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박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은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과장 우종란입니다. (인 사) 보건행정팀장 안연준입니다. (인 사) 위생팀장 한규현입니다. (인 사) 의약팀장 유승진입니다. (인 사) 간염병관리팀장 김미영입니다. (인 사) 진료팀장 김경호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팀장 강경숙입니다. (인 사) 통합보건팀장 안희옥입니다 (인 사) 가족보건팀장 최경숙입니다. (인 사) 정신보건팀장 이용숙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팀장 임현영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김헌수입니다. 보건소에서 군민의 건강을 이모저모로 많이 챙겨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내포 쪽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텐데 그쪽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내포에도 내포보건지소가 지금 생겨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도 남다르게 다른 지소보다는 더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내포 도시가 자꾸 확장이 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그쪽에도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선이라도 홍성읍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내포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471쪽에 헬기장 만들어 놓은 데를 가끔 가 보는데 아직 조성은 다 안 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금년 말까지…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주변에 전봇대 전깃줄이 많이 있는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것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헬기가 이착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위험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요. 476쪽에 건강한 음주 문화를 보건소에서 다행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희석식 소주가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반면에 음주로, 알코올성 중독 증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음주 문화가 알코올 중독에 접어드시는 분들 보면 슈퍼에서 소주가 얼마 하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슈퍼에서 소주를 잘 사 보지 않아서…
헌수
김헌수의원
1,200원인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슈퍼에서 사서 잡수시고 하시는데 더군다나 어떤 슈퍼 앞에 가 보면 정말 알코올, 그쪽에 의존도가 있는 분들은 그곳에 모여서 술을 막 사 먹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불법이죠, 슈퍼에서 음식 먹는 것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마트에서 간단하게 1차 가공된 식품하고 조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덥혀서 먹는 그런 것들은 사서 잡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닌데 이제 가끔 거기서 술을 드시고 고성방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민원은 자주 발생되는데 먹는 거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특별히 계도를 해서 그런 것들이 조심될 수 있도록 해야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술이 너무 흔하게 있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도 분들이 늘어나는 게 안타까운데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슈퍼 앞에서 종일 싼 소주를 잡수시면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왕왕 있어요. 소장님도 머리에 떠오르는 곳이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에 적기 면역 인구를 확대한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참 좋습니다. 어떤 강의나 TV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보면 건강 관련한 강의들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를 많이 해 주고 있는 부분을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텃밭 이용도 하고 어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고 각 종 재미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한데 반면에 건강은 이렇게 이렇게 지켜 나가는 겁니다, 면역력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의학 상식,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박사님들의 얘기들을 조합만 해도 충분한 매뉴얼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어른들도 건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오류를 갖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매뉴얼로 만들어서 교육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주로 다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헌수
김헌수의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조그만 가이드북식으로 해서 크게 제작을 해서 배부해서 보시는 것도…
헌수
김헌수의원
건강 관련해서 이거는 잡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활동하면 건강에 좋고 하는 얘기는 안 듣는 것 같아도 귀를 쫑긋하고 다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른들의 건강 예방에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청정토굴 명품 젓갈 만들기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에서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광천 토굴 새우젓의 명성에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많이 가져왔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새우젓 이력제라고 하는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규현 팀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주민들 상담을 하면서 설명도 해 주시고 두 차례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이거를 통해서 꼭 성공적인, 그리고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은,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토굴 새우젓 숙성시키는 것이 즉석 제조 가공,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분업을 하는 것은 소매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분업은 소매고 숙성시킨 제조업은 제조업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갈 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토굴에 숙성을 시켜서 가지고 나왔으면 제조라고 하는, 광천 토굴 새우젓이라고 하는 상표를 쓸 수 있을 테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토굴에 숙성시키지 않은 것, 이력제에서 확인해 보니까 토굴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은 거는 소분만 해당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광천 토굴 새우젓이 아니라 그냥 광천 새우젓이라고 쓰겠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토굴에 저장도 하지 않고 숙성도 시키지 않은 사람이 광천 토굴 새우젓이라는 명칭을 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표시 기준도 위반이고 지금 말씀대로 소분 판매하고 제조 업소하고의 구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력제를 하려고 하는 게 주가 그겁니다. 그래서 소분 판매하는 곳에서 토굴에 있는 새우젓을 갖다 팔면 당연히 광천 토굴 새우젓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갖다 쓰고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것은 그냥 광천 새우젓이라는 것밖에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상인들이 마찰이 있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서로의 마찰이 없도록 추진할 것인가를 지금 위생팀하고 저도 그렇지만 상인회하고 얘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렇지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굴이 아닌 것을 토굴 새우젓이라고 인증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현동의원
토굴에 숙성시키지 않은 것, 그러니까 토굴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던 것을 토굴 새우젓이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어떤 부분이냐는 얘기예요, 제가 물어본 거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식품위생법에서…
황현동의원
소분업을 했는데 문제되지는 않잖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처분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는 지금 알지 못하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이렇게… 이미 광천 토굴 새우젓이라고 지리적 상표 등록이 홍성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현동의원
맞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으면 상표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맞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자가 아닌 소분업자가 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광천 토굴 새우젓이라는 명칭을 썼을 때는 관련 위반 법규는 상표권이라는 부분이에요. 상표법에 의해서 지리적 단체 표장이 되어 있는데 지리적 단체 표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생산자연합회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군으로 이관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군에서 제재를 하지 생산자연합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주민의 대표, 누가 같은 상인들끼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상표법을 군으로 이관해서 군에서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소유권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 문제는 조합 상인분들하고 같이… 거기에 네 개의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 표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조합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관해서 군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데…
황현동의원
여기에서 지금 취지가 굉장히 광천 토굴 새우젓의 명성을 다시 높게 알리고 그리고 토굴 새우젓의 상품을 고급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 부분은 토굴을, 숙성시키는 장소를 제조업으로까지 인정받고 있는데 토굴의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토굴이 토지 주인이면 토지 주인이, 또 관리자면 관리자가 그냥 되어 있지 사실은 토굴이 어떤 건축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정에 2년 동안 계류 중인 사건도 있어요. 지하권 주장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이 상황에서 토굴의 주인은 관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토굴의 위험성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력제를 만들고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안전총괄과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토굴에서 사고가 난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법적 공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 진단 실시하는 부분까지 도 좀 실시 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같이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실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하여튼 꼭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소장님, 전에 진드기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의원
정확히 어떤 벌레였었어요? 그냥 진드기라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참 진드기라고 해서…
방은희의원
참 진드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진드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참 진드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최종 결론이 그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한 걸로 이렇게…
방은희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외국인들은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농장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조금 더 홍보를 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맞바로 우리가 전체 실태를 조사하고 해서 부군수님도 현재 계신데 부군수님도 간부회의 시간에 별도로 지시를 축산 부서에 해서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면밀히 예찰을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김헌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닥터헬기 거기가 시내에서 약 몇 분 정도 들어가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5분 내에.
방은희의원
5분 내.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거기 너무 외져서 응급 시 1분 1초가 중요한데 너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우려의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를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군유지라든가, 사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인근에서… 그래도 헬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홍성의료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곳이 어디냐 검토를 했는데 가장 그래도 민원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적의 입지 조건이 거기였었고 저희들이 그거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우리 응급헬기도 있지만 소방헬기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곳이 최적의 적지라고 판단해서 설치했습니다.
방은희의원
저희들도 가 보기는 했지만 그 길이 약간 좁고 그렇지 않나요? 양쪽에 교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쪽에. 길을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제일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요. 일단 헬기장을 설치하고 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앞까지는 그래도 교행이 가능한데 거기서부터는…
방은희의원
조금 들어가서부터는 좀 좁더라고요. 차가 오면 교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가변 차선을 가면서 한두 개만이라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흡연에 관한 거 보니까 중·고등학교, 취약 계층 청소년 등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초등학생들한테도 그 전에 했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전부 다 금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아이들이 사실은…
방은희의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쪽에 보면 중·고등학교, 청소년 등 이렇게 나왔길래 지금 초등학생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개중에는 담배를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고 미취학이라든가 저학년인 학생들한테도…
방은희의원
인형극을 통해서 전에도 했고 올해도 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올해도 하고.
방은희의원
성과가 어떤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전체 홍성군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구항 보건지소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약간 BF인증이라든가 경관 디자인 심의 때문에, 그게 올해 처음 법이 생겨서 시행하다 보니까…
최선경의원
예산도 좀 더 들겠죠, 관련돼서?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보건지소를 짓고자 매입했던 토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활용 계획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금 그거는 다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재산 관리 분야로 저희들이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면하고, 우리 군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사용하고 면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행정에서 좀 더 치밀하게 사업 추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성의료원에 서북 지역 최초로 전문재활센터가 생겼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의료원에서 엊그저께도 제가 의료원장님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점재활센터로 해서 그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최선경의원
근 백 억 가까이 투자가 됐고 당초에는 전문의까지 포함해서 전문 간호사, 물리 치료사 해 가지고 16명 정도 이상의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가장 문제가.
최선경의원
인력 수급?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간호 인력 때문에 병상을 전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간호 인력 수급을 해야 되는데 혜전대학교나 청운대학교가 있어도 이쪽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다 대도시로 가려고 해서 인력 충원 때문에 정상 운영되는 데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최선경의원
충남에는 현재 사실상 어린이 전문재활병원이 없죠? 그 어린이 전문재활병원을 짓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전문재활센터가 어린이 전문재활병원으로 역할을 바꾸기에 충분한 인프라는 됩니까, 혹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홍성의료원 모자보호센터로요?
최선경의원
모자보호센터든 전문재활센터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최선경의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 재활과 관련해서 병원 치료를 오랫동안 해야 하는 그런 아동들이 파악된 인원들이 좀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체 그쪽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은 안 됐고요. 군 보건소에서 장애 등록돼서 지금 재활 치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600명 중에서 60명인가 이렇게…
최선경의원
60명 정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 정도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린이들은 특히 재활과 관련돼서는 재활에 장기적으로 시간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교육이 문제더라고요, 보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 전문재활병원이 교육청과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저도 교육감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하여튼 이 어린이 재활이든 재활과 관련돼서는… 물론 홍성의료원 관련돼서는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심도 있게 서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도 노력하겠지만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 그런 어린이 전문병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유치가 돼서 한다면 정말 최적이죠. 최적이고…
최선경의원
예, 관심을 갖고 어쨌든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제세동기와 관련돼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46개소에 49대가 구비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는 형편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곳은 원래는 주체별로 교육청이면 교육청, 그쪽에서도 학교에 전부 제세동기가 비치되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최선경의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46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이 자동제세동기 사용이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가 쉽게 사용 설명을 전부 다 제세동기 앞에다 붙여는 놨는데 실제로 사용하려면 그게 이제…
최선경의원
오히려 심폐소생술이 더 빠를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드리는 제안의 말씀은 최소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는 거의 공공시설에 좀 많이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자동제세동기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분, 또는 전통시장에 비치를 해 놨으면 전통시장 바로 옆에 있는 상인들에게 이 자동제세동기 사용 설명법을 교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소화기 교육하듯이,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인근에서 뛰어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가 같이 되어 있다면 기계뿐만 아니라 인력도 함께 서로 보완이 되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건소에 응급구조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기간제로 응급구조사를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지원이라든가 할 때 꼭 같이 동행을 하는데 그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제세동기만큼 사용 부서에 응급구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상시적으로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의원
치매노인 주간 보호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홍성의료원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 환자는 어떤 형태로 입원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주 중증의 환자는 아니고 중등증, 어느 정도 자기가 거동이 주변의 보살핌이 있으면 가능하신 그 정도 분들이…
이선균의원
입원 치료를 하는 거죠? 주간 보호소라고 해서 낮에만 가는 게 아니고 입원 치료를 하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주간 보호소 말 그대로 9시부터 5시까지 거기에 가서 생활하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다시 집으로 이렇게…
이선균의원
그럼 교통 편의는 어떻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교통은 의료원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이선균의원
아침에 모셔 오고 저녁에 모셔다 드리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홍성군민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누구나 다 가야 되는데 시설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다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치매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전부 다 시·군·구에 하나씩 생기는데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군은 저희들이 아직은 그 사람들이 보건소로 와야 될지, 기존대로 운영해야 될지 그거는 최종적으로 아직은 결론이 안 났는데 만약에 그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해야 된다면 보건소에서보다는 전문가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하는 군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군들을 분리해서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대상을…
이선균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있는 보통 개략적으로 집계된 치매 환자가 어느 정도 돼요, 인원수로 보면? 개략적으로 해도 돼요, 꼭 정확한 인원이 아니더라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1,100명…
이선균의원
그러면 지금 의료원의 수용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의료원에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은 14명에서 15명 정도.
이선균의원
아주 극소수네요. 그럼 보건소의 사업 계획은 얼마 정도의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거 말씀입니까?
이선균의원
예, 몇 명 정도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도 이 정도의 인력…
이선균의원
하면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치매 환자는 멀쩡한 사람까지 한두 사람이 꼼짝 못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환자 돌보려면. 그렇다고 보면 이런 병실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기왕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치매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확대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게 110평 정도 정부 예산 내에 지을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로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1,100명 정도 되면 적어도 반 정도는 양쪽에서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치매 환자라고 해서 전체가 다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선균의원
그렇죠. 그거야 그렇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재가에서 치료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활동이 불가능한 중증 치매자들은 어차피 입원 대상자고 요양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고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센터가 생기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아주 치매 환자 돌보기가 돌보는 보호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인원이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 같은 경우에 북새통을 이뤘던 예방주사 접종 이게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날짜 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9월 26일, 10월 12일 한다는 거, 그렇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것도 물론…
이선균의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건지소까지만 예방주사를 놓죠? 진료소까지 놔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병·의원 오픈하는 날짜 다르고 지소 다르고 보건소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병·의원이 제일 먼저 열었던 모양이죠, 작년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몰린 거야. 그래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와서 자꾸 툴툴거리고 이상스런 얘기도 하고 하길래 “그다음날 가시지, 뭘 한번에 한날에 다 가서 이렇게 하고 와서 불평불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늦게 가면 약이 없을까 봐 그랬다. 왜 그러냐면 전에 예방주사 맞으러 갈 때 약이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약값이 그때는 비쌌잖아요. 이런 게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 때, 오픈을 시킬 때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동시에 한날 열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막 병·의원 먼저 열어 주고 다음에 보건지소 열고 그다음에 보건소 열고 진료소 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날짜가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런데 의원님 생각은 한날한시에 동시에 오픈을 하면 덜 복잡할 것 같은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 더 혼잡이 초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75세 이상은…
이선균의원
아니, 연령별로 날짜 정한 거는 좋고요. 연령별로 주사 맞으러 가는 날 오픈되는 진료소나 보건소나 병·의원을 같은 날 똑같이 문을 열어 달라 얘기예요. 먼저는 병원만 먼저 열어 놨어요, 병·의원만. 그다음에 그러고 보건소가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날 그렇게 복잡한 현상이 왔으니… 연령별로 한 거는 혼잡을 피해서 굉장히 좋다 그 얘기거든요. 그 대신 그 사람들 받아 주는 날짜를 병·의원이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나 동시에 열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같은 날 다, 한번에 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왜 이런 게 생기냐면 예방접종은 사실 국가에서는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원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접종하니까 그나마 국민들한테, 저소득층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나마 병·의원 접종을 우선 단계적으로 하고 후에 보건소는 정 어려운 사람들 와서 일부 맞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선균의원
그것이 국가에서 하는 취지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다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 편습니다. 그런데 역순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소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병·의원 돈 벌게 먼저 해 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면 그런 소리를 않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정부 시책이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역순으로 하거든. 병·의원 먼저 돈 벌게 해 주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원 취지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관에서 같이 해 주면 이런 거 없는데 이거 뭐냐 이런 식이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혼잡을 피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병·의원 안내 및 보건소에서 접종을 잘해서…
이선균의원
금년에는 날짜 정해 놔서 홍보가 잘되면 덜 혼잡할 것 같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먼저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의장님 대신 사회를 보고 계신 박만 의원님께서 담배를 끊었다는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바 있어요.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다는 사항이 소장님께서 금연클리닉을 해 줬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항이고 옆에서 도와주신 강경숙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윤용관의원
역시 담배를 안 피니까 좋은 점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장곡 진료소 아스콘 포장, 진입로 포장 잘해 주셨는데 주민들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전달합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원
이용숙 팀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신건강 증진시설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요양시설이 있고 의료기관이 있고. 그러면 요양시설에, 의료기관에 이분들한테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수용이라고 합니까?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안 가시려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모십니까, 시설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정신과 병원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간에 일차적으로는 환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이 되고요. 강제 입원은 해당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전문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행정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정상적이고 경제적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은 가능한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경제적으로도 문제 있는 분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의사한테 진단서 받을 수도 없고 입원비도 없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인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강제 입원을 시키려면 행정 절차에 의한 시장, 군수에 의한 강제 입원도 있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강제 입원이라는 것은 전문의 두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람이 입원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나올 때 입원이 가능한 거로 지금 정신보건법이 바뀌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진료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윤용관의원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또 진료비를 별도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정신과에 가신 분들이 격리가 돼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 억울하게 들어왔다, 빨리 빼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정신보건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정신보건 심의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의들이, 위원들이 심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억울한 사항 같은 게 있나, 장기적으로 입원을 시켰나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거기서 입·퇴원 관리를… 이런 것들을 거기 다 들어 보고서 얘는 정말 정신적으로 멀쩡한데 강제 입원이 됐구나 의사들이 판단해서 퇴원을 강제로 시켜요, 병원하고 별개로.
윤용관의원
심판위원회가 수시로 열린다 그 말씀이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매월.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이런 사항이 병원서 사실 환자를 많이 수용하고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진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운영 상태가 호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정신과 같은 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그거를 빌미로 해 가지고 그것이 악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차원에서 저한테 시설별로 의료기관 상관없고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재활 라온의 집이라든가 신동환병원, 한국병원, 의료원은 잘 할 것 같고 이 세 군데 가장 오래된 환자분들 있죠? 관리 카드라고 합니까? 진료 카드라고 합니까? 그런 것 좀 하나 보내 주시고 제일 오래된 환자를 한 분씩만 해 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셨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카드 좀 심의위원회 카드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사항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병원은 필요가 없고 요양원에 되어 있는 사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윤용관의원
한국병원, 신동환병원도 포함됩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한국병원, 신동환병원, 홍성의료원은 필요가…
윤용관의원
예, 의료원은 됐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는 됐고요?
윤용관의원
예.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의료원은 이런 사항을 잘 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못 챙기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안연준 팀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 구상 사업인데요. ICT를 활용해서 방문 진료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인데 원격 진료라는 것이 뭡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화상 진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화상 모니터, 컴퓨터로 되어 있는 모니터를 보고 상대 환자하고 핸드폰처럼 모니터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대상자를 찾아가서 모니터와 모니터를 보고서 화상 진료를 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의사 선생님은 보건소에 계시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윤용관의원
우리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직원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대화할 수 있게 말씀하시면 그 사항이 어떤 처방전 같은 것도 받아다가 또 갖다 내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서 처방을 내고 쉽게 얘기해서 간단한 물리치료를 어떻게 해 라 아니면 간호사한테 다른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약 처방을 내서 직접 배달 서비스까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와서 신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 예산 세운 거 보니까 시설 및 장비로 1,400만 원, 운영비가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도 불과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 왜 추진을 못했을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있는데 올해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지금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운영비는 세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장비는 이미 두 군데 설치할 수 있는 장비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라든가 축소하는 거는 잘되는 거를 보고서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윤용관의원
여기서 원격진료 추진범위 및 운영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운영협의체라는 것은 민간협의체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협의체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토의가 되겠죠. 원격 진료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 좋은 점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계획이 나왔습니까, 지금? 그 계획이 나왔으면 계획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윤용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17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은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김안식입니다. (인 사) 기획운영팀장 이승복입니다. (인 사) 교육경영팀장 김종만입니다. (인 사) 농기계지원팀장 김선구입니다. (인 사) 작물환경팀장 천한태입니다. (인 사) 소득작물팀장 주한진입니다. (인 사) 축산자원팀장 임민택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팀장 이정호입니다. (인 사) 귀농·귀촌팀장 정희윤입니다. (인 사)
박만부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이어지는 농업 기술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항을 보고서는 잘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하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의 자랑스러운 것을 함께 느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부각시킬 것은 부각시키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494쪽에 있는 품목별 연구회가 1억 1,700 가지고서 24개 품목을 다 하는데 정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열악한 작목을 가지고서 1년 농사를 짓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많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눈이 확 띌 정도로 한다,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이제 밭작물이 있잖아요. 작물을 우리가 보호해 주고 육성해 주지 않으면요 지금 현재도 채소 값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이 작물, 밭 사용, 밭을 활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행정에서 돌봐야 돼요.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작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연구회 같은 데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다 들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연구회가 저희가 육성하는 단체 중에 제일 늦게 생긴 단체고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 비율이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비를 좀 더 확보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작목이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 채소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십시오. 국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하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아마 전국적으로 비율이 똑같은 것 같고요. 다만 예산을 더 확보하면 군비를 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헌수
김헌수의원
클로렐라로 특수 농법으로 할 테니까 더 주십시오 하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국화 축제가 나름대로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헤쳐 나가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 자금 가지고 이렇게 농업 축제를 국화 축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예산 같은 경우는 이분들한테 기술력을 배워 가지고 그다음 해에 3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년에 덕산에서 국화 축제 했잖아요. 지원 없이는 어려운데 이분들이 국화 연구회에서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여러 반대 얘기들을 물리치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상품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곳에도 더 특수성 있게 부각시킬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좀 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까 특수작물 품목별 연구회 하면서 새로운 작물이라는 게 506쪽에 있는 여러 가지 고품질 우량육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나요? 산마늘, 눈개승마, 부지깽이, 이름도 아주 다 친근감 있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새 소득 작목으로 제시한 산마늘이라든가 눈개승마, 부지깽이, 곤드레나물 이런 것들을 했고요. 금년도에 아스파라거스를 은하에 하나 했는데 산마늘하고 눈개승마, 부지깽이 나물은 바로 우리 군에 적용을 해도 가능하겠다는 그런 거를 얻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하나 들어가서 눈개승마하고 이런 것들은 금년도에 조금씩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하고 고구마 연구회인데요. 고구마 연구회 어차피 시골에서는 농사도 중요하지만 농가 소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고구마 가지고도 어느 정도 경쟁력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6차 산업의 시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튀김용 고구마라든가 하는 6차 산업의 시도도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구마 연구회도 많은 관심을 더 가져 주세죠. 6차 산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구마 가공품을 우리 지역에 개발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가공품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 한국 사람들 고정관념이 하던 거를 하고 새로운 것을 잘 안 받아들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꾸 새로운 것을 노출시켜 주는 바람에 좋은데 더 6차 산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505쪽에 악취 저감을 위한 바이오칸-S가 뭐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도청 주변에 있는 양돈 농가를 선정해서 바이오칸-S를 공급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축산과도 하는 사업이 있어서…
헌수
김헌수의원
성분이 주로 무슨 성분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내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미생물…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선정을 해서 저희가…
헌수
김헌수의원
효과를 보고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냄새가 저희가 기계로 측정하기가 뭐하기는 한데 농장주들 얘기를 들어 보면 50% 정도는 저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50% 가지고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위에는 ICT 활용을 해 가지고 사양 관리를 했다 하는데 ICT는 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지금 ICT가 보면은 주로 젖소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이라든가 원예라든가 해서 다 ICT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저희 사업 들어간 거는 착유 농가에 ICT를 넣어 가지고 착유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유방염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ICT를 이용해서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전자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7쪽에 유용미생물 지원하고 그 아래쪽에는 과학영농 신기술을 위해서 클로렐라를 닭한테 먹여 본다는 얘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클로렐라를 닭에다가 먹였을 때 알을 낳잖아요. 알의 성분이 기존에 안 먹였던 거하고 먹인 거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봐서 성분 변화가 뚜렷하면 클로렐라 계란으로 해서 저희가 홍성에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나오는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거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습니다. 클로렐라는 아주 미세 미생물이라서 땅에 뿌리든가 식물에 뿌리든가 동물에 먹이든가 그러면 그것이 체내에도 식물 속에 열매까지 들어가서 작용을 해서 좋은 작용을 사람 몸속에까지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농가에서는 이런 거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분 내지는 분석한 거, 검토한 거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특별난 계란이다, 홍성 특산물이다 그런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분석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면 인체에 좋다든지 이런 성분이 나오면 특별히 홍보하고 양계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EM미생물을 더 확대 생산할 수 있게끔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장만하고 있으니까 다음 임시회에는 아마 통과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마지막으로 클로렐라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토양을 우리가 검증하는 단이 또 따로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마지막 514쪽에 시설 원예를 건강한 땅에다가 무선으로 열과 물과 비료를 다 공급해서 건강한 식물을 길러 낸다는 그런 뜻 같은데 맞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행복한 쪽을 쳐다보면 행복합니다. 늘 같이 있으면서도 불행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데 이 토양도 그렇습니다. 동물 사육도 그렇고요. 자기들이 왕성하게 건강하게, 토양도 건강하고 왕성하고 그러다 보면 농약을 안 쳐도… 식물에도 면역력이라는 게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식물 면역성을 증강시켜 주면 농약 필요 없이, 인체 이 싸움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얘기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만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환한 미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어두운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릿느릿하면서도 만족해하는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면역력 증가, 그리고 그 면적에 맞는 적당한 개체 수, 이게 순리적으로만 가면 아무 문제없어요. 사람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품목도 단일화되어져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관수제한시스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지난번 조직개편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홍성군에도 농정국이 생겼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농·어업·축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혼란도 좀 있었고요. 반대 의견도 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에 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자존감,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농·어업과 관련돼서는 위상이 좀 더 높아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어쨌든 농업 생산물을 체계적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생산된 농·축산물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데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데도 행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 개편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라도 지금의 조직개편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곳에서도 약간씩의 보완책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개선, 수정, 보완의 요구가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석하고 계시는 국장님들뿐만 아니라 소장님과 더불어서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의 말씀을 감히 드려 봅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이라는 거는 잠시 지금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수산과, 거기 더불어서 축산과와 사실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까지 전부 하나의 부서에서 체계화가 된다면 훨씬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 만큼 우리 농·어업·축산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그에 얼마나 발맞춰서 빠르게 정책들을 개발해 내느냐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나중에 명암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우리 홍성군에 농정국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493쪽인가요. 여기에 4H 육성과 관련돼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4H는 젊은 청년 또는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거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2세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 4H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저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진학을 좀 더 권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농수산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아들을 진학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농수산대학교는 부모의 농업 기반이 없으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였어요. 가서 보니까 커리큘럼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아이가 원한다면, 능력만 된다면 해외 유학까지 가능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론과 실제를 전부 겸비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길러 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따라서 홍성군에서 학교 4H 학생들은 어느 정도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한 소개도 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직업으로 농업에 도전해 볼 것을 권유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울러서 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제대로 된 경험을 갖춘 친구들은 홍성군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끌어오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을 잘 키워서 우리 지역에 새로 뿌리내릴 수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한번 좀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 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대학에서 학생들 모집할 때 저희 시군에 방문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학교4H가 있는 고등학교는 일정을 잡아서 안내를 한 번씩 하고요. 또 영농4H회원이 50명 정도 있는데 그 영농4H회원 대부분이 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농수산대학 졸업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게 우리 홍성군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선경의원
굉장한 인프라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495쪽인데요. 생활개선회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잘못 오류가 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도 이 사업비가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도 예전의 단순한 영농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들을 많이 찾아야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귀농·귀촌 정책입니다. 511쪽인데요. 저희 인구 늘리기 정책과 맞물려서도 귀농·귀촌 정책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다시 고향으로 불러들이는 역할, 또 한 가지는 도시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다시 농촌으로 귀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홍성군은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홍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풀무 전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한민국 전국 1번지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출산하고 육아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귀농·귀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안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귀농·귀촌 센터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3층인가에 위치해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홍성군에 한번 정착을 해 볼까 하고 알아보러 온 많은 분들에게 “우리 홍성군은 이러이러한 귀농 정책을 펴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곳이 살아가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귀농·귀촌 센터가 우리 군청 민원실이나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하다못해 홍성에 내려와서 전입신고를 하든 뭘 하든지 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좀 더 연계를 시켜 줘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귀농·귀촌 센터가 좀 더 예쁜 모습으로 그래서 홍성에 오니까 이렇게 세련되게 귀농·귀촌 정책을 펴고 있구나 보여주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생각해 보셔 가지고 좀 더 시내로 나와서 활동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 보는데 어떻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귀농·귀촌 쪽에 하반기 서울농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나 이런 거를 해 주면 본인들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서울시에서 귀농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보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시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에 응모를 했어요. 응모를 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10개 정도 대상지를 뽑아 놨는데 저희 홍성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면 용호초등학교 리모델링 비용 5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대고 저희는 서울시에서 귀농할 사람들 모집해 주면 교육을 하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분이 실습 포장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된다면 실습 포장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서울시에서 귀농 의사가 있는 분들은 보내 주면 우리는 교육하고 다시 홍성에 정착시키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맞물려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지난번 박원순 시장님 홍성에 방문하셨을 때 늦게까지 같이 식사하면서,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눠 봤는데요. 홍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애정도 많으시고 이왕이면 홍성군과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귀농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 행정을 한다면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우리 귀농·귀촌 정책에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아니겠지만 결국 소규모 전원마을 사업 같은 것들도 다른 실·과에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건두부 공장과 관련돼서 지금 소송까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시설 설치 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모두 22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를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농산물이 거의 다가 다 외국산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쌀 소비 촉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두부도 처음에 제대로 된 검토와 접근을 했더라면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보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이 사업을 시작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쌀 유통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롯데마트를 가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만이 생각 안 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농수산과라든가, 부군수님이라든가, 국장님도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농산물, 우리 쌀 전혀 없습니다, 롯데마트에. 어쨌든 처음에 그분들이 입점할 때는 지역 농·수산품들을 팔아 준다고 그랬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뒤에 계신 국장님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4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 김혜숙 팀장입니다. (인 사) 상수도시설팀 김기환 팀장입니다. (인 사) 상수도관리팀 김선진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도팀장은 공무 해외 연수를 갔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만부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2017년 군정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1쪽 군정 업무 21건 중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19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상하수도 요금 체납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보면은 3개월 이상 체납이 될 경우는 급수 정수 처분을 하고, 그 이상이 됐을 경우는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3개월이 넘어서 급수 정지 처분을 한 집이 있나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몇 집이나 돼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3개월 이상 된 급수 정수 처분한 게 약 한 37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3억 3백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서부터 징수팀을 운영해서 계속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분들 자료 좀 줘 보세요. 생활이 매우 어려운 형편일 분들일 거 같은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대개 체납된 부분은 이사 갔다든가 빈집, 또 공매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 변경된 집들, 또 무단으로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게 보면은 하수도 사용료 일부가 좀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빈집 같은 데는 미터기가 안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안 돌아가도 그동안 사용하고 무단으로 이사 간 빈집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징수팀 운영하면서 소유자를 파악해서 최고장을 내 가지고 안 되면은 상수도를 폐전하고…
헌수
김헌수의원
그동안에 징수팀 없이 자발적으로 관리만 하고 운영을 했었다 그 얘기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으로 오관리 9구, 10구가 이제 오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주권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망을 다 새로 뚫을 때 BTL이 참여 못 했던 집들을 이번에 다 같이 넣어야 되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헌수
김헌수의원
도로 굴착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BTL이 연결 안 된 집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본 도로를 뚫고 메인 관로가 연결이 되면은 그때 자체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이쪽 541쪽에 홍성 남부3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이 여기가 BTL사업이 안 들어간 데예요, 청운대 정문 입구가?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은 BTL사업이 안 들어가서 저희 자체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어디로 오수 관로를 만들었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오수 관로는 고암지구 도시재개발사업 한 그 지역에 조인을 시켜서 시공을 한 부분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주공 3차 앞에 개천으로 흘러 나갈 수 있게끔 조치했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게 주공 3차 지구 도시개발사업 한 데는 이미 관로가 다 깔려 있습니다. 분리된 관로가 설치돼 있는 사항이죠.
헌수
김헌수의원
이렇게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또 있나요, 홍성읍 근교에?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홍성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서 소향리와 월산 일부가 저희 하수도 기본 계획은 돼 있지마는 아직 공사가 안 돼 있는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이후서부터는 그 지역도 증설과 동시에 확장 공사를 해서 분리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잘해 주셔야 돼요. 오관리, 월산하고 소향리가 매우 소외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상수도라고 하는 것이 지방상수도인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농어촌상수도는 광역상수도를 먹는 그 관로를 까는…
황현동의원
그렇죠, 마을상수도는 마을상수도고 농어촌상수도는 농어촌상수도. 그런데 지방상수도라는 거는 용어 자체가 어느 때 광역상수도라는 말을 쓰고 지방상수도라는 말을 쓰고 농어촌상수도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나 똑같은 의미인데요. 중앙에서 예산을 줄 때는 지방상수도로 예산을 주고 광역상수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넓게 어떤 댐에 국한돼서 그 댐에 먹는 수용가라든가 상수도 사업자는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라고 하고 지방상수도라는 것은 자체 지자체마다 상수도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지방상수도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농어촌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아니요, 마을상수도하고 농어촌상수도하고 같아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농어촌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같다는 의미죠.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농어촌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같은 말이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마을상수도는 마을별로…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혼동이 됩니다, 아주. 그리고 지방상수도라는 말은 쓸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중앙에서나 쓰는 말이지 우리가 쓸 때 광역상수도다 또는 농어촌상수도다 이런 말이 맞을 거 같은데 많이 혼동스럽네요. 좀 일관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도를 신설할 때 수도관의 위치에 대해서 DB 구축을 하고 있나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 관망도를 작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시행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관망도를 다시 재정비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신설되는 데는 그 설계에 의해서 도면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망도에 다 입혀서 설치를 해 놓고 관망도를 작성해 놓고 앞으로의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구축을 할 때 한꺼번에 넣으면 되고 과거에 있었던 상수도 배관은 높낮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평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좌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도를 공사할 때 누수가 되고 파손이 돼서 굴삭기 갖다가 파야 되니까 또 덮어 놨다가 나중에 또 파고 또 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이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는데 이번 신설되는 관에 대해서는 DB 구축을 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십사라는 부분이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돼야 공사할 때 또 파고 또 파고 안 하지 않는가 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BTL 사업을 통해서 1년에 우리가 지급하는 게 74억을 2017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됐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1년에 그러면 매년 똑같이 74억 3천만 원이 같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20년간 사업 공사된 금액에 대해서 시설 운영에 따라서 주는 사업입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15년이 남았네요, 앞으로?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현재 5년이 지났고, 그러면 우리가 BTL사업을 하고 나서 인수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1,549억.
황현동의원
1,549억이 우리가 시설비 인수받은 거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파손되거나 아니면 하자가 있고 할 때 관리는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 건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 시설 관리는 시설운영팀에서 지금 하고 있고.
황현동의원
시설운영팀은 어디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운영팀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미 하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 자체 예산을 세워서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이 된다거나 관리 책임, 그리고 어떤 재해가 발생하든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때도 책임은 우리가 다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지금 그 시설물을 분명히 인수를 받아서 74억 3천만 원씩을 매년 15년간 앞으로 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아직 우리 회계 프로그램이 BTL에 대한 자산과 부채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 재무 회계에 BTL에 관련된 자산 인수 금액이 안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금액이 안 나타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금액이 15년이나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 재정 부분에 대해서, 또 재원 부분에 대해서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도,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부채 없는 우리 홍성군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좋겠지만 이 부분이 명확히 재무제표에 나타나 줘라라는 부분이에요. 본청 말고 수도사업소도 별도로 공기업 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니까 검토 한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야 될 거 같다라는 부분이에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지금 하수도 공기업 회계가 작년에 신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 회계에서 관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잘못하면은 분식회계에 해당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바로 분식회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금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제한 급수도 하고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보령댐 수위가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오늘 현재 34.5%입니다.
이병국의원
비가 많이 왔을 텐데 거기는 어떻게 물 하는 게 많이 안 들어오는가 보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그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희 홍성 지역보다 강우량이 적게 오다 보니까 저수율이 낮은 상태이며 그리고 또 도수로는 계속해서 금강 도수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기철이기 때문에 34.5%라고 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10%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강 도수로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지금 현재 금강 도수로에서 오는 물 수질이 나빠 가지고 음용수로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령댐에서도 100% 운영을 않고 약 한 60%에서 70%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가물었기 때문에 상수도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형 관정을 우리 군에서 몇 개나 팠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대체로 해서 판 경우는 마을상수도 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5공을 파 줬고 나머지는 2015년도부터 16년까지 21공을 가뭄 대책으로 해서 팠습니다. 21공에 대해서는 하루에 약 3천 톤 정도 지금 상수도에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금년도에 상수도를 판 거 중에 가정으로 보급한 데가 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수질 검사를 해서 내보냈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수질 검사해서 수질 검사에 불합격되면은 보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민원이 많이 생겼죠, 이쪽 대교리?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전년도에 팠던 지하수였는데 지하수의 수질이 그런 게 아니라…
이병국의원
아니, 본 의원도 거기에서 그 물을 먹고 주위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물이 음용수로 쓰기가 어려워서 석회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유리창 같은 걸 닦아서 반짝반짝할 정도로 됐어요. 그거를 그때 언제 3월인가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그냥 내보냈어요.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분도 물론 있었지만 냄비 같은 데 커피를 끓여도 기구가 아주 못쓸 정도로 됐거든요. 그런 얘기 들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 중단을 해서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그거를 수질이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보급한 관정이 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거기에서 나온 수질 검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제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수기 보급하는 사람들하고 그걸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차이가 났어요. 그거를 우리 군민들이 그냥 먹었다. 석회질이 뿌옇게 나오는데 그걸 먹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몇 개월 동안 그냥 보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걸?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수질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고 또 검사를 해 보고 해서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그거를 중단하고 난 뒤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천지 차이라고 군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주위의 주민들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수질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그거에 대한 분석, 수질 검사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혹시라도 음용수 우리가 관정을 파서 급수를 주민들한테 할 적에는 철저한 검사를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개월째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수도과로 많이 연락이 갔을 거예요. 전화 민원이 많이 갔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민원이 갔을 적에 그때서 거기 관로를 잠그고 이쪽 수돗물을 보냈어요.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물 수질이. 그거를 우리 군민들이 그냥 몇 개월 동안 먹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수도과에, 군에, 당국에 책임이 무지하게 크거든요,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하여튼 그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수도하고 같이 먹는 동네가 있죠? 병행해서 먹는 동네가.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하고 병행해서 먹는 지역이… 그런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 판단을 못해서 그렇지 이쪽 한쪽으로 틀어 놓으면 마을상수도가 나오고 또 돌려놓으면 광역상수도가 나오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개인 지하수가 그렇게…
이선균의원
아니, 개인 지하수가 아니고 마을상수도 쪽에 연결된 동네가 있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 봄 같은 가뭄에 진짜 물 한 방울이 아쉬울 때 이럴 때에 마을상수도나 어쨌든 지하수가 있다면 지하수를 음용수로 병행해서 사용하는 집이 있다고 그러면 권장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상수도가 지금 연결되는 건 은하 상가 경우는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해 주면 안 될까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보급했을 때는 마을상수도를 폐지했거든요.
이선균의원
글쎄, 그랬는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폐지를 했는데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폐지된 지하수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수질이 양호하고 수량이 많은 부분은 그런 부분은 살려 보자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수질이 나쁜 지역은 폐지하고 앞으로 마을상수도를 가급적이면은 죽이지 말고 살리는 방법으로 해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올봄 같은 가뭄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또 올 수도 있는 항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네, 또는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수질 검사를 했는데 아주 우수한 마을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좀… 그 관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전에는 무조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마을상수도는 폐기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거는 근시안적인 행정이었다. 그거를 살려 놨으면 그걸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탱크까지 다 철거한 데도 있고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면 같이 연결해서 쓰는데 지금도 사용하는 데가 있으니까 관리를 좀 같이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홍성하고 광천하고 두 군데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오는 슬러지가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양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현동의원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위탁 처리.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에 포함이 다 돼 있는 거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그 위탁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디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모르세요? 해양 투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도?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해양 투기가 금지돼서 해양 투기를 않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금지가 됐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지렁이를 기른다든가 아니면은 탈수해 가지고 태워서 버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혹여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일부가 퇴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퇴비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병국 의원님이 요구하신 수질 검사서 자료를 2017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주철입니다. 저희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는 금년 7월 1일 자로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조직으로 3개 팀에 정원은 9명인데 현재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 서종일 팀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관리팀 육동희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팀 이현우 팀장입니다. (인 사)
박만부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7월 1일부터 신설된 조직으로 내포 신도시 조성 현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7월부터 새로 신설된 과로써 아직은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가 잘 되리라고 보고서는 과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업무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인수받은 시설이 공원이라든가 하천, 도로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소소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애로는 겪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신도시라서 민원이 좀 많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 못 받은 게 몇 %나 됩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1, 2단계에서 한 65% 되니까 지금 3단계가 한 10% 정도 진행된다면은 한 35% 정도는 3단계 시설에 대해서 인수는 받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앞으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부분 같은 것들을 잘 검토해서 인수를 잘 받아야 될 거 같고요. 지금 공원 부분에 2억 8천, 도로 부분에 2억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예산은 없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주철 그동안은 산림녹지과에 있는 공원관리 예산을 지금 재배정받아 가지고 현재는 급한 대로 지역에 있는 풀베기라든가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수인계가 어차피 받아졌더라도 하자라든가 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도 여기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예산을 편성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항상 그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도청에 이거를 지원하는 과가 있거든요. 신도시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남개발공사하고 LH공사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신설 부서기 때문에 그럴 부분이 꼭 있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만들고 해서 공식적으로 도 예산을 3년이든 5년이든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래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한 예를 하나 든다면요 우리가 상하천이라고 있는데 그게 극동아파트에서 도청 쪽으로 가는 천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거기에 대해서 징검다리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유모차라든가 노약자들이 좀 통행이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서 목교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도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충남개발공사 측에서 목교 설치를, 신설 설치를 해 주는 거로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따로 예산을 요구하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필요할 거 같다,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 배정을 요구할 당당한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자 보수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요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하여튼 필요하면은 계속적으로 업무적인 유대가 되기 때문에 재원 지원도 요청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공식적인 예산을 좀 한번 요구해서 배정을 받아 보세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포 신도시 그 전체 면적이 995만 2천 평방미터죠?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사업비가 내포 신도시 전체 2조 5,692억이고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거기에 63%만 홍성군이면은 실제 해당되는 게 지금 1조 6,185억이 되거든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 것도 우리가 다 관리하는 겁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여기에 현황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조성이 되면은 현재 예산 쪽은 조성이 된 부분이 거의 없고 한데 인수인계를 받게 됩니다.
황현동의원
우리가 조성까지 해 주고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 해당되는 지금 경계가 옛날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볼 때 애매모호할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서 경계가 예산과 홍성이 명확하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거가 조성이 완료되면은 예산, 홍성이 분리하는 거보다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조합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는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사업비 전체 2조 5,692억 원을 가지고 홍성과 예산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 해당되는 거는 63%고요. 그러면 예산 쪽에 있는 시설비는 아직 거기는 시설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는 겁니까? 예산 쪽에서도 지금 신도시 시설에 대한 사업도 나와 있어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에 지금 기반 공사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별개로…
황현동의원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은 홍성군내, 홍성군의 옛 지번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신 행정구역 상으로 홍성군으로 편입돼 있는 토지 부분까지만 시설하는 거죠?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공통되는 부분은 공통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우리가 볼 때는 2조 5천 억은 아니네요, 사실은? 우리 홍성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조 6천 억이 되는 거죠?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조직 개편 이후 새로 신설된 조직인데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조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신도시라는 곳이 사실은 내포 신도시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지만 행정구역상의 명칭은 아니죠?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신도시라는 그 테두리, 아우트라인, 이 바운다리가 명확하게 있습니까, 행정구역상으로?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언제부터, 예를 들면 홍북면에 어디서 어디 몇 번지까지는 신도시 아닌 곳 이렇게 딱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수로 환산하면 301만 평이 그 섹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경계선이.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제 추후 만약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보면 그 신도시 안에 신설돼 있는 공공시설은 지금 녹지, 도로 이런 것만 해당이 돼 있는데요. 도서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저희 군에서도 최근에도 도지사분한테 요청도 했고요. 그래서 뭔가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서로 합의점이 찾아져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포 신도시라는 그 명칭 안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쓴다면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어쨌든 내포 신도시, 내포 신도시 하다 보니까 명칭이 굳어졌는데요. 이 내포 신도시 안에는 홍성과 예산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불투명하지만 좀 더 예산 쪽도 그렇고 홍성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들이 더 들어오게 된다면 이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따라서 홍성과 예산, 도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 앞으로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지켜보면서 하나씩 결정을 하면 될 거 같고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현재 내포라는 거는 처음에 내포 신도시라는 이거를 일괄적으로 일상화돼서 그 내포 신도시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저희 사업소가 생긴 것도 그래서 내포 자는 직제에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고 일반적으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라로 하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상된 부분에 대해서 내포 신도시라는 그 용어도 쓰고 있는데 그건 공식적인 행정구역명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최선경의원
안 그러면 그냥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이 정도로 해도 되겠네요, 저희들끼리는. 내포라는 명칭에 대해서 좀… 그다음에 한 가지는 내포 신도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시군 테마 광장 조성 사업 관련돼서는 인제 업무를 이곳에서 받으셨죠?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7월 1일 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최선경의원
그 이후에 용봉산 입구에 보령시 조형물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처음에 15개 시군의 상징물을 하고 할 때 그게 본래 신도시 개발 계획 내에 포함돼 있었어요.
최선경의원
예, 2010년 이전에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었죠.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결정이 돼 있어 가지고서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서해안 권역이고 한데 북부권, 이쪽 다른 쪽이 내륙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준 것이 홍성군에 우선적으로 위치를 줬어요. 도청대로와 충남대로가 만나는 가장 요지에다 줘 가지고서 저희 홍성군은 2013년도에 3천만 원을 들여서 조형물 설치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정받은 부분이 그쪽에서 서해안권에서 태안이 설치를 작년도에 완료했고, 서천은 계획 중에 있고 보령이 금년에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위치가 보령에서 처음에 선호했던 부분은 아닐 거 같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령이 거기로 결정됐는데 거기다 설치를 하는 입장을 보고서 홍성군에서는 대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요지다. 요지에다가 보령에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는 머돌이, 머드를 주제로 하는 머돌이, 머순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보령시에서도 처음에는 그 입장이 긍정적이지 않았었던가 봐요. 그래서 보령시에서도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보령에서는 그거를 2억 원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해서 보령의회에서도 현장 답사까지 해서 그러면 여기는 괜찮은 거 같다라고 해 가지고서 1억 5천을 들여서 기단을 설치했어요. 하는 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선 그때부터 저희가 이거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서 우선 중지를 시키는 노력을 했었고 현재는 중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이후에 보령하고 전에 있던 산림녹지과에서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위치를 어디로 정해 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저쪽에 있는 벗어나는 연기 쪽으로 해 가지고 해 줬던가 봐요. 그런데 그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보령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해서 보령에서 다시 한 번 현장 답사를 하고 그러면은 홍성 위치를 바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최근에 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홍성에 현재 있는 위치는 가장 중심지고 가장 좋은 위치거든요. 그러고서 지금 보령을 못 하게 하는 입장인데 보령에서도 그래서 지금 되게 난감한 입장이 되고 있고 최근에 7월 20일 자에 도에서 충청남도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요. 충남개발공사하고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도의 입장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내포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돼 있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창조 지역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포 신도시 내에 15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서해안권에 있는 그 섹터 한도 내에서 이전하는 거는 인정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에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도에서 그런 입장이고 보령에서는 저희 홍성군에 위치를 달라라고 하고 저희가 대안을 찾아본 거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가 있는 보령 기단을 설치해 놓은 데에서 맞은편이 아니고 건너편, 도청대로 가는 609호선 건너편이 첨단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나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위치를 보령하고 협의를 그쪽에다 설치를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라고 설치 계획을 한번 협의할 계획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 안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거기가 홍성군이 설치해 있는 거가 교차로 북동쪽이라고 보면은 남동쪽에 있는 우리 맞은편에 거기다가 위치를 지정해 달라라고 도에서 할 수 있게끔, 이거는 또 도에서 이 위치에다가 할 수 있다라는 결정권을 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협의를 잘 진행하시고요, 어차피 지금 보령시에서는 올해 예산을 세웠겠죠?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거기도 지금 일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다지 반길 것 같지는 않은데 상황이,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요, 그밖에 우리 의회나 또는 우리 군민들이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살짝 귀뜸을 해 주시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보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소장님, 처음 맡아서 소감이 어때요?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승진하고 소장으로 갔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고요. 막상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입장에서 신도시라는 거는 최선진 정책으로 고급스럽게 한다라고 했는데 실전에 가서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웃음소리 들림
이선균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해 볼게요. 시설물이 상당히 우리 소장님이 보기, 또 점검을 해 보고 우리가 인수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턱대고 받는 건 아니죠?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상당히 시설물이 하자가 있다. 거부권도 있습니까, 시설 인수 안 받을?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거부권은 안 될 거 같고요. 보완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지금 인수를 받을 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부분에 이미 드러나 있는 하자가 있으면은 그거를 요청해 가지고서 보완을 한 이후에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인수받아 놓고 도에서 나 몰라라 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설을 고쳐야 된단 말이죠.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굉장히 큰 중차대한 일이에요.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수받기 전에 얼마만큼 점검을 똑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 또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신도시 도로 상태를 보면 왜 신도시 도로 설계를 이렇게 했나 싶거든요. 툭 하면 유턴을 해야 되고, 그 넓은 땅에 왜 유턴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결국 언뜻 생각하기는 속된 말로 땅장사 하기 위해서 도로를 좁힌 거다. 그래서 유턴 길이 많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후문에서 나와서 맞바로 좌회전, 우회전이 돼야 되는 도로 형태를 한 3키로나 4키로 돌아서 2, 3키로 돌아서 유턴을 해서 나와야 된다고 하면 이런 시설물을 그냥 인수받아서는 안 되는 현상 아닌가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꾸 건의가 돼서 지금 지하 통로 위쪽으로도 하는 부분도 있고 계획돼 있던 거보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관련 부서들끼리 모여 가지고 가고 횡단보도가 부족하다라든가 아니면 유턴이 여기가 꼭 필요한데 여기가 지금 안 돼 있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군에 관련되는 부서도 같이 연계하고 도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교통안전심의회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 중이고 변화를… 실생활에 편리한 도로라든가 각종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건축물 같은 건 인수받은 게 없죠, 아직?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인수받은 부분은 도로와 아까 말씀대로 공원 녹지에 대해서만 받았고.
이선균의원
건축물은 없죠, 아직?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 중에서는 복지회관인가? 애향공원 위쪽에 있는 회관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인수를 받는 과정을 서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많은 평수입니까?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건물 한 동을 받는 부분인데.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특히 그 건축물 시설 같은 경우 하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자꾸 신도시를 어쩌다 한번씩 다녀보면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도시인데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하는 우리 같은 문외한도 굉장히 느끼는 바가 크니까 인수받으실 때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거부하실 건 거부하시고 당당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또 우리한테 넘겨줄 시설물들을 잘 보완해서 넘겨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한마디 드렸습니다.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시험 가동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이라고 있는데 그 시설이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어요. 가동이 되면은 일반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1일 70톤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 시설인데 현재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은 쾌히 저희가 만족한다 아니면은 뭔가 미흡하다, 아니면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아니면 또 경제성에서도 떨어진다. 그렇지만 이거를 좋은 시설에 처음에 입안은 멋있게 했는데 실전에 가서는 미흡하더라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인수받지 않았지만 나타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공동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부는 법적인 사항으로 그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설치를 할 이유가 법적인 사항에서는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그거가 없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기 통신이라든가 상하수도를 공급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시설이되 나중에 결국은 저희가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 운영적인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여튼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혹시 우리 인수팀들에서 확고한 기술력이 확보가 안 되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검토해 보고 인수받는 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철
신주철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항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사업소에는 정규직 8명과 공무직 6명,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운영팀입니다. 맹기호 팀장입니다. (인 사) 관리팀입니다. 김홍필 팀장입니다. (인 사)
박만부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거기가 봉안한 기수가 많기 때문에 추석 때라든가 설 때 그 교통체증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거 때문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소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에 통행로로 봐서는 1년에 설날하고 추석 명절, 이틀을 교통이 혼잡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쪽 시설비를 준 쪽하고 같이 인력을 투입해서 교통 정리라든가 주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양 이틀 추모객들이 오시면서 교통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거기가 지금 금마 그쪽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저수지 위에 있죠?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그 위에서 돌아가는 농로길이 있거든요. 거기를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일방통행으로 하면은 해소가 될 거 같더라고, 어느 정도는. 그거를 좀 한번 검토하셔서 그래도 성모객들은 편의 제공을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병국의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라도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지금 갈산에 있는 공원묘지가 남아 있는 기들이 몇 개 정도 있나요? 가족 봉안묘, 합장묘, 단장묘.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세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봉안묘 같은 경우는 50기 중에 4개가 남아 있고요, 합장묘 같은 경우는 251기 중에서 88개 남아 있고, 단장묘가 256기인데 그중에 221기가 남아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단장묘는요?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방은희의원
이게 제일 많이 남아 있네요?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방은희의원
그러면 앞으로 더 증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장묘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아마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합장묘를 많이 쓰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단장묘 부분을 일부 합장묘로 해서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방은희의원
이것들을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부족할 거 같고 이거를 하려면 금방은 안 되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붙은 땅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묘들은 너무 급경사가 져 가지고 그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어떻게 보면은 새로 추가적으로 공원묘지를 만든다는 건 조금… 지금 화장 문화가 많이 발달되고 그 수요도 많아서 그거보다는 지금 잔여 남은 단장묘를 합장묘로 하면은 내년도 추진을 해서 2021년도까지는 수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은희의원
앞으로 더 넓히는 계획은 없고 그 안에서 그쪽을 조정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신다 이거죠?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이 많이 되니까 묘에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봉안당에다 모시는 거를 유도…
방은희의원
그것도 많이 하고 가족을 또 많이 하죠, 지금은.
항재
이항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017년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7년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