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의 일정에 대한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9월 18일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에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위원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용관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용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윤용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관위원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위원장이란 직책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행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라든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국위원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김헌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 간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이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간사
김헌수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방문 지역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정하고 사절단을 파견하겠다는 5천만 원이 신규 사업이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마케팅 전략 지역으로 정한 경위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우선은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사드 도입에 따른 대중국 무역 경쟁에 제한이 많이 크레임이 걸려 있어서 그 부분을 타개해야 된다는 기업의 애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아울러서 중국의 근본적인 국가 정책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노력에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동남아 쪽에 다른 해외를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했고 국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성공 가능성,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서 국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는 김 기업체로부터 영어조합법인인가요. 거기 조합으로부터 참여 기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다른 일반 기업체는 기존에 그쪽에 통보를 해서 성사가 가능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향이 개진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지금 그러면 동남아 중에서도 싱가폴도 있고 태국도 있고 베트남, 캄보디아 그중에 왜 하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김 생산 업체 중에 거래하던 곳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쪽에?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업체에서 그쪽에 방향성을 두고 있고 또 일반 기업체에서도 그쪽에 바이어들과 어느 정도 일대일 마케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하고…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김 생산 업체들의 방향이… 김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그 말씀이에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선정을 했고요. 선정하는 거는…
헌수
김헌수간사
전략을 세울 때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이 업체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부분이라 이 얘기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예산서에 담아져 있는 대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추진하고요. 충남출연기관이 있어요, 관련해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서 그쪽에 대행해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의견도 동남아 중에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쪽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이게 사업도 하기 전에 괜한 말씀으로 사업에 방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나라입니다. 왜 조심스럽냐면 이슬람화된 나라로서 모든 상품,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 자체를 할랄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모든 물건에다가 인증받은 물건만 살 수 있습니다.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소외받기 딱 좋은 그런 건데 이 종교 가지고 무역의 벽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점찍고 나가느냐. 굉장히 위험하고도… 어떤 계획하에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경제진흥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쪽에서 구체적인 아이템이 제안됐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에 충족해야 하는 인증 업체라든가 이런 곳도 동반해서 같이 갑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팔아야 될 것이 김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세워서는 너무 졸렬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해야 될 그럴 건 없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정말 외국을 상대로 해서 진짜 우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수출 품목이 관내에 어느 정도 있을 건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김 정도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6개 업체 중에 1명씩이에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1명씩을 며칠을 파견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4박 5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한 번 1회 갔다 온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양국을 가야 되니까요.
헌수
김헌수간사
6개 업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예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 영어조합법인에서 경제과의 도움을 받아서 3개소 선정을…
헌수
김헌수간사
영어 조합에서 3개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일반 기업체에서 3개소 이렇게 해서 경제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일반 기업체 세 곳도 경제과에서 추진해서 하겠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업체에서 기업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추천받도록…
헌수
김헌수간사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레이시아와 우리 화장품 생산 업체가 한번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 체결을 하면서 넘어야 될 벽이 할랄 인증이거든요. 그 벽을 아마 못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한번 검토를 계속해 봐야 되겠지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도 출연기관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해서, 대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문 기관에서 어느 정도 풀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6명을 4박 5일 동안 다녀오게 되는데 기업체 방문이라든가 계획서는 누가 써요? 누가 인솔하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대행하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해서 거기 현지 국가에 관련한 업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일대일 상담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어떻게 보면 해외마케팅이 자칫 잘못하면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어떤 프로를 소화하고 마는 그런 사업이 될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거기 산출 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계획서가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산출 내역과 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좀 보내 주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김헌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6개 업체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6개 업체, 자부담이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6개 업체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자부담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항공료 50%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정한 것은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홍성군한테 지정을 해 준 겁니까, 홍성군에서 여기를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요구한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관 대행 사업체인 충남도경제기획원하고 우리하고 서로 의견 합의를 보고 성공 가능성이 개진됐기 때문에 동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만 대상으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한 겁니까, 아니면 동남아의 기타 다른 나라도 포함해서 서로가 상의를 했는데 이 두 나라로 합의를 본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적어도 이런 사업을 대행할 때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고 동남아 각 지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는 동남아로 볼 때 이 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에 더 많은 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충남경제진흥원에 이끌려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이라는 것이 대중국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동남아 쪽에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성공 가능성이 두 나라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적어도 예산까지 요구하고 세울 정도 되면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어느… 쉽게 얘기하면 유통 회사와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들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어딥니까, 거기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쪽에 상대 바이어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쪽의 기업체하고 그쪽에 상담해야 할 바이어와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개진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아까 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김 시장이 지금 소요량이 많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쪽에서도 김은 굉장히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어도 충남경제진흥원한테는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김을 선호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출을 하는 나라가 없다라든지 굉장히 비전이 있다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의회에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담당관님의 답변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막연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산 계수 조정할 때까지 주실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홍성군 단독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단독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단독으로 가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충남진흥원에서 그동안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 사례 나온 게 있습니까? 타 시군, 알기 쉽게 충남진흥원에서 이거를 해 가지고 그 나라로 수출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느냐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최근에 아산에서 추진했다고 합니다.
박만위원
아산?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박만위원
아산에서 뭐를…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결과는 제가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박만위원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지금 해외마케팅 지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질문들이 많이 이어지네요. 지금 대상 업종이 김 업체하고 기타 업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됐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황현동위원
연간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업체에 수출하고 있는 총 금액이 혹시 파악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은 연간 수출하고 있는 총 수출 금액이 얼마인데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얼마 중에 사드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얼마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1년간 수출하고 있는 현재 수출 물량, 그리고 그 나라에 연간 소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시장을 얼마만큼 뚫고 들어가겠느냐 이런 부분 파악된 자료 혹시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현동위원
당연히 그게 있어야죠. 연간 그 나라에서 소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1년 동안 소비하고 있는 규모가 이 정도인데 우리 지역에서 김 수출하고 있는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몇 프로밖에 해당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 시장을 공략하자라는 그러한 부분의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5천만 원 써서 저 나라 한번 개척해 보자라는 부분 너무 허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치밀하게 좀 더 계획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요. 자료가 있다라고 그러면 파악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황현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충남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같이 나갑니다.
황현동위원
여섯 개 업체에?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황현동위원
여섯 개 업체에 몇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여섯 명이 나갑니다.
황현동위원
동시에 여섯 사람이?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황현동위원
기간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4박 5일입니다.
황현동위원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충남경제진흥원에 의뢰를 한 거잖아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방은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를 주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수수료가 10%더라고요.
방은희위원
10%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5천만 원의 10%면 500.
방은희위원
500… 그러면 김 업체 선정을 법인에서 셋, 일반에서 셋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김 업체가 지금 홍성군에 얼마나 있나요? 수없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방은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 명만… 다른 사람들도 가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영어조합법인에서 선정하도록 했고요. 대신에 대외적으로 수출 역량을 갖춘 업체로 기왕이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군의 의사를 전달해서 조합을 통해서 참여 업체를 선정받았습니다.
방은희위원
김헌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자부담이 항공료 50%라고 그러셨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방은희위원
항공료는 제가 생각할 때 100% 대야 되지 않을까?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가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방은희위원
서로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못 가는 형편에 항공료 정도는 본인들이 대고 가야지. 그 나머지는 우리가 군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민간 영역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공공 부분에서의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획의 50% 정도, 항공료 50% 부담하는 것으로 대행 기관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 부분에서의 필요성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방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협조 받으셔서요 최근 3개년간 홍성군 관내에 김 관련해서 수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 A업체에 일본에 물량은 얼마, 몇 억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럼 3개년간을 비교해 보면 어디서 어떻게 줄고 또 어느 업체가 제일 많이 수출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비교를 해 보면 업체 선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윤용관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이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계속할 건지 단발성에 그칠 건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전략이 수출 활로 개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계획에 의해서 우선 이 목적은 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될 때까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번에 가면요.
헌수
김헌수간사
이게 해외 교류 부분 사업을 무역 사절단 파견이라는 사업으로 돌린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민간 그…
헌수
김헌수간사
중국과 우리가 교류하던 사업비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에?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게 교류 협력 증진… 자매 도시 결연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류 증진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어려운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리고 이게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무역 사절단 파견 하면은 최소 3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있어야 파견이지 4박 5일이 파견입니까, 이게? 방문, 방문으로 해야죠. 그리고 219쪽에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금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 업무를 맡은 직원이 몇 명이에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팀장하고 주무관 한 명하고 지금 두 명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이 업무가 왜 기획담당관실로 갔을까 저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복지과에서 애기 엄마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잘 아는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을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을까 고민해 보셨어요? 왜 왔을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간사
이 출산 정책에 대한 어떤 기획을 함께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명 가지고 되겠어요? 출산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무튼 국가적인 거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로도 큰 현안이라 생각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구 정책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물론 우리 군 결원이 51명인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담당관도 결원이 두 명이나 있는데 아무튼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두 명 중에는 그 업무를 해 보신 분들이 있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인구정책팀장이 그 업무를 보건소에서 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담당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업무적인 능력은 갖춰서 적재적소에 배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목적과 본질을 정확하게 보시고 출산 정책에 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간사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포상금 8천만 원 계상하셨거든요? 어떤 용도로 집행하실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포상금이고 그런 좋은 실적을 거수하기까지는 부서원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서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쪽에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부서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기 충전이나 또 다른 부서별로 업무 추진에 충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활용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선진 연수 쪽으로 많이 쓰실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근위원
선진 연수도 많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8천만 원 가지고 전 부서에 어느 정도… 전 직원들이 고생하는 보람으로 좋은 성적으로 거뒀는데 전 부서원들이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농정발전기획단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옮겨 오면서 인건비가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업무의 범위가 확실하게 농업, 농촌의 발전에 관해서만 이분들이 업무를 보시는 거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항간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예비 심사 설명을 들었는데요. 설명 듣는 사항은 상임위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담당관실 같으면 총무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자료 요구하는 식으로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산업 쪽에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예비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질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김헌수, 이상근, 황현동,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비 심사 시간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입니다. 저희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위원 쪽에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담당관으로 넘어간 광고비가 기획감사실에 있던 광고비가 그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지금 총 7억 정도 광고비가…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 광고비가 7억 가지고 모자라서 광천 토굴새우젓 3천만 원을 더 증액시킨 거예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위원
그 광고비 가지고 모자라요, 7억 가지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위원
그동안에 사용했던 자료하고요. 앞으로 쓸 자료 해서 내용을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7억 가지고 모자라서 3천만 원이 더 올라갔다면 그동안 얼마만큼 사용을 잘하셨는지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그동안에 군정 홍보로 2억 2,800이 들어갔고요.
이선균위원
하여튼 그것은 여기서 설명하실 필요 없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3천만 원을 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 방송국에만 주는 겁니까, 이거?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방송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생생정보통에 얼마 정도 나와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저희 새우젓 축제가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인데 광천 토굴새우젓 홍보 그 생생정보는 촬영을 지금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하고…
이선균위원
방송이 나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고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한 20분 정도 됩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며칠 나갑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일회성, 19일날 나갑니다.
이선균위원
20분에 3천만 원이면 비싼 거는 아닌데요. 그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 먼젓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봤는데요.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문제점 있는 설치한 마을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거요, 물론 안 한 마을을 하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회사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 선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데 가면 자주 고장 나는 마을, 가면 왕왕 울려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아요. 또 어떤 마을 기계는 보면 무선전화기로 했을 때 잘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걸로 하면 잘 안 나오는 기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빈 마을, 없는 마을 해 주는 거보다 이제는 군에서 어느 회사 제품이 어느 정도 성적인가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36개 마을 하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홍성군에, 앞으로 더 해야 될 마을이?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지금 19개가 미설치된 마을 중에서 그중에서 3개 마을 빼면 16개 마을이 지금 미설치된 마을입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여기 36개 마을 거를 시설한다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총 341개소에서 319개 마을은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3개 마을은 금년도에 설치된, 2017년도에 설치된 사업 개소입니다.
이선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341개 마을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319개 마을이 설치가 됐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그중에 포함된 게 33개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33개는 이미 포함되어 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몇 개가 남습니까, 앞으로?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341에서 319 빼면 22개 마을인가요? 22개 마을.
이선균위원
22개 마을만 더 설치를 하면 끝난다, 홍성군은?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위원
도의원사업비만 해당되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홍주지명 공청회 강연 비용이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위원
그 내용은 뭐를 하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가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사전 여론 조사에 3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패널들 회의 진행 설계가 300만 원이고 PT작성이 100만 원, 그리고 회의용 책자가 500만 원, 강사 섭외비가 300만 원, 홍보비300만 원, 결과 보고서 및 기타가 한 13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이선균위원
대개 설명회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책자 비용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요. 가서 책자 내용을 보거나 페이지 수를 보면 별스럽지도 않은데 인쇄비에 목매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여기 홍보전산담당관 쪽에 오른 거만 비단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데도 가 보면 대개 이런 공청회나 이런 데 보면 인쇄비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 돈을 저렇게 투자했을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아마 재고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13쪽에 사항별 설명서 정보화 교육장 주차장 설치에 1,500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요. 1,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지금 후면하고 양 측면에 풀이 우거져 있고요. 그게 한 100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평탄 작업을 하고 자갈을 깔고 그런 작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주천년 역사 재발견 강연 및 홍주지명 주민 공청회, 그리고 2018년 홍주천년의 해 천년의 아침 일출맞이 행사 이거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후 약방문격인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답변은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듣는 거로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무선방송 설치 예산에 대해서 마을은 도의원들이 지명을 하죠? 지명을 해서 내려오는 거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50%고 군비가 50%인데 예산에 대해서 군비 50%를 삭감하면 도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도비 조건에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군비가 부담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못 합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이 50%가 다른 도의원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50%가 군비로 들어가면서 우리 군의원들이 마을에서 많이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 마을 설치가 안 됐으니까 설치를 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도의원들이 마을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예를 들어서 군비 50%를 삭감하게 되면 도비 50%만 가지고 도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10개 마을을 하겠다라고 하면 5개 마을로 줄이고 삭감된 50%는 그다음에 군비로 세워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사전에 도의원들이 군의원과 상의해서 대상 마을 선정한다고 그러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어쨌든 도비 50%와 군비 50%를 삭감하면 도비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시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간사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미설치 마을이 22개 마을이라고 그랬는데…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22개 마을에서요 필요가 없는 마을이 9개 마을이 있습니다, 홍성읍에. 나머지 13개 마을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면 13개 마을만 하면 됩니까? 홍성읍도 몇 개 마을이 있어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홍성읍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오관리 10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오관리 10구요?
헌수
김헌수간사
오관리 10구가 가구 수가 많은데 오관리 10구에 대한… 홍성읍에 몇 군데 있어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홍성읍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13개 중에 5개를 빼놨다는 것은 부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필요한 곳을 안 한 거예요. 실상 무선방송이 필요한 곳에 사업을 못하고 있다. 오관리 10구도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홍주지명찾기 일출맞이 하는데 풍선 날리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 미명이 트기 전이니까 풍선을 풍등, 풍등 아시죠? 풍등으로 대체를 하면 멋진 광경이지 않을까, 북소리와 함께. 그렇게 제안해 드립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간사
그리고 227쪽에 홍성군 소셜미디어 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소셜미디어를 구성하는 것도 다 우리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 다 하게 됩니까, 앞으로?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서포터즈가 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인원을 선발하고 하는 것도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간사
인원을 선발하면 임기는 어느 정도예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임기는 없고요.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헌수
김헌수간사
임기도 정하고 사람들 성품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을 욕하는 사람, 홍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배제시켜 주세요. 왜냐면 홍성을 욕하는 사람은 홍성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홍성군을 홍보하겠다라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게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이 소셜미디어가 싫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인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임기도 정하고 그래서 잘 운영해야지 홍성 정서에 부정적인 그런 정서가 아주 꽉 찹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해도 부족한 인생에 왜 그렇게 우그러지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전면에 내세우냐 이거예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CCTV 통합관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연간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연간 증가되는 대수는 한 100여 대 정도.
황현동위원
올해 2017년도에 100대가 증가됐다고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2017년도에는 100대는 아니고요 한 40여 대 정도.
황현동위원
40여 대?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황현동위원
지금 현재 총 몇 대예요, 그러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것이?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총 593대입니다.
황현동위원
593대. 최대 수용할 수 있는 대수가 있나요, 통합관제센터에서?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KT 거기 장소가 비좁고 해 가지고 저쪽 내포하고 통합 연결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대수 늘리는 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거 있고 마을별로 하는 것도 있죠, CCTV를? 그것도 홍보전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황현동위원
가격이 훨씬 쌀 텐데 그런 거는. 통합 관제의 필요성도 있고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몇 대가 있어요?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마을별로 설치된 대수요?
황현동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지역 어느 마을에 몇 대가 있나.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어디 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나 보고요. 마을별로 설치하는 부분이 비용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라는 부분이에요.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거는 비용이 비싸고 거의 10배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병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방송 현재까지 설치된 마을이 300개가 넘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방은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게 36개 이번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설치된 곳이 13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안 해도 될 데가 있다고 그러셨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9개소요.
방은희위원
그거를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했는지, 비용은 얼마나 됐는지 옆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업체는 읍·면장님들이 선정을 하시나요? 어디서 선정을 하나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마을에서도 하고 읍·면장님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은희위원
지금 이런 게 아까 이선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량 있는 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거를 파악해서 그런 곳은 업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읍·면장들이 하는 것도 있고 마을에서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읍·면장들이 하시는 것들은 정말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고 이게 읍·면장님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꼭 전해 주세요. 제대로 된 데를 선정해 달라.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사실 읍·면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업체 의견을 듣는 입장…
방은희위원
그러니까 업체 의견을 누가 들어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읍·면장한테 어디 어디 업체는 어떠냐는 식으로 마을에서 의견을…
방은희위원
지금 현재 한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알죠? 어느 업체가 했는지? 그런 것들 옆에다가 명시를 해 주세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자료를 해 주십시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방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황현동, 방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비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7쪽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면민의 밤 실적 발표회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5,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읍·면별로 이 인구가 아주 적은 마을도 있을 테고 홍성읍 같은 경우, 홍북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은 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오백씩 해 줘도 괜찮은가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면민의 밤 행사를 하는 데를 조사해 봤더니 6개 면이 면민의 밤 행사를 해서 주민 화합을 하고 있는데 못하는 부분은 일단은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보충을 해 주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면 일부 협조를 받고 하면 충분히 되겠다 해서 500만 원을 반영했고요. 다만, 인구나 이런 거는 배려 안 한 것은 사실은 거기에 모이고 하는 것이 거의 한 500여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반영했고요. 다만 홍성읍이라든지 홍북이라든지 광천이라든지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처음 하는 거로 해서 기본 경비로만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방은희위원
읍·면이 작은 마을들은 500명 모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명 모이면 많이 모입니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저도 지금 방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요. 그동안에 면민의 밤 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거의 읍·면에서는 체육진흥회, 또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기관, 단체가 협조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읍·면 면민의 밤은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 번만 하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236쪽에요 결성 원천마을 회관 옆에 가드레일 설치 있죠? 회관 앞을 얘기하는 거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제가 사업 현장은 전체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앞에 가드레일은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드레일 설치할 데가 앞에밖에 없거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건 한 번 더…
이선균위원
만약에 가드레일 설치했으면 여기 농로 포장하다 만 데가 있어요. 거기 아주 옮겨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기 예산이 섰으면… 농로 포장을 하다가 중간에 끊겼어, 재포장하다가.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간사
방범대가 왜 모자가 없이, 제복을 먼저 사 줬을 텐데 모자가 없었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방범대는 현재 모자가 없어서 지난번에 도 대회 나갈 때 해서 같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편성이 되면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어떻게 생긴 모자예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방범대 모자 쓰는 거 있죠? 전체 까맣고…
헌수
김헌수간사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그냥 쓰는 거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까만 색깔 된 거 있죠?
헌수
김헌수간사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전필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예산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8쪽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간사
시간외근무수당을 1,8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민원실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24명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24명 중에 민원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죠?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지적 파트에도 있고요.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면 민원실은 민원 6시 끝나면 많이 퇴근하고 시간 외 근무하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매일같이 20시까지 근무를 하는 직원 있고요. 창구에서도 주민등록 이런 거 방과 후에 떼어 주는 거 있고 여권 업무는 일주일에 두 번씩 20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지적 업무가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야근과 낮에는 현장 나가 가지고 주로 야근은 토요일, 일요일 소화해서 지금 어렵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지적과 직원들이…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고생 많이 합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헌수
김헌수간사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복지정책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과장님, 이거 충령사 건축물이 아직까지 등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현재까지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일반인들이 알면 큰일 날 소리네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제가 7월달에 와서 보니까 등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저희가 등재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만위원
아니, 그런데 등재하는데 2,8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 날에 공적인 용역을 해서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약 1,800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고 설계 용역비가 천만 원, 토목하고 건축이… 등재 요청을 하려면 필수 내용입니다.
박만위원
이게 관에서 있는 행정 재산이 등재가 안 되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큰 문제네요. 그다음에 256쪽에 복지대상자 전수조사 하는데 1억 8,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간사
행복키움통장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254쪽?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254쪽, 희망키움통장이오.
헌수
김헌수간사
국비, 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이네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기준도 있고 대상자 하는 거 다 있습니다, 지침도 있고.
헌수
김헌수간사
좀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요? 이 비용을 더… 왜 그러냐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지금 2만 가구인가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2만 가구 중에 매월 생활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수급자는 영원한 수급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수급자에서 어쨌든 다시 수급자를 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정책이 바르지 못하다. 그런데 일하는 풍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일하는 사람들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너무 미약한 사업비다. 이 사업비 가지고서는 수급 대상자에서 놀고 있다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잘 안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국·도비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움통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탈 수급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지금 어떠한 기준에 있는 분들이 금액을 3년 단위로 입금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를 같이 넣어서 지급하는 건데요. 3년 뒤에 수령을 할 경우 돈에 대한 수령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 기본이 탈 수급이긴 하지만 본인들은 또 수급자에서 탈 수급을 안 하려고 하면서 해지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요.
헌수
김헌수간사
그래서 탈 수급을 해도 자랑스럽게 홀로서기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서는 탈 수급하려는 의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군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확대 생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256쪽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처음으로…
이병국위원
대상자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사업 대상자는 각 사회복지단체,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갖다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우리 홍성군이 행사가 아주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하게 되면 매년 또 이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해서 현재 7, 80%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 행사도 저번 주에 했는데요.
이병국위원
이거 말고 봉사 단체가 하는 다른 행사는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다른 건 없고요. 사회복지의 날을 정부에서 기념일로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도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행사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물론 경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행사는 우리 홍성군도 웬만하면 좀 통합해서 자꾸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행사가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일을 못해요. 그런 거는 다른 데랑 통합할 수 있으면 이거를 같이 유사 단체가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고요. 이 행사는 일반인들을 위한 행사는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행사로써…
이병국위원
그것도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반환금 문제입니다. 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이 2억 정도가 반환을 합니다. 이거는 사업을 안 해서 그래요, 뭐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환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물론 사업에서 남는 거는 사업 참여도가 작기도 하지만 당초에 예산이 국비, 도비에서 예산을 할당하고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인 여유있이…
이병국위원
과다 예산이 섰다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여유 있이 하고 또 중간중간 합니다.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여러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자활 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굴을 해서 많은 분한테, 군민한테 혜택을 줘서 예산 남은 거만큼 어느 정도 세워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이거를 반환시킨다는 거는 여기 우리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덜 했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일할 사람들 데려다 일을 자꾸 시켜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예산서 자체에서 남는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어떤 부분은 부족해서 저희들이 중간 정산해 가면서 더 추가로…
이병국위원
어려운 분들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1억여 만 원을 군에다 일을 시켜서 돈을 줬으면 그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부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홍보가 덜 됐든 일을 발굴을 덜해서든지 이분들한테 지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라도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예산이 반환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최대한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볼게요. 충령사 참전유공자 탑에 유공자들이 안 올라가 있습니까? 이해 못하세요? 지금 충령사에 있는 탑에 참전유공자들이 같이 안 들어가 있느냐 얘기예요. 몇 개 단체가 같이 해서 탑을 세웠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탑 세웠습니다.
이선균위원
유공자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얘기예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보훈이나 일반… 다 들어… 해당이 됩니다, 전부들.
이선균위원
그 탑 안에 단체별로 명단이 쭉 탑이 같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참전유공자들은 그 탑 안에 없는 모양이에요. 지금 복지과 쪽에 유공자들이 탑 세워 달라고 건의 안 들어왔어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우리 담당 팀장으로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철
김재철복지정책팀장
지금 충령탑에는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처럼 참전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에 강령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기존에 충령사 내 사당에 다 모셔져 있습니다. 740분이 거기 위패가 모셔져 있고요. 충령탑 뒤에 강령되어 있는 분들은 6·25라든가 이런 때 국가를 위해서, 자유 수호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희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 강령되어 있고…
이선균위원
이 단체에서 지금 본 위원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전유공자라는 자체는 6·25 때 다 참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다 참전하고 6·25 때 싸우고 다 했는데 왜 우리만 빠졌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에요? 이렇게 자꾸 건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구체적인 거는 들어온 게 없고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회의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이 복지과로 건의가 들어오면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고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참전으로 탑 관계에 있어서는 탑에는 지금 258분에 대한 참전자들 위령이 각인되어 있는 거만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일부 보훈 대상자들은 안으로 위패가 모셔져 있고.
이선균위원
6·25 때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위패는 충령사 안에 모셔져 있지만 죽지 않고 참전했던 분들이 자기네들을 위한 탑을 하나 세워 달라고 한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은 저희가 듣지 못했는데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 모임 있잖아요, 참전유공자들 모임.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모임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서 이거를 건의한다고 회의 때 설왕설래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를… 어떤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 복지과에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전에도 탑을 세울 때는 더 이상 탑을 안 세운다, 전에 복지과장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그거 관계해서는 이제 자세히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건의가 온다고 그러면 한번 전체적인 걸 갖다 파악하고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자꾸 소지가 일어나지 않게끔 복지과에서 잘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비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2회 추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가정행복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281쪽인데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집기 및 업무용 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4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보호작업장에 여러 가지 물품을 사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그 물품이 없었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기존 물품도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만 기존에 10명이 지금 보호작업장에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요. 그러면 같이 활동 보조해 주셔야 되는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가 한 100평에서 120평 규모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일감과 관련해서 수거를 해 오셔야 되고, 또 배달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까지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차량도 사야 된다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차량 산다는 그건 없네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차량도 281쪽에 세탁업 장비 구입 그 위에 기능 보강으로 차량 한 대가 2,846만 7천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업무용 장비 하는 것도 4천만 원 돼 있네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위원
먼저 제가 가정행복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국·도비 반환금 그것이 아직도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국·도비를 미리 쓰지도 않고 미리 반납하죠? 나중에 조절 추경 때 반납해도 될 텐데.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16년도 사업 정산하고서 우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정산 과정이 조금 늦춰져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아동 급식이 안 될 적에 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대상자가 없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이 많은 예산을 편성이 됐는데 반납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 발굴을 못 해서 그래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 국·도비 받을 때는 추정치로 받아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받았는데 당초에 추정치를 올렸던 거보다 많이 왔답니다.
이병국위원
그거는 많이 와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발굴을 못 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그분들 받는 대상자가 못 받는 상태에서 반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를 절대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없어서 안 된다면은, 없어서 반납을 한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해서 국·도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학생들한테 이 혜택을 못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전부 발굴을 해서 제대로만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얘기거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저희가 요 결식 아동과 관련해서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환 금액이 생겨서 다음부터는 요 부분에 대한 좀 더 저희가 잘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집행한 거는 얼마나 됐어요. 1억 2,400이 반납을 했고 얼마가 왔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얼마 예산이 됐는데 얼마 지급이 되고 반납 금액이 이거 남았다 하는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생략하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9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보고서 14쪽 회계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차량 구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회계과 소형화물 3천만 원인데 현재 쓰고 있는 차량 내구연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지금 차종 구입한 것은 10년 이상 된 거하고 12만 키로 이상 된 거를 저희들이 요번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거는 포터 그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10년 넘어서.
이상근위원
10년이 넘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10년도 넘고 요건을 충족시켰는데 이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 차가 노후되면 나중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광천이라든지 우리 거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오래됐습니다. 더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수리비가 더 과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쪽이 낫다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차량 구입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교체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바로 교체하는 건지 물론 이제 내구연한 다 되고 10만 키로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바로 바꾸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합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도 저희가 먼저 달에 군 전체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읍·면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요번에 구매를 한 거고요. 신도시는 어쩔 수 없이 제설 작업이라든지 필수가 있어서 신도시는 신규로 요번에 구입을 했고 광천 같은 경우도 차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않고 저희들이 그런 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시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노완호입니다. 허가건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838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간사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인건비가 그동안에 없었어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이것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헌수
김헌수간사
신규 사업입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헌수
김헌수간사
신규 사업이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알았고요, 그러면 몇 명을 쓰는 거예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은 12월 말까지 운영하는 거로 해서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2명의 인건비, 10월, 11월, 12월, 3개월 것이네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2명은 어떤 정도 사람이… 자격 조건이 어때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특별하게 무슨 자격 요건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인력이 확보되면은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비하고 해서 불법 건축물 관리도 되고, 또 지도 단속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글쎄, 관리까지 하고 데이터도 만질 줄 알고 하는 그런 인력이면은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지금은 자격 요건이 학력이나 어떤 기술, 어떤 자격증을 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자격증을 요하지 않고.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쓰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거예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한시적으로 계약해서 쓰는 거죠.
헌수
김헌수간사
한시적 계약직이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범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는데요.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간사
내포에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1억 6천을 계상한 거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만데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10억 6천만 원.
헌수
김헌수간사
10억 6천만 원인데 이 내포 주택 단지의 주차장은 이미 설치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아니요, 필지를 17개 필지로 나눠 가지고 백여 평씩 해서 그걸 이주자 택지 그 구간 구간마다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순수하게 주차만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백여 평씩 이렇게 다 띄어 놨어요.
헌수
김헌수간사
아니, 그래서 이미 새롭게 된 도시 조성이라면 주차장은 이미 있어야 될 텐데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도비도 같이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구 안 했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도비가 아니라 이거는 주차장은 법적으로 유상 체비지로 사도록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상 체비지로 그건 아주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래도 도시 개발을 한 측은 도청이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져야지.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게 그래서 조성 원가가 189만 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협상을 해서 조성 원가의 3분의 1 가격, 59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헌수
김헌수간사
땅을 파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3분의 1 가격으로.
헌수
김헌수간사
파는 분들이 도청이기 때문에?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충남개발공사하고 3분의 1 가격에 사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10억 6천만 원이에요. 이게 하면 30억이 넘어요.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면 더 사요.
웃음소리 들림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별 부담 없어요. 해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해 줘요.
헌수
김헌수간사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갔고요. 9천 대가 되는 오토바이를 왜 2,899대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우선 3분의 1,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해 보고서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이건 도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에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도에서요.
헌수
김헌수간사
필요도 하겠습니다만,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은 이건 꼭 하게 돼 있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이게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에 보면은 10만 인구가 넘으면 도시 교통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7월 28일에 이미 도시 교통 정비 구역으로 홍성군이 지정됐어요. 그래서 법적 의무 사항이에요, 반드시 하도록 법으로.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면 요걸 통해 가지고서 10만 인구에 맞는 교통 체계가 맞느냐. 체제라든가 체질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치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건 법적 사무라.
헌수
김헌수간사
법적 사항이면 국비가 좀 안 붙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법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기 때문에 이런 건 국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 종합 계획 권역별 사업이 4개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들어와 있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들어와 있어요.
헌수
김헌수간사
어디 어디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죠?
헌수
김헌수간사
홍동 농촌 중심지 사업하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심사를 받아야 할 게 홍동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60억이 계획돼 있고요, 그다음 장곡 대현리가 10억, 금마 마사마을이 5억, 장곡 산성2구가 5억 이렇게 해서 8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11월까지 용역이 완료돼야 도 심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도 심의를 받은 다음에 내년도에 신청을 1월 달에 하면은 4월 달에 농림식품부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가뭄을 겪으면서 지하로 지하수가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지하수가 고갈되면 정말 큰일이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좀 했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그런데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저수지, 논, 하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울. 그런데 개울마다 용·배수로 사업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올해도 더 이게 지금 5억 2,300이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그런데 이 세부 사항에는 6억 2,300으로 돼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설명서에요?
헌수
김헌수간사
예, 개울, 도랑에 편안한 물길 사업도 하면서 이 용배수로 사업은 거의 U자관을 넣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지하수 유입 통로를 막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심한 곳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안 해도 될 곳까지 용배수로 U자관을 다 깔아주면은 예산 낭비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대다수 지금 배수로 정비 사업을 옛날에는 삽으로 긁어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숙원 사업이 되다시피 했어요, 이게 거의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을 염두해 두시고 판단을 잘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1억이 더 계상된 거는 이건 농어촌공사에 1억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내포 이주자 택지 주차장 매입하는데 거기 행정구역이 예산군하고 맞물리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여기 도면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 표시된 데가 밑에는 홍성, 위는 예산 이렇게.
이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내 관내만 사는 거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당연하죠.
이병국위원
그쪽 이주자 택지가 예산군이 많이 편입이 됐길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예산군 유입 인구가 아까 얘기하는데 180 몇 명뿐이 안 된다고…
이병국위원
유입만 그렇지 거기 기존에 살던 사람은 그냥 있어요. 그렇고, 또 한 가지로 축협 그 주차장, 그게 먼저 테니스장 있던 데 거기입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테니스장이오?
이병국위원
예.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여기 시내 축협.
이병국위원
시내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축협 여기, 광천통 나가는 데 거기예요.
이병국위원
난 또 거기가 지금 먼저 테니스장 있는 데 글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축협 있는 거를 우리가 해 준다고 혹시 그래서.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아니에요.
이병국위원
아니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축협서 샀죠.
이병국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나는 거기인 줄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