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과 많은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55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업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4월 24일과 4월 25일 2일간에 걸쳐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23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8억600만원보다 95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신규사업과 증가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3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56억 8600만원에서 7억 4600만원 증액하여 6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압량‧경산 공설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2억 2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지원사업 2300만원, 40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 700만원, 섬유기계 연구개발사업 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원, 4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 1억 75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확대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04억 3700만원에서 60억 6700만원 증액하여 165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소기업지원 및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5억원, 경북화장품산업 육성 2단계 사업 5000만원, 차세대 전기자동차부품 연구센터 구축 5억원, 전기차용 경량감성 샤시부품 연구기반 구축 5억 6000만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3억 5000만원, 46쪽 첨단메디컬소재 개발사업 14억 9000만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공장용지 매입비 20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수도 및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 국외업무 추진 1200만원,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참가공연단 인솔, 시군홍보관 운영비 3300만원, 47쪽 해외 선진행정기업 비교견학,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현창체험 등 국제화여비 8100만원, 근로자관련 행사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2억 1400만원에서 3억 400만원 증액하여 55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3500만원, 52쪽 하양읍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3000만원, 별관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 8000만원, 영상방송시스템 구축 1억 300만원, 별관 와이파이시스템 구입 3000만원, 상황실 방송시스템 교체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08억 2400만원에서 4억 7200만원 증액하여 112억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추 우수농산물 처리제도 시설지원 1억원, 58쪽 산농경계산불 가연물질 제거 1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약제구입 3700만원, 월드컵도로변 녹지대 수목정비 1억원, 59쪽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1억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인건비 3000만원, 공동주택 수목전정 입목 폐기물처리 1000만원, 노거수 외과 수술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06억 4300만원에서 19억 5300만원 증액하여 22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64쪽 시내버스 유개정류장 설치 7300만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1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확장 45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5억 5000만원, 신호등 및 교통신호시스템 증설 2억 3000만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시설 설치 7000만원, 옥산2지구 공영주자창 정비 7억 9000만원, 경산1산업단지, 압량면 부적리 주차장 조성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서민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건설과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제공과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기반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 39쪽에서 42쪽, 투자통상과 45쪽에서 47쪽, 정보통신과 51쪽에서 53쪽, 산림녹지과 57쪽에서 59쪽, 교통행정과 63쪽에서 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경산공설시장 5일장터 비가림시설은 5일장 난장에 비가림하는 것입니까?

경산공설시장은 5일장이고 압량시장은 기존 시설에서 비가림막만 설치합니다.

소문에 경산시장을 마트화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비가림하고 그렇게 바꾸면 괜찮습니까?

마트화 하더라도 5일시장 노점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무실 양쪽으로.

40페이지에 섬유기계연구사업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가는 겁니까?

한국섬유기계연구소가 2003년 3월 2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섬유기계 및 관련부품 기술혁신에 필요한 생산기술을 연구 개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도 몇 차례 지원이 됐는데 2012년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3년도 본예산에도 책정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싶어서.

테크노파크 사업은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종료된 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서 하는 것이고 TP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면 몇 년 가는 겁니까?

이것은 몇 년이라는 것 없이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10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넣은 것이 이것을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운영비로 해서 이것은 안 맞다고 해서 재검토를 해서 자산으로 쓰기로 하고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자산은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계 구입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운영비로 쓰지 말고 자산 쪽에 쓰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번으로 끝납니까?

그것은 연말에 다시 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10년 계획을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한 부기 때문에 안 했다가 지금 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더 해야 되겠네요?

자립을 위해서 검토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내용에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섬유기계연구소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인데 기계연구소 설립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체는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 어디입니까?

도청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우리 시비로 운영비나 자산을 추경에 올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연구개발사업에 지원을 하면 개발된 기술 연구를 한 것이 관내 기업에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까?

관내 기업체에 2012년도에 17개 업체입니다.

이것을 운영비 쓰지 말고 자산비 쓰라고 했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희들은 섬유기계연구소에 주는 것이고 기계연구소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 지원해 준 것은 17개 업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추경에 5000만원을 주는데 연구를 한 기술이 우리 관내에 기업에 이전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17군데 실적이 있다고요?

계속과제, 신규과제, 연구용역이 2012년도에 지원한 것이 17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서 뭐를 줬는지 주시고 그리고 연구원 구성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원만 하고 치우는지 연구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구원 구성은 2본부 2부 1센터 8팀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개발해서 기업에 넘긴 자료 17군데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공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재단설립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출연금을 왜 출연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립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 체계적인 지역홍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진흥과 발전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서 했고 자치단체별로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수도권 시민에 대한 관광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

그러면 출연금은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전국 시군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마찬가지인데 40쪽에 나오는 섬유기계연구사업소 지원금은 지금은 실적을 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과제와 연구용역사업을 다 해 내고 있다고 하시는데 매년 추가적으로 운영경비 지원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자리경제과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지역기술이전사업이라든가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이런 것들이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투자통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투자통상에 신노사문화정착이 투자통상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과별로 업무분장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47쪽에 신노사정착이 있는데 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것이 투자통상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 연말에 사무실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업무가 투자통상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경산시 자체 조직개편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업무간 조정을 보는 것은 그 업무는 투자통상과에서 보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투자통상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노사업무 관련해서 근로자 행사비는 기업에 주는 것보다는 근로자들한테 일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라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가 기업에도 투자를 하지만 학교에 산학협력단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학교에도 투자가 되고 있는 이유가 사업내용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세수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런 혜택들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학협력단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각 단체별로 해서 고용부나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을 따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을 따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산의 경우는 학원도시라는 이미지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학들이 신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우리 경산시정에 부합하는 사업들도 일정부분 맡아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대학당국에 청소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청소미화원분들께서 학교당국이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가 문제시 된다고 시도방문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학교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산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임금이 용역회사에 이관을 하면서 상당히 표현을 안 좋게 하자면 악덕스럽게 용역업체에 관계를 맺고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9시간 근무시간을 줘놓고 7시간만 임금을 주면서 한 시간은 점심시간, 양쪽 오전, 오후에 30분씩 무급 휴식시간을 두고 있고 그리고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복리차원의 문제들을 최저낙찰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쨌거나 구조적으로 학교를 발뺌을 하면서 위탁을 주면서 이런 안 좋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많은 부분들을 학교에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아니면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많은 부분들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관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은 학교는 학교법인으로서 법인이 하는 용역업체에 계약하는 것이고 저희 시는 시로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은 사로 다른데 실제적으로 봐서 시민이라면 그런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개인 계약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학교 행정을 우리시 행정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기업유치와 노사안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50만원×14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사안정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는 어떤 때에 쓰입니까?

업무추진비는 회사하고 사원하고 같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학교당국에 지시를 내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사부분을 안정을 위해서 시가 노와 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공히 한 자리에 모여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는 분쟁으로 가지 않는 방법들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안건은 제1회 추경예산입니다. 본 안건과 상관이 없는 내용은 자제하시고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쪽 경북화장품산업 육성사업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시행주체가 어디입니까?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입니다.

1단계 끝나고 2단계 어느 정도 가야 됩니까?

지금부터 3년간입니다.

1단계 성과는 좋았습니까?

진흥원에서 16개 업체를 지원해서 2개 업체가 지금 일본 도쿄지사에 매장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하나도 없고 순수 시비로 지원을 합니까?

도에서는 본예산 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기자동차부품 연구센터구축하고 전기차용 경량감성 샤시부품 연구기반 구축사업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지원처가 어디입니까?

지원처는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당초에 도하고 협의를 할 때 도에 70%, 우리 30%로 그린카부품진흥원을 설립했는데 그 뒤에 2년간 그런 것이 없다가 지금 사실적으로 올해 부지구입하고 해당 필요한 건축물 짓고 올해 내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경상북도에서 해야지요. 왜 우리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고 싶고 이것은 경북도에서 해야지 우리시에 대해 무슨 안전장치를 해 준다고 합니까? 기술개발 같으면 기술을 확보해서 자동차 회사에 넘겨줍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들이 기술개발을 해야지요.

저희 관내에 자동차 관련 업체가 138개나 됩니다. 그 업체에 연구해서 지원을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국장님 알겠고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있는데 보조처가 어디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민자입니다.

국비는 없는데요? 별도로 내려갑니까?

13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6쪽 상단에 첨단메디컬신소재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14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누구한테 그리고 왜 보조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 지원을 하는데 사업자체는 우리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메디컬기계센터에 들어옵니다.

지금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에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공용부지나 상하수도 진입도로 하드웨어 부분이나 분담금이나 그것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소재 개발사업이 순수 시비 아닙니까?

도비 23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보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14억 9000만원을 MOU체결이 됐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MOU체결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리면 안 되지요. 무슨 근거로 올립니까? MOU체결을 의회 승인 없이 그냥 막 해도 됩니까? 그리고 지식산업지구 입주하면 연구개발비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MOU체결 언제 했습니까?

그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근로자복지회관 옆에 있는 건물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아까 최덕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기술원에서 원래 하고자 했던 주된 사업이 내용들이 어떤 사업입니까?

주된 사업은 연구지원사업인데 이번에 고용안정부에서 지정하는 교육사업을 지정받아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업자체가 IT융합산업 교육하는 그런 내용인데 기계분야는 스마트기기, 자동화산업 친환경에너지 분야 자동차, 전기 전자는 자동차 전장품, 뉴헬스케어 스마트, 정보통신은 차량멀티네트워킹 로봇 인베디드, IT융합 응용기술, IT산업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서는 대구 경북에는 처음 생긴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처음 지을 때 사업내용에 사무실 증축도 있는데 원래가 그런 사업내용을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또 왜 사무실 증축이 필요합니까?

지금 3층 규모인데 4, 5층 증축을 해서 강의실, 실습실, 휴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 어마어마한 규모에 제대로 해서 지었을 텐데 돼 증축하는지 이상하고 우리가 IT융합이라면 겁부터 나는 정도로 고도의 기술도 요하고 아주 전문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관련 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양성훈련을 한다는데 이게 단기간에 교육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해당이 12개 과정인데 그 과정에 따라서 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한, 아니면 교육과정을 거쳤거나 이런 분들이 업체에 들어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굳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도비를 확보한 것을 보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했겠지요? 도비확보 할 때 당초의 계획서를 볼 수 있어요?

전체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쓰인 돈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출하고 나면 지출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시고 사업계획서에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대상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국외업무여비에 자매도시 300만원 4명이 4개 시에 가는데 네 분이 3개의 도시를 다 갑니까?

방문국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일본, 중국, 미국에서 자매도시 2개, 우호도시 5개입니다.

네 분께서 다 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에 가는 직원, 중국에 가는 직원 다 틀립니다.

해외나 선진지의 경우 담당 공무원께서 많이 가보셔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네 분께서 집중적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누어서 가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가는데 이것이 가는 공무원은 인솔 같은 그런 것이고 일반 중학생 교류나 그런 교류단체가 가기 때문에.

여기 가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 우호도시 청소년 교류에 75만원 20명 돼 있는데 이게 오는 숫자가 20명이라고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학생은 20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인촨시에 저희들이 갈 때 20명이 갔기 때문에 인촨시에서 오는 것이 20명이고.

그러면 112쪽에 당초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 방문에 100만원×25명인데 그러면 5명은 청소년을 인솔하고 오시는 분들을 포함한 것입니까?

그것은 일본이고 지금 추경예산 들어가는 것은 중국 인촨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47쪽에 국제화여비에 생생문화재사업 역량강화 해외연수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그런 이름을 붙여서 내려온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근로자 관련 행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 당위성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해 저희들 지원하고 정산한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경산지부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 및 한마음 갖기대회를 하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하고 노동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한마음 갖기대회 하고 민노총에 한마음 체육대회, 근로자 장기자랑에 지원을 한 겁니다.

지금껏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미흡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민간행사보조비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금을 안 쓰고 돌려서 행사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비는 1000만원 하면 된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해서 꼭 지원해 줘야 될 당위성을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행사지출내역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57쪽 산림녹지과에 대추GAP 시설지원이 있는데 GAP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대추GAP인증시설 현황이 있습니까?

GAP 인증을 받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하는 기준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갖춰야 GAP인증을 받기 때문에.

인증 받은 데가 없는데 시설지원을 인증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제안설명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GAP인증은 농산물 품질검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무슨 법을 근거로 합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 시설지원 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서 규정하는 규격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안설명하고 국장님 설명하고 책에 올라온 예산하고 틀립니다. 농산물 품질검사원에서 하는 것으로 무슨 법을 근거로 하는지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농산물 품질관리법이라는 것에 준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대추는 농산물이 맞습니까?

임산물입니다.

임산물인데 농산물 처리제도로 올라오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GAP시설을 어느 법을 근거로 누가 인정을 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임산물 같으면 이게 농산물로 올라오면 안 되지요. 농산물 관리제도입니다. 대추는 분명히 임산물입니다. 그러면 순수 시비 1억원을 어디에 보조하려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특혜성 같은데 임산물인데 농산물 표시를 하고 또 농산물 시설지원을 해 놨는데 국장님 답변은 농산물 품질관리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요?

인증기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보조처가 어디입니까?

작업장 소재지는 압량 현흥리 농협창고, 압량농협입입니다.

시설지원입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지원입니까?

인증 기준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GAP인정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인증 받은 데가 없는데 시설지원 했는데 이것을 받아서 여기에 임산물을 농산물로 표기해서 올라오는 것도 안 맞고 이것을 보니까 특혜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AP인증기관은 농산물품질검사소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산림과에서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대추 자체 업무를 산림과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정문이나 알알이나 대추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해 놨는데 그게 똑바로 운영되는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임산물을 농산물이라고 표기를 해서 산림과에서 올라오면 됩니까?

시설 기준 자체가 농산물 품질관리원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GAP자체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인데 거기에 따른 시설기준은.

그러면 인증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데 뒤에는 또 뭐를 해 주시겠습니까?

뒤에는 더 해 줄 것이 없습니다.

농협이 적자입니까? 우리가 받아서 시설을 해 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추를 상품화 만들고 규격에 맞도록 하려면 이런 시설이 있어야지 시설 자체가 선별, 이송, 포장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가 소득이 좋아지고 우수농산물 관리가 되지 싶습니다.

농사소득증대도 맞고 우수농산물 관리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대추상품화 규격에 맞춰서 시설을 갖춰야 한다면 이제껏 대추클러스터나 전문적으로 하는데 예산지원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안 한 것을 우리가 5:5로 올라왔는데 1억으로 해서 대추상품화 규격에 이것을 갖춰서 우리가 몇 십억을 해 줬는데 클러스터 단위나 거기에서 못 한 것이 여기에서 농산물 농가 소득증대가 올라온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지역상품을 전부 수거해서 하면 지역민에게도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가 압량농협에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대추나 이런 것을 정말 상품화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싶다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GAP 농산물 처리제도인데 이것은 임산물인데 농산물 처리제도로 올라온 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이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국장님, 쉽게 대답하세요. 제가 전화도 받았는데 솔직히 자인APC나 남산APC에 우리가 포장재 지원이 1억씩, 7000씩 지원이 가니까 압량도 대추가 많이 생산되는데 압량조합에도 포장재 지원을 받자는 취지에서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고 대답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데 어느 대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추는 우리나라 분류상 임산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류자체가 대추가 들판으로 내려오기 전에 그때 산림청에서 분류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따지면 임산물이 맞습니다. GAP사업은 우수농산물 처리제도, 그러니까 인증을 받고 나면 인증마크를 붙이고 대추는 인삼공사에 납품을 하면서 인증을 받으면 10%를 더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약도 무농약인지 저농약인지, 선별 포장할 때 위생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준인데 생산관계는 제켜두고 그 뒤에 처리하는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즉, 다시 말해 선별, 이송, 포장지, 그 다음에 작업장 내에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물론 센터에서 사업을 해도 되지만 대추가 산림과에서 생산까지는 하고 유통은 센터에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과에서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게 인증을 받으면 인증 받는 시설기준을 사전에 맞춰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인에 가면 APC사업을 하면서 이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압량면에서 이 기준에 맞추려고 일부 대추를 자인농협에 위탁해서 수수료를 줘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압량농협을 위한 것보다는 대추생산농가에 어차피 시설을 해서 10%를 더 받으면 농협이 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수료는 있겠지만 결국 대추농가에 돌아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사업성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서 해야 될지 고민인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인증제도를 받고 싶으면 농가소득증대에 대한 내용은 좋지만 사업의 일관성이나 인증제도를 받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자인에서도 절차를 밟으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까?

대추는 아직까지 GAP우수농산물 인증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에는 처음입니까?

지금은 받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놔야 농수산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시설이 완료가 되고 재배하는데 따라서 농약 사용하는 것, 저농약인지, 무농약인지를 인증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곳은 없지만 시설은 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이지요?

시설은 자인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걸리기는 합니다만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예산 부기상 산림녹지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이게 더 필요하다면 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런 것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계속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공원부지라고 정해놓고 조성을 안 하고 놀리는 곳이 더러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보통 어린이공원 같으면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 500평 이하인데 이걸 예로 들면 한 군데 조성하는데 거의 예산이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지매입을 다 했을 경우입니다. 올해 계양7어린이공원이 약 470여평 정도인데 거기에 보상을 하는 보상가가 10억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려면 5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대 쪽에 새한자동차학원 공터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돈이 적게 드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리고 시민회관 옆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조성을 안 하니까 전부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갖다놓고 엉망진창이고 거기에 체육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조성할 때까지 환경정비는 별도로 특별히 하겠습니다.

그 땅이 시유지 아닙니까? 빨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빨리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압량농협 관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GAP를 하는 이유가 여기는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자인농협에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자인농협에도 GAP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증을 안 받았는데 압량에는 대추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 왜 이때까지 시설을 안 했습니까? APC시설도 압량에 안 돼 있잖아요? 거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시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감은 있습니다.

인증을 안 받았는데 구태여 거기에 할 이유는?

이쪽 시설을 갖춘 데서 포장을 하면 제가 듣기로 단가를 10%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압량에서 생산한 모든 것을 자인으로 보내서 매출을 했습니까?

지금 유통되는 단계를 보면 경산의 대추는 농협에서 일부만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어느 정도 선과가 됐을 때 밭떼기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량농협에서 이 시설을 해서 포장을 해서 밭떼기로 파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확대가 되면 연산 사람들한테 팔 일이 없지요. 그런 것을 확대를 해 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인에서는 GAP인증을 왜 안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증을 받으려면 생산단계부터 해서 농약도 사용을 안 해야 되고 무기농으로 했는지 저농약인지 무농약인지를 품질관리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아직까지 미진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압량에서는 GAP를 받으면 저농약, 무농약 생산이 됩니까?

그게 앞으로 기술지도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확실한 것은 GAP를 받기 위한 준비시설을 하는 것은 확실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포장지 해 준다는 것은 틀리네요?

포장을 하는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선별도 자동화로 하고 포장도 자동으로 하고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하실 때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이 증가되고 매출이 늘어나고 품질값을 높여서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시설을 하도록 예산이 지원된다면 사후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아까 답변하고 어긋나는 것을 아십니까? GAP인증제도가 경산시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압량농협에서 자인으로 보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자인에는 대추를 갖고 가서 넣으면 자동선별을 해서 자동포장시설이 돼 있습니다.

선별하려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선별하고 포장하는 시설이 자동으로 돼 있는 시설기준이 적합해야 GAP인증 받는데 필요한 시설을 사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농가소득증대를 근거로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산에 알알이, 대추클러스터, 정문 등에 엄청나게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GAP인증제도 시설을 받지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춰서 압량농협에서 어느 정도 소득증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가소득증대라는 취지와 안 맞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타당성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농약, 친환경이면 다 됩니까? GAP인증제도가 농산물품진관리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포장재가 왜 나옵니까?

GAP시설에서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을 받으려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자동선별, 자동포장, 작업장의 위생관계를 우선에 갖추는데 왜 자인에 가는가 하면 대추를 일반적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손으로 선별해서 포장을 하는데 자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동으로 대추를 선별해서 각 등급별로 자동으로 포장되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인에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일반 손으로 포장하는 것보다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10%정도는 가격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압량에서 자인에 가져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자인에 갖고 가지 말고 압량농협 창고에 이 시설을 해서 우선에 이용하고 그에 따라 GAP인증을 받으려면 그 시설이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사전에 만들어 놓겠다, 그 다음에는 무농약이나 저농약이나 유기농이나 이 재배는 기술적으로 지도하고 농민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클러스터나 모든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나중에 오셔서 제가 여기에서 발언할 말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상세 설명과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나 편성할 때나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혜성이 짙은 것이 만약 편성이 된다면 잘 보시고 인증제도나 대추만 이렇게 해 줘야 되는지 사업설명이나 무농약에 대한 것도 답변을 피해가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GAP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답변도 그렇고 GAP는 농산물 처리제도입니다. 어떻게 잘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생산과 유통인데 생산은 농가에서 합니다. 무농약은 아주 어렵지만 저농약, 우리 소비자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되고 유통은 유통 전문업체에서 잘 하도록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그런 유통을 합쳐서 GAP입니다. 한 마디로 농가에서는 그런 것을 지키고 현재 경산대추가 많이 생산되는 것이 압량입니다. 압량농협이 그 동안 대추 유통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자꾸 욕구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GAP제도에 도전하자고 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GAP에 대한 예산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압량농협이 이런 GAP시설을 갖춰서 농가소득에 대추소비촉진에 기여하자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월드컵도로 아직 수종이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주로 키가 큰 나무가 그래도 14～15미터 크는 것이 메타쉐콰이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과에 도시경관에 대한 예산도 올라왔는데 도시경관 용역을 줘서 디자인 한 이유는 시민들이 아름답게 보고 느끼고 즐기라고 한 것인데 소음방지도 하면서 경관디자인하고 상의를 해서 맞는 수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전에 와촌에 벚나무 때문에 자두꽃에 벌이 안 온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 저런 것을 복합적으로 깊이 많이 생각하셔서 수종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남천에도 벚나무 심어 달라고 했는데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팔아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량에도 새로 심는 것을 느티나무를 심고 한의대에도 그렇고 남천에도 그렇고 해서 나는 느티나무를 꼭 팔아줘야 하는지, 옥산동에서는 지금 느티나무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느티나무가 속성수 아닙니까? 잘 자라고 벌레가 많이 생기는데 그게 별로 주거지역에는 가로수로써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느티나무를 왜 하시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잘 참작하시고 무조건 느티나무로 하지 말고 도시경관을 생각해서 해 주시고 만약에 느티나무 심을 때가 있으면 중방동에 것, 남천에 것을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추관계, 대추클러스터에서 대흥에만 기술을 주라고 클러스터를 만든 것은 아니지요? 그 기술을 어디든지 다 줄 수 있잖아요?

그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제가.

회기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동대구역, 서울역, 부산역에 부스가 있는데 우리만 없습니다. 우리 대추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클러스터에서 엿강도 만들도 조청도 만들고 대추초도 만들고 많이 만들어서 공장에 전시를 해 놨는데 판매를 하는 곳이 없어요. 이미 개발해 놓은 것을 영농조합 만들면 그 기술을 줘서 부스를 줘서 빨리 판매촉진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에 화장품 관계, 보충자료 주신 것을 보면 뉴라이프, 한스킨, 코스매틱하고 MOU체결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체결이 유통체결인지 기술체결인지요?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59쪽에 인건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산림녹지에 보니까 무기계약으로 행정보조인부가 있는데 이 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박종욱 씨라고 녹지관리를 하는데 시설녹지라든지 가로수관리라든지 가로환경개선 분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라고 돼 있어서 사무실에 사무를 보는 분인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무기계약직들이 일괄적으로 인건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다른데 특히 청소하시는 무기계약분들은 노조활동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수당들을 잘 챙겨 가시는 것 같고 건설과에 수로원들이 수당과 몇 가지 종류를 추가로 받아 가시고 그 외에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는데 이것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 전체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구분이 되는데 임무에 따라 수당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액수는 정해진 대로 따르는 것이 맞는데 받아가는 수당들이 과별로 달라요. 이런 것들이 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부서에서 합니까?

인사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무기계약인부들이 받는 인건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부임이 적당한지는 예산사정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과별로 책임되는 분들이 예산을 담당하는 분에게 협조나 요구나 노력들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해 보시겠습니까?

노력은 합니다. 노력을 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루에 한번씩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림과에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과에는 무기계약에 대해 추경에 안 잡혀 있어서 그런데 기획예산부서에도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과별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에 교통약자 이동차량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지요? 거기에 보니까 저도 지금에 와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연락이 오기를 우리시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차량들을 숫자대로 배치를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례내용에 의하면 시설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어쨌거나 우리시가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숫자에 근거해서 모든 숫자를 배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법률과 조례와 이번에 규칙도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총 16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1, 2급 장애인이 307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대수만큼 갖추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수가 갖추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용대상자는 어쨌거나 리프트형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노인분이라든가 다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숫자가 모자라니까 우선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휠체어를 이용해서 정말 그게 아니면 이동이 불편한 분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장애인 중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움직임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혼자서 못 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학술심포지엄 개최 8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 9월 18일이 지하철 연장 1주년 기념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경산시에 어떤 교통정책, 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 바람직한 교통행정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오지에 버스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 환승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했을 때 지하철이 들어오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 미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하철 들어와서 운행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 심포지엄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노선배정하고 노선변경 관계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차원이 높은 그런 부분인데 관내 교통행정을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차가 많으면 좋은데 한정된 재원이라서.

그러면 63쪽에 무료환승제 관련 업무 협의하는 예산이 10만원 20회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버스회사나 운송업체를 만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당초예산에 교통행정과에 업무추진비가 누락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업체도 만나보시고 보통 의원들이 중간역할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전달하고 그러는데 속시원하게 풀리지 않으니까 정말 애로사항이 심한 것은 계속적으로 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답도 안 나오고 그런데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도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많이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원님 보다는 횟수가 적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동성당에 우방아파트에서 내리막으로 오는 도로가 물결처럼 돼 있는데 경로당에서 들은 말인데 저녁에 한 두건은 터진답니다. 길이 굽어서 밑에 있는 차들이 내리막이 안 보이니까 오다가 박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오르막길에는 볼록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내리막길에는 어디에라도 볼록이를 설치해야 안 되겠나 그러는데 제가 현장을 가봐도 약간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가서 기술적인 차원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정비가 당초예산에 된 것이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하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다시 연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고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구가 같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는 계단으로 입구를 내도록 하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동선하고.

설계는 안 하셨지요?

예.

위원장님이 지역구라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전에 누가 하면 효과를 많이 못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잘 연구를 해서 투자한 만큼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것을 하면 지금 300면 정도가 되는데 밖에 불법주정차도 많고 그것을 하면 요금도 저렴하게 하고 교통소통에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교통면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기에 저는 전문적인 것은 모르고.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과에서 이야기를 잘못 했는데 평광아파트 지하로 둘러서 들어가는 것을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옥산1지구에서 2지구로 바로 지하도를 뚫어서, 서부1동 학습관에서 지하로 뚫어서 왕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부1동의 차들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유용한데 그것의 취지를 이야기를 못 해서 예결위에 가서 끊기고 그런 경우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서부1동 학습관에서 지하로 뚫어서 바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있는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무료주차장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평광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얼마든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잘못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겁니다. 진입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인데 그것을 잘못 인식해서 그런데.

가장 좋은 기술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과장님, 자전거 도로를 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안을 드리는데 자인에서 용성 들어가는 길이 굽어서 그런데 조금 면적을 확보하면 아주 좋은 자전거코스가 나올 것 같고 거기도 그렇고 남산 쪽에서 용성 들어가는 신길에 좌측에 들어가면서 꽃길조성도 아름답게 해 놨는데 거기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꽃길을 약간 조정을 하면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해 보면 안 될까요?

구길은 위험성이 많아서 생각을 해도 그렇게 들고 신길은 강변을 타고 꽃나무를 심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신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확보가 되지 싶어요. 거기를 하면 아주 좋은 코스가 되지 싶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15일자로 경상북도청에서 경산시청으로 파견 발령 받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고 계시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사업소는 신설된 부서로서 아직까지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자동차 등록 등 최일선 민원부서로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서 2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