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경산시가 상반기 지방균형재정 최우수 집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대하여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나누어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첫날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순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되는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의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쪽에서 31쪽입니다.
박두환위원
위원장!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개 한번 물어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쯤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12년도에 편성할 때 보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대로 대부분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잡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잡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1800억을 잡았는데 연도 폐쇄기 2월 10일 지나고 보면 그때까지 대충 저희들이 전년도에 모든 사업 결산내용이 거의 나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도 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170억을 더 잡은 것이 산출하고 보니까 1월, 2월 세무과에서 전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체납세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전체는 한 100억 되는데 과년도 세입이 한 45억정도 거두었습니다. 그 돈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결정하고 사업 미집행된 것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정산하면 한 170억을 잡게 되었습니다. 세입부서에서도 과년도 체납세를 많이 거두어 주셨지만 세외수입부문에 교부세도 저희들이 정산분이 3억 들어갔고 재정보전금 2012년도에 정산분도 한 26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불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도 상당히 많이 230억쯤 되는데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교부세 산정이 과년도보다 교부세 산정자료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교부세 산정과에 검토한 결과를 보냈더니 과년도보다 조금 더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조금 더 많이 받았습니다.
박두환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결정이 1월에 결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추정해서 잡았지만 1월에 확정지어 내려온 금액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졌습니다.
박두환위원
제일 마지막에 국내 차입금 난에 136억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차입금 136억원은 재정보전금 2011년도에 거기에 따른 돈이 국채를 빌려 썼습니다. 136억을 썼는데 그때 당시는 이자율이 연 4.49%였습니다. 요즘 금융기관의 이자가 조금 내렸습니다. 도에 경북개발기금을 136억을 빌려서 이 기금을 갚으려고 도의 기금을 융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3.5%입니다.
박두환위원
도의 기금은 3.6%?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도에 빌린 것은 3.5%이고 공공기금 빌린 것은 4.49%인데 1년에 연간 이자차이가 1억 4000만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요즘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좀 싸기 때문에 도에서 안 빌려 주려고 하는 것 마침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에 빌렸습니다. 원래 중간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금이 한 7000만원 됐었는데 작년에 미리 협의를 해서 중도상환금은 이번에 안 물고 저희들이 3.5%로 해서 아마 도에 의회가 5월에 하는데 의회 끝나면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준다고 확답 받았기 때문에 136억을 융자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이자가 1% 차이네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한 1% 정도인데 연간 이자차이는 1억 4000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박두환위원
우리 현재 총 부채가 얼마쯤 됩니까? 지방채 이것도 부채 난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760억 가까이 됩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세입세출부문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담당관님, 1회 추경에 도비가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도비 확보액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도가 5월 2일부터 임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도비부담금은 본예산에 도비 내려온 데 대해 부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국도비 확정은 도의회 회의가 끝나야 됩니다. 지금 정확한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주요업무사업에 보면 새마을문화과하고 건설과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시비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삽살개하고 천성암하고 건설과는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예산 잡았을 때 시비만 이만큼 들여 가지고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확보하는데 우리 시에 담당공무원도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하겠지만 우리 경산시에서 도의원 몇 분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도의원 전체 5명입니다.
강수명위원
5명인데 시의원 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고 더 많은데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의원들한테 협조 좀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도의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도비 확보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담당관님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아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한 사항인데 교부세 감액 재정 부족분인데 139억 교부세 감액 됐으니까 정부에서 감액시켰으니까 정부에서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들이 시에서 빌렸습니다.
최상길위원
정부가 주려고 해놓고 안 준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거기에 일부 이자만 정부에서 조금 썼는데 이자액이 상환 당시에는 전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금융기관보다는 공공채권이 좀 싸지만 4.49%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융기관은 3.8% 이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는 대구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갚으려고 그랬는데 대구은행에는 3.9% 해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개발기금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차입할 적에 기억은 납니다. 교부세 감액분이라 가지고 정부가 갚아주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자는 조금 보존이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자가 많으니까 바꾼다 이것이지요.
최상길위원
바꾸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교부세 감액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갚아주는 줄 알았다고.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그때 빌리고 난 후에 2011년도까지 정부에서 이자를 좀 보태줬는데 그때가 1억 3700만원을 정부에서 이자를 좀 보태줬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자보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서 연간 나간 게 한 6억 7000 됐습니다. 너무 많이 나간다 싶어서 저희들이 은행하고 원래 시금고하고 타협을 보다가 거기에는 그만큼 못해 준다 해 가지고 경북개발기금을 융자하도록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세입세출부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하고 경기부양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감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했을 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지방재정에 영향을 줘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라든가 정부정책하고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봐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취득세, 등록세 감면에 대해서 저희들 세입부서가 아니라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취득세를 감면해 주다 보면 취득세가 도세니까 도세가 줄뿐더러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교부금이 또 줄 겁니다. 그 세입의 판단은 저희 기획예산부서에서 판단을 아직 못했습니다. 나중에 세무과 하실 때 물어보시면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매스컴에는 40%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던데 예산 짜실 때 그런 부분은 긴축비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10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3억 2000 돼 있는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하양읍 동서리 외 15필지 6452 평방미터를 매각했는데 거기 따른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7:3인가 저희 시세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따른 시에 받아야 될 그 돈입니다. 그래서 매각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15필지에 대한 매각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매각대금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34페이지에 교육,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사실 경산에 청소년 예산이 기정액이 2억.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세입세출부문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세입세출인데요. 34페이지 총괄부문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부속서류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아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34페이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34페이지. 교육부문에서 청소년 보호육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세입이 6.68%가 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부속서류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하는 큰 책입니다. 지금 작은 책 하시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의 구성부분이니까 이 증감에 관해서 그게 만약에 소관부서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담당부서할 때 말씀하시라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세입부분이나 이러한 구성에 관한 것이니까 묻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34페이지 세출부분이네요.
엄정애부위원장
세입세출부분인데 지금 청소년 예산관련 해 가지고 구성부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전체적인 세입세출을 하는데 이번에 청소년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묻는 것이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교육부분에 청소년 보호육성에 비율이 6.68% 불었다 이 말씀 하시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이유가 이번에 청소년 자살문제 이렇게 반영된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건전 청소년보호 및 육성지원인데 아마 그 분야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사안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물은 이유는 전체적인 세출을 구성할 때 청소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에서 청소년 자살이나 이런 게 많이 나고 있고 경산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예산편성 하실 때 특히 청소년 관련예산이 지금 경산시 구성에서는 여성, 청소년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꼭 사업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실 때는 반영을 해달라고 질의한 겁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마 6.68%가 불었는데 그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 교육 상담 이런 것 때문에 추경예산에 인재양성과 교육부분에 올린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건 저희들이 세부사항 하나하나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게 반영돼 가지고 추경예산에 다른 것보다 6.68%가 분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반영하지 말고 미리 그런 교육여건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데 대한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155회 임시회 1회 추가경정예산이 민선 이래 최대의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612억.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많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인정하시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부분으로 볼 것 같으면 잉여금하고 지방채하고 교부세네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전체 잉여금이 약 340억이에요. 2011년도나 2012년도에는 잉여금 증가비율이 8%, 5%인데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비율이 90%예요. 왜냐 하면 작년에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171억이에요. 올해 본예산은 180억이란 말입니다. 물론 인정은 합니다.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160억원을 남겨두고 이렇게 지난 본예산에 짰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2012년도에 본예산 짤 때도 180억원이 본예산에 상계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171억이 상계 됐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013년도 본예산에 180억, 작년 2012년도 본예산 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할 때는 모든 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짭니다. 2012년도에도 180억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얼마 올려졌냐 하면 171억 더 불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2011년도는 추경 때 순수잉여금이 8.7%가 반영 되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57.84%, 그리고 올해 본예산 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작년도에 171억인데 이번 본예산 때는 180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증감율이 제로예요. 그런 것 같으면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했을 때 우리 예산에 대한 증감율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해 가지고 작년도에 본예산 할 적에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 가지고 160억이란 돈이 그때 순세계잉여금을 안 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안이 불어난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확정 안 지었거든요. 추경예산을 언제 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추경예산을 우리는 올해 경우 4월 일찍 했는데 예를 들어서 5, 6, 7월에 한다고 그러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확정이 됩니다. 반납액을 빼버리고 나면 1회 추경의 순세계잉여금이 국도비 반환금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나 올해는 국도비 집행잔액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은 내용은 그 안에 국도비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예상하는데 70억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 문제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넣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세입부문을 판단하는 데는 추경 날짜 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근위원장
담당관님, 이해보다도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돈을 올해에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오히려 돈을 나쁜 말로 숨겨놓았단 말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물론 담당관님은 이런 전문분야이지만 저희들은 기초적인 예산안 편성기준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이 160억을 올해에 시 재정운용을 위해 가지고 다 반영 안 시키고 적게 반영시켰단 말입니다. 그 돈을 일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쓰는 돈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사항을 알아야 돼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제가 틀린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김종근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교부세도 똑같아요. 교부세 반영률도 작년보다 본예산에 짤 적에 줄였고 제가 볼 적에 분명히 줄였어요. 우리 의원들이 이런 자세한 사항까지는 여러분 공무원처럼 모르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볼 적에는 이러한 돈을 나쁜 말로 숨겨놓았다가 1회 추경을 많이 짜기 위해서 놔두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136억 기채를 냈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이런 사항은 물론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시에서 해요. 그러나 이러한 136억 지방채를 발행할 적에는 사전에 우리 시의원들한테 한 번 정도는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136억 기채 내는 데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 전에 의장단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의장님한테도 보고 드렸고요. 136억이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구은행 금고에 빌리겠다 하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게 좋겠구나! 했는데 대구은행에는 타율을 해보니까 이자를 3.9% 준다고 하기에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교부세 하는 것은 교부세 확정이 1월에 내려옵니다. 안행부에서 교부세 총괄 결정금액이 1월에 결정돼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예산 할 적에 작년도 11월에 할 때는 교부세가 얼마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전년도 수준에 내려온 금액을 해서 넣고 또 우리가 작년 12월에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 가지고 각 과에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교부세 가지고 전부 바로 넣었습니다. 우리가 한 26억 더 탔습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숨겨 놓는다 하시는데 숨겨 놓아도 전부 시를 위해서 쓰고 별 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증감율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건데 증감율에 따른 예산편성 안 하고 그것을 제쳐놓고 했단 말입니다. 증감율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세에 대한 증감율을 예상 안 하고 그렇게 예산편성 했단 말입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전부 증감율에 맞춰서 다했습니다. 그렇게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위원님들 시에서 어떤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속이려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180억 되는 걸 500억, 600억 잡아놓았다가 1회 추경 때까지는 수가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판단한 그대로 전년도 수준으로 180억 그대로 잡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순세계잉여금 속에는 국도비 반환금이 아직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걸 빼버리면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170억이 아니고 한 100억도 안 됩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올해 1회 추경 시기가 아시다시피 도의회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이렇게 하다보니 조금 일찍이 앞당겨졌는데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을 떼내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에 그대로 넣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불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떻든 담당관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번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도 증감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해당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고 한 번 더 담당관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볼 적에 좀 그런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 점을 아시고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이 보면 예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에서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도 지원을 받고 하는 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새로 오셨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해 준 예산이 한 50억 되는데 이런 것도 돼 있고 해서 조금 일찍이 편성했습니다.
채종호위원
도비는 아직까지 못 받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히려 늦어지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우리 추경하고 나면 도하고 난 뒤에 우리 추경까지 공백이 있다고.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도비 지원 되는 것은 예산편성을 안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예산성립 전 사전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은 그대로 이어나갑니다. 2회 추경 때 그걸 반영해 가지고 다시 편성하면 되니까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지장이 없어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나도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시장 처음 됐다고 빨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의원 새로 되면 빨리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원활한 관계에 있다 보니 좀 일찍 안 했습니까?
채종호위원
아까 말씀 중에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돈 빌릴 때 의장단한테 이야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의장단이 듣고 가만있어 버리면 여기 의장단인데 모르잖아요. 위원장도 포함돼 있는데 저희 밑의 위원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무 것도 몰라요. 앞으로 그런 행동은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체 의원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다 알아야지 꼭 의장단만 알아야 되고 의장만 알아야 되는 법이 없어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쪽에서 36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에서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대해서도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자치행정국 소관)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및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에서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긴급한 현안사업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걸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꼼꼼히 따져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지리정보과, 체육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153쪽에서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문서고 모빌랙 설치가 5500만원이 있는데 1식입니까? 아니면 몇 개가 된 겁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빌랙이라 하면 이동식 서가입니다. 보통 공간을 한 2배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별관으로 가는 청사 2층에 25평짜리 서고가 하나 설치되고 그리고 도시과 저쪽 별관에 모자라 가지고 한 20평 정도 하고 별관 지하에 보면 공간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정도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한 군데가 아니지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세 군데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다른 데 보니까 1300만원 정도 모빌랙 설치가 있던데 여기가 너무 금액이 많아서 한 곳인지 아니면 몇 군데가 된 것인지?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세 군데인데 면적이 좀 넓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154페이지에 방범용 CCTV 해놓고 1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영대 원룸단지 거기 있는 비용입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지역 성폭력 범죄라든지 또 영남대 앞에 원룸단지가 주로 됩니다. 주요 도로변에, 또 학교 주변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범지역에 연차적으로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2억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그만큼은 못해 드리고 1억 정도 해서 추가로, 앞으로 이건 계속 추가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방범CCTV가 1대당 보통 2000만원 정도입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신청 건수는 주민의 요구나 경찰서에서 현장을 보고 보통 설치를 하잖아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계획된 건이 몇 건입니까? 2013년도에 계획된 금액.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올해 21개소에 기존 예산 가지고 48대를 설계 용역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이 더 추경이 되면 또 경찰서와 합동조사를 해서 빠진 구역에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2012년하고 2013년 방범용 CCTV 설치된 곳과 그 다음에 주민 요구사항 계획된 것에 관한 것, 그리고 진행중인 게 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류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59페이지에 민원행정서비스에 기간제 어디서나 민원처리 해서 한 분을 예산책정이 기정액보다 조금 더 증액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민원실에는 기간제를 쓰는 이유가 육아휴직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대체인력을 필요로 해서 그 시간만큼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125일 정도 사용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2명이 들어가서 한 사람 더 추가를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가도 2000원 정도 올라가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기간제 관련된 것이고요, 예산서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고객만족 민원행정 체제구축사업으로 경산시가 다른 콜센터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지금 민원친절서비스 위주로 하고 있는 3A운동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고 해서 민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1층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지리정보과, 세무과 직원들을 들어올 때 3A 액션운동입니다. 맞이할 때에 친절, 그 다음에 중간에 업무를 보면서 서로 대화할 때, 또 보낼 때 그렇게 해서 세 번을 그런 운동을 해보자 해서 뒤에 500만원 수당도 나옵니다만 전문강사를 해 가지고 민원실을 위주로 하고 읍면동에도 지금 교육을 했습니다. 또 조회 석상에서도 그 분을 초대해 가지고 친절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아자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일단은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과 기초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을 기초적인 수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수화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시를 해 가지고 개중에 한두 명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와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직원이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것 또 전문적인 대화가 안 되면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화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직접 대화를 하고 그쪽에서는 풀어서 저희들한테 하면 대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채널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교육사업과 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체제에서 그 시스템으로 어쨌든 민원이 지금은 『시장에게 바란다』 예를 들자면 전화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민원업무를 하다가 보면 그게 어느 부서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도 경산시도 이제는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전국 조사를 해서 접목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7쪽에서 171쪽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리틀야구장 정비공사인데 이것은 대조리 운동장에 한다고 하는데 어떤 공사를 합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대조리 운동장이 한 3분의 1정도가 운동을 하기 위해 평탄작업을 해서 현재 축구장 2면, 일반인 야구장 2면 이렇게 해서 평탄작업이 돼 있습니다. 리틀야구가 우리 시장님이 단장으로 돼서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틀야구장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야구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물망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탄작업을 다시 또 좀 정비를 하고 그 옆에 시설물을 리틀야구 전문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전국리틀야구대회도 한번 유치를 하고.
채종호위원
그럼 앞으로 대조리 운동장은 리틀야구장이 되네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일부분만.
채종호위원
그것은 공사를 돈을 3000 몇 백만원 들여서 해놓으면 야구 하다가 또 축구 대여하니까 뜯어버리더라고. 야구하는데 발판하고 자기들 높게 흙을 갖다 부어 해놓으면 그것 때문에 야구하는 사람하고 축구하는 사람하고 늘 싸운다고요. ‘우리 해놓은 대로 그대로 해놓아라’, ‘너희 운동장이냐?’ 야구하는 사람 또 얘기 들어보면 전부 대구에서 많이 나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희는 대구시민인데 왜 왔냐?’ 하며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놓으면 야구장을 돈을 3400만원 들여서 1년 하고 축구한다고 뜯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앞으로 영원히 거기는 야구장이네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이건 리틀야구 전문구장으로.
채종호위원
그 야구장은 전번에 수목원 해서 없앤다고 했다가 하양 뭐 한다고 했다가 도대체 하도 헷갈려서 하는데 하양에 또 돈 몇 백억 들여서 땅 사서 운동장, 그런데 하양운동장에 있었다고 사주면 팔든지 해야 팔아 가지고 돈을 다른 데 써야지 거기가 야구장하고 돈을 3천 몇 백 들이고 야구장 설치를 어떤 것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보니까 설치가 오래 안 가더라고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채종호위원
앞으로 야구장 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 설치해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지만 조금 하다가 치워버릴 바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채종호위원
야구장 되네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한 면만 야구장입니다.
채종호위원
앞으로 야구장 되네요? 그걸 확실히 박아줘야지 아닙니다 하고 또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맞잖아요. 그 자리는 앞으로 야구장이 될 것이다, 우리 계획이다, 계획을 잡고 있다 그것에 의해서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운동장 관리국장으로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시민운동장을 매입을 해서 경마장 유치하니 수목원 하니 또 전국체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여러 그게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 정리를 한 것이 의원님께서 예산을 주신 동서리 제방을 쌓고 난 뒤에 1만여평 있는 그 부지로 최종 하양운동장을 거기로 하고 이것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수목원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경산시가 6만 몇 평이 그냥 나대지 상태로 운동시설이 한 2만평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그냥 평탄작업 해놓았는데 그것을 경산시가 앞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걸 지금 잠정적으로 좀 두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큰 계획이 무엇을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을 그릴 때까지는 리틀야구를 하든지 그걸 정비를 해서 현재 리틀야구는 우리 경산시가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리틀야구장 할 수 있도록 휀스도 치고 거기 엄청 넓습니다. 한 면만 하고 지금 현재 사회인 야구장 하는 것은 그대로 시설을 하면 되고 그래도 또 축구장 2면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생활체육이 또 활성화 되면 돈 많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현재 정비를 안 해 놓은 것을 정비를 해서 그렇게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채종호위원
앞으로 리틀야구장을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아까 전국적으로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머리에 상상만 하지 말고 실제로 되도록 해야지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합니다.
채종호위원
자꾸 말씀이 그런데 하양운동장도 누가 결정했어요? 하양 사람들 몇 몇이 해서 예산 올려서 했지 의회 통과가 됐어요, 누가 했어요? 자꾸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니까, 맞잖아요. 하양운동장 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어느 한 날에 올라와 있지, 하양 어디 한다, 땅 몇 만평 산다! 계획서 올라왔잖아요. 의회에도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그것은 계획을 누가 합니까? 경산시 살림은 경산시의회에서 통과되어 나가야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멋대로 해놓고 하양운동장 아직 뭐 할지 모른다 또 이렇게 하는데 국장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멋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계획을 가지고 리틀야구장을 한다고 하면 아예 앞으로는 남해처럼 리틀야구장을 할 것이다. 무얼 확실하게 해야지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내일 모레 정년 퇴직해 버리면 또 바뀌면 또 허탕이에요. 또 시장 바뀌면 허탕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제가 하는 것은 돈을 이만큼 투자할 때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었는데 내가 운동장 큰 줄 모르고 나도 당신 보다 많이 가봤다니까요. 큰 줄 알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채종호위원
계획을 세워서 돈을 투자해야지 무조건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끗발 있는 사람 하면 돈 몇 억 갖다가 처발라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성암산 배드민턴장 2억 5000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추경에 삭감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성암산 배드민턴장이 불법시설물이라서 그 지역에는지금 현재 파이프 세워서 가설 건축물로 해서 비닐 씌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은 도저히 용도에 맞지 않고 거기에 설치해서는 안 될 시설물이라서 철거를 하고 그 밑에 롤러스케이트장에 설치를 해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까지 얹었습니다만 상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 시설물이 들어가지 못할 땅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는 안 되겠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앞으로 체육공원 내라든지 적당한 데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으면 거기 와서 하라고 하고 그 동안에 거기 하시던 동호인들은 각급 학교에 체육관이 있으니까 좀 빌려서 하고 이 부분은 불법 건축물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5000 하는 것을 먼젓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요. 왜 성암산 밑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쉬면서 배드민턴 쳐야 된다, 끝까지 쳐야 된다고 세웠어요. 세워서 하다보니 이제 아니다, 또 없애버리고. 예산 세우는 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하나를 택할 때는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성암산에 훼손했다, 이제 보니까 훼손한 사람 찾았는데 포크레인으로 했다, 경산시 사줘야 된다, 앞으로 다른 데는 어떻게 할래? 사준다! 그런 말을 내가 볼 때 안 됩니다. 등산로 다 사주면 무슨 돈 갖다 줘요. 산 전체 다 사둬야 돼요. 거기 산꼭대기 엄청 비싸게 주고 사줬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체육시설 해서 됩니까? 이것도 먼젓번에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산에 갔다 내려오면 쉬면서 배드민턴 쳐야 된다, ‘거기는 꼭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예산할 때 결재도 안 합니까? 이것도 문책 받아야 돼요. 국장도 문책 받아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도 문책 받아야 되고 담당과에도 문책 받아야 돼요. 필요한 돈을 쓰지도 않고 내버리는 것은.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경산 정평초등학교 인조운동장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요구해서 하겠지만 인조잔디가 초등학생들한테 사고 나면 안 좋다 하는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그래서 중요하게 됐는데 보니까 애가 엎어지고 하면 화상을 입는다고 하더라고. 흙에 자빠지면 까지기만 까지는데 이것은 쭉 가면 화상을 입어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도 하는 것은 좋지만 물론 요구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야 안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지금 학교가 거의 인조잔디 쪽으로 하니까.
채종호위원
갔어요. 쭉 가다가 경산도 안 했습니까? 자인하고 많이 하다보니까 신문에도 안 났어요? 앞으로 초등학교는 인조잔디를 안 까는 걸로 해라, 애들이 엎어져서 확 밀려가면 잔디하고 마찰이 심해서 화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안 좋다고 이야기 나오던데 돈 3억 5000 들여서 애들 화상 입힐 바에는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네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2억 5000 있는데 이게 갑작스레 왜 생겼어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도 자인단오와 관련해서 대한씨름협회하고 해 가지고 전국씨름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서 단오와 연계를.
채종호위원
단오 때 합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경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언제 합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우리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만 이건 대한씨름협회에서 11월에 일주일 정도, 이게 보니까 대한씨름협회에서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6가지 정도 됩니다. 세계특별장사씨름대회, 그 다음에 한씨름큰마당왕중왕전, 그 다음에 대학씨름최강전, 세계체전교류전, 어린이씨름왕전, 천하장사 이런 식으로.
채종호위원
여러 가지 있지요. 이것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하자고 했는데요? 시장이 하라고 했어요, 국회의원이 하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하라고 했어요? 갑작스럽게 없다가 왜 예산이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자인면민이 요구했다든지 경산씨름협회에서 요구했다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묻는 것은 없다가 왜 갑작스럽게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단오하고 겸한다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체전을 한다든지 시 행사일에 한다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만 별도로 한 가지만 딱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단오하고 적당하게 맞춰서 씨름대회가 열려주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되고 저희 자인단오하면 씨름대회가 한몫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름협회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그러면 대학이 대구대학하고 영대하고 씨름부가 있고 그러니까.
채종호위원
내가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자꾸 엉뚱한 데로 왜 가요. 씨름협회에서 올렸다 했으면 씨름협회장이 누구예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됐고.
채종호위원
시에 체육과에서 검토했네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가만 있다가 체육과에서 검토해서 올렸네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씨름협회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듣고.
채종호위원
씨름협회장이 누구입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경산은 도협회장은 손문학 씨이고 대한씨름협회장은 이철우 영남대학교 교수입니다. 그 분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산에서 각종 전국단위 대회를 많이 개최하는데 아직까지 큰 씨름대회를 유치 안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한씨름협회의 여러 대회 중에서 비어 있는 게 지금 이 대회만 신청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분들한테 도움 받아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경산시에서 한번 해 볼테니까 지원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채종호위원
내가 묻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든 경산시 씨름협회장이 누구냐고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경산시 씨름협회장도 모르고 유치를 아까 협회하고 의논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났습니다. 와촌 사람입니다.
채종호위원
하양이지요. 전에는 강명석이 했는데 누구예요? 지금도 강명석이 해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강명석 씨 그대로 한다고 하네요.
채종호위원
아닌데 씨름협회장하고 연합회하고 틀린다니까요. 했잖아요, 묻는데 자꾸 저렇게 하니까 그래놓고 예산 올리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양 시민운동장 이번에는 지금 하고 있는 체육시설 그대로 운영을 하고 하양 하천 밑에 1만평인가 2만평인가 있는 거기에 체육시설을 새로 하겠다라고 거의 결정을 봤습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의회 보고를 드리고 용역비 5000만원 세워 주셔 가지고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게 현 시장 오시고 난 뒤입니까, 오시기 전입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오시기 전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근래와 가지고 시민운동장 문제하고 하양 하천 밑에 하양운동장 그 문제 시장님 결심이 섰습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간부회의 상에 아까 채종호 위원님 하시는 수목원을 할 것인지 앞으로 이것을 장래를 봐서 놔둘 것인지 일단 여러 가지 고민을 해 가지고 현재 집행부의 의견은 그것을 앞으로 장래에 큰 다른 사업을 경산시가 희망적인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하자, 수목원 하는 것은 거기 안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집행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현 운동장 자리는 그대로 놔두겠다 이말 아닙니까? 야구하는 사람 야구하고 축구하는 사람 하고 그 사람 놔두고 그러면 하양 운동장 별도로 새로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상길위원
거기 운동장에는 지금 무엇 무엇 할 예정입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거기 한 1만평 정도 됩니다. 잔디구장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트랙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족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을 계획으로 최종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채종호 위원이 다 물었는데 왜 묻느냐 하면 현 시장님이 오셔서 계시니까 이제는 하양 운동장 문제라든가, 시민운동장 문제라든가 확고하게 체계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최상길위원
수목원 한다고 그러면서 20억 내놓아라 뭐 하라 이것 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민운동장 땅은 앞으로 지금 하는 것 그대로 운동할 사람하고 손 안 댄다! 예산 투자 안 한다! 못을 박고 하양 운동장은 그러면 여기 무엇 무엇을 하겠으니 예산을 얼마 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정립을 시켜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끄덕하면 하양 여기 한다 저기 한다 하는데 6만평이나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예산 투자가 됐다가 안 하다가 내 이렇게 하고 있거든. 시장님 계실 때 확고하게 정립해서 이것은 놔둔다! 그러면 저쪽 하양 운동장은 별도로 한다하는 걸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 간부공무원 의견이 전체 모여서 한 것이 이제 하양에서는 그것만 조성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다 하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5000만원 예산으로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앞으로 수목원도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고 경산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거기 할 때까지 현재 있는 것을 좀 정비를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되 지금 수요가 많은 야구나 축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간이 조금 더 있는데 보고 야구장, 축구장을 한두 개 더 밀어서 닦을 예산은 아마도 앞으로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다가 나중에 큰 다른 사업을 하면 모든 걸 철수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국장님 앞으로 누가 오시든지 하던 간에 이 문제는 지금 현 국장님 계실 적에 확실하게 좀 해놓았다가 나중에 다른 이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천하장사 씨름 문제인데 아까 채종호 위원님 다 물으셨는데 다른 건 안 묻겠습니다. 이 씨름을 만약 한다고 하면 장소는 어디쯤 할 예정입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장소는 실내체육관으로 해야 되겠지요.
최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실내체육관에 한다고 하니까 장소는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계정숲에 씨름장 만들어놓은 것 없애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집약이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최상길위원
거기 자리도 너무 솔고 자인 입장으로 봐서나 누가 보더라도 계정숲이 씨름장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전국씨름대회 유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주최가 확실하게 들어나 있지도 않네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주최가 대한씨름협회하고.
최상길위원
대한씨름협회에서 주최하는 것 우리 시가 예산 들여가며 아직까지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예산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지. 이런 것 하려고 하면 아까 채종호 위원님 말마따나 의회라도 승인을 받고 시가 확실하게 계획이 서 가지고 의회 승인 받고 난 뒤에 예산 올리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채종호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중발언이 된다 싶어서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리틀야구장 보충질의입니다. 리틀야구를 일반 성인야구하고도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성인야구도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성인야구 동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천수위원
영대야구장 굉장히 어렵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틀리는데 지금 현재 대조리 운동장에 사회인 야구를 위해서 2면이 아까 마운드도 설치해 놓고 이런 식으로 야구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축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한 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공간이 있어서 리틀야구장 소규모로 해도 되니까 우리 구단이니까 그래서 전용으로 지금 영대하고 있습니다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 리틀야구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이천수위원
성인야구도 주5일 근무기 때문에 생활체육 쪽에 굉장히 활성화 돼 있거든요. 전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성인야구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조리 운동장은 최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꿀 발렸는지 예산 할 때마다 대조리 운동장이 올라와. 제가 6대 들어와 가지고 2010년도 선거 마치고 들어오니까 9월에 종합상황실에서 의정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안상달 국장이 체육진흥과장 하시면서 1000억 들여서 종합운동장 만든다고 하며 예산 가지고 올라오시데요. 최병국 시장님도 그때 계셨고. 그때부터 턴키입찰하는 것 제가 말리고 말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때 1000억 들이는 조감도 오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350억 들여서 한다고 하면서 조감도 또 가지고 오더라고. 그 다음에 수목원 하고 지난번 연말에 수목원 예산 땅 부지매입비 통과시켰는데 그건 어떻게 했어요? 대조리 이쪽에 수목원 한다고 하면서 부지예산 작년 연말에 통과된 것 같은데 20억 예산 땅 샀어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천수위원
대조리 운동장만 나오면 꿀 발렸나 본예산, 추경 내 올라와요.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동안 1000억 들여서 용역 주고 조감도 기본설계 하고 한 것 총 예산 낭비된 것 다 한번 뽑아보세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왜 자꾸 대조리 운동장 이것은 노른자위인데 진량I.C 바로 옆이고 금호강 있고 대구에서 넘어와 신서지구도 거기 있고 인구가 경산이 한 50만 돼야 노른자위 쓸 수 있는 땅입니다. 여기 자꾸 건드려서 용역비만 낭비시키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더 이상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고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동안 여러 차례 하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안 되고 사업비 줄이고 사실 그건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투자 안 하고 소규모로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우리 경산시가 이걸 무얼 하자 합의될 때 그때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도 수목원 하려고 하면 삼성현 거기 해 가지고 거기라도 끝을 내든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계속 땅 사야 된다고, 땅 샀는지 안 샀는지 다음에 새마을문화과에 물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천하장사 한번 물어봅시다. 2억 5000인데 2억 5000 들여 가지고 여기에 파급효과는 무엇입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저희 경산시가 천하장사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7일간 각종 대회를 하게 되면 과연 인근에 시지라든지 많이 올 것이라 예상하고 2억 5000 이상으로 우리 경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경산시가 그것보다는 천하장사 하면 각종 TV라든지 언론매체에서 경산시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런 홍보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얼마 이렇게는 하기 곤란합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큰 대회를 하면 작년에는 국방부장관기 태권도 2억 2000 예산을 그때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럭비춘계리그 마찬가지로 1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하게 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냥 박수만 칠 게 아니고 우리 농산물이하든가 연결을 시켜 가지고 천하장사 하면 경산시민 뿐 아니고 대구인근 쪽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우리 특별히 자랑할 것 없지요? 팔 것도 없지요, 대추 말고 뭐 있습니까? 여수 가면 관광객들 건어물 시장에 가 가지고 멸치하고 사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경산 온 김에 좀 사 가지고 가자 하면 사 가지고 갈 것도 없지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 시기에 나오는 게 포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천수위원
11월이면 관광투어 하려고 해도 갓바위도 단풍도 다 져버렸네.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단풍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갓바위 보러도 많이 안 가겠습니까?
이천수위원
관광투어라든가 이런 어떤 것 같이 좀 해주면 2억 5000 그냥 실내체육관에서 박수만 치고 끝내버릴 게 아니고 우리도 투자 아닙니까? 투자 했으면 거기에 대한 2억 5000만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씨름대회 뿐만 아니고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기 2억 2000 하고 쩍하면 큰 억단위로 쓰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도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걸 연구도 같이 체육과하고 투자통상하고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되겠지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169페이지에 우수선수 및 우수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9000만원이 증감됐는데 이것은 증감된 이유는 뭡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라든지 출전을 하려고 하면 일반부 선수들이 아주 취약합니다.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우리 대학이 여러 군데 있어서 태권도라든지, 복싱, 레슬링, 육상 이런 부분에 취약부분을 일반부 선수들을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 약간의 돈을 좀 지원을 해서 그로 하여금 운동을 시켜서 그 분들을 우리가 도체라든지 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몇 개 해당 대상.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현재 4개 대학교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4개 대학에 9000만원을 나눠 주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나눠서 종목별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대경대에는 태권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우리 선수를 하고 대구미래대학교에 복싱팀, 복싱 이것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복싱팀, 또 같은 대학교에 레슬링팀하고 또 영대에는 육상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훈련경비라든지 다는 안 됩니다만 일부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성암산 배드민턴장 설치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은 다하셨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행정의 원칙과 주민들의 요구사이에 항상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행정의 원칙만 얘기해서 거기에 한 기존시설을 다 철거하고 지금 못하게 해산시킬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 동호인들 해산은 우리가 자유롭게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인할 수 없고 일단 철거를 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동호인들을 인근 학교에 가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 집 앞에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드민턴 하기 위한 실내체육관에 오면 또 어찌합니까? 돈을 일부 주고 하고 또 각급 학교의 체육관에서 성암초등학교, 경산초등학교, 장산초등학교 이런 데는 이미 실내체육관 시설이 돼 있거든요.
엄정애부위원장
장산초등학교 없고 성암초등학교.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런 데에 협조를 해서 저희들하고 동호인들하고 일부 돈을 좀 내고 그 비는 시간에 활용을 해도 되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 지어드리려고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삭감하고 대안으로 이런 부분도 소화하고 또 다른 부분도 소화하는 종합체육관을 크게 말고 다목적 체육관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일단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서로 얘기만 하고 주장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이잖아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 분들이 거기 고집을 하면서 공짜로 인근에서 내 집 앞에서 치겠다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좀 협의를 잘 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안전점검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가요? 이 사업 신규로 한 것인데.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실내체육관이 시설안전특별법에 보면 준공이 되고 난 뒤에 4년 이내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도 시기가 이미 그렇게 도래되었고.
엄정애부위원장
4년째가 됐다는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올해 해야 됩니다. 위에 또 롤러스케이트장 그것은 공인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문제가 있고 롤러스케이트장 저것은 조금만 갈라지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비로 얹어놓았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실내체육관 지을 때 다 얼마 들었습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00억 정도 들었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실내체육관만 500억이고 그러면 경기장하고 다하면.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토지 사고 약 1000억 들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000억 맞지요? 아직 기채 낸 것이 있나요? 갚아야 될 것 다 갚았습니까? 그러면 이 1000억이 있는데 10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해마다 어쨌든 경기는 많아진 것 같아요. 주민들이 경기가 많아짐에 따라 여관을 하시는 분이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많아지니까 경기는 좀 나아졌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1000억 들였으면 1000억뿐만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 하면 대개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2억 5000이 있고 예를 들자면 3500 테니스 대회가 있고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로 한 몇 명이 참석할 건지 그 다음에 그 경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몇 명이 오면 예를 들면 2억 5000을 들였는데 부가가치가 만약에 지역경제 효과가 5억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쨌든 투자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걸 예산 설명을 하실 때 그러면 개인도 사업을 하면 그게 예상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2억 5000을 들였는데 전국 홍보효과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숙박이라든지 예상 참가인원이 예를 들면 1000명 정도다 그러면 1000명이 하루에 3만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계산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분석이 다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같이 하면 이게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 묵혀두면 뭐 합니까? 그러면 이런 걸 홍보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사용하는 게 좋은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좀더 이해나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이 인조잔디입니까, 천연잔디입니까? 운동장 트랙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천연잔디는 몇 년에 한 번씩 보수해야 됩니까? 대충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이런 건 없어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금년부터는 잔디관리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경산시하고 FC하고 MOU 체결했지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주1회씩 한다면서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주1회씩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주1회씩 하는데 FC가 대구시 경기를 대구육상경기장에서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실내경기장을 내줬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도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MOU를 체결했는데 그러면 대구육상경기장에서 몇 번 하는지 경기도 몰라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 주내용이 대구FC에서 주1회 경기장을 사용하는 걸로 안에 주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대구FC에서 경산시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금전적으로 당장 계산이 나오는 게 경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 그것을 FC 주경기장에 지금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게 연간 사용료가 2000만원입니다. 그걸 무료로 사용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산시민의 날이나 어떤 날 이벤트 행사를 해 가지고 경산시민이 축구를 무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하고 또 그 사람들이 숙소가 백천주공아파트 여기서 먹고 자고 다합니다. 이 인근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거기 가 가지고 어떤 도움이 역할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중계가 나와야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FC가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왜냐 하면 우리 경산시는 자리만 빌려 주고 대구육상경기장에서 축구를 했을 적에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여기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연습경기를 함으로써 경기관계 때문에 경산시로 온 겁니다. 중계를 몇 번 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광고 한 번 하는데 2000만원 냈데요. 그러면 20번 하는 것 같으면 4억 이렇게 될 건데 몇 번 한지 알아요? FC가 나오는 경기 작년 한 해 동안 몇 번 중계를 했는지 아세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주관 방송사에서 준비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번 했는지 몰라도 경기내용이 YTN하고 방송에는 계속 중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제발 능동적으로 체육진흥과 사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FC가 작년 한 해 동안 중계방송 10번이에요. 10번 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연습경기를 안 하고 우리 육상경기장에서 축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누가 법니까? MOU 체결할 적에도 충분히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지요. 연습경기장이래요. 1년에 5000만원씩 든다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사항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도 기업경영 윤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돈을 받지는 못할망정 육상경기장 와 가지고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막연하게 우리는 몸만 대주고 알맹이는 대구시가 다 먹는단 말입니다.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1회 대관하는데 축구하게 되면 약 2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회수로 계산해 봤을 때 저희들이 구장사용료로 받는다 하면 약 350만원 정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대구 주경기장은 축구경기장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우리 광고가 되기 때문에 다른 육상경기라든지 타 경기 할 때도 경산시 홍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적에는 육상경기장에서 빌려줬다 하는 것보다는 경산시는 작년에 제일 덥다 하는 홍보 효과가 더 큽니다. 사소하게 그런 타산을 해 가지고 우리 육상경기장을 빌려줬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짧게 하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회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같으면 우리 육상경기장에서 실질적으로 축구를 해야지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프로씨름협회 경산의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단오의 꽃은 씨름입니다.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2000만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전국 초·중·고 씨름대회나 또는 전국대학씨름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이 돈으로서 할 수 있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물론 프로씨름은 자인이나 이런 데 할 수 없어요. 왜냐? 연고가 다 있기 때문에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프로씨름협회 경산에 이사님 한 분 계시지요? 그래서 그 분이 돈이 제가 볼 때 2억 5000 같으면 1억 5000이 프로씨름협회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나머지 1억 정도 해 가지고 운영을 돼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 분이 어떻게 해 가지고 집행부 찾아와 가지고 이 천하장사씨름대회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천하장사씨름대회가 경산시 이미지 효과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실내체육관에서 한다고 하면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받지요? 프로씨름을 했을 때 입장료 받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2억 5000 들여 가지고 무료로 하겠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광고료하고 또 안에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입장료를 받게 돼 있어요. 무료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막연하게 제가 볼 적에 상당히 체육진흥과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사무를 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FC가 대구육상경기장에서 44회 했어요. 그 중에 10회가 방송을 했어요. 그럼 2개 방송은 나올 수 있는데 10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가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우리 경산시에서 프로축구대회를 가져야지요. 그런 면은 없고.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그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프로씨름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관중석이 1만석 이상 돼야 됩니다. 관중석이 1만석 이상 돼야 되고 프로축구대회 개최하는 경기장 조건하고 저희들이 FC 단장하고 그 내용을 협의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FC하고 금년도 중에 한 번 정도는 경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평소에 장호원 과장님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체육진흥과가 능동적으로 사무를 보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 미안한데요, 앞으로 능동적으로 일 좀 해 보세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종근위원장
구체적으로 이번에 축구를 하는 것 같으면 MOU 체결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아무 계획도 없고 예산에 2억 5000 올려놓고 육상경기장을 빌려줬을 때에도 우리도 이익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광고 나오는 것 2000만원 우리가 알기로는 그것밖에 없어요. 광고수입 2000만원, 몸은 빌려주고 돈은 대구시가 차지하고 쉽게 나쁜 말로 이런 겁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사무를 좀 능동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자인에 노인들 치는 게이트볼 이게 40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이 사무 자체를 자인이냐 체육진흥과냐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월 끌어버렸어요. 1년 이내에 했으면 돈을 안 들 걸 갖다가 하자보수 해 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그러나 체육진흥과 전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적에 좀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제가 자인 게이트볼장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김종근위원장
말씀하세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경산시에 보면 체육시설 조성하는 데가 산림파트에서 공원 조성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자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청소파트 일하면서 그 앞에 재활용선별장 옆에 민원하고 관계 돼서 청소과에서 조성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체육과로 관리 이관이 된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 조성할 당시에 그 부지가 임야로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타 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 가지고 이관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수리비 예산은 체육진흥과에서 나왔고 그래서 담당부서에 제가 거짓말 아니라 다섯 번 넘게 가고 여기 계장님 계시네요. 체육진흥과 수리계장님 계시지요?
옆에 정 계장님!
제가 계장님한테도 세 번이나 네 번 넘게 갔고 실제 부서에도 네 번이나 했는데 이 사무 자체를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지 자인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결과적으로 체육진흥과가 주관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공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인면에서 했는지 체육진흥과에서 했는지 6개월 동안 그것을 몰랐어요. 물론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은 체육진흥과 스스로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도 많고 능동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79쪽에 자산취득에 시장님 관사하고 부시장님 관사 매각했어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관사를 2개 다 매각을 하고.
채종호위원
매각했는데 가격은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얼마 받았어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시장님 관사는 1억 5272만원 받았고 부시장님 관사는 1억 9570만원 받았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래 가지고 3억 얼마 되네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3억 5000쯤 됩니다.
채종호위원
부시장은 관사를 새로 또 사네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왜 팔았어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전에 의장단 회의 때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판 부시장님 관사는 정평 우방인데 많이 오래됐습니다. 또 면적이 큽니다. 49평인가 되고 해서 너무 낡고 오래되고 시장님 관사는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판 것이고 그래서 좀 작고 신축한지 얼마 안 된 데로 옮기기 위해서, 부시장님 관사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채종호위원
누가 안 필요하다고 합니까? 내가 묻는 것에만 답해 주세요. 내가 물어보니까 크다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1억 9500 받았는데 이것은 몇 평짜리예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사는 것은 33평 정도 사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아직 안 샀네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샀습니다.
채종호위원
33평 2억 8000 이건 어디 것 사려고 합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지하철 앞에 e-편한세상.
채종호위원
위치 좋고 아파트 좋으니 가격이 비싸네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아마 앞으로 거기 놔둬도 우리 자산으로서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채종호위원
자산은 필요해서 사는 것이지 아파트 사서.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필요해서 사지만 앞으로 거기 놔둬도 계속 우리 것 아닙니까?
채종호위원
우방 놔둬도 올라갔지 옛날에 몇 푼 줬다고. 파는 것은 수입을 보니까 2개 판 것 같은데 표시가 없으니까 돈 3억 얼마밖에 안 되고 하나 사는데 2억 8000이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시장 혼자 있는데 서른 몇 평까지 살 것 있어요, 스물 몇 평하면 안 돼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래도 가족이 오고.
채종호위원
가족이 오십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와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혼자 계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가까이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여기에 했는데 보통 가족이.
채종호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아까 대조리 운동장 수목원 지난 연말 본예산에 20억 땅 매입예산을 통과했었는데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그 토지 매입관계는 관련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행정재산 취득은 거기서 합니다.
이천수위원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돈만 지출하는 것만 지출계에서.
이천수위원
내용은 전혀 모르신다 그것이지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전혀 모릅니다.
이천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청사 보일러 교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청사 긴급보수 2억 쭉 많은데 지금 옆에 별관이 리모델링하는데 예산 증액이 1억 9000하고 해놓았는데 우리가 별관 매입할 때 48억에 매입 안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리고 설계, 감리, 리모델링 다 합쳐 가지고 이번에 증액 되는 1억 9000까지 합치면 총 리모델링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한 4억 증액되었고.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이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뜯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을 중간에 고치고 지붕이라든지 벽체를 뜯어보니까 너무 얇고 추워서 난방이 잘되도록 수정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천수위원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얼마입니까? 설계, 감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전체 사업비가 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 포함해서 처음 공사비가 24억이었는데 2억을 이번에 더 얹으면 26억 정도.
이천수위원
처음에 리모델링비 20억이 올라왔었어요. 한 6억이 증액되네요. 이렇게 해서 합치면 74억인데 이렇게 금전적으로 넣어서 리모델링하면 현재 건물이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면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은 원래 당초 용도가 예식장 용도로 썼고 그 다음 뒤에 현대해상보험하고 들어온 건물이 업무시설로 증축한 것이라 층고가 다릅니다.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러면 중앙홀에 들어가면 오른쪽 건물하고 왼쪽 건물하고 반층 차이 나 가지고 접근이 안 되지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러면 노약자 접근성이 어렵고 그 다음에 그때 할 때는 이쪽에 브리지를 놓아서 본청에서 접근할 때는 골목길 건너서 이쪽 편으로 접근하겠다, 저는 안 된다 했어요. 그것은 왜냐 하면 한 필지 안에서 우리 건물 같으면 가능하지만 그 안에 골목이 민원이 있는데 그늘지게 다리 놓아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청에서 별관 접근성도 바깥에 외부계단 목조계단 내려가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불편하고 저는 매입할 때부터 반대한 사람인데 본청 보일러 수리하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지하에 보일러 있어 가지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 1층에 앉아 있어보면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덜덜덜 하니 의자가 같이 몸이 흔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이 노후했고 지금 계속 투자가 되고 우리가 차를 예를 들어서 한 15년 타면 계속 고쳐서 타는 게 경제적인지 안 그러면 새 차를 구입하는 게 경제적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유지 관리비를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별관을 사용하게 되면 안전행정부 기준에서 우리 공무원 1인당 사용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면적이 늘어나면 몇 %까지 접근합니까? 한 70% 접근합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75% 정도.
이천수위원
75% 접근합니까? 면적이 늘어나도 75%밖에 접근을 못한다, 25% 안행부 기준도 모자라게 안 씁니까? 타 시·군 같은 데는 호화청사다 뭐다 하면서 오히려 호화롭게 쓰는가 하면 우리는 호화는 아니더라도 기준면적에도 별관이 증축됐고 25%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준면적이 모자라지 여러 가지 면적만 넓다고 좋으나 면적이 75% 됐다고 한들 접근성이 안 좋아서 불편하지 예를 들어 뒤에 건축과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접근성이 안 좋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 이런 데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건립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잡으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방문을 하고 왔었는데 신안군 청사 500억 들여서 지었다고 하던데 경산시청보다 더 화려하고 더 잘 돼 있습니다. 국장님 신안군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25만 시가 신안군 조그만 거기보다도 청사 못하다 해 가지고, 500억 들여서 지었다고 하데요. 여기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74억 넣어버리면 청사건립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600～700억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청사건립비 10% 넘게 넣어버렸어요. 면적만 넓다고 거기 기능을 다합니까? 면적은 넓혀놓았지.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의당한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하고 기준에 너무 좁고 정말 너무 협소해서 궁여지책으로 당분간 청사건립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지어질 때까지라도 우선에 그걸 하고 제가 그것을 수립해서, 지금 해도 앞으로 10년 안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어떻든 간에 시작은 해야지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