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계획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저를 대표로 하여 김영환 의원, 이성옥 의원, 민홍일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회를 구성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상승 등으로 인해 농작물 재배환경이 변화하고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농업인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해남군은 대한민국 최대의 농업군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며 기후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발굴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탄소중립·녹색성장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회는 각종 탄소중립 정책을 파악하여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정책발굴과 마을별 이행방안 마련으로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며 기후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전문가 및 활동가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정책추진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전문가 초청강의, 선진사례 지역탐방과 자료수집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5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탄소중립·녹색성장 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 신청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는 저를 대표로하여 서해근 의원님,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김영환 의원님, 민찬혁 의원님, 이기우 의원님 총 다섯 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회를 구성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은 82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세입예산 1조 원 시대를 돌파하였습니다. 늘어난 예산만큼 많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공유재산만큼 막대한 운영비 또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이 늘면서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로 해남군의 세입예산은 늘고 막대한 여유재원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법인세 인하 및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남군의 경우 올해 400억 원 이상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는 지방재정분석 지표 관리를 통한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는 회원 간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공유재산을 찾아 현장방문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정분야전문가 초청 강의, 공유재산 관리 선진지 벤치마킹 방문, 자료수집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5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남군의회 지방재정 효율화 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 신청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명)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정책지원팀장 백홍순 차장 김현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