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제22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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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희망마을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질의답변은 2014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생활체육과가 오후에 역사박물관 준비로 인해서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순서는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전산정보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에 단체가 보면 38개인가 되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거기에 체육단체에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청장기 대회와 연합회장기 대회 그리고 시장기 및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에게도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저도 이렇게 체육단체에 예전에 해봤지만 그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지요.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작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행사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체육단체들이 그래서 또 은평구에 예산은 없는데 하여튼 구민의 체육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다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행사비용 문제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보면 구청장배나 또 회장배나 이런 행사를 하면서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액을 지원해 주면서 행사는 하라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 최소한이라고도 늘려 주어서 구청장배나 회장배나 체육단체에서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27페이지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생활체육 및 가요레크이션 교실운영에서 추경예산 편성 사유가 교실 운영 장소대관료과 기존 문화관광과에 예산 과목에 편성 집행되었으나 생활체육과로 분산되면서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전혀 안 쓰고 반납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문화관광과에 포괄 예산으로 편성되어 올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소진된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추경 편성사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유에는 그렇게 써놓았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

잘못 쓴 것이지요? 약간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분명히 그 금액은 남아있고 여기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추경에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다 써버렸는데 이런 내용으로 추경 사유편성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다음에 두번째 29페이지 지난 번에에도 살짝 지적을 했는데 다목적체육관 스크린 설치 분명히 필요합니다. 일단 셔틀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데 필요없는 예산 1,946만 8,000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설계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목적 체육관이 짓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꽤 많이 들어갔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토지비 변함없해서 건축비가 89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을 여러 가지 상황 예를 들어서 준공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고 짓고 또 이런 문제가 1,900정도 나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건설사 거기에 89억이나 매출을 올린 회사하고 협조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결을 해야지 돈 추경편성해서 다는 것은 누구나 다 달 수 있잖아요. 한번 협조를 해보셨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설계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준공됐기 때문에 하자는 아니거든요.

성흠제위원

하자는 아닌데 소위 얘기해서 A건설이다 그러면 이만 저만한 사유가 생겼는데 추경편성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구 재정도 그런데 협조를 부탁한다. 이 정도 논의를 해보셨냐구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의견은 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협조요청은 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얘기는 한번 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왜냐하면 그쪽에서 방송시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원래 집을 짓게 되면 건물을 짓게되면 하자에 대한 하자 보수금도 남겨놓고 지불하고 그게 전부다 전액 지불이 안 된 상태일건데 하자보증금 3년인가 예치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어떤 사유 때문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2억 몇 천짜리 짓고 2천 몇 백만원짜리 해 주어라 이렇게 하면 무리가 있겠지만 한 90억 가까운 89억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불과 엊그제 준공한 건물의 전동 스크린이 필요에 의해서 분명히 설치를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쪽회사에서다가 간곡히 요청을 해서 비용발생이 안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이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에는 설계대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런 문제들이 비단 단순하게 1,900만원이 발생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체육관이 되었던어떤 다른 시설들이 되었던 이런 지금 현재 상황들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실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유리창도 빛이 어느정도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그 높이와 공간과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단돈 얼마가 되었던 근본적으로 기획단계에서 뭔가 검토에 철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설계당시에 빛이 많이 들어가서 셔틀곡이 안보일 것으로 예측을 했으면 그 안에 집어넣었겠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이 시설이 널리 보급된 시설이 아니고 최근에 그 건축 외장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신형 판넬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예를 들어서 신소재를 쓰다보니까 미처 빛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간다 하더라도 결국 설계단계에서 검토하고 계약하고 어떤 그 과정들을 갈 때에는 특히 신소재를 쓸 때에는 기존에 우리가 유리창이다 그러면 색깔을 얼마이상 안 넣으면 빛이 많이 들어온다 다 나와 있지요. 데이터가. 오히려 신소재를 쓸 때에는 시험적으로 더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신소재를 썼기 때문에 왜 검증되지 않은 소재를 쓴 것이거든요. 사실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리고 건립과정에서 수차례 은평구 배드민턴 연합회 임원님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오랜 경험을 가진 배드민턴 동호인들조차도 그 부분은 지적이 없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는 이렇든 저렇든 열심히 노력하신 것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엊그제 준공한 건물에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일들은 앞으로 그런 비슷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또다른 어떤 유형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엊그제 준공한 90억원에 관한 그 건물 건축비한데다가 바로 1,9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쏟아 부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앞으로는 신형소재 이런 건축자재로 건축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여하튼 고생많으신데 이것은 꼭 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추경사업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할 수도 있고 통과시켜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게 아까운 돈이 지금 나간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덜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에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사업인데요. 재배치가 다 나왔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설계확정이 되면 기초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심향위원

기초설계만 나온 것이지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추경예산이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조직개편안이 의회의 승인이 떠어져야만이.

소심향위원

아! 제안을 하고 싶어서 한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주민복지국안에 사회복지안에 장애인팀이 있잖아요. 2층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층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한번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예산상 의회 1층에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는 부분이 예산이 든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어차피 이것을 새롭게 재배치하려면 지금 사회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생활복지과 거의 사회적 약자들 그런 부분이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꼭 1층으로 배치를 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 예산책자를 쭉 검토해본 결과 국고하고 시비하고 예산집행에 대하여 많이 전체 포함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상당히 반납액이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반납액이 많이 나오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 발생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내역을 말씀드리면 42억 1,500만원정도 되는데 국고에서 한 9억 600만원 시비보조금에서 33억 900만원정도 됩니다. 주요 사업목록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의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교육복지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과에 중증 장애인연금 주거재생과 정비구역 실태조사 이렇게 있고요. 특별회계 교통행정과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가 이렇게 주요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33억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이 2013년도부터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근로빈곤층의 취업지원 사업인데 이게 되면서 많이 잔량이 발생이 되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는 결식아동 꿈나무카드가 미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들입니다. 대게 이게 방학이나 이럴 때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큰 보조금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보면 일괄교부에서 나중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도 다목적 강당공사와 병행하면서 나누어지는 금액인데요, 이게 보조금은 대게 이런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하는데 대게 보면 5년간 변동폭을 보면 보통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보면 2% 이내 안팍에서 보조금 전액에 대해서 비율정도가 반환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사업을 하시다가 돈이 남으면 국고에서 받아왔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데 또 시비도 당연이 반납을 해야 하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 연도는 어느 정도 반납하셨어요? 금액만 대략적으로 2012년도 것.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2012년도에는 21억 4,000정도 됐고 2013년도에는 32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42억 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점점 늘어나네요. 반납액수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을 때 보조금은 정확하게 데이터로 상정해서 올리는 금액대로 떨어지는 시스템보다는 시에서 범위를 정해 놓고 떨어뜨려 놓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자활사업이나 결식 그런 데서 특히 그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왜 좋으냐 하면 부족했을 때 구비편성이 딸릴 때 우선 시비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나서 구비 추경이나 한 다음에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용근위원

각 과를 보니까 많은 데는 억이 넘는데도 있더라고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남지 않느냐 반납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계획을 광범위하게 짜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그냥 반납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나 판단해서 물어보는데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반납을 국고나 시비가 반납을 했을 경우 우리구의 이득은 뭐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득 유무를 떠나서 반납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박용근위원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내년도에 예를들어 이 국고를 더 받아 올 수 있는 것인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연말 수요대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범위내에서 여유있게 내려줍니다. 이런 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양육수당은 국비, 시비를 먼저 내려 옵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구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 편성이 제대로 안 되면 국비나 시비를 구비분까지 먼저 씁니다. 그리고 구비를 편성해서 먼저 쓴 내용만큼 반환하는 시스템이죠. 보조금은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보조금이 그런 시스템으로 여태까지 내려왔을 때 모자라는 경우는 없었겠네요. 여유분이 내려오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국,시비분은 부족하면 연말에 보통 10월달 되면 부족한지 위에서 체크입니다. 그때 신청하면 연말 때는 부족액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대개 보조금은 그렇게 합니다.

박용근위원

자료를 나중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대충 이해는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박용근위원님 질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환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2011년도 3.1%, 2012년도 1.3%, 2013년도 1.6%, 이번에 1.8% 정도 반환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총예산 내려온 것이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간주처리 예산은 또 다른 내용이고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건주처리는 보조금에서 많이 발생하는 예산 시스템인데 간주라는 것은 본예산에 일정한 의회 보통 사전승인을 받아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간주 같은 경우는 사후 승인받는 시스템이죠. 나중에 본예산에서 간주나 추경금액이 나중에 최종 예산되는 거죠.

권순선위원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반환이 결정된 보조사업들이 본예산에 포함된 보조사업인지 아니면 간주처리 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같이 합해진 것인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같이 합해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이 있고 간주예산이 보통 15에서 20차 가까이 이루어 집니다. 그 예산 포함되어서 최종 결산이후 작년 것을 반납하는 거죠.

권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반환비율 1.8% 말씀하신 것은 간주처리 예산 다 포함해서 거기에서 반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조금전에 총무과에 속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번에 민선 6기 조직개편을 하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알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의회 들어온지도 얼마 안 되지만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 같으면 문서를 많은 양을 가지고 문서정리도 하셨는데 지금은 컴퓨터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산처리가 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자료 요청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취합하느라고 열흘도 넘고 보름도 넘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료요청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문서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전산처리를 하면 컴퓨터가 엑셀작업이라 든가 하면 데이터도 딱딱 나오고 해서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뭔지 확인을 못했지만 여러개 과에 걸쳐있는 자료라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1개과 같으면 바로 자료가 되는데 수합을 해서 그것을 또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고 어떤 자료인지 확인해 보고 최대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잖아요. 조직개편하면서 문서를 효과적으로 장기보관할 자료 또 단기보관할 자료, 또 의회에서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지금 구청장님이 2기를 맞으셨는데 그전에 구청장님하고 비교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선도 하고 오랫동안 하면 10년이상 문서를 폐기한다든가 그러면 자료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이 부서, 저 부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이번에 보니까 추경 결산예산 이런 부분도 다른데 회계를 맡긴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 비용도 많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다른 회계를 맡은 게 아니고 저희가 결산하면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구의원님 1명 이렇게 해서 결산위원회로 구성되는 거죠? 저희가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박등규위원

거기에 비용이 안들어가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들어갑니다. 수당이 나가죠.

박등규위원

얼마나 들어가죠?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등규위원

그것도 적은 비용은 아닌 걸로 경우 생각되는데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박등규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컴퓨터시대에 정보화시대에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문서정리가 제대로 보관 안되고 처리가 안되고 있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문서는 저희가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1년짜리가 있고 2년, 3년 길게는 10년, 영구보존 이런 기간이 다 되어 있거든요. 기간에 맞추어서 저희가 폐기처분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서는 다 보관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기안을 정확히 지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있는 서류는 항상 보관하고 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통합관리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각 국이나 각 과에 보고를 받겠지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눈에 들어오도록 파악하는 게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괄문서관리 전산시스템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위원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박등규위원

아무쪼록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35쪽을 보면요. 과장님! 거기에 새로운 부가가치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 창조경제실현 및 정부 3.0 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정부 3. 0 이것은 대통령공약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른 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데이터라고 해서 저희 새올행정에서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에게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보통 뭐가 있는 데요? 프로그램이?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프로그램 중에 각종 인허가 나가거나 개인들이나 기업, 협회 이런 자료들을 통합관리하면서 그 자료가 공개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관제탑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관제탑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 접수 받아서 학생들 하교시간대에 학생들이 잘 하원하든니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하면 지금은 받아서 관제센터에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민원받은 게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도난을 당했잖아요. 도난을 당해서 은평서 경찰형사하고 그리고 관계 수행하고 같이 다 떼서 여기 관제탑 5층에 왔어요. 관제탑에 왔는데 “보여 줄 수 없다. 개인정보유출로, 그냥 가라.” 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한 게 그 경찰 형사도 가만히 있었고 그 민원인하고 저하고만 이게 무슨 일이냐, 알려줘야지 뭐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개인을 보여 줄 수 없으면 경찰공무원이라도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팀장님하고 얘기해서 조금은 알아들었는데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경찰공무원이시라면서요. 그러면 그 경찰 두 분의 역할이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있는 분이 전혀 보여 줄 수 없다고 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느냐고 민원인하고 저하고는 펄펄 뛰었죠. 왜 우리가 아무 일이 없으면 그 관제탑까지 가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정보유출에 10분, 20분 동안인데 그 기간에 사람이 다니면서 있는데 뽀뽀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그러면 이 방범용 CCTV인데 살인사건이 나면 보여줍니까? ” 그러면 “보여 준다.”고 대답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는 경찰서 접수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찰이 오실 때 공문이 들고 오시지...

정병호위원

아니요. 공문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정식으로 접수해서 가지고 왔는데.

정병호위원

그런데 접수는 은평구청에다가 또 접수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경찰서에서는 같이 개정왔거든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경찰서에서 공문을 가지고 오셨는데.

정병호위원

담당 형사랑.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공문을 가지고 오면 저희는 그 자료를 해서 경찰서로 보내줘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거에 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참 그게 2년이 된 일인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안되서 어떻게 방범CCTV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 하나 구민이 볼 수 없다는데 1대에 2,5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달고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과장님!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죄송하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몰라서 팀장님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정병호위원

그래서 그 민원은 저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이 은평구청 공무원이 안보여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는 것도 없고 왜 CCTV는 매일 달고 방범 CCTV는 다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금도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야지 그 문제점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죄송하고요. 혹시 정확하게 답변 들으실 거면 팀장님 통해서 말씀드릴까요?

정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찰공무원이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경찰뱃지를 해서 명찰을 달고 있어야지 그 당시에 갔었을 때 누구라는 것을 알겁니다. 명찰 자체를 달지 않으니까 저는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저께사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찰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야지 다음에 민원이 발생해도 아 이분이 있었을 때 누구라고 명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