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123쪽에서 128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상세히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각종 현장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특히 조기집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 우수한 실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여기에 따른 걱정도 됩니다. 사업장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동강～소월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사업조서를 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물론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서 관리가 상당히 한편으로 어려울 것인데 이런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빨리 마칠 수는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2005년부터 시작한 것은 맞는데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고시될 때는 빠져서 주민들이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해 달라고 해서 올해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앞으로 30억 공사인데 올해 추경에 3억을 더 해서 빨리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연초에 경제자유구역하고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집중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빨리 하셔서 인근의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림～대구대간 도로 확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상림～대구대간 도로공사는 2008년부터 해서 사실상 공사를 2011년에 1단계 마치고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새로 추진합니다. 실제는 단계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성기호위원
현재 진행을 잘 되어 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총 금액보다 향후 계획이 많이 남아서 염려가 됩니다.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은 마무리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 예산 7억원이 되면 마무리 됩니다.
성기호위원
팔공산 도립공원 탐방로 확포장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조비율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30%입니다.
성기호위원
전체 공사비는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총 사업비는 30억 5000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실시계획이 되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공사를 다 하고 마무리입니다.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124페이지에 경산네거리 교차로 개선이 있는데 홈플러스에서 안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홈플러스는 자기 쪽의 땅만 하고 우리는 지금 교차로를 다 건드려야 합니다. 직각으로 교차로를 만들 겁니다. 지금은 약간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기숙란위원
126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에 포항에 못 붕괴되는 바람에 전체 못을 점검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포항붕괴사건 전에 저희들이 매년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우리시에는 못이 316개가 있는데 경산시가 관리하는 것이 290개소이고 농로가 26개소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긴급 점검을 한 결과 14개소는 단번에 해야 되고 39개소에는 2, 3년 안에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시 예산에 10개가 편성되어 있고 도비에 4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전체가 되어 있고 내년하고 후내년에 계속해서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수리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단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갈라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지난번에 포항 사건을 보고 우리 지역에 못이 많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126쪽에 보면 수리시설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응급한 것이 나타나면 긴급하게 투입하는 예산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도로쪽에도 이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도로 응급복구비도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용성 매남4리에 도로 붕괴위기에 있는데 면에서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미 응급복구비가 나갔습니다.
박정애위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000만원 나갔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신고를 하고도 참 오래됐는데 왜 응급하게 복구를 안 하고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야간이나 관광오시는 분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응급복구를 안 하는지 궁금했는데 시스템이 있는데도 빨리 안 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빨리 합니다.
박정애위원
길도 좁은데 오랫동안 방치해서 사고가 나면 어쩌시려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기계화경작로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추진되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용성 쪽에 기계화 경작로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굉장히 급하게 필요한 수리예산이 잘렸는데 그래서 주민들 원성이 심하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 그렇습니다. 응급해야 될 시설은 우리가 매년 점검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소수를 점검해서 그 어느 지역에 긴급한 것을 예산을 배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예산은 급한 대로 그 지역에 관계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해 주시는 거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하대～전지간 선형개량이 있지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몇 년도부터 잡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2013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정도 됩니다.
박정애위원
여기도 선형개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인에서 용성 들어가는 거기도 위험도로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매년 투입하고 있는데 내년에 많이 투입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작년에도 건의를 했다면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앞에 보상이 덜 돼서 그런데 내년에는 특별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25쪽에 볼라드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횡단보도에 차량진입 못 하도록 설치하는 봉입니다.
박정애위원
점촌동 도로측구설치는 무슨 내용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한의대에서 신천～백천간 도로공사 하는 데 보면 한의대에서 내려오는 측구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수로가 넘어가서 지금 도로를 넘기 때문에 옆에 수로를 내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3쪽에 도로보수 확장공사가 많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부동 옥곡동에서 남천면으로 올라가는 구 국도를 확장하든지 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박형근위원장
최 위원님,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천 구 국도 협석리에서 원동까지 이번에 포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도로가 국도에서 해제가 되었지만 길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4㎞정도 넘을 겁니다.
최덕수위원
현재 도로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기타도로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군부대 차량도 많이 다니고 특히 석산에 과적차량이 많이 다녀서 도로가 파손된다고 보고 있고 남천면에 있는 일부 석산에서 과적차량이 많아서 도로파손이 된다고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그 차가 다니면서 자갈도 떨어트리고 돌을 많이 싣고 다니고 하는데 과적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 거기에 보니까 석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트럭을 얼마 안 되고 다른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이 많이 다닌다, 업주의 이야기로는 자기들이 관할하고 있는 차는 삼성리에서 새로 된 우회국도로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신설한 석산은 거기에서 원석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고 밖에서 돌을 싣고 와서 레미콘을 만드는데 새벽에 보면 돌을 거창하게 많이 싣고 옵니다. 내가 봤을 때는 20톤 아니라 50톤은 되지 싶어요. 낮에는 그런 것이 별로 안 보이는데 그 도로가 부서지고 그런데 앞으로 시가 관리하는 것 같으면 그런 차량을 단속해서 경각심도 주고 수익자 부담으로 자기들이 부담을 하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새벽에 집중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덕수위원
요즘 아스콘 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도로파손을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128쪽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자인, 와촌, 남천이 있는데 용성하고 남천이 올해 하지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남천소재지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 견학까지 시키고 자체에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하반기쯤 되면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도에 승인을 받고 내년에 다시 실시계획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된 것은 아는데 문제는 그냥 경산시가 추진하면 잘 따라오면 다행인데 토지보상 문제하고 도시계획선을 새로 그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내가 삼성에 가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를 하는지 소도읍 하는지도 잘 몰라요. 누구한테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의원인 나도 잘 모릅니다. 언제 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체계를 점검하시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최덕수위원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확인을 해 봤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회의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구성이야 돼 있겠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이 하는 말씀이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다면 그 추진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추진위원이 그 지역에 영향권도 있고 토지분쟁이 생기면 조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협의해서 모든 의견을 집행시키려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용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상세히 체크하셔서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경산이 토지보상가가 높아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못 준설하는데 예를 들면 과별로 준설할 때 오폐수공사를 겸용해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과별로 협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준설도 필요하고 오폐수공사도 필요한 지역에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어디 나가면 주민들이 할 때 같이 몰아서 하면 예산이 절약되고 할 것인데 굳이 간격을 두고 따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자인에 중구지 준설하는데 그렇다고 하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사업이 다릅니다.
박정애위원
다르긴 한데 협의해서 같이 동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준설을 먼저 해야 환경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사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곡란에 하천정비를 하는데 잠시 중단되었는데 마을하수처리장 찻집관로 이설 때문에 하천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하천공사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중지가 됐고 하천공사 하는 데 관이 있어서 옮긴다는 말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설계를 할 때 빠져서 그런데 협의가 다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은 협의가 됐는데 사전에 했어야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우리한테 협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하시고 앞으로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32쪽에서 135쪽,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 335쪽에서 336쪽, 지방산업단지 조성 339쪽에서 340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343쪽에서 344쪽, 기반시설 347쪽에서 34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서부동 옥곡에서 구일까지 그린벨트 하단부인데 도로를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하려고 협의를 해 봤는데 동네 앞에는 도로를 확장하려니까 집이 다 뜯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저희들이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다 하려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전체 대피소로 중간중간에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조사되는 대로 2회 추경에 해서 대피소는 우선 설치하고 동네 앞에는 너무 좁아서 확장을 하니까 집이 다 뜯기니까 주민들이 집을 뜯으면서 길을 내야 되느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집 뜯긴 다고 도로를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도로 내는 것이 현재의 입장보다는 장래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현재 집 뜯긴다고 안 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른 대안을 찾든지 어떻게 하든지 옥곡은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시가지 내에 섬 한가지입니다. 버스도 없고 걸어서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많으니까 좋은 대안을 찾아서 그쪽으로 길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밑에 옥곡동 경계에서 구일까지 산 밑으로는 내가 봤을 때 보상을 해도 돈도 별로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어려운 곳은 뒤로 미루더라도 쉬운 곳이라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저희들이 어릴 때 그쪽으로 학교 다니고 했는데 그때는 없는데 지금은 묘소도 많이 썼습니다. 그린벨트에 묘를 쓰는 것이 원칙은 안 되지만 내가 봐서 도로변에 자꾸 묘를 쓰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도시계획선을 일단 그어서 도로부지 경계라도 결정을 해 놓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미리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131쪽에 보니까 영남대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영대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마지막 한 집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그 땅이 안 들어가도 도로는 마쳤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공사를 하려니까 주인이 현재 응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도로 다니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시키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131쪽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경산관내에 전체 보면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옥곡지구, 사동지구 이런 식으로 이미 이루어진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10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바뀌고 주민들 요구가 일부 있는데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일부 변경해 줘야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덕수위원
왜 10년이 넘도록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지구를 잘못 결정했는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데 경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구단위 계획은 법적으로 10년이 지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불편이 있는 것을 해소해 주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영남대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정문 바로 앞입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이것은 앞에 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영대를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돌리면 도시계획도로 잡혀 있는 곳이 많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돈 때문에 개설을 다 못하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60%정도는 됐고 40%는 못 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소방서 옆쪽으로 가보면 골목길이 미로인데 저는 갈 때마다 못 빠져서 그러는데 거기도 급하지 않나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는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 지역에 언제 완료가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거기 신경을 써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인 쪽에 도시계획 개설되었다는 것이 소재지 정비 예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따로 도시계획정비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133쪽에 평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잡혔다가 감된 이유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저희들이 개설하려니까 지적불부합으로 해서 현재 국가에서 불부합에 대해서는 새로 지적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안 맞기 때문에 땅을 찾아가는 사람이 내 땅은 많이 들어가는데 보상금은 적게 받았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적정리가 된 후에 하려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338페이지에 세출예산이 1억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예비비로 그냥 책정해 놓고 사업내용은 없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2월달인가 통장회의에 도시가스 원관개설을 해 준다고 내용 조사를 한다고 통장들한테 현 실태조사를 해 보라고 한 것 같은데 주민들은 올해 우리 중방동에 도시가스를 넣어준다고 소문이 났는데 도시가스 기반조성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박형근위원장
기 위원님 그것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신대～가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원래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받았는데 현재 신대～가일간 도로는 내일에서 가일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이게 신대에서 가일간은 안 돼 있어서 차가 모르고 들어오다가 이쪽으로 빠지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됐고 그래서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그 내용을 상세히 잘 아시는데 이게 계획도 올해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는 다 못하고 내년 봄까지는 돼야 됩니다.
성기호위원
상당히 복잡한데 향후 계획이 올해 마무리를 다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 싶은데 문제는 자원이 문제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 까지는 거기 논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공사를 못 하고 봄가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내년 겨울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균형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은 2013년도까지인데 사업의 성질로 볼 때 빨리 해야 될 입장인데 향후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자인 전통먹거리마을 도시계획 1차 용역이 나왔습니까? 현재 2차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체 용역인데 1차, 2차는 예산에 따라서 차수로 발주하는 것이고 전체 계획은 다 잡혀서 이미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1차, 2차 필요 없이 한목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이러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일을 한번에 하면 사업도 양질의 용역이 될 것인데 이렇게 분산하면 앞에 한 데 연달아 줍니까, 타 기관에 줄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총괄입찰을 한번에 보고 공고하는 시간이 있고 도에 승인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입찰을 하고 그게 끝나면 2차를 하고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기호위원
전체는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는 9억 7400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물론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공사 완공시점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사 완공시점은 2015년 초쯤 됩니다.
성기호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부위원장
134쪽입니다. 대경대학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가 당초 8억에서 2억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증액으로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이 2012년도 2억원이 불용됐습니다. 예산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공기가 부족해서 2억원 불용된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있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도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139쪽에서 140쪽,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351쪽에서 352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139쪽에 민간인 자본보조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관리비용 신청사업이 우리시에 한 군데 들어와서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시에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뭐를 지원해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은 위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사업내용이 같은 성질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같은 성질입니다.
최덕수위원
같은 성질인데 갈라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놨습니다.
최덕수위원
위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이 예산만 하면 신청한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29단지에 대해 이번에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지원요청 한 곳은 다 지원이 된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140쪽 가로등 피해배상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로등을 보면 교통사고로 해서 피해가 있습니다. 사동초원아파트 상가 등기구가 부서져서 차량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려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차량에 우리가 배상을 한다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일정부분에 배상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등이 넘어져서 다른 데 피해난 것을 해 준다? 이것은 구상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원칙은 구상권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저께 산림녹지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 허가를 할 때 물론 민원실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조경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는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각 과별로 협의를 합니다.
최덕수위원
산림녹지과장 이야기로는 전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건축과에서는 직접 허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특히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심는 나무는 키가 큰 나무를 심지 말고 관목으로 키가 작은 나무, 화초류를 심어서 입주민들이 화단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큰 나무를 심고 산림녹지과에서는 그것을 베어주는데 예산을 들이고, 경계지점에 방음식수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나무 심어 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처음에 공동주택 허가를 할 때 조경부분은 조경전문 부서인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세세히 잘 가꾸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어느 한 부서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기숙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05쪽에 최덕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29개 신청 중에 부족분 14개 단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원한 데는 다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옥산동 협화아파트에 경로당 보수 신청이 들어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신청 했다고 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들어온 것은 이번에 다 됩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은 경산시 전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을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관기본계획은 했고 이것은 공공디자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공공청사, 공원, 공공게시판.
기숙란위원
시내에 있는 모든 공공청사에 다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전체입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우선 공공청사부터 먼저 해야 민간건물에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부터 합니다.
기숙란위원
읍면동 공공청사 다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합니다.
기숙란위원
만약에 계획이 수립되면 그렇게 실시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설계할 때부터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에 들어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들어갑니다.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139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압량에 세익로얄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저는 관리비용 지원사업이라고 올라와서 이것은 만약에 관리비용이라면 단독주택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선정대상자의 자격조건이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10년 이상 경과되고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박정애위원
동부동 계양아파트에 할 것이 많은데 당겨올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로등 간격을 더 늘릴 수 없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늘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도로 폭에 의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우리 쪽이 어둡다고 그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지금 대구에서 건너오면 경산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 도로 폭하고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국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29개 단지가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143쪽에서 145쪽이고 특별회계로 치수사업 355쪽에서 3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50억을 투입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국비가 30억, 도비가 6억, 시비가 14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그만큼 안 되거든요. 전부 합쳐서 16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 지난 정부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렇게 국도비가 자꾸 줄어져서 오면 지금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 이것을 처음에 241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안 되느냐, 규모를 축소하든지 불요불급한 시설은 제외시키든지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국비사업비가 줄어진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줄어져 있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신청한 중에 저희들이 올해 50억을 신청했는데 당초예산에 16억 쓰고 예산이 확정될 때 6억 6700을 더 해서 전체 23억 정도가 이번 예산에 됐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을 보면 수해예산이라든지 강 정비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241억을 들여서 몇 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16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2016년까지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50억이 필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에 50억을 주면 빨리 추진해서.
최덕수위원
사업계획을 2016년까지 다 하려면 올해 50억이 들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은 올해 예산도 다 안 들어왔는데 내년에 더 준다는 말은 그것은 국장 혼자 생각이고 국비가 줄었으면 줄었지 더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23억이라고 해도 절반인데 이것을 보시고 2016년까지 마무리하려면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시키고 내가 설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보니까 거기에 화단도 만들고 분수도 만들고 거창하게 하던데 그런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우선 내려오는 예산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만들고 예산이 더 드는 부분은 나중에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신청할 때는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초기 예산을 신청할 때는 예산을 항상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총 사업비하고 국비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국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4대강 사업이 잘못 되었다고 감사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4대강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지난 정부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늘어나는 경우는 어렵고 거의 대부분이 안 줄어지겠느냐, 우리시 재정으로는 21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고 거기에 보니까 금호강물을 퍼 올려서 넘어가고 많은데 그런 부분은 뒤에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2020년까지 자꾸 늘어나면 전부 재정부담이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말씀대로 국도비가 안 되면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143쪽에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기본장비를 취급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 지역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안 하는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발대식이라든지 체육대회 등 표창을 주고 하던데 물론 잘 해서 주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잘 하는 데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단체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경쟁도 하고 잘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열심히 하면 잘 하지만 그냥 대충대충 출동비만 받아서 회식하고 끝내는 부서도 있는데 그런 것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율방범대 초소를 보수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시비로 일부는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각 통마다 자율방범대 초소를 보면 임시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던데 그런 것은 지원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런 것을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건설과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다른 부서보다 많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수로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쪽에 보니까 우리시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환경미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인건비가 적고 타 지역에 비해서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적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자체 내에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몇 가지 수당들이 조금 더 잡혀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많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적당히 인상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산림하고 수로원에는 기존에 수당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무라든지 격무부서에는 수당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여유가 있으면 지급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수당들이 몇 가지 더 있던데 이게 과에서 노력한 이유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잡는 부서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 준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눈을 친다든지 새벽에 나온다든지 밤에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격무부서에 별도로 더 줍니다.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지만 저희들이 밤에 야간에 밤을 새워서 눈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박정애위원
이분들 자녀들 학비지원도 더 노력하시면 가능한 것이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쪽에 무기계약직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40, 50대입니다. 젊은 층도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보통 대학 다니는 자녀를 둔 나이인데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수로원들은 정말 격무부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은 감안해야 되고 다른 부서하고는 다릅니다.
박정애위원
특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입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애위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산정 연구용역비는 매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매년 합니다.
박정애위원
책자가 매년 나오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나옵니다.
박정애위원
2012년 책자를 좀 주시고 경산시 용수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 계획이 정확하게 매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2013년 계획이나 그 전의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영양댐 관련해서 필요 없는 댐 건설인데 경산이 들러리라는 여론들도 조성되고 있어서 명확하게 용수확보계획을 보고 난 뒤에 제가 뒤에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부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쪽에 원수구입비가 증액되었는데 원수단가가 인상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원수구입비는 330일 것을 했고 정수구입비는 300일까지밖에 못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인상분이 아니고 부족분이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부족분 반영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 압량배수지 환경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배수지 사용하지 않는 불용시설인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기업 불용시설을 매각처리 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립이 되지 않아서 일반회계에 보전을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불용시설 유지관리비까지 투입하면서 이것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에는 배수지 탱크가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들고 주민들이 정확하게 용도를 주차장을 해 달라든지 다른 용도가 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매각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올해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되는 대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자인 계남리에도 장애인 학교부지 하는데 팔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팔았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것은 왜 매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53쪽에 자인 동부리 일원하고 상수도 노후관 개체, 진량 봉회리 상수도 노후관 개체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된 것인데 공사도 하지 않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땅을 파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인 동부리 쪽에는 괜찮고 자인 북사리 쪽에는 공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입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조사할 때는 동부리 쪽에 했는데 정확하게 열어 보니까 그쪽에는 일부만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북사리 쪽에 더 노후 됐기 때문에 위치를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하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유수율 제고를 위해 블록화시스템이 시급한 실정인데 그러면 우리시 전체에 블록화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40억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자인 동부리에 먼저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시 전체 블록화시스템 하는 계획 설계는 다 돼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40억 추정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아직 정확한 것은 없는데.
허순옥부위원장
이것은 빨리 확보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123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뒤편에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관리 용역 위탁비 산정하고 그 예산인데 이 용역을 해서 내년에 적용할 비용 산출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해서 금년에 쓸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에 할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52쪽에 예산성립전 집행인데 동파계량기를 구입했는데 지난 겨울에 우리 지역에 동파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150건 정도입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기후가 자꾸 바뀌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동파가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특별히 어느 지역이라기보다는 고루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보면 배상금에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배상금 1000만원이 어떤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상수도 시설물이 파손돼서 도로변에 물이 나와서 다른 것을 적신다든지 누수관이 터졌을 때 그럴 때를 말합니다.
최덕수위원
실제 일어난 것은 아니고 일어나면 배상하겠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에는 터져서 물을 적셔도 요구를 안 했는데 지금은 보상을 해 달라고 하고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올리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 74쪽에 경산정수장 운영 상황실 재구축에 3억 7700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상황실에 스크린이 설치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이게 노후가 돼서 상황실 화면이 안 뜹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교체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하려다가 조금 더 사용하고 이제는 도저히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방문객들에게 현황을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항상 거기에서 보고 체크를 하는데 그게 안 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시설을 운영하는데 안 뜬다면 큰일이지요. 빨리 고쳐야 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빨리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읍면동 순시 때 중앙동에서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 현대약국, 현대식육식당 앞에 옛날 우시장 상가를 민간한테 판 그 지역에 하수구가 다 막혀서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악취도 많이 나고 그것을 준설을 해 주든지 새로 보수를 해 주든지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준설하는 것을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해 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추진하는 중입니다.
최덕수위원
거기 서민들이고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집도 많고 그런 사람들인데 잘 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및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