 강사분들도 일정 수당이 지워져야 제대로 된 청렴도 직원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꼭 그렇게 생각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다시 또한번 제대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구자성위원

실질적인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1,200여 공무원들이 정말 교육을 받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런 예산은 좀 예산을 상향시켜서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 비리 비위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했는데 예산이 전액 100%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한 건도 없어서 운영자체를 안한 겁니까? 아예 가동을 안한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공직자의 비위를 직접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원보장이라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규정에 있는데 예산이 잡힌 것이 없어서 드릴 수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잡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사실은 이 돈은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서 91쪽에 보면 가로질서 확립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내용은 무슨 사업인가요? 혹시 토목과에 가로팀하고 관련된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이제 120이라고 서울에서 운영하는 응답소가 있습니다. 응답소에서 시민들이 도로가 좀 움푹 파였다던지 가로수가 넘어졌다던지 플래카드가 너무 난무하다던지 가로등이 없다던지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것들을 시정하는데 물론 해당 부서가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책임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민원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감사담당관으로도 올 수 있고 해당부서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20에서 오는 것은 주로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해당 과가 전달하고 해당과가 했는지 안했는지 다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운영은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이 600여 만원 잡혀있고 불용액이 36만원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행정서비스를 하는 예산입니까? 예산서 91쪽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고객만족은 민원인들에 대해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잘 응대를 했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서 점수가 안 좋거나 태도가 안 좋은 분들을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강사료 내지는 그런 분들이 어디 계시는지 민원접대를 잘못하시는 분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비용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예산서를 보니까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도 본 예산에서는 상향조정할 그런 의향이 없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이 부분도 사실은 원래 올 때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깎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올해에는 좀 부분도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협의회 운영 지금도 갈등이 굉장히 심한 곳이 많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은평구에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고 60여 군데 됩니다. 사실 거의 다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지 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예산은 보면 주로 이분들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세부항목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돈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로는 그분들 만나서 얘기나누고 관련된 분들끼리 회의하는 비용입니다.

구자성위원

식사 차마시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하실 때 회의비 드리고 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하여튼 저희가 은평구에 모든 다 타부서가 중요한 부서지만 저는 감사담당관가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면 청렴도 23위에서 1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감사과 전유능한 공무원들을 믿고 계속 예산이라던가 아낌없는 작은 힘이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어요.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의 질문에 약간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구자성위원님이 보니까 한 30%이상 불용된 내역을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공직자 비위신고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조사했을 경우에는 작년도 13년도 청렴도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저희가 종합으로 했을 때는 5등급이고 외부청렴도는 3등급, 외부청렴도는 4등급이에요. 그다음에 2012년도는 세 가지 모두 4등급이고요. 거의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 청렴도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렴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등급이 높으면 신고방이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렴도잖아요. 이게 등급이 높으면 신고방이 접수가 제로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청렴도가 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도 얼마 안될 것이고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있다면 아는 사람도 얼마 안되고 아는 사람이 대부분은 관계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분이 신고를 한다는 가능성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런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사업적으로 공무원하고 연결된 사람이 그 공무원을 고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 판에서 이제 그만 사업하겠다는 거의 이정도의 각오와 결단이 없는 한은 쉽지않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한국사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가 활성화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공무원이 무엇을 좀 부정을 저지르는 것 같다 이런 추정의 제보가 아니고 구체적인 정말로 결정적인 것만을 여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 민원으로 어느 공무원이 일을 잘 처리 안하는 것 보니 업체랑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신성진위원

그것은 따로 민원을 받지만 이렇게 상을 줄만큼의 그런 신고된 내역은 없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여기는 몇 월 며칟날 누구 얼마를 주었다 이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박등규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자료도 충분히 검토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감사실에 직원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 25명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25명 감사직원들로 감사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는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예산은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등규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감사를 잘하면 모든 문제가 다 원만히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전에 감사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이렇게 감사지적은 잘 하셨다고 보고요. 앞으로 여러가지 부정적인 면을 잘 이렇게 각 부서에서 재발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잘못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많이 찾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찾는다는 것이 어려운데 우리 감사실에서도 은평구가 총 예산도 적고 집행할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감사를 예산이 절약되는 것 잘못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51쪽에 봐주세요.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2013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2,469만원으로 처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거든요. 의회에. 그러다 보니까 3,68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추경에서 추가가 된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추경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추경에서 요청할 당시에 2,4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천 몇백만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해 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은 1,230만원 남아요? 추경까지 해서 해드렸는데. 그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더 알차게 주어진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썼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굳이 변명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추경이 늦게 편성되면서 사실은 원래 계획했던 일정에 비해 볼 때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모자랐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 구성하는데 있어서 오래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일부 위원님들이 또 사임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추경까지 해서 했으면 불요불급하게 해달라고 해서 올렸던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릴 정도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안썼다면 문제가 있지요. 여하튼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이 당시에 돈이 2013년도 예산은 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추경도 감추경하고 이런 상황에서 올라왔으면 불요불급하게 올라왔을텐데 돈이 남았다면 본위원이 이해안가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질의가 끝날 때 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김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때 칭찬해 드렸는데 몇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63페이지 주거재생과 세입을 살펴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수입이 약 3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두과에서 쓰인 돈이 236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270만원 들었습니다. 3억 2,000만원 대비하면 상당히 잘 받았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한 금액이 6억 4,900만원인데 징수하려고 예산편성한 돈이 3억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징수한 목표치가 약 46.3% 인데 수치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인데....

기노만위원

오히려 예상치보다 더 받아들였어.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매년 신발생도 있고 기존무허가 건물도 있습니다. 분기, 반기로 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있는데 납부징수 실적에 대한 금액치입니다. 예를들어서 100건이 부과된다고 해서 100건이 다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액 보다 낮게 잡아서 받아들이는 징수액은 훌륭하게 잘 받아들였죠. 좀더 많이 잡았으면 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금년에는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징수 실적은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셔서 칭찬드리고 싶은데 243페이지 주거환경정비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이것을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두꺼비하우징 사업이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34페이지 주거환경정비 사업추진 항목을 보면 8억 9,000만원 중 예산액이 5억 1,000만원이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유인즉 235페이지 두꺼비하우징 시설비로 들어간 돈이 6억 6,800만원입니다. 6억 6,800만원을 지원할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2억 2,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 9,4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죠. 이유가 뭡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과목상 분류고 실질적인 사업은 두꺼비하우징 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 관리사업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두꺼비하우징 보조해서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거기있는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두꺼비하우징팀에 있는 사업이 아니라 옛날에는 예산과목이 장,관,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목별로 잡다 보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 예를들어 산새마을이나 산골마을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도 사업과목이 두꺼비하우징 사업 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편성이.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산새마을 경관사업, 작년에 텃밭하고 산새마을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여기는 산새마을 안 들어가 있고 항목을 보니까 두꺼비하우징 사업 보조해서 부대시설,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꺼비하우징에 쓴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이 아니고 예산과목상 사업과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라는 목이 아니고 사업편성 자체를 두꺼비하우징 사업으로 해서 경관사업이나 산새마을 주거환경 사업자체도 그 내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6억 7,5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 산새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비로서 당초시,구매칭 사업이 8:2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또 한가지 237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여비가 9,300만원 잡혀 있죠. 쓰기는 9,000만원 쓰셨는데 370여 만원 남았죠. 그러면 양호하게 다 쓰셨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다 쓰셨어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직원들 급식비로 해서 출장비입니다.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현원이 아니고. 주거재생과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27명 근무하고 출장나갈 때마다 1일 2시간이내 1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합니다. 집행잔액이 372만원인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주거재생과장 김덕 저희가 출장비가 잡혀 있는 게 13일 한 달에 쓸 수 있는 게 총 13일입니다. 그래서 26만원인데요. 1인당 쓸 수 있는 금액이요. 저희 과 같은 경우 재개발사업팀, 정비팀, 주택관리팀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관리팀이 있어서 거의 출장을 매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가 충분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그만큼 출장을 어떻게 보면 자재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13일 여비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과 특수성상 현장근무가 굉장히 따라다니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외국도 아니고 국내인데 9,000만원 사용했다고 비행기 타고 다니시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교통비입니다. 교통비이고요. 여기에다가...

기노만위원

아니 제가 비행기 타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금액이 커서 비행기삯인 줄 알았다고...

기노만위원

금액이 커서.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27명에 대한 총액집행액입니다. 1년치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서면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쭉 나와있죠? 보존지출에 대해서 서울시보조금. 과장님! 서울시보조금이 300만원정도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받아다가 못 쓰시고 반환하셨습니까? 이런 돈은 서울시 돈을 찾아서 쓰시지 바로 밑에 항목입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이것은 시비보조반환금인데 2013년도에 저희가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채용에 따른 수당...

기노만위원

공동주택? 제가 잘 하셨다고 칭찬했던 것이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채용인원을 저희한테 내려줄 때 1월부터 했었는데 2월, 3월중에 시에서 채용인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대한 집행잔액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을 안하게 되면 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쓰더라도 제가 보고할 때 많이 인원을 배출해서 우리 은평구에 아파트에 그런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권장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기노만위원

이런 것은 더 많이 발굴하셔서 돈을 집행해서 쓰시지 아쉽다는 아쉬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시에서 전문가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시비보조금을 주고 인력풀을 줍니다. 그 내용에서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 인건비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좀더 커뮤니티 전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분쟁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많이 발굴하셔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안건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두꺼비하우징사업 235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두꺼비하우징사업이 총 여러 군데 망라가 되어 있어서요. 예산 9,800만원이 잡혀있는 예산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기원되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두꺼비하우징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출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조수학부위원장

예, 출자금은 아직 말씀 안드렸는데.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9,800만원에 포함 되어 있어서.

조수학부위원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잡혀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130만원 집행잔액이고요.

조수학부위원장

과장님! 출자금은 원래 어디다가 출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제가 그 부분은 6대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7대에 들어서 질의가 많이 계신 관계로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하고 주거재생과 내에 두꺼비팀이 있습니다. 그 부분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사업은 원래 서울형 및 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서 우리구 도시재생만들 기 사업에 동참하여 뜻을 같이 하는 전문가 등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출자한 순수 민간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처럼...

조수학부위원장

주식회사 두꺼비가 민간업체라고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주식은 대략 출자를 해서 사업이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출자금이 얼마 저희 구하고 관련이 있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당초 2억원을 편성해서.

조수학부위원장

2억원을 편성을 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출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출자를 원치 않아서 작년 추경때 1억 1,500을 감액을 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1억 1,500을 감액했다고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서 감액을 임의대로 한 거예요? 원래 안하려고 포기를 한 거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두꺼비하우징에서 출자를 원치 않은 부분도 있고요.

조수학부위원장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원래 2억원을 하려고 했습니까? 최초에? 왜 자금을 저희가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왜 2억원을 투자를 하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원래 도시재생만들기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민선 6대때 구의원때 한 내용인데요. 2012년 2월달에 의원발의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에 2억원 출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금 출자가 저희가 늦어지다보니까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 자체 내에서 2억원을 출자를 해서 순수 민간회사를 출발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러면 자기네 회사에서 다 자금을 출현하겠다를 해서 저희 것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왜 공짜인데 안 받아요? 지원하는 것은 영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공기업법하고 저희 도시재생만들기지원조례를 들여다보면 보고 및 검사를 하고 또 출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돈을 지원을 받게 되면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래서 이 8,500만원이라는 돈은 그때부터 여태까지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에요? 이월해서 내려온 금액이에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올해 예산에는 이게 잡혔어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2억원에서 1억 1,500을 감추경을 하고 8,500이 있었는데 8,500마저도 금년에 불용처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 자금은 앞으로는 또다시 이월을 해서 다시 또 예비로 놔둘 거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불용처리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략 보조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이 자금이 저희가 교부를 받는 데가 있습니까? 지원받는 데가 있어요? 두꺼비하우징사업에 보조라고 괄호 열고 하는 데가 있죠? 한 6억여원 되는 것.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수학부위원장

그것하고 밑에 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두꺼비하우징쪽하고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계시는 두꺼비하우징보조사업이라는 부분이 두꺼비하우징하고 전혀 무관한 산새마을 경관사업비로 사용된 금액입니다. 산새마을을 경관을 관람도 시키고 사업이 잘되어 있다고 해서 또 저희가 견학지로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고 아까 8,500만원에 출자부분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해서 좀 질의를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기노만위원님 말씀 중에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에서 텃밭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텃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재생과에서도 하고 계십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산새마을 경관사업을 최초에 실시할 때에 산새마을 보면 가축, 오물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는 주민분들하고 그것을 치우게 되면서 경관사업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산새마을 올라가 보시면 텃밭에 각종 농작물을 해가지고 어르신이나 경로당이나 없으신 분들 그분들한테 농작물 수확해서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로 뭐를 심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산새마을 착공식 때도 가보았는데 무하고 배추하고 다음에 고추 각종 농작물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습니다. 심지어는 땅콩도 심어져있고 그 부분을 수확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마을잔치가 있으면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텃밭얘기가 나와서 공원녹지과인데 주거재생과에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두꺼비하우징 보조사업을 여쭈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이월액이 3억이 있는 것이지요. 전년도 이월액에서 그러면 이번에 전년도 이월액이 그만큼 있었는데도 이번에 추가예산을 잡았는데 여기 보니까 불용액은 추가 예산잡는 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산새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해서 3억 7,500만원을 시구매칭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3억원이 시비구요. 7,500만원이 구비입니다. 이 부분을 시비를 재배정 사업으로 실시한 관계로 어떻게 보면 허수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배정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 구비 7,500도 집행하지 아니했구요. 대신에 시비로 금년에 23억원이 내려와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금년이라고 말씀하시면 2014년에 새로이 내려와서 시비로 산새마을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23억 전액 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연옥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노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그 부분이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존경하는 이우진국장님께서 비행기타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질의하는 부분을 비행기타고 다녔다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지적을 안 해 주십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는 대해서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얘기를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저희들이 앉아있는 처음들어온 위원들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라면...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1억원이 가까운 여비가 잡혀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성의껏 대답해 주시는 것이 국장님이하 과장님이 하시는 일인데 옆에서 비행기 타고 다녔다고 조크를 해 주시면 정말 부적절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결산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처음 들어 온 위원들이 무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행정에 최고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배우면서 같이 격려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 의회에 목적이고 또 당연히 행정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분위기가 삭막해졌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김규배위원

서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메꾸어주시고 성실하게 도와 주셔서 그런 도움도 아낌없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도중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 당해 연도에 두꺼비하우징이 공사도급 계약 건수를 알고 계세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꺼비 하우징하고 저희하고 두꺼비 팀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것으로는 제가 내용이 있으셔서 재무과에서 공사도급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경로당 보수공사 등 15건 정도 되가지고 1억 2,400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발주부서가 보니까 주로 가정복지과하고 기타 부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두꺼비하우징 사업하고 있는 곳에 금액이나 발주내용을 저희가 인지를 못합니다. 단 에너지 마을이나 무상 집수리 이런 경우는 저희가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계약 수주로 한 내용은 해당 주무부서나 재무과를 통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저희가 관련없는 것들처럼 얘기를 하시면 이것은 안 되구요. 1년 동안에 공사한 것이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공사하고 연결되어 버립니다마는 좀 본질을 흐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만 사업계획하고 또 결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이 사업에 개인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과장님 괜찮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조수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두꺼비하우징 민간합작회사 자본금 출자금 8,500만원 불용처리됐는데 2013년도 당시에 과장님도 이때 총무과 계셨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 만든다고 위원들 나름대로 토론도 많이 하고 분란이 많았던 사업이잖아요. 회사를 만든다고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애초에 두꺼비 하우징이 출자금을 2억을 내주었습니다. 그 2억을 원을 내줄 때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가 아는 바로는 한 5억정도를 만들어서 지금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조례도 만들고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을 도와주기 위한 모든 제반 베이직한 것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조례도 만들고 여러가지 출자 법인 관련해서 MOU도 체결을 하고 여러가지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에서 2억을 안받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것이 뭐에요? 그 당시에 그 난리난리 법석을 쳐놓고.

그러면 그당시에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 회사 자체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나도 안하고 우리구에다가 출자금을 해주십시오 했을 리는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들어서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 사장 같으면 그 정도도 못하고 어떻게 우리 구청에 와서 MOU 체결하고 2억만 출자금을 내주십시오 제가 그 외에는 이사들도 만들고 3억을 만들고 해서 총 5억 가지고 이사업을 하겠습니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정도도 모르고 사장한답시고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을 만들어요? 그것은 경영자가 아니라 직원만큼도 못하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그정도도 아무런 그렇게 갖추지도 않은 회사에다가 2억원을 내준다고 난리법석치면서 봐봐요. 2010년도에 구하고 업무체결을 12월 24일에 했고 그다음에 민관합작법인 타당성 조사용역도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타당성 조사도 있고 은평구 도시재생마을만들기 사업지원조례도 2011년 3월 15일에 했어요. 이정도 밑바닥을 다 정비를 해놓고 난 상태에서 2억을 달랑 주니까 2억을 우리는 못받겠다구청의 이러이러한 구의원들 간섭도 심하고 구청에 간섭이 심하고 해서 못받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처음부터 그러면 구청에서 이 사업 자체를 검토를 잘못했다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 집행부나 이런 데에서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하다가 아니면 말지 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혼냈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좀더 심도있게 열심히는 하고 있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잘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그 때 당시에도 민주당과 구의원들과 새누리당 구의원들간에도 굉장히 마찰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욕도 많이 먹고 중간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에요? 그동안에 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아까 두꺼비하우징 사업보조가 명칭이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4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이 명칭으로 나갔습니까?

규주

김규주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문규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4년 추경에서는 많이 2억을 감해서 다시 추경에 올렸네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보조해서 같은 업종이 아닌가요? 틀립니까?

많이 아끼고 있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 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속할까요?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좀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살기 좋은 은평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내용은 같지만 예산안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도모 그 밑에 도시계획 입안결정을 위한 예산지원이 항목에 구체적인 예산이 혹시 이 안에 구국립보건원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예산도 들어 있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2015년 내년 예산 때에도 역시 그 예산은 뺄 예정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립보건원 관련해서 저희 구비 투자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내년 예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내년에도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금 올 6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혁신파크조성안이 발표가 되고 5월에 조례안이 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는 구청장님께서도 국립보건원 부지를 은평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2014년 예산도없고 2015년 예산 본예산도 1원도 책정이 안 될 예정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혁신파크추진할 때서부터 모든 영리라던가 그런 것을 서울시 예산을 잡아서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련해서 국립보건원 활용계획이라던지 관련용역이라던지 이런 것을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혁신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번 보고자료에 의하면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여러가지 시장면담도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이 2015년도 예산에 단돈 1원도 책정하지 않을 생각같으면 저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이런 서울 국립보건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필요없겠네. 오로지 서울시에서 하는 그 안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 박에 없겠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립보건원 땅 자체가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지 구비를 투자해서 별도로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예산상은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2015년 서울혁신 파크가 부분공사 내년부터 들어 가는 것 알고 계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까지 구청장님도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셨고 많은 구민들이 국립보건원 부지가 은평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되리라고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1원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안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산이 없으면 무엇으로 어느 과, 질의 답변에 관내 출장도 여비가 지급되어지는 마당에 중요한 개발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1원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혁신파크내에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거기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비, 구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2018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2018년인데 그것을 당겨달라고 했거든요.

구자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반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시 정책에만 따라가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목소리를 내고 각종 도시계획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2015년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아직은 올리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3년 쓰여진 예산에도 없고 올 예산도 없고 내년 예산도 없다고 하면....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2015년도 예산은....

구자성위원

2달 남았잖아요. 만약에 예산을 쓰게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비로 차비 주고 하실 겁니까? 못하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구자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발표가 되고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2달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은 1원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그렇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서울시 하는 그대로 따라가고 원안대로 가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뭘 갖고 홍보를 하고 합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6월달인가 7월달에 서울시장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각 부서에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2015년도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회의비나 각종 홍보비 그런 것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정책적인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방향에서 답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찾겠지만 내년 예산을 책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고 답변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예산 반영을 심도있게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심도있다는 것은 어떤 뜻의 심도있다는 뜻입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우리 구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예산분야,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런 목소리를 낼려면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검토, 심도 두 단어를 말씀하셨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홍보비라도 최소한 반영을 한다든가 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2013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을 은평을 사랑하는 분인줄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대화 중에 굉장히 그런데 중차대한 마당에 예산을 1원도 책정하지 않겠다, 의원이 2014년 결산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21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말에 의회를 통과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회혁신파크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는 상태였어요.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대책위원회 구성되고 시장님 뵙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사회혁신파크가....

구자성위원

우리가 2013년도를 보면 30% 이상 불용된 과도 많은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총선이 끝나고 굉장히 국,공립 보건원 부지는 개발에 대한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단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12, 13, 14 내년 예산까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안에 책정되어서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 주민공청회를 할려면 맹목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관계전문가의 이런 부분을 예산을 방영해서 꼭 은평 지역경제에이바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검토, 심도 그것을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구체적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되고 불용도 많이 처리됐는데 무슨 말입니까? 뜻.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타이특 속에는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업내용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도 있고 일반 도시계획시설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을 과목을 정할 때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시에서 표기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 사업은 중복되는 질문인데 국,공립보건원 부지는 은평구 땅이 아니라서 1원도 안넣었다는 말씀이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평소에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개발용역이나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1차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 편성을 안했는데 국장님 답변했다시피 일부 반영될 것이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의 검토의 뜻은 말씀입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자성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같은 국에 계시니까 같은 맥락으로 처리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기록에 남으니까 그것을 꼭 믿고 도시환경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의 정치적인 수완을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64페이지 봐주세요. 64쪽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이 나왔는데요. 나왔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서울시로부터 2억 5,600만원을 받으셨어요. 뭘 잘하셔서 받으셨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색증산뉴타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수색증산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 실태조사비를 전액시비로 지원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9개 구역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 관계공무원은 서울시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오시는 편이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수색증산뉴타운이 21개 구역이 있어서 사업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9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비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238쪽이에요. 도시재생 및 촉진사업 및 뉴타운 사업인데요. 뉴타운 사업 추진 항목을 보면 시설비가 7,0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또 2번 변경이 됐죠?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됐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설비요?

기노만위원

예. 왜 변경이 됐습니까? 그것이 또 사고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그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실태조사용역비거든요. 2002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7,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1억 4,000이요.

기노만위원

예, 7,000만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결과에.

기노만위원

2번이 변경이 됐어요. 밑에 또 있어요, 제일 밑에. 그래서 1억 4,000이 됐습니다.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증산1존치정비구역 해제 관련 용역인데요. 저희 구비 7,000만원 시지원비 7,000만원 해서 1억 4,000으로 발주가 된 겁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은 시비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됐으며 어떻게 변경이 왜 됐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013년에 사고이월 되서 올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안 끝났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세목 238쪽 상단부에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대한 예산지출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영수증까지 첨부를 포함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영수증이요?

구자성위원

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관계되는 자료가 있으면 다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정비팀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제가 읽어 드릴께요, 2013년 회계연도 것만이요. 2,947만 6,000원이 편성돼 있었고 잔액이 338만 3,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광고물정비팀에 편성예산을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요. 부대장비 구입비, 피복비, 급량비, 홍보물제작비, 단속카메라 수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광고물정비팀에서 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단속 및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흠제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성흠제위원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민원은 많이 없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은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결산하고 사실 살짝 빛나가는 얘기인데 짧게 할께요. 얼마 전에 모 일반주민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인근 서대문구에 현재 도시정비현황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전주나 가로등에 있는 아주 불법광고물들 덕지덕지 하게 붙어있는 그것도 거기 소관이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홍제역에 아주 번화한 홍제역 전주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은평구에 연신내, 불광동 이런 데를 보니까 아주 그냥 제가 보기에도 또 광고물 종류도 일반서민들이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갔다 붙일 수 있는 내용이면 조금은 이해는 가겠지만 물론 정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상한 성인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주에 네모나게 A4용지 보다 더 크게 그렇게 해서 쫙 붙여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를 안해보셨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정비했습니다.

성흠제위원

했는데 불구하고 왜 그러면 서대문하고 은평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가장 큰 이유는 인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대문 같은 경우는 정비팀이 2개 팀이 운영되어 있고 저희 팀은 1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결산하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 예산을 갖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비팀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좀전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정 살림이 힘들고 다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의지가 있으면 2015회계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것보다는 훨 많이 편성을 좀 해야 되겠다 없는 살림이지만 왜냐하면 도시가 깨끗해졌을 때 범죄율도 줄어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역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들은 좀 먹고 사는 문제이니까 봐주자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저거라도 붙여서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할까 그 측면으로 보면 단속을 하지 말고 떼지 말아야 되는 거고 도시의 어떤 깨끗한 그 측면으로 보면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완전히 도시가 그렇게 너덜너덜한 그런 광고물이 붙어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광고물정비팀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년도 예산집행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비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완전히 깨끗해지거나 완전히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서민들 부분까지 다 손댈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포장마차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또한 서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적 예를 들어서 서민이 아닌 기타 광고물에 대해서 아마 전화를 하면 전화 다 받을 겁니다. 10군데 전화를 하면 아마 2~3군데는 소위 얘기해서 대포폰이기 때문에 벌과금 부과를 해도 못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을 거고 나머지 7~8군데는 기본적으로 그분의 신상에 맞게 아마 전화번호가 찍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덜 날 수 있도록 그럴려면 광고물정비팀의 예산이 이것처럼 짜여져서는 2013년도 결산내용처럼 짜여져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 업무를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일반 공공근로 부분에서 몸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철거하고서 도시디자인과에 정원을 확 늘려서 할 수 없을 것 같구요. 최소한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을 급량을 준다던지 그런 예산확보가 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 50만 인구가 사는 3,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쭉 설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과장님은 이 부서에 디자인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쭈어 봐도 괜찮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1년반 됐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는 왜 이렇게 과목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많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예산절감 차원인데 원래 전해도 예비비가 5억씩 넘어왔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비비는 없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전에 5억으로 편입됐잖아요. 아니에요? 이월된 것 맞잖아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5억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수학부위원장

대략은 한 다쓰고 3억 9,000, 4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아름다운 미관조성에는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이세요? 역촌동에 일방통행했던 거기를 사업인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 사업은 지금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사업은 끝난 것이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끝났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거기에는 지금 한 반 정도를 못 쓰는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감사담당관 심사과정하고 경쟁입찰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401-01에 시설비같은 것은 이것은 어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하단에 있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감사담당관 계약심사 과정하고 경쟁입찰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수학부위원장

244쪽을 봐주실래요. 기본경비하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하고 201-01 사무 관련비하고 거의 연관성있는 사업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사업별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무감사를 했던 뭐를 했던 사실 책정한 금액이 참 예측이 어려웠을지 몰라도 많은 돈을 책정해놓고 남은 돈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최초에 사업에 산정이 잘못됐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도 가지구요. 어쨌든 간에 다음 예산에는 불필요한 금액들이 너무 보유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해 예산 다룰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예산서 2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노점방지 화분대 보수 및 노점관리대 보수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현재 어느 부서 행정기관에 화분이 잡초만 무성해가지고 제가 그 행정기관에 왜 꽃을 심지 않고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냐니까 구에서 꽃을 심을 예산이 안 내려 와서 방치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지금 노점상 방지 화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보면 다 치워진 것이지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보리도 심고 꽃도 심었는데 그런 화분들이 다 치워진 겁니까? 자체 파손되어서 없어진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이 발생한 곳으로 이전합니다. 민원이 큰 순서대로 화분대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한대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화분을 그러면 행정기관에 화분에 꽃 심을 예산이 없어서 잡초만 있다는 답변은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꽃은 사철나무나 특별하게 관리는 하지 않고 필요시에는 공원녹지과 협조 하에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질의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그때 당시에는 보식상태가 양호하고 필요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는 공원녹지과 협조 하에 보식을 했었습니다. 이전비만 4만 얼마 지출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올해 꽃 심을 예산은 되어 있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다 써버렸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다 쓰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부족한 것은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예산에 이번도 중간에 꽃 심을 예산이 끊겨서 잡초만 무성한 일이 안 벌어지도록 본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아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 방지 화분대 이것은 그야말로 장사를 하지 말라고 설치하는 화분이잖아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신규발생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정병호위원

신규노점이 발생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노점방지 화분대라고 하는데 신규발생 하지 말라고 하면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30개 정도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어디 어디있는지 아세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간선도로 연신내나 불광동.

정병호위원

역주변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하는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다녀보면 그냥 풀만 무성합니다. 그리고 사철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사철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은 있고 그렇지 않으면 1년초라는 꽃을 갖다가 심는데 거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두니까 거기에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관상 보기가 흉하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과장님하고 직원들 같이 다니시면서 환경미화에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점방지 및 노점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노점특화거리더라고요. 그게 사업이. 그런데 연신내 6번 출구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노점 특화 점포가 몇 개 있는지는 아세요? 과장님?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6개 있어요. 연신내만.

정병호위원

6개 있어요? 연신내만? 제가 알기로는 1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우동가게 포장마차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가서보면 과장님! 인도까지도 올라갔잖아요. 그게 폭이 가로 새로가 어떻게 되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원래 부스는 3m × 2m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도에도 반이상을 걸치고 차도도 한 차선을 걸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을 팔게 되어 있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소주도 팔게 되어 있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술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한번이라도 단속을 해보셨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술은 위생과 식품업소 위생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가셔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술을 드시고 차도에 가서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차가 오는 것으로 인해서 안전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먹는 것은 그 분들도 생계수단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주류는 판매를 하지 않도록 위생과하고 좀 해서 같이해서 합동단속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디자인이 있는 도시은평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 지금 불용액이 3억여원 남았는데 디자인거리로 은평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디자인거리로 지정된 곳이 있냐고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원상복구한 것입니다. 서부시장 길이 디자인거리로 되어 있었는데 걷고 싶은 거리로.

조수학부위원장

그것은 지금 구간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1㎞되나요? 이게 지금 사업비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업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은평 역촌동 그 길은 길이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간선도로에도 해당 안되지요? 도로폭이 얼마나 되요? 한 6m되나요? 왜 이것을 여쭈느냐 하면 디자인이 있는 도시 은평이라고 하고 사실은 디자인거리가 책정이 되어 있던지 지정이 되어 있던지 해야 사업비를 쓰던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런데 왜 진전이 안 되었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부터 12년까지는 디자인거리조성을 물빛공원에서 진관사까지 했는데 그다음부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런데 불용액이 많은 것은 디자인거리 해당되는 돈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인데 이런 돈을 해서 만들어 썼어야 했는데 안쓰고 넘어 온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디자인거리가 있는 구도 많이 있던데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디자인에 주로 디자인이라고 하면 건물모습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주로 눈에 시각이 오는 것은 간판정리같은 것 그 다음에 어느 구에는 가면 디자인거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넉넉한 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저 옛날에 코카콜라 있는 다음 구가 이름 아세요? 무슨 구인지 아세요? 그게 안양하고 붙어있는 데가. 금천구가 디자인거리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를 저희도 봤는데 그 길은 참말로 정리가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은평도 살기좋은 은평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우리 과에서 살기좋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거리가 지정이 안 되었으면 이런 것도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예산을 만들었으면 투자를 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이 디자인과에 적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면 적은 액수보다는 이것을 잘 효율성있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불법광고물 철거하는데 민간에 이전을 하셨잖아요. 위탁업체에 공모를 해서 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전대로 계속 해왔던.

소심향위원

계속 해오던 한 업체만 하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같이 경쟁하지도 않고 그 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계속 시키는 것인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소심향위원

그렇다고 봐야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경쟁을 해서 어느정도 몇 년 지나면 공개입찰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성흠제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구에 이미지가 거리가 깨끗하면 굉장히 문화수준이 높아 보이고 구민이 높아보이고 만족도가 높아요. 지금 디자인이라고 해서 뭔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것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름다운 광고문화정착에서 보면 저희가 1억 2,224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3,764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를 보면 그런 스티커는 아니고 간판만 하시지요? 페이지 242페이지에 아름다운 광고문화정착에 있어서 광고물 개선 및 관리에 있어서 이게 업무를 보실 때에는 간판만 주로 하시는 것이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단체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소심향위원

현수막하고 간선도로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243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도 이것은 현수막하고 간판만 하시지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일을 하실 때 주로 주요업무가 현수막하고 간판만 하시는 것이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주로 간판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떠한 스티커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전단지요?

소심향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이것도 민,관 합동으로 합니다. 어차피 관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은평경찰서 하고 각 이면도로는 동사무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고 공공근로를 하는데 여기에 사실 전체 액수보면 디자인과에 14억 2,675만원중에 3억 9,68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정도의 잔액이 남을 정도면 뭔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부 분은 분명히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전담팀이 구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불법전단지 철거반을 전담을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지 마시고 은평구에 안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 어려우신데 이 부분을 전담팀을 하신다면 그냥 무조건했는데 했는데 또다시 했다는 말은 안듣고 구민의 원성은 덜 사실 것 같아요. 실컷 일하고 상당히 도시디자인과가 욕을 먹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법전단지 철거 전단팀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결산을 보고 결산서를 보고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전단지 문제가 자치구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문제라서 시장님 특별 지시사항으로 금년내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 각 자치구에 지침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정비팀 차원에서 해 왔는데 위원님 관심이 높으시니까 전직원이 움직여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매기고 최신 부착방치판도 해서 연말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인근에 서대문이나 일산에 비교되지 않토록 어차피 서울시 전체문제가 아니라 은평구가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니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해서 다음 예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246페이지 하단 건축민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건축민원 해소대책으로 추진중인 내용은 주로 2013년도에 사용승인 294건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374건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예산이 책정된 사항이고 내용으로 보면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건축법 20조에 따라서 2,000㎡ 이하는 건축사가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2,000㎡면 평수로는 60평 정도 되나요? 그 이하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사가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사용검사나 임시 사용 승인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현재는 건축사한테 위임을 시켜서 건물을 대행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택개량 상담실의 상담전문가의 수당 지급이 되겠고.

조수학부위원장

수당이 지급되나요? 대략 얼마 정도?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6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수당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상담실. 세 번째로는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15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 수당으로 85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위원이 몇분이나 계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원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개편을 해서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임기가 얼마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년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현재 계시는 분들은 임기가 연차적으로 일괄 위촉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다 임기가 끝나면 나가고 또 충원을 하는 과정이예요?

윤수

김윤수건축과장

연차적으로, 일괄은 아니구요.

조수학부위원장

지금 하고 계신 위원님들은 임기가 얼마큼 됐습니까?

윤수

김윤수건축과장

2012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은 올해 일부 개편됐고 13년도 이후 위촉되신 분들은 2년마다 위촉을 하게 됩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심의에 나오셔서 대략 참여율은 얼마큼 되나요?

윤수

김윤수건축과장

심의를 한번 할 때 15명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3이상 참석을 하면.

조수학부위원장

그래야 의결이 되는 겁니까? 과반수 얘기 하시는 거죠.

윤수

김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참여하시면 개인분들 위원님께서는 여비를 받아가시나요?

윤수

김윤수건축과장

1회에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자격은 민간인 자격이죠.

윤수

김윤수건축과장

주로 건축사나 기술사, 문화재 보수기술자 기술자급 이상으로 해서 협회에 의뢰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알겠고, 현재 말씀드리는 사무는 246페이지 구민 편익증진 건축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윤수

김윤수건축과장

대부분 책정된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립보건원 혁신파크 문제인데 내년 상반기에 2015년도에 예산을 125억 정도 들여서 본격적인 리모델링 설계 및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구에서 서울시에서 리모델링하는데 인허가 문제라든가 건축과에서 하시죠? 기존 건물은 건축과에서 하시죠?

윤수

김윤수건축과장

공원건축물로서 시 예산사업인데 이것은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발주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조수학부위원장

설계를 어디서 하나요?

윤수

김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발주하기 착공하기 전에 저희한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협의하는 주요목적이 뭡니까? 협의를 해서 구에서 결과를 묻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건축과장

일반건축물 같으면 허가를 받어야 되는 사항인데 공영건축물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협의에 갈음하는 건축법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공원건축물 허가협의로 보시면 됩니다.

조수학부위원장

허가 부서가 은평구죠. 저희구에서 하나요?

윤수

김윤수건축과장

그것을 허가라고 하지 않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오면 협의회신을 서울시에 해 주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저희구에서는 일체 혁신파크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건축과장

저희구에서 소관 담당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과고.

조수학부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과에서 했는데 건축에 관련됐기 때문에 여쭙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건축과장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주관이 되어서 설계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 설계과정에서 저희한테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토의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1동, 6동, 9동, 15동을 4개 동을 홈베이스로 한다는데 혹시 건물의 외부에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외부에서 건물 모양이 달라지거나 이런 과정은 혹시 설계 받아본 적 있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직은 없고요.

조수학부위원장

그게 언제 내려오나요? 저희들이 받는 거예요? 요청을 해야 받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일단 내용은 저희가 내일이라도 알아볼 수 있고 설계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진행사항을 그런 얘기해주시는 부분은 기존 건물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골조만 남겨놓고 입면까지 전부 설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아무 예산도 아까 구자성위원이 도시계획과에도 질의했는데 건축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일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서울시에서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공사하려고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은평구에서는 아무 예산도 없고 거기에 대한 하여튼 현장을 어떻게 가시는지 몰라도 리모델링을 해도 저희 은평구에서 구 직원이 가보기는 할 수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원칙적으로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한계라는 게 어때요?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관여해서 업무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설계가 끝나서 발주단계에서 저희 구에 협의가 오면 그때 건축법적으로 적법한지 그런 부분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면...

이연옥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하세요.

조수학부위원장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예산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뒤로 한참 물려서 저희가 봤을 때는 개발 자체가 거꾸로 하고 있고 빨리 댕겨야 할 어린이문화시설 같은 것은 앞으로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이후에 이걸 공사를 하겠다는 여기에 해서 그것도 민자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구에서는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아무 것도 할 게 없고 이렇다면 문제 있는 개발이라고 저희는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은 서울시에 의뢰해서.

조수학부위원장

서울시에 오늘 이후부터 진행되는 사항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하여 주시고요. 지금은 회계연도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총괄적인 사항은 파악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청소행정과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쓰는 과인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상당히 되네요? 왜 이렇게 전년도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된 거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행정과에 가서 파악한 바로는 2012년, 2013년도에 저희 청소행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크게 뭐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 10월달에 김포매립지에 대한 반입중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 업에 대한 수송비를 전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많이 또 절감을 했고 해서 한 5%정도 이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알겠고요. 예비비사용도 많네요? 예비비사용은 뭣 때문에 긴급한 돈이기 때문에...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시죠?

박용근위원

249페이지. 맨 위에 청소행정과 예비비 사용액 37억.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환경플랜트에서 예비비가 어디신지 다시 한번...

박용근위원

청소행정과 친환경적인 청소관리해서 거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11억 5,9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근위원

아니, 청소행정과 149페이지 제일 위 머리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비비 사용액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 이것은 왜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되고 불용처리 하셨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2013년 6월에 자치구 원가연구 및 대행체계개선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별도로 한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시행을 하지 않고 서울시 걸로 쓰기로 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 걸로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용은

박용은위원

그리고 251쪽 매립지조성분담금 해서 이것도 전년이월금 있고 지금 그런데 예산만 잡아놨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하셨네요? 이것도 불용처리 하셨네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포매립지가 제3매립장이 2107년부터는 받지 않기 때문에 조성을 안하는 걸로 인천시에서 저희들한테 분담금을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를 안한 예산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이전 이것도 전년도 이월금 똑같은 액수인데 그 내용으로 분담금으로 보면 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이렇게 보면 집행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아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남아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는 청소행정에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수송이 구에서 직접 하다가 대행업체로 넘긴 경우 이런 경우가 1억 6,0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정산도 세대별로 하다가 구민들의 신고수수료로 개선되는 바람에 2억 4,000정도 절감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구요.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큰 돈은 아닌데 다 지출은 했는데 포상금은 뭐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담배 투기행위.

박용근위원

그 사람들 잡아오면 무단투기 거기에서 발각되면 주민들한테 주는 포상금? 포상금이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한 200여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00여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돈 1,000만원도 안 되어 가지고 한 건당 얼마 주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관리팀장

1만 2,000원 줍니다.

박용근위원

이것 금액을 올려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시은

최시은청소관리팀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올려놓으면 이예산을 다 전 자치단체로 오고요...

박용근위원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안할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 파파라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도 여러 군데 있고 고생하는 만큼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구요. 내년도 예산 짤 때에는 그래도 집행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환경이 좋아지지요. 그런데 우리 251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있지요. 여기에 83억 얼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 전체는 85억 5,000만원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음식물 페기물 처리 30억 9,600이지요. 그리고 재활용 및 대형생활 폐기물 처리가 34억 대부분 보면 폐기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산이 들어가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우리 청소과에 미화원이나 있지요? 많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102명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이분들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화원들에게 복지라던가 여러 가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잘 기안을 해보셨으면 해가지고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을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면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들이 각각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분리수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좀 아이디어를 공모하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던 해가지고 줄여서 이왕이면 많이 나가야될 돈을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깨끗히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석면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리 보조사업이 집행잔액이 꽤 있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하고 단독 주택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들어가는 것인가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석면은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해야 되는 가구가 7가구가 신청이 달리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7가구가 들어 왔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가구는 2가구만 시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액을 다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400만원 일반가구는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때 2013년도 당시에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7가구 신청해서 실제 사업을 시행한 가구는 2가구밖에 없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자부담이 컸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자부담도 많이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유명란위원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민원?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때문에...

유명란위원

요즘은 철거업체에서 완벽하게 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해도 집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신청한 가구 주변에 있는 가구들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 와서 못했다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집주인이 우선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포기하는 경우...

유명란위원

은평구에 단독주택 중에서는 석면이 있는 가구가 7가구에서 5가구가 전체인 건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체 다 하면 70가구인가 100여가구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석면이 건강에 좋지 않은데 공동주택이나 복지시설에도 석면이 많이 남아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보조 사업이기는 하지만 전혀 이게 다 수요가 없어서 단독만 진행한 것 같아서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진행한 것 같아서 수요가 없었으면 그런 쪽으로 확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올해는 예산이 계속 지속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400만원 500만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높아서 주민들이 흔쾌히 참여는...

유명란위원

공동주택에는 할 수 없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신청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개별 질문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49쪽에 가운데에 쯤인데 연구개발비가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사실은 책정은 되어 있는데 거의 뭐 아무 것도 안한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지 그 말씀하시기 전에 207-1에는 어떤 약칭인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과목 기호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기호인데 뭐를 약칭하는 기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그것은 기밀에 속하는 것이에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대략 건축에는 무슨무슨 번호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책정해 놓고 아무 것도 못했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박용근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렸는데.

조수학부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왕 말씀 한 것 한 가지만 해주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청소용역을 줄 때에는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가계산을 할 때에는 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학술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마침 자치구 원가연구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 것을 활용을 하자 해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 비용은 저희들 구비용이에요?

조수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환경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이 자금은 계속 올해에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본은 없지요? 구파발에 있는 것.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시지요?

조수학부위원장

쪽이 아니고 이것 있잖아요. 우리 가서 견학한데 그 자금 받아서 그대로 있지요? 사용 못하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자꾸 찾으세요? 그것은 원래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수학부위원장

얼마까지 보존할 수 있나요? 올해까지 넘어가고 내년도도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내년까지 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여기에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내년까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도 된다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정수해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맑은도시과 69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을 보시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4,900만원 국고보조금이 92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92만원이 맞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산은 예산편성 이후에 보조금 내려와서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하도 조금 내려와서 국가에서 이런 돈도 주는가 해서.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시에서나 국가에서는 조금씩밖에 안옵니다.

기노만위원

시에서는 4,900인데 그래서 이 사업은 어디에다 쓰려고 받으셨어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앞에 에코마일지 홍보나 가스시설 개선하고 조금조금 들어가 있는 것.

기노만위원

사업은 안하시나봐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아니요. 했지요. 세출예산 과목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전부 세출예산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58쪽을 펴주세요. 시간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258쪽에 제일 윗줄에 젊고 푸른 은평 21, 또 259에 젊고 푸른 은평 21실천 시보조인데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 같은데 맞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민간단체가 아니고 주로 행사가 불광천에서 환경정비한다던가 아니면 그린리더 교육을 시키던가.

기노만위원

주로 환경단체에서 행사할 때 쓰는 돈입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행사비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큰 금액은 인쇄비 같은 것.

기노만위원

그래서 구비가 659만원이고 시비가 1,460만원 중 쓴 돈이 990만원 지출되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불용액이 어느 과목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259. 아! 이게 환경단체에서 쓰는 행사비다 이 말씀이지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얼마를 금액이 얼마나 남은 것을 얘기를 하시지요?

기노만위원

서울시로 받은 예산액이 1,462만원인데 990만원 쓰시고 471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게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이 중복해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해서 나중에 400만원 내려왔는데 나중에 900만원이 추가로 해서 같은 내용이 중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푸른은평 21은 환경단체 행사비다. 홍보비로 쓰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행사비로 들어가는데 추가로 내려와서 그런데 큰 금액이 아닙니다. 대게 보면 그 금액중에서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용 전단지 같은 것 구매한 비용입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를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독주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예산 잡아놓고 전혀 안쓴 것은 왜 그러세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게 5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50만원짜리 259쪽에.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신고포상금인데 신고포상금 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런 것은 준비는 해놓고 있어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러니까 명목만 잡아 놓았습니다. 금액은 작아서 명목은.... .

조수학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예산에 안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항목은 없어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항목이 없으면 안 되니까 혹시 생기게 되면 예산과목이 있어야 추경도 하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과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수학부위원장

거기에 쪼르륵 세 가지는 거의 다 한 맥락이에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러니까 환경훼손 신고가 들어오면 처벌대상이 되는 포상금이 나갑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업체에서 폐수를 배출하던가 하면 처벌대상이 되면 신고포상금이 나갑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기 기준을 파악을 해야 신고를 여태까지 아무 것도 한 사람이 없어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는 많이 하는데 보상대상은 안 되지요.

조수학부위원장

보상대상은 안된다고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환경신고 포상금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되면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이 그런 것은 건수가 큰 것이지요. 그리고 허가취소분이 했을 때에는 30만원에서 3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비목을 없앨 수가 없어서 50만원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게 불용액으로 제목만 있고 아무 것도 없어서.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렇다고 해서 한 500, 1,000만원 잡아놓을 수 없고 못쓰는 돈을.

조수학부위원장

그럼요. 이것 많이 해놓을 필요는 없지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10만원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헝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변경항목이 하나 있는데 큰 것은 아닌데 왜 변경해서 사용하신 거죠. 263페이지 64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비가 모자라서 변경하신 거예요?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비 있잖아요. 행사를 안하신 거예요. 변경항목이네. 돈을 변경해서 쓰신 거예요, 뭐예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변경해서 쓴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쓰셨단 얘기죠. 그리고 노지표시 교통안전표지 설치해서 264페이지 예산에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은 780만원 정도 남았네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당초 황색선을 이중으로 해야 된다는 게 2013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경찰청하고 예산편성 당초 1억을 편성했다 그중에서 시행이 늦어지니까 9,000만원을 추경에 감액 결정하고 1,000만원만 남겨놨는데 그중에서 일부 쓰고 지금까지도 아직 황색선 이중선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행정운영 경비해서 교통행정과해서 265페이지 900만원 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무슨 내용이죠. 운영경비에서. 265페이지 990만원정도 1,000만원 조금 안 되는데.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잡혀 있는 돈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산취득비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 예산절감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될 수 있으면 다 줄인 것입니다. 집행하는 액들을 그래서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긴축업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바로 위에.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 용역을 준 것이 있나 보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교통유발 업체 NC백화점 하고 이마트 여기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통 수요량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두 번 실시했는데 그 용역비가 500만원씩 2회 집행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80몇만원 남았네요. 집행잔액 큰 돈은 아니라도 조금씩 남아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잡을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역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자전거 시설은 주로 어떤 것을 확충하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자전거 시설로는 보관대가 자전거 시설물로서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보관대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자리는 아무렇게나 설정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폭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데만 가능합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다른 동네는 모르고 제가 사는 동네는 새절역이 지하철 6호선인데 한쪽은 응암동 쪽이고 한쪽은 신사동 쪽이예요. 응암동 쪽에 1,2번 출구에는 상당히 길도 보행도로도 좁은데 자전거 설치대를 해 놔서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간단하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가로휀스라고 해서 스텐레스로 막아놨는데 거기다 아무렇게 나 놔버리고 자기것 설치하다 보니까 보행에도 막대한 지정이 있고 해서 혹시라도 시설의 확충이 있다면 살펴봐 주시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더 세우더라도 자전거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은평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불철주야 야간 근무도 하고 계시는데 직원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주차단속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네요 공익근무요원, 불법주차 차량견인, 보관, 주차단속요원 도우미 이런 것이 제목이 열몇가지 항목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주차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하기시기에 악질적인 주차단속을 하는 운전자인지 아니면 주차단속을 하는 우리 공익근무요원이나 CCTV차량이나 과장님 이하 어디가 빈약한 건지 그게 둘 중에 어느 항목에 속하겠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속보다 우리 구민 스스로가 주차질서를 지켜줬으면 단속히 필요없으니까 굉장히 무단주차할 부분에서는 해결될 수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저도 거기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강력히 단속을 해서 정말로 주차질서가 정말 잡힐것인가 그런 의문점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하는 시간대, 인력의 한계와 시공간의 차원적인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봤을 때는 우리도 단속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우리도 주차질서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말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현실적으로 모든 게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2015년 본예산에 교통지도과에 현재 불용처리 되고 이런 부분이 두달여 동안 제가 은평구 관내를 열심히 다니면서 시간대별 아니면 지역별 이런 걸 과장님께 제보를 하겠습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최선의 단속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015년 본예산에서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삭감의 빌미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만약에 이런 과장님께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업무보고때도 제가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그게 시행되지 않고 붙박이주차라든지 하루종일 주차 이런 것은 단속의 의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현재 기계적인 단속, CCTV 단속이 82군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그것은 우리가 단속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단속을 않고 단속하고 싶다고 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가 카메라 구역섹터에 들면 자동으로 찍혀서 우리 관제센터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것 좀 설치를 늘릴까하고 있고 우리 4개 권역으로 단속조를 보내서 단속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본예산 삭감의 빌미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법은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장님의 확실한 정책 시행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팀장님이 직무대행이죠.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5주동안 교육가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 승용차요일제 정착해서 일반운영비 예산은 큰 돈은 아니네요? 예산 잡았는데 다 불용처리했네요. 사무관리비인데 왜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불용처리 하셨죠?

한규

박한규자동차행정팀장

사무관리비 불용된 예산은 작년에 기념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승용차요일제 가입하시는 분께 하나씩 드리려고 했는데 선거가 있어서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기념품 제공은 어렵다 해서 기념품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응암동 충암고등학교 옆에 육교 알고 계시죠?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네.

구자성위원

지난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현장 답사도 하고 그날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위원님 현장에 보시고 지금 일단은 저희도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걸림돌이랄까 그런 것은 초등학교 아마 일부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의견을 확실히 듣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양해구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세목 중에 그것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있나요? 토목과에?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산은 지금 2013년도 예산에는 그것은 없고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

구자성위원

그게 아니고 시설유지 보수비가 3,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토목과에?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도로시설유지비요?

구자성위원

육교를 운영하는 유지비.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육교에 대한 유지관리 그런 명목으로 쓰는 거죠? 그 예산을 가지고.

구자성위원

그런데 이 세목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연간단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272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시설비에 되어 있는 겁니다.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에 3억이 되어 있죠?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이 중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렇습니다. 육교 뿐만이 아니라 교량이라든가 옹벽, 석축 이런 모든 도로시설물이 포함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3,000만원 보고 받았는데 3,000만원 거의 다 쓰나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편성된 금액이 3억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육교 하나를 유지보수 운영하는 데가 3,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보고 받았나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저희들이 육교만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고요. 이런 시설유지관리물 중에서 육교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든다는 그런 비용일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 비용을 은평구에 육교가 그것 말고 또 있나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것말도 하나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과연 육교를 철거에 타당성은 있지만 그것을 1년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할 부분이고 육교 페인트 도색이나 큰 구조물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페인트 도색이 얼마나 비싸고 그래서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해를 보고를 받는 순간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한 것이 3,000만원에 인건비 이런 것이 과연 3,000만원 내역을 나중에 본위원에게 서류로 보고해 줄 수 있나요? 3,000만원의 사용내역.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14년도에 육교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음 2014년 결산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세목별로 칸 하나를 만들어서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도로시설물 유지라고 하면 하나에서 항목이 몇 천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금액은 세목별로 하나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넣어가지고 동료위원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것을 열람하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편리성을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72페이지에 보면 은평터널 시설관리 비용이 1,000만원 잡혀있네요. 은평터널 시설관리 중간쯤에 1,000만원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1,000만원은 터널 세척비용입니다.

문규주위원

1년에 몇 회를 합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1년에 분기별로 합니다.

문규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청소를 안하느냐고 얘기를 많이 들었구요. 상단에 보면 은평터널 조명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1억 500만원인데 1년에 사용액은 8,570만원을 썼습니다. 조명이 은평터널 안에 8,500만원 정도를 쓸 정도가 됩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터널 조명시설 관리가 터널 전기료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조명 터널 내부에 있는 램프나 안정기 등기구 등 이런 교체비용과 그리고 그런 주로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님 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272페이지에 도로시설물 보수 여기에 예산이 3억인가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은평구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으로 유지보수하고 도로에 대해서 도로면 인도도 포함되어서 모든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보도 차도 포함되구요. 보도는 별도로 필요할 때에 보도 관리예산은 별도로 편성되는데 주로 차도 위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3억 가지고 은평구 전체 도로를 보수하고 시설물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를 확인을 못해보았지만 도로를 보수할 때에 예산이 적으면 두께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얇게 또 해서 재차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 시설물 보수에 대한 예산이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 전체 유지관리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보수하면서 포장 두께라던가 이런 것을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시공하지 않고 다만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로 꼭 필요한 부분만 알뜰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유 있게 예산이 좀 편성된다면 일부 좀 도로파손이 초기단계에 왔을 때 완전이 파손되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초기단계에 왔을 때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등규위원

평소에는 좀 도로를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특히 비가 많이 온다던가 많이 패이는 부분이 있고 한데 보수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어떻게 유별나게 어느 부분만 패인다는 것은 잘못 보수를 해서 그렇지 않나 해서 생각합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서 특히 도로상태가 안좋아서 여름같은 때에 햇볕이 많이 쬐서 늘려서 원래 햇볕을 받으면 물렁물렁하는 겁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아스팔트같은 경우는 기후에 온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말하는 소송 변형이 가끔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도로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 심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포장할 때나 아니면 보수를 했을 때에 적당한 용량이나 비율에 공사를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은 없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들은 자재를 공급받을 때에 각종 시험이나 규정에 맞는 자재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시공할 때에도 장비로 다짐이나 그런 부분에 충분히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교차로 사거리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차량이 가다가 갑자기 정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하중 경과나 아니면 중차량들이 다녔을 때 그런 경우에 간혹 소송변형이 발생하곤 합니다.

박등규위원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적당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구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점차적으로 제대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71쪽에 가운데에 제설사업이 어떻게 하고 지금 제설사업이 도로제설사업이지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러면 제설에 해당되는 것은 장비 기타 약품같은 것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돈 아닌가요? 이게 집행하고 잔액을...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5,200만원이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5,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도로재설관리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이중에서 4,800만원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이유는 이 예산과목은 저희들이 재설대책하면 식대라던가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설근무하는 기간이 예년에 비해서 다소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눈이 작년에 덜 왔다는 것이지요? 올해 눈이 많이 오면 이 예산이 또 달라지겠네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저희들이 눈이 오면 밤샘대기를 하고 재설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량비는 증가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어쨌든간에 겨울 동절기를 앞두는 시기 때문에 긴장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설유지하고 관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도로재설관리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조수학부위원장

위에다가는 한 것은 관리 밑에는 유지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데 사업비는 좀 다르고.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재설 윗부분에 도로재설 유지는 1억 2,500만원 우리 관내에 간선도로 8개 노선에 대해서는 재설작업을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용역비이기 때문에 재설유지관리로 표현했고요. 나머지 부분 재료비라던가 이런 사무관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로재설 관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올해에는 염화칼슘은 다 준비가 되었나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는 것이에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발주를 했습니다. 구매를.

조수학부위원장

이것은 조달품목인가요? 아니면 은평구청 자체로 구입을 하나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조달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공개입찰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염화칼슘을 구매를 할 때? 염화칼슘구입 가격은 따로 표시된 것은 없지요? 이 사업비 안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에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비가 들더라도 이것은 천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눈이 많이 오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 눈이 안오면 예상 외로 불용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고생 많이 하시고 올해도 겨울에 눈 잘 좀 치우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조금 전에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작년에 눈이 많이 안왔는데도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각 지역에서는 가정에 있는 소금을 뿌려서 눈을 치우는 것보다 빙판된 부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액이 1억 2,000정도가 작년에 염화칼슘구입비가 1억 2,000이었는데 작년에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13회에서 15회정도 재설작업을 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에는 눈이 적게 왔어요. 한 7, 8회정도 와서 그래서 적었고 지금 염화칼슘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오염도 많이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서 지금은 8대 2비율로 20%는 염화칼슘으로 쓰고 80%는 소금으로 재설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싸기도 비싸고.

김규배위원

그러면 올해에 동절기 재설작업을 위해서 소금도 이번에 구입을 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같이 구매를 했어요.

김규배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는가 하면 작년에 갈현1동에서 재설염화칼슘 준설기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참여예산에서 뿌릴 염화칼슘도 없는데 3,500이라는 금액을 참여예산에서 받아와서 차량하고 재설기 앞에 뭔가요? 브로우저라고 하나요? 그것하고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3,500했는데 염화칼슘도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은 좀 언밸런스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주택가가 고바위가 많고 그래서 소형은 트럭에다가 살포기를 달아서 바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해서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사실은 차량구입하는 것이 제작하는 것이 오래 걸렸고 작년에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론은 한 가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에서 언덕에 있는 은평구 반홍산이라던가 봉산쪽으로 되어 있는 갈현1동이라던가 아니면 녹번동은 높은 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인 수색 또 증산동도 언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와서 눈은 다 쓸지만 녹아내려서 얼어서 하는데도 염화칼슘을 공급을 받지 못했어요. 작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화칼슘을 환경을 생각해서 염화칼슘을 최소한으로써 자제를 하는 차원에서 염화칼슘살포기라던가 그것을 산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살포기 개념은 염화칼슘하고 살포기를 같이 뿌리는 개념이거든요. 염화칼슘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요 염화칼슘이 환경에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염화칼슘 그것을 자제한다면 소금이라도 많이 확보하셔서 도로유지관리비에 상당부분 많지만 염화칼슘 구입비는 불과 1년에 1억 2,000밖에 배정이 안 되었던 부분들 소금이라도 많이 확보하셔서 살포기 없어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급해서 최소한도 재설문제가 아니라 빙판상태만이라도 녹일 수 있는 그런 것은 확보해주시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응암육교 철거민원건에 대해서 도로시설 보수가 3억 그게 10% 거든요. 3,000만원이면 육교가 주민의 민원도 상당히 많고 이용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예산의 10%가 투입되는 것은 예산효율에 비효율적입니다. 이것을 국장님 재임기간 중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주무과장님이 대행으로 계시니까 답변을 국장님께 약속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욱청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기겠습니다.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고생 많습니다. 몇가지 시간상 간단히 묻겠습니다. 276페이지 풍수해 예방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액이 1억 7,800만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무관리비가 1억 5,380만원으로 86.2%나 됩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풍수해 예방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5,300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의미는 제설과 마찬가지로 수방기간 중에는 비가 오면 보강근무 1, 2단계 할 때 직원들이 밤샘을 하든지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수당이 지급되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들.

기노만위원

사무관리비가 수당도 지급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일반급랑비 수당입니다.

기노만위원

86.2%나 되요. 그러면 실제 사용한 돈은 9,660만원이예요. 불용액이 잔액이 5,710만원으로 37.2%나 남아 있습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연평균 강우량이 1,800㎜가 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380㎜가 내렸습니다. 70% 이상 80% 정도 비가 덜오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이 날짜가 줄어들고 직원인원이감축됐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작년에는 양호했다 이 말씀이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잘알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전년도 이월 275페이지 안전치수과해서 927만 2,000원이 전년도 이월됐는데 왜 그런 거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불광천 이월이 927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천에 1년에 1,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파손, 운동기구 파손 같은 경우 수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비 1,000만원 중에서 동절 기 공사 기간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 우기철인 10월 15일까지 불광천 내에서 공사를 삼가고 있습니다. 홍수 때문에 . 공사를 늦추다 보니까 동절기에 맞딱드려서 설계하고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이 927만원 발생되어서 금년 봄에 927만원 다 집행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운동시설 이런 것 때문에 전년도 이월이 생겼다는 겁니까? 보수비 그런 것 때문에.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도로포장 산책로가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 구간에 일부구간이 100M에서 150M 많이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포장을 공사하다 보니까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동절기 공사는 삼가도록 되어 있어서 봄에 시행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기타 보상금해서 큰 돈은 아닌데 이것도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했네요? 그냥 불용처리 했네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기타 보상금이라는 것은 매해 마다 은평구에서 지하실 침수라든지 침수, 가옥파괴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보상금을 심하게 침수되면 10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비가 적게 와서 그런지 큰 침수된 가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비가 없어서 침수된 가구가 한가구도 안나왔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녹번동에 석축이 붕괴되어서 앞에 있는 건물 지하실을 친 것이 있어서 3,000만원 중에서 그 100만원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운동시설기구 불광천에 있는 것, 관리 감독은 안전치수과에서 하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 시설은 과가 있는데 이전해서 편안하게 안전치수에 대한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생활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저희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박용근위원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운동시설은.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시설까지 저희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

혹시 운동시설 기구에 대해서 치수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물어봤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무슨 운동시설 기구를 얘기하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왔을 때는 큰 금액은 크게 남았고 작은 금액은 작게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집행잔액이 안남을 수는 없겠죠. 일을 아시다 보면 안남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과다하게 잡아버리면 다른 과에서 진짜 필요한 과에서 예산을 못 쓸 수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도 해야 되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보수공사가 2013년도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전반기에 토목과 분야에 50%씩 거의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전년대비해서 잡았잖아요.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여분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해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4억 9,900 자료에 보면 본 예산에 약 5억정도를 올렸는데 그런데 8억 2,400이 예산이 2013년도에 예산이 잡혔는데 추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추경에서 3억이 하수시설물 보수가 3억이 배정됐고 준설공사는 2억 5,000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추경으로 해서 한 거 아니예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그런데로 보수를 많이 해서 추경까지 합해서 공사를 잘하셨는데 보수를 많이 해서 그랬는지 하수도 준설은 불용처리가 1억 3,400정도가 많이 남았어요. 보수를 많이 해서 준설을 안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다 추경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준설이 원래 3억 9,000 예산이 잡혔었는데 7억 3,000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이것도 추경에서 증액된 것 아니예요. 후반기에.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경할 때 너무 과다책정해서 그 당시에 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한 8월인가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3년도?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 안남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산을 추경에 많이 반영해서 1억 3,400이 남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은 평균 한 10억정도 소요하고요. 하수시설물은 한 12억~13억정도 소요를 하고 있는데 하수시설물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없이 100% 다 완납이 됐는데 하수도준설은 1억 3,400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드리자고 하면 추경이 2억 5,000만원 확보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 재정여건상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5,000만원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아껴서 써라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8,45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저희가 보통 평상시에는 낙찰차액들은 다 계약변경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똑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지만 그때도 구비로 발주한 금액에 대해서 낙찰차액 쓰지 말라는 재정여건상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구비만 1억 3,400만원이 남아있고 나머지 시비는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쓴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잘 하신 거네요. 어쨌든간에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추경까지 하면서 돈이 집행잔액이 불용처리가 됐다 하면 추경에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똑같은 질의를 다시 드려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수도준설은 연간 대략 길이를 연간 얼마 책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고하는 부분에 하는 거예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하수도준설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과거 침수지역 우선 그 다음에 산쪽으로 해서 많이 퇴적이 되는 구간이 웹상으로 일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냄새가 나거나 주민신고들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 하수도준설하면 흙을 퍼내는 걸로만 알고 계시는데 하수도준설공사에는 세정이라고 해서 씻어내서 냄새를 제거하는 것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양 얼마, 세정 몇 m 해서 이렇게 실정을 내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 사업비는 전부 구비사업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시비사업.

조수학부위원장

전부 시비?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구비가 한 60~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구비를 얼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시비를 갖다가 구청별로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연간 저희가 준설을 하든 세척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손이 안가는 곳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못하는 데가 얼마나 되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 총 길이에서 연간 한 5%~10% 그 사이에 준설과 세정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연간 5%~10%정도 이것 뭐 다 하려면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겠네요. 다 하려면 그렇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한꺼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 쌓이는 곳만 쌓이고 냄새나는 곳만 냄새나고 그런 구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할 수 있어도 이것은 계속 같은 지역을 좀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위탁관리를 하시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이것은 공사발주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업체에 맡겨서?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맡겨서 사업이 제대로 안됐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보고를 받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직원이 준설량을 가서 조사하고 사진을 찍고 계량하고 그런 단계를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에 큰 공사시행상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연간 신청하는 게 얼마나 되요?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업자들이 있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조달청 공개입찰로 시행하다보니까.

조수학부위원장

공개입찰로 잘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오폐수를 버려서 신고하는 부분이 어떠나요?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오폐수를 버려서 신고하는...

조수학부위원장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무단배출을 한다든가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것은 맑은도시과소관인데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공장 부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안녕하세요! 문규주입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1,990만원이 잡혀있는데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는 저희 자체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위탁이 아니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문규주위원

순회를 얼마 정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순회는 주기적으로 계속 돌면서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은 그때 그때 정비하고 미쳐 못하고 민원 들어온 것은 민원 들어온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공원녹지과는 불광천에 이런 체육시설은 아니죠? 산에 있는 어느 위치에 있는 거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불광천에 있는 체육시설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산 공원 내에 있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저쪽 봉산길에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파손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면 조금 더 올려서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꼭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288쪽에 보면 생태경관보존지정 및 관리가 있습니다. 전부 시비로 움직이는 건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생태경관보존지역은 시 관리대상 시설이라서 시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러면 구비로 간주처리하는 거고요.

문규주위원

은평구 관내에 있는 생태경관인데 시에서 왜 보존을 해주는 거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생태경관 보존지역은 저희 구에 있지만 서울시 전체에 있는 생태경관보존은 시조례로 해서 지정이 돼서 시 관리시설 대상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위임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관리비에 소요되는 것은 시비로 지원받아서 구비로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생태경관보존지역이 저희 구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관동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봉산에 팥배나무군락 2군데가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래요. 그 밑에 야생동식물보호구역관리 보조사업인데요.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진관사 들어가기 전에 계곡부분이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마을입구 있는 데까지.

문규주위원

저희 구비로 움직이는 거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시비지원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저희 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마지막으로 봉산이 구역이 몇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봉산이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그냥 증산지구, 신사지구 이렇게 수색지구 이렇게 동에 따라서 지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수색에서 진입하는 쪽이 증산로나 신사동에서 진입하는 쪽에 비해서 굉장히 도로나 진입로가 열악한 환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쪽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정비를 못한 부분은 그쪽은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사유지는 저희들이 손을 대고 정비를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이 가능해서 낙후됐었고 내년도에는 보상비하고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시비를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바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도 사고이월이 많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사고이월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구요.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받고 설계심의 받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발주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동절기 돌아와서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나 보지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월시킨 금액도 좀 많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전혀 몇 건이 되네요. 전혀 예산집행 안한 이유는 뭐지요? 자산취득 물품 그런 것을 안사서 예산 집행안 한 겁니까? 큰돈은 아닌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미 집행액이 5건 정도되는데 시 공원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는 자산취득비는 동절기 되면 제설작업해서 제설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눈이 별로 많이 안 오고 해서 기계를 미리 사놓게 되면 녹슨다던지 관리하고 보관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구요. 그리고 뒤에...

박용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설차량 사는데 이것밖에 안듭니까? 400만원밖에 안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소공원 간단하게 작은 겁니다.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박용근위원

시책추진업무비 은평뉴타운 공원 정비사업해가지고 이것도 다 불용처리 했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1,000만원은 작년에 은평뉴타운 공원녹지를 2월부터 인수인계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6월이면 저희들이 인수인계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비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인수인계가 계속 늦어지고 12월에 인수인계를 받다보니까 예산 집행할 시기가 없어서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 관리해가지고 금액이 큰 돈인데 왜 사고이월 되신 것이지요? 287페이지에.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 이것은 누리길 조성사업인데요. 그린벨트 내에는 주민편익 시설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억 5,000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관사 입구에서 북한산성 입구까지 누리길을 조성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경계부분 측량부분을 측량할 일이 있었고 민원 발생때문에 공기를 연장하느라고 사고이월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건강한 도시 숲 조성해서 예비비 국내 여비해서 그것도 그냥 이월시키고 집행을 하나도 안하셨네요. 큰 돈은 아닌데 288페이지에 생태경관 보존지역.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거기 생태경관 보존지역 여비 32만원하고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구역 31만원 이것은 자연생태팀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자연생태팀 직원이 6명 정도 되는데 6명이 개발제한 구역 여비를 받고 있고 산불 급량비를 받고 있고 출장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게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많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도 불용처리 해버렸네요. 하나도 안 쓰고 큰돈은 아닌데 왜 이렇게 아끼신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요.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 등산로 정비 본 예산이 나와야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데 본 예산이 안 나와 가지고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렇게 공원녹지과 보면 사고이월금도 좀 있구요. 집행 잔액 애로사항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좀 집행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하여간 과장님 공원녹지과 은평구 산만 있고 공원만 있어서 고생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고생많으셉니다. 이번 기회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정비가 있습니다. 과목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1억 9,310만원을 쓰셨거든요. 또 집행 잔액을 보면 1억 4,46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게 왜 또 이월시켜서 이어지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세워서 전액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총괄로 해서 1억 4,600이 남았거든요. 그중에서 인건비는 거의 다 집행되고 12% 남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것이고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사무관리비가 52%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절기에 자재구입을 하려고 남겨놓았었는데 11월경에 예산집행을 연말에 너무 집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좀 남겨놓았던 것이고 재료비가 남았는데 재료비도 거리 화분을 설치하는 예산인데 연말에 가을에 하려고 했었는데 가을에 시기가 안 맞아서...

소심향위원

예산이 조금 더 방만하지 않으셨나 싶어서 말씀드리구요.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선정할 때에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공건물 옥상조경은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각동이나 관련 부서로 보내서 공문을 보내서 옥상조경 대상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서울시에다가 대상지를 올리면 시전문가분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소심향위원

그러면 은평구는 몇 군데나 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문화예술회관 한 군데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한 군데만 하셨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4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소심향위원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작년에 한 곳은 문화예술회관 한 곳이네요. 다른 데에는 신청이 없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다른 데도 있었는데 선정이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한 군데밖에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예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몰아주셨나봐요. 286페이지 쪽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불용액이 많거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은 상자텃밭을 구매를 해서 공공기관이라던지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던지 짜투리 공간을 텃밭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비거든요.

소심향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 안되셨는지 지금 굉장히 집행내역이 많이 남아있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구입비라던지 짜투리 텃밭 하려고 하는 본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무관리비 예를들어서 소모품이라던지 모종이라던지 재료비를 사야 하는데 본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집행을... .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이 그게 확보가 되어야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무관리비라던지 재료비라던지 공공용지가 들어가는데 그게 확보되지 않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용을 그래서 못했다 본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보조사업인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순수 구비,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또 구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비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구비인데 본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셨다 그러면 올해에는 예산이.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올해에도 지금 예산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업효과성에 대해서 이런 것이 모르다보니까 예산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골목가꾸기 보조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골목가꾸기 사업이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시에다가 올리면서 시에서 시비로 해서 선정되는 것인데 진관동 백화사앞에 보면 골목길들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를 골목길로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조성을 해서 작년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인기도 많이 얻고 좋은 평을 받았고요. 시에서도 공공조경 우수상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거기가 도시디자인과나 그런 데에서 있어서 골목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이 유사한 내용인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시길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산림자원화라고 되어 있어요. 7억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거의 1억여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산림자원화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경관 보존지역 사업하고 야생동물보호구역 관리하고 같이 포함해서 큰 타이틀 밑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생태경관 보존지역 사업에서 남은 예산들과 아까 야생동물보호구역관리에서 남은 예산들이 합쳐져서 남은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에 보면 산림녹지대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여기에는 거의 인건비에 해당되시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여러가지 항목으로.

소심향위원

여기는 시간제 근로자가 활동하시는데 모두 몇 분이나 되시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여기에 네 분인가 됩니다.

소심향위원

네분이요. 거의 여기에 해당되는 반에 예산액의 반이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데 네 분이 은평구 전체를 관리를 하시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진관동쪽에 한 두사람, 이 쪽 수색동 쪽에 단속하고 그 다음에 불광동 쪽, 증산동 쪽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몇 가지 예산서를 보고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구에 공원 보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원요? 저희 공원은 한 51% 됩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아니요.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부 131개소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마을마다 한 두 개씩 있는 것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마을마당까지 다 합쳐서.

조수학부위원장

공원이라는 것을 총망라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1개동에 왜 쉼터, 공원으로 정자도 짓고 해놓은 것, 어린이공원이라고 따로 표시된 곳이 몇 군데에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이 46개가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나요? 주로 관리쪽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말씀입니까? 대부분 시설비는 거의 어린이공원은 구비로 관리해야 하는데 시설비는 거의 없고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을 주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위탁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공원에 한 두명씩 보면 꼭 이렇게 청소하고 이러는 분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경로당에다가 주어서 경로당에서 각 공원별로 노인분들이 청소를 하고있죠.

조수학부위원장

거기도 노인분들이 일을 하면 공임을 받아가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경로당에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 보수정비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경로당은 보통 한 15만원에서 26만 6,000원, 작은 데가 15만 5,000원정도 받고 큰 데는 26만원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참여연대나 주민제안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저희 시설비에 관계없이 공사를 해주어야 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분들이 선정을 해서 투표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한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5분동안 정회할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좀더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93페이지 보건행정과 예산액이 95억 6 500만원이죠. 거기에 전년도 이월금이 33억 6,700만원이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래서 총 예산액이 129억이죠. 사고이월금이 9억 2,700만원이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불용액이 50%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도 이월시킬 겁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올해 써야죠.

기노만위원

올해 얼마 안남았는데요. 그러면 그중에 295페이지 보건행정 사고이월 금액이 9억 2,700만원인데 그중 295페이지를 보면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 사고이월액이 4억 2,600만원, 또 보조사업으로 보건지소 건립 사고이월금액이 5억 2,100만원 그렇죠. 보건지소는 두군데가 같은 건가요? 다른 것입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응암보건지소하고 구산보건지소하고 2군데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된 이유는 뭔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이유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쓰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6억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먼저 쓰느라고 구비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노만위원

사고이월된 불용액이 내년에 사용하시겠네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2013년도 예산 결산이니까 올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기노만위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13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예산을 써야지 올해 예산이 남았는지, 안남았는지 파악이 되는 거죠.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293페이지 가운데 행정지원 및 청사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자동차 운행하는 차는 어떤 차들이 있나요? 구급차 내지 이런 건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구급차도 있고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주로 출동하는 데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저희 행사할 때도 많이 가서 대기하고 있고 주로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조수학부위원장

1대 가지고 하시면 행사장에 예비로 출동을 해 버리면 응급해서 부를 때 그 차가 다시 가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사실 응급해서 나가는 것은 소방서에서 많이 나가고 저희는 행사 때 대기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관리유지비가 불용액이 많은 경우는 어떠세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청사 및 차량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에서 많이 남는 것이고.

조수학부위원장

청사관리 할 때는 기준을 두고 뭐까지 청소관리입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청사 유지, 보수, 관리 통 털어서.

조수학부위원장

보수를 안 해버리는 경우.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보수를 예비비로 잡고 있는데 큰 사고나 이런 것이 없으면 넘어가고 그러는데 보건소 건물이 2010년도에 외벽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내부는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고 99년도에 신축을 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는 배관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 사고를 대비해서 잡아놓고 했는데 긴축재정을 하라고 해서 아끼고 직원들이 몸으로 직접수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겼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과장님 1층에 이른시간부터 가보면 진료 받으러 오시는 구민들이 너무 많아요. 좌석배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앉지를 못해서 서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기둥가운데 둘러가면서 사람 앉는 자리도 있는데 이런 좌석배치가 몇 년동안 한번도 이루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설관리에 자금을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다방면으로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오시는 대략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편하게 앉아서 진료를 받고 가시게 하는 것이 좋은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능률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50여만 은평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바로 무슨 일을 하면 바로 와서 닿는 것을 생활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보건소입니다. 예산이 적으면 더 책정을 하더라도 구민들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297페이지 에이즈 환자진료에 8,600만원이 있는데 우리구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145명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8,6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을 때는 있으니까 나간 거죠. 알뜰하게 다 쓰셨더라고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후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구비가 아니고 국비 내지 기금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나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그걸 우리가 건보공단에 요청해서 그쪽에서 지급하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 쓰는 게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격리는 어떤 방법으로 격리시키고 있어요? AIDS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격리를 시키고 있는지?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격리는 안 시켜요.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포기하게 되면 많은 피해를 입힐 수가 있으니까 그분이 자존감을 가지고 치료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분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담하고 치료받는 것은 기금에서 주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AIDS 고칠 수 있나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고칠 수 없고 약을 먹고 생활하면.

정병호위원

진행되지 않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정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언제 오셨죠? 얼마 안되셨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죠? 전에 계신 분이 잠깐 얼굴을 알겠다 싶었는데 또 가셔서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은 그냥 여기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저는 간단하게 끝내겠는데요. 우리 구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민원이거든요. 그렇죠? 구민이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 행정과에 속한 거죠? 방역이?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여기 방역에 대해서 예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총 예산이 얼마죠? 방역부분만 보더라도 3,761만원인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요. 민원이 있어서 방역을 부탁드렸는데 주민 민원으로 제가 확인하려고 보니까 금방 얘기했는데 벌써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이 중요하듯이 이렇게 빨리 빨리 처리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최대한 이렇게 협조를 해줘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역 뿐만 아니고 우리 다른 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론 우리 은평구에 예산이 없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예산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없는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저희가 구 예산상에 그 정도밖에 여력이 없다면 그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부족하다면 더 예산을 올리시고 민원처리 했듯이 빨리 빨리 해주시면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먼저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대표적인 예가 우리 과장님과 최광현 팀장님께서 응암동 까페거리 일명 까페거리라고 그러죠. 그걸 단속을 시작을 잘 하셨고 과장님이하 우리 팀장님께서 기획안도 잘 세우셨고 뿌리 뽑으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이하 위생과 전 직원 모든 분들에게 야간근무를 자원해서 하시는 위생과 전직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서 30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식품접객업소 지도행정, 식품접객업소의 건전영업풍토조성 301쪽에 공중위생영업소 지도점검 본위원이 보기에는 비슷 비슷한 용어 같기도 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뭔가요? 예산이?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식품접객은 음식점 같은 것이 앞에 있는 식품위생접객업소에 해당되고요. 뒤에 있는 것은 목욕탕이라든가 여관, 모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기 까페를 단속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올해 2014년 4월 28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2013년 예산에 조금 포함되어 있나요?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까페골목 예산은 본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식품기금에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2015년 본예산때는 본예산으로 올라올 예정입니까?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제 생각에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것은 기금에서 쓰고요. 우리 본예산에서는 나가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여비라든가 급량비를 내년도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때 까페골목 단속 거기에 대한 동절기에는 직원들의 방한복, 방한모자, 장갑, 목도리 이런 게 근무에 필요한 물품과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야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리라고 보고 2015년 예산에는 그런 예산까지도 확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다시 한번 위생과 과장님과 위생과 전직원, 우리 최강현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은평구의 퇴폐업소가 반드시 뿌리 뽑힐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위생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액이 좀 있네요. 왜 이렇게 전년도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죠?

경희

한경희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 건강증진과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에 따라서 이월금이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큰 돈은 아닌 데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집행을 안했어요. 그냥 이월 시키신 금액이 좀 있네요. 이것은 왜 그러신 거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만 잡아놓았다가 집행을 안 하신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근위원

건강증진과 307페이지 의료 구류비해가지고 480만원 잡아놓았는데 집행이 전혀 그냥 불용처리했네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전립선 검진 사업입니다. 전립선 검진사업은 구비100% 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전립선 검진협회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액이 한푼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 보조사업해서 의료지원비해서 이것도 전용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 검진사업은 매칭사업이구요. 기준에 개월수대로 영유아 건강점진을 하는데 의료급여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해 주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이 당초 예상보다 검진비용이 덜 나간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면 결핵예방 사업 보조사업해서 예비비 국내 여비 해가지고 60만원 잡은 것도 불용처리하셨네요. 사업을 국내 여비 그런 쪽 나간 쪽이 없어서 그냥 불용액 처리하신 겁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결핵 출장비 부분인데요. 결핵출장비에 대한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2013년도 예산지만 이렇게 집행 잔액을 보았을 때 좀 건강증진과에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좀 남아있지 않나 판단되거든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 예산이 잘 불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배정해서 쓰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다른 과도 항상 얘기하는데 내년 예산잡을 때에는 최대한 집행 잔액을 잘 잡으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하다 보면 안남을 수 없고 또 마이너스 안 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해 주세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구요. 항상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서 3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고혈압 당뇨사업 200만원이 잡혔는데 2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고혈압 당뇨 교실에서는 대사성 질환으로 같이 다함께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등록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꾸준히 자기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문자 서비스 보내서 지속적으로 관리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200만원가지고 2013년도에 몇 명 정도 과장님께 말씀하신 그런 지속적인 관리를 하셨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200만원하구요. 저희가 또 다른 대사성 질환이나 심내혈관 질환사업을 할 때에 복합적으로 할 수 있고 보조사업비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비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추가적으로 이 두가지 성인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 2013년도 그러면 예산액이 세목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얼마쯤 투입됐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보조사업비에서 700만원 정도 추가해서 책정됐구요. 200만원 사업해서 1,000만원 정도되 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의 활동을 하시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1,000만원이면 저희가 지금 진료실에서 오는 고혈압 당뇨환자 같이 대사센터로 연계해서 하고 전체적으로 실적부분은 저희가 연간 3,0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소 환자뿐만 아니라 이동검진서비스를 하거든요. 이동 검진에 나가서 사업장에 가면 저희 구민이 아니더라도 저희 관내에 있는 사업장분들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000만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부대경비 포함해서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구자성위원

부대경비는 다른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부대경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일반 운영비로 포함...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교육시키구요. 교육비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비하면 일반 강사로 고혈압 당뇨교실을 열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사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사업은 저희가 은평구를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성인병이 해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판단되어지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현실적으로 확보해서 더 많은 은평구민이 이런 행정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2015년 본 예산 때는 이런 부분은 좀 더 현실화해서 많은 분들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이 하다 보면 촉박해서 하고 싶은 질의를 못하신다 해가지고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 와서 그렇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답변하시는 이사장님 또 경영본부장님 팀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꽤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여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짧게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엊그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여쭈었던 질문인데 2013년도 손익이 얼마였지요? 그 정도는 책을 안보셔도 아셔야 될텐데 책보셔야 아십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년도 마이너스 10억 2,641만 6,000원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렇죠.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대행사업수익이 4억 9,600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수익이 감소가 된 것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행사업비는 차이가 없고 지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책자 58페이지 잠깐만 보시지요. 거기에 손익계산서 보시면 7기와 8기 대행사업 수입비가 4억 9,600정도 감소했어요. 수익이라는 것은 매년 매년 사업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증감의 차이가 있는데 2012년과 2013년이 동일하다는 부분은 본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세한 내용은 경영지원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나와있는 대행사업 수익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저희 공단이 구청으로부터 받는 대행사업 예산입니다. 그 중에 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예산이 있는데 자본예산을 제외한 수익성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상에 나와 있는 제8기에 해당되는 75억 9,656만 1,000원은 실제로는 저희 공단이 구청으로 받은 2013년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제7기에 해당되는 80억 9,249만 1,000원은 2012년도에 받은 80억 9,1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그 손익계산서 보자고요. 방금 앞서 마동원 본부장님께서 마이너스 10억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질문을 더 드릴 것인데 회사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2013년도 3,200에서 1억 3,000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팀장님께 여쭈어 봤지요?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짚었더니 기업평가가 라급이어서 임원들을 제외한 직원들에게만 10%에서 100%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2013년도에는 다급이어서 보너스 성과급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좀더 상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채근배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경영평가가 라급에서 다급으로 2014년도도 라급이지요?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예. 라급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회사가 적자라서 은평구청에서 구민의 혈세로 10억을 더 보존해야 할 사항인데 직원들 열심히 하는 것 누가 모릅니까? 회사가 적자인데 빚으로 성과급을 줍니까? 기업평가가 라급이든 다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적자라서 빚을 안고 있는데 그 빚으로 성과급 직원들 보너스 주는 것이 맞느냐 해서 본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답변하세요.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문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안행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주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가,나,다,라,마 등급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급간별 성과급 지급률이 정해지는 것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방공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공사와 공단이 있다고 분류를 하시는데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면 그야말로 존재가치에 좀 의문이 들만큼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흑자를 낸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서 균형재정을 달성 균형수지를 달성하는 것이 상당히 높은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비록 적자이기는 하나 서울시 24개 공단 전체가 같은 틀 안에 있고요.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성과급 지급이기 때문에 어떤 한 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에는 어렵지 않나 사료됩니다.

채근배위원

말씀인즉 적자의 폭이 얼마이더라도 규정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성과급 1억 3,000받은 것은 정당했다 라고 본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

채근배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하면 여러분들 좀더 발전하고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저희가 10억씩 사업을 계속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것 누가 모릅니까? 우리 은평구 직원 1200명 누가 열심히 안하는 직원 누가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10억이라는 적자상태에서 예년에 비해서 1억정도의 성과급을 더 받아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바른 성과급 지급이었나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자 58쪽에 손익계산서 부분입니다. 그 내역에 보시면 적자 10억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시면 영업수익이 66억이고 영업비용이 66억입니다. 따라서 단기수익란에 보시면 제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지껏 계속 저희 공단이 적자라고 하는데 맨 뒷장 동일한 책자 102쪽에 펴보십시오. 102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영업수익이 55억 7,800, 영업비용이 65억 7,500해서 단기순이익이 9억 5,100만원이 제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계속 공단이 적자라고 하는데 맨 뒷장 동일한 책자 102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102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영업수익이 55억 7,800, 영업비용이 65억 7,500해서 단기 순이익이 9억 5,100만원이 적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손익계산서랑 결합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9억 5,000이라는 금액이 왜 앞에는 단기순이익이 제로로서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닌데 결합손익계산서에서는....

채근배위원

잠깐만요. 이 결산보고서 누가 만든 겁니까? 분명히 실적이 56억 아니예요. 그리고 지출이 66억 아닙니까? 지출에서 수입을 빼면 그것이 손수익을 얘기하는 지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지금 보시면 손익계산서 58페이지 영업수익이 66억에 영업 비용이 66억이니까 빼면 제로지 않습니까? 단기 순이익이 대외적인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한 회사의 1년동안 영업성과인데 성과가 제로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공기업법상에 보면 공단은 손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채근배위원

팀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아시면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적자가 아닌데요.

채근배위원

성과급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더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성과급은요.

채근배위원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말씀의 요지는 위원님은 회사가 적자인데 성과급을 왜 받아 갔느냐....

채근배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까? 수입이 많습니까? 지출이 맞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앞에 것이 맞습니다. 58페이지 손익계산서가 맞습니다. 단기 순익은 제로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맨 마지막쪽에 있는 것은 법적 구비서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채근배위원

팀장 들어 가세요.

이연옥위원장

팀장님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반문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위원님한테 다시 반문을 하십니까?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오늘 저 팀장의 고압적인 답변을 저는 위원장님께서 자제를 시켜주십시오.

이연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팀장님이 어떻게 위원님한테 다시 반문을 하십니까?

채근배위원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이사장님, 직원 관리 이렇게 하실 꺼예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채근배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연옥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41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부서별 질의 답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10월 2일 심사보고서 채택 의결 건을 10월 6일 월요일로 일정을 변경할려고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설관리공단 질의 답변 및 심사보고서 채택 의결을 10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