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개정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세입세출 결산 외 별건으로 첨부된 재무회계 결산이 통합되어 작성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세입세출 결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7쪽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13년도 3,473억 4,500만원보다 158억 9,900만원이 증가한 3,632억 4,4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3년도 3,497억 5,600만원보다 168억 5,000만원이 증가한 3,665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13년도 3,058억 1,600만원보다 13억 7,100만원이 감소한 3,044억 4,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13년도 439억 4,000만원보다 181억 9,100만원이 증가한 621억 3,1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81억 7,400만원, 사고이월 42억 2,100만원, 계속비이월 292억 3,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0억 5,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4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90억 6,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9,500만원을 합한 금액에 예비비 사용액 1,600만원을 감한 예산 현액은 820억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730억 1,9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공보실 27억 4,700만원, 감사실 8,000만원, 총무과 115억 9,900만원, 문화체육과 38억 2,000만원, 회계정보과 352억 6,700만원, 세무과 7억 400만원, 민원봉사과 2억 3,000만원, 지적과 4억 9,400만원, 보건소 117억원, 효문화마을관리원 31억 7,000만원, 동 32억 8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잔액은 90억 2,900만원으로 명시이월 20억 5,200만원, 사고이월 11억 7,500만원, 불용액 58억 200만원입니다. 각 실․과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3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두 건 6,302만 8,000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국민체육센터 소송 관련 반환금 4,702만 8,000원, 종합문화복지관 변압기 긴급 공사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금 결산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71쪽 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총 조성액은 2013년도 조성액 73억 6,265만 9,779원보다 6억 2,766만 3,721원이 증가한 79억 9,032만 3,5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32만 2,718원보다 1,001만 5,440원이 증가된 1,633만 8,158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045만 5,39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043만 9,950원입니다. 다음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7억 3,653만 4,298원보다 2억원이 증가된 59억 3,653만 4,298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6,866만 8,59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6,866만 8,590원입니다. 2014년 말 현재 기준으로 일반회계에 예탁된 24억원 중 9억 6,000만원을 상환하여 14억 4,000만원이 일반회계에 예탁되어 있으며 44억 9,653만 4,298원은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이며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은 다 하셨지요?

아직은 뭐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께서도 느끼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와의 관계 개선도 앞으로 기대가 되고 또 중구의 어떤 브레인부서로서 역동적으로 우리 중구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아직 뭐 100% 다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잘 그래도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의문시 되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6,300만원 정도 사용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기준 예산을 초과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돈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만 심의·의결을 하고 있지요?

예.

2014년도 예비비 총액이 얼마였지요?

지출된 것 말씀하시나요?

예비비 총액이요. 파악 안 되셨나요?

예, 28억 3,600만원입니다.

20.

28억 3,600만원입니다.

28억?

예.

그래요?

예.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이고요 그 최종은 22억 5,411만 4,300원입니다.

그렇죠.

예.

최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통상 예산의 몇 % 정도 계상하나요?

예비비는 보통 예산 총액에 대해서 1% 정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1% 이내로 하고 있죠.

예.

1% 이상이었다가 1% 이내로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체육센터 위약금 반환 소송건으로 4,700여 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예.

체육센터 위약금 반환 소송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 아닌가요?

이게 소송이 진행되는 것 때문에 그 관련 되어서 1심이 있고 그 다음에 2심에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또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또 이제 우리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되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2심에서 저희가 돼서 이제 그 자문변호사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자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제1, 2심 판결에서 이제 ......이 승소해서 인정돼서 이제 구상권이 소송 1심을 뛰어넘는 판결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초 소송가액은 얼마였나요?

최초 소송가액이요 처음에는 7억원이었습니다.

7억원이요?

예, 그러다가 2012년 6월 18일날 10억 4,651만 7,31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4,700만원이 판결액인가요 아니면 조정액인가요?

이제 이것은 그 판결이 선고돼서 부당이득금 3,667만 9,044원 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4,7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당이득을 취했었죠?

일단 소송낸 것은 영업수익에 따른 상실액 그것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인계 시설비 그 다음에 이제 수탁료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제 원고에서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예,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에요?

재심에서, 1심 가고 2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럼 어떻든 우리 중구청의 어떤 실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든 중구청의 어떤 실기를 의미하는 이런 판결을 받아서 또 반환비용이 이렇게 발생됐고 그 소송비용까지도 따르고 이런 사례는 우리 기획실 뿐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도 왜 그렇게 실기가 일어나서 이런 반환소송에 이르고 또 위약금까지 물어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한 번 고민 좀 해봐야 될 일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소송이 진행이 돼서 이길 수 있든 질 수 있든 그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비용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면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변압기 공사비가 또 1,6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사용되었는데 종합문화복지관에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구문화원 건물입니다.

중구문화원이요?

예, 거기에 동사무소 이제 대흥동사무소가 이쪽에 있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그 수선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없나요?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전혀 안 세워줘요, 수선비를?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세우고 있을텐데 이 지금 변압기가 쇼트 돼서 변압기를 교체했는데 그 비용 자체가 그 예산 편성된 것을 훨씬 넘어서.

그랬어요?

예.

그럼 뭐 적절하게 예비비 사용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산서 뭐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과 관련해서도 질의할 수 있죠, 위원장님?

예.

예, 5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060만 8,000원이 있습니다. 집행액을 살펴보면 981만 5,460원이 지출이 됐는데 47.6% 밖에 지출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중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회 추경 현재 재정 결함액이 242억원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도 누누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내역을 보면은 구정 주요업무 책자 인쇄입니다.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예산을 절감을 하다가 이런 저런 자구책을 강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경상비쪽에서 이제 줄이는 것 밖에는 사실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예산 이런 업무 책자를 매년 그동안에 인쇄를 해왔으나 어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구정 내부 게시판에다가 저희들 올려서 그 파일을 전체 직원들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뭐 예산 절감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할만 하고 칭찬할만 하고 합니다만 또 예산 절감이 과하게 이루어지면 원활한 업무 집행 내지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우려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통상 예산 절감의 적정성이라고 하나요? 업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한 발 더 뛰고 또 더 업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의 적정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중구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일단 전체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제가 취지로 알아듣기로는 예산 편성을 해놓고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미리 계획하고 아니면 추경에서 감을 한다든지 이제 결산까지 해서 이런 많은 금액이 남게 된 것에 대한 이런 것으로.

그렇죠.

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부분에서 중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산 절감하는 걸로 봐주시고 차후 제가 이제 왔으니까 새롭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예산 절감한 것은 뭐 위원으로서 반길만 합니다만 53%를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예.

예, 다시 말하면 좀 과다 책정이 됐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뭐 47% 그러니까 2,000만원의 47%만 2016년도에는 세워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쉽게 생각도 그렇게 들기도 합니다.

예.

뭔가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이 목에 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이제 검토해서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뭐 잘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58페이지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변경 사용으로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렇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변경, 예산의 변경 사용으로 2,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당초 예산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이 변경되어서 전용되어서 현액이 4,500만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초 예산보다 350%가 증액이 된 거란 말이죠.

예.

어떤 것은 뭐 50% 이상이 불용처리 되고 또 어떤 것은 350% 이상이 증액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 뭔가 좀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엿볼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통재정 관리 부분인데 풀예산에 해당이 됩니다.

예.

풀예산인데 이제 이게 변경된 이유가 201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건설과 소관 가로·보안등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우선 위에서 당초 6개월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매년 보면 정례적으로 1회 추경이 5~6월달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 것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6개월만 편성을 한 상태에서 당시에 6.4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이 9월달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 하고 8월달 하고 이 가로등.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1,000만원이 6개월 것만 서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그 가로등 관리비는요.

이게 공공운영비가 가로등 관리비예요?

아니요, 가로등 관리비는 해당되는 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가로등 예산 자체가 6개월분만 서있다 보니까 해당되는 부서의 건설과에서 그 가로등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공통 운영경비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2개월치 예산을 지원해 준 게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의거해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하지만 어떻든 350%를 변경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 수립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인지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산서 58페이지 여비를 또 보겠습니다. 국내 여비를 3,000만원 편성 승인을 받았지요?

예.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이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특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제 과 내에서 말고 관외출장 그런 여비를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3,000만원 세웠는데 2,500만원을 변경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3,000만원 세울 때는 그 목적이 분석이 되고 그 목적이 있었을텐데 83%를 변경 사용했다 그것도 얼른 납득은 되지 않아요.

이제 이게 공통재정 관리비는 풀예산으로 해서 이제 예기치 못한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이 국내 여비에서 2,500만원을 감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건설과 소관 가로등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돌린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다시 말하면 변경 사용하고.

예.

이용하고 전용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예산총칙에서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승인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80%씩 또 350%씩 이렇게 변경 사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의 어떤 권한을 많이 침해하고 있다.

아, 예.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 변경 등 그 근거인 예산총칙을 대폭 삭감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의회의 권한을 일부 침해 받고 있다고 본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을 예산 변경과 이용과 전용과 관련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미리 이렇게 한 번 말씀드려 놓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이제 이것 공통재정 관리에서 예산의 변경 사용이거든요.

예, 아니 그것은 뭐 의회의 아니 집행부의 어떤 권한 안에 이미 승인을 해준 거니까 그것을 더 이상 문제를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이것은 세부사업 하고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이미 의회가 승인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예.

그게 좀 지나치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의회의 어떤 권한을 침해 받는다고 생각이 드니 예산총칙 그 201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일단 그 실·국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집행기관 하고 의회 하고 어떤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평소에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에 있으면은 제가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각각 자문도 구하고 이해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 질의 되죠? 통합관리기금,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8개 있지요?

통합관리기금은 하나고요 그 실·과별로.

아, 저기 기금이.

예.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설치의 목적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금을 말한다라고 또 되어 있고요. 그 목적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회계연도의 사업비에 한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각 기금별 사업 예산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주고 있나요?

그 통합관리기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있는데 이제 실·과별로 운영을 합니다. 집행도 하고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서 남는 여유자금을 저희 통합기금으로 돌려주면은 그것을 저희가 구 금고에다가 고이율에 해당되는 거기에다가 예치를 해서.

그 여유자금이 남는지 안 남는지의 판단은 그 실·과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판단하나요?

과에서 달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목적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지요?

예.

최고 그 기금의 몇 %까지 융자를 할 수 있나요?

예, 8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몇 % 정도 융자 그 기금에서 하고 있나요?

현재 이제 그 퍼센테이지는 저기고요 24억을 융자해서 9억 6,000을 지금 갚았습니다.

무슨 목적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물론 뭐 목적에 맞게 이렇게 융자를 했겠습니다만.

예.

그 자세한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13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금액은 3억 6,900만원, 지출은 1억 6,900만원 그 45.7%를 지출하였지요. 물론 2015년도 결산을 할 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입은 2014년과 비슷한데 2015년도 지출액은 상당히 많아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각각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 기금 조성 현황에 보면은 그렇게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현황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 지출 현황은 1억 6,900만원 수입의 45.7% 정도 지출을 했는데 2015년도는 수입은 비슷한 3억 7,000만원 수입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24억 3,800만원이나 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수입 대비 658.9% 크게 이렇게 대폭 전년도보다 14년도보다 15년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다가 각 실·과에서 수요가 있으면은 달라고 하면 저희가 내주게 되면 이게 지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든 이렇게 전년도보다 많이 지출되는 특별한 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것을 알고 계신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한 번 세부적으로 해서요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및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기부금 및 찬조금 등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기획실의.

각종 행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

뭐 이를테면 뿌리축제라든지 우리 중구에서 하는 큰 행사에 기부금 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죠.

예.

기획실에서는 모르고 계시나요? 총무국쪽에서 알고 있나요? 기획실에서는 모르고 계시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잠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은 3억 6,13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2,200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이게 그 단체별로 이게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보면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뭐 새마을, 바르게, 한국, 자유 해서 그 해당되는 기관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한 다음에 이제 집행하는 것은 해당되는 그 단체별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체에서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집행한 다음에 그 정산액을 저희들한테 각각 해당되는 과별로 이제 할테죠, 그러면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결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는 이제 해서 총괄해서 기획실에서는 지급을 하지만 실제로 운용하는 것은 총무과에 해당되는 뭐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각 과별로 이렇게 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 자생단체 보조금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생단체라고 하면 어떤 자생단체를 말씀인가요?

각 동에.

동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게 되면은 뭐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지회로 주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지금 바르게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3,500만원이네요. 또한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1억 8,478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다가 줬을 경우에 새마을에서 총무과가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총무과에서 예산을 이제 새마을회로부터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에서 어떤 사업계획서상에서 각 동별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기획실에서 알 수가 없고요 이제 해당되는 과에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동 자생단체 지원금은 지금 확연하게 줄였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을 주게끔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그 자생단체별로 이제 단체별로 집행하고 나서 그 나머지 정산해서 보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줬는데 그 단체에서 700만원을 썼다 그러면은 3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남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부분들을 적정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각 실·과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진짜 필요한 금액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당초 예산을 잡을 때에 이런 것을 철저하게 생각해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셔서 뭐 업무 파악 다 끝나셨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끝나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워낙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셔 가지고 크게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포상금 있습니다. 100만원 있지요? 68페이지, 상임위별 결산서 68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예.

그게 어떤 포상금이죠?

종합감사를 수감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합니다.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요?

아니요, 각 동에.

피감기관?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감사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보상금은 없나요?

없지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번 업무 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감사실에서 계약 등 심사 등을 하고 예산을 수억원씩 이렇게 절감한 사례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감사실 직원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충분히 예산 절감 사례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상신을 해서 그렇게 또 받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뭐 표창은 당연히 받아야 될테고요 이런 포상금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동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감사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인간적인 고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감사업무의 어떤 본분을 다 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구청장 이하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행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의원의 본분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때로는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좀 언짢은 발언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감사실 공무원들에게는 애정이 가는 것은 조금은 동질감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포상금을 보면서 이게 우리 감사실 직원들한테 어떤 포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또 아니었군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직원들 하는 우리 감사실 직원들한테 어떤 이런 포상금을 주시는 부분도 고려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실 것을 우리 실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감사실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고 안 받고의 그런 영향은 없고요 그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정말 이런 자리에서도 격려를 해주시고 의욕을 북돋아 주시면 그 포상금 이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든 한 번 생각 한 번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결산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