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서 최소한의 복지혜택과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질의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는 실무부서 과장에게도 답변을 요구할 계획임을 사전에 알립니다. 질의내용은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새마을문화과, 인재양성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69쪽에서 73쪽,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 321쪽에서 322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0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000만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간사와 직원하고 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 하면서 간사 1명으로 운영하려고 계속 추진했었으나 1명으로서는 도저히 사업량이 늘어나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사무원 1명을 더 채용하고자 인건비를 1000만원 더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어쨌든 이 업무를 하다가 지속가능하게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에 경산지역자활센터 운영비인데 이것은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보조사업이 변경내시에서 확정내시 되는 바람에 금액이 조정되다 보니까 450만원 조정이 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예산은 없는데 희망복지단 운영하시면서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대상가구가 한 250가구 정도 되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가구가 140가구 정도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줄은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복지는 사례관리를 하다가 해제되면.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증가 추세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차츰차츰 증가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4명인데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게 140가구니까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금 보통 20가구 정도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 좀 많은 편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공부방도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 해서 또 Wee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드림스타트 있고 문제는 국장님이니까 하시다보면 이게 다 중복이 되니까 종합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세 곳에서 각각 나누어지고 예를 들면 상담센터까지 포함하면 중방동에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똑같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중복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곳에서 기획하고 이것을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청소년 관계라든지 저런 문제는 분야가 다르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희망복지단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복지단은 가족 위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Wee하고 이런 것하고 조금.
엄정애부위원장
그 희망복지단 안에 들어갈 아이 같은 경우가 그런 걸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도 되고 소속 국이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구성원 단위로 관리되는 사업이 있고 희망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사 과정을 위주로 해서 찾아가서 방문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수급자도 있을 수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따로 있으니까.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중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체계적이고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같은 아이한테 서너 개가 똑같은 프로그램 운영된다는 겁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대안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국가유공단체 300개 명패 준다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어떤 유공단체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두환위원
71쪽 하단부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 지정이 되면 전입 오거나 하면 문패 달아주는 그 사업입니다. 특정단체에 한정된 게 아니고.
박두환위원
기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돼 있는데 부족분? 신규로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규로 오는 사람마다 변경되면 문패를 제작해 놓았다가 이름만 새겨서 주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자가 아니고 전입오거나 추가로 보훈 지정되면.
박두환위원
그 밑에 참전유공자 장제비는 6.25참전.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6.25전쟁과 월남 참전 유공자입니다.
박두환위원
장제비는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돌아가시면 1인당 20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연세가 많다보니까 1년에 거의 2000명 정도 안 돌아가시겠나?
박두환위원
120명 대상을 해 가지고 1인당 20만원씩 1년에 120명 돌아가신다고 보고 한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20명.
박두환위원
월남 참전용사 다 포함해 가지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대상이 1900명 정도 되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80 넘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돌아가십니다.
박두환위원
6.25, 월남 참전용사?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쪽에서 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7쪽에 맨 밑에 보면 효원요양원 양로시설 신축하며 있네요. 5억 3557만 6000원인데 이것 먼젓번에 한번 올라와서 삭감 됐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먼젓번에는 6억이더니만 이번에 줄었네요. 그 원인은 뭡니까? 먼저는 6억 57만 6000원인데 한 6500만원이 줄었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효원재단의 양로시설 총 예산이 13억 3800만원인데 올해 5억 3500만원하고 내년에 8억 300만원 하기로 국비에서 보조내시가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채종호위원
먼젓번에 예산이 6억 57만 6000원이 올라왔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뒤에 또 새로 조정이 돼 가지고.
채종호위원
한번 삭감되면 조정되네요. 한 번 더하면 또 내려가겠네. 지금 몇 개월 됐는데 국비가 됐다 그 말 아니지요. 국비가 그 당시에 하마 어차피 2억 6700 하는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억 6700만원 그대로 왔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조정될 게 없잖아요. 몇 개월 만에 6500만원이 더 내려갔는데 원인이 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총액이 변경됐잖아요. 전체는 모르겠고 전체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고 저희들 예산서에는 전번보다 6500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돈 6500만원 주는데 의미가 없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가 이번에는.
채종호위원
국비는 어차피 똑같고. 그리고 79쪽에 한번 봅시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회관 차인 모양인데 셔틀버스 수리비 하며 3000만원 있는데 뭘 수리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관 회원수송 차량수리비를 3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채종호위원
지원해 준다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수리하거나 안 하거나 무조건 3000만원 지원합니까? 그런데 그 위에 차량임차비 지원 하는 이것은 또 뭡니까? 4950만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1대가 2000년도 11월에 구입된 차가 내구연한도 지나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차를 폐차하고 리스를 하려고.
채종호위원
차 몇 대 운영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차량 4대 운영합니다.
채종호위원
4대 운영하는데 이것은 차량 임차는 몇 대 했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임차는 이것 1대분 아닙니까?
채종호위원
1대분에 4950만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나머지 3대는 수리비로 해서 수리해서 운영을 하고.
채종호위원
수리비는 3대분이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대인데 45인승짜리 이 1대 수리비가 지금 3000만원쯤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무슨 차인데 3000만원 들여 할 바에는 새로 사는 게 안 나아요? 3000만원 보수하면 차 다 바꾸어야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2002년도에.
채종호위원
2002년도이고 2003년도이고 간에 차가 3000만원 정도 들여 수리할 것 같으면 새차 사줘야지 그 차를 못 씁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대가 1억 5000만원쯤 하니까.
채종호위원
1억 5000만원 해도 차 1대가 3000만원 수리한다고 하면 새로 사는 게 맞지 그 차는 3000만원 고쳐봐야 안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1대 고치는데 3000만원 하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3000만원 수리해서 한 1～2년 더 쓰고.
채종호위원
어디 박아서 다 부서져버렸네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차 가지고 있고 차를 수리해봤지만 3000만원 들여서 수리할 정도 차 같으면 새로 바꾸는 게 낫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보고 수리해도 운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은 되더라도 수리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네. 무엇 무엇 수리하는 그건 모르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002년도에 한 것이라 2000년도 한 게 이것하고 2대가 완전히 노후 돼서 교체할 우려가 있어서.
채종호위원
3000만원 주고 수리할 바에는 임차하는 게 1대에 4950만원인데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기름 안 들고. 차 임차하면 이것은 운전기사도 월급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훨씬 낫지요. 4950만원인데 3000만원씩 수리할 바에는 낫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0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노인쉼터 조성했는데 4억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중앙동하고 서부동하고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채종호위원
몇 개 지역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개소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하나 하는데 2억이네요. 무슨 쉼터인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말은 쉼터인데 경로당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표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최소한 노인쉼터 경로당 해서 2개소 이렇게 해야지 하나인지 반개인지 모르겠는데 사업 올려놓았는데 중방동 어디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동하고 서부1동.
채종호위원
서부1동에는 뭐가 없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새한 후문 쪽에.
채종호위원
서부1동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서부1동 전체 경로당이 없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지역에 없다 이 말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지역에 없으면 읍면동에 보면 새마을에서 땅을 구입해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어야 경로당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은 새마을회관은 땅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고.
채종호위원
경로당도 땅 없으면 안 지어주잖아요. 지어줍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땅을 사서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
다 지어줍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확실하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경로당이 없는 동네에는 땅 사서 지어준다 이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확실히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있다, 없다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안 해 줬습니다. 땅을 구해야 해줬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돈 4억을 해 가지고 보니까 땅까지 사는 모양인데 해서 해준다 하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집을 살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집을 사든 땅을 사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동네에는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한 적이 없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한 동네에 2억씩 해 가지고 지어주는 것 같으면 경산 전체에 다 해줘야지,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효원양로원 신축관계 예산이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8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보수가 3억원으로 100개소를 해놓았는데 한 경로당에 300만원씩 줘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산은 3억 들고 경로당마다 300만원 줘놓으면 땜질식밖에 안 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예산 잡아놓습니까? 어디 잘못된 데 있으면 수리를 원만하게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300만원 보수해 가지고 뭐합니까? 100개소 같으면 우리 경산시 경로당 3분의 1쯤 되는데 이것은 아마 국장님 운영계획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부기를 하다보니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300만원 기준이 아니고 수리에 드는 비용 하다보면 1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내가 하는 건 이겁니다. 500이고 100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마다 가보면 개량을 해도 좀 많이 고쳐야 될 데가 있고 조금 1～2년 놔둬도 괜찮은 데가 있는데 100개소 같으면 3분의 1을 보수를 하겠다 이 말인데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경로당에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얼마나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잡으세요. 이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예산 잡아놓으면 누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올해 경로당 보수 사업비가 당초에 2억 나간 것은 다 나갔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3월에 집행을 다 했었는데 그때 62개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상으로 하면 거의 90개 이상 됩니다만 예산편성상 부기상 하다보니까 300만원 정해 놓았는데.
최상길위원
본예산에 2억을 올려놓았다가 몇 달 됐다고 추경에 1억 더 붙여서 보수비를 올려놓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보수가 크게 돈이 드는 데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최상길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 부기를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지. 앞으로 경로당 보수라든가 동회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긴급보수택입니다. 돈이 한 3000만원 이상 드는 것은 별도로 해서 부기 올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국장님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스타일로 예산을 잡는 것은 본 위원은 원치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효원요양원 양로시설 신축인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할 적에 2억 5245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시비 전액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시비를 보면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1억 8745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보조내시를 하면서 부담비율하고 계산하다보니 줄어든 모양인데.
최상길위원
국비도 줄었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는 그대로입니다.
최상길위원
시비가 많이 줄어 가지고 올라왔네요. 우리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몇 달 됐다고 추경에 이것 올립니까? 아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왕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있다가 올리든지 해야지 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전번에 오해에 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상길위원
무엇 때문에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로 인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상길위원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 오해에 의해 가지고 삭감됐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얘기 혹시 있었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요양원과 양로원을 혼동해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통과 됐습니다. 예결위에서 아마 그런 사항이.
최상길위원
내가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효원양로원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삭감된 내용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고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경로당이 정확한 숫자가 몇 개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350개입니다.
박두환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보니 346개인가 그렇고 정확한 게 351개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동에 1개 없어지는 바람에 350개로 됐습니다.
박두환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로당에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한 경로당마다 얼마쯤 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현숙입니다. 현재 운영비가 경로당마다 연 72만원이 나가고 있고.
박두환위원
전체 금액이 1년 통계하면.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1년 통계는 323만 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박두환위원
어느 경로당에는 520만원 정도라고 하던데.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 면적마다 연료비가 다 차이가.
박두환위원
면적마다 차이 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박두환위원
동일하지 않다 이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연료비가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것은 운영비하고 부식비, 명절휴가비, 양곡지원비도 읍면동마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면적에 따라 가지고 연료비가 차이가 나네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두환위원
경로당하고 각 지역마다 경로분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분회하고 일반 경로당하고 지원금액이 다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분회는 매달 운영비 5만원 지원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분회는 총 금액이 얼마 지원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분회를 따로 안 두고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두환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데는 한 500만원 나갑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연료비가 좀 많이 나갑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남산복지회관이 아시다시피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2층하고 저쪽 방은 새마을문화과이고 현재 노인들이 거취 하는 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경로당은.
박두환위원
그런데 한 건물 안에 1층에도 방 하나를 두고 또 차이가 있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에 가면 공히 새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사실 밑에 경로당은 운영은 사회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국에 있다보니까 경로당 수리비도 마을회관 있는 수리비는 새마을과 예산에서 나가고 경로당으로 돼 있는 데는 사회과에서 나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1, 2층 차이 나는 건 몰라도 다같은 단층에서도 이쪽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저쪽 건 새마을문화과 관리하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같이 합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보수라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과가 다르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보수는 회관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박두환위원
그러게 말이지요. 차이가 나니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86쪽에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운영비 3개 분야인데 이 3개 분야가 무엇 무엇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프로그램인데 신체건강서비스분야, 인지언어서비스분야, 그 다음에 정서행동서비스분야 이렇게 3개 분야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국비 감액된 걸 시비 가지고 보충해 주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는 3억입니다. 국비는 3억인데 나머지는 시비인데 당초에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국비가 포함된 과목이 삭감돼 버려 가지고 이번에는 국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국비 총액은 전에 하고 똑같습니다.
박두환위원
국비는 1억 8000이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드림스타트 예산 총 합치면 3억입니다.
박두환위원
운영비 지원 란에는 1억 8000인데 국비 7600을 삭감해 버리고 우리 시비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분야별로 국비 조정하다 보니까 됐는데.
박두환위원
그 다음 사무실 설치비는 1000만원 올라온 것은 드림스타트 사무실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무실 설치하는 게 자인하고 하양하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박두환위원
기존 사무실을 확장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신규를 올해부터 하양하고 자인하고 드림스타트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박두환위원
확대한다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는 동지역에만 했었는데.
박두환위원
1000만원 있는 게 사무실 설치비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자인하고 하양에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간단한 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기존 사무실은 없다면서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는 걸 지금 새로 하려고 합니다.
박두환위원
사무실 내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하양읍사무소 기존 건물 1층 자리하고 자인에 동부리 마을회관에 드림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추가로 한번 물어봅시다.
김종근위원장
예, 채종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노인정 분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진량 분회가 할 때마다 시끄러운데 신상1리 경로당에서 분회를 하거든요. 예산이 전번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을 안 하던데 전체 예산이 분회로 나오면 아까 분회는 월 5만원인가 그것밖에 안 준다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방법이 됐는가 하면 분회니까 그 지원비가 뭐든 분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불만이에요. 우리는 아무 것도 없이 혜택을 못 받고 우리 경로당인데 분리해달라고 지금 야단인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신상?
채종호위원
예, 진량 신상.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한번 하세요. 이야기 들으니까 완전 100%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분회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분회장 밖에 없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분회에서 돈이 나오면 쥐고 다하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 것을요?
채종호위원
전에는 그렇게 했지.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분회 운영비로 나가니까 거기서 해도 된다, 이제는 주민들이 불만이 와서 갈라달라고 하고 이번에 할 때 없애버리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다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정리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전에 경로당 관계입니다. 중앙동하고 서부1, 2인데 경로당 분회입니까, 안 그러면 통 경로당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예산 올렸다시피 쉼터로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 건물이나 사게 되면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중앙동 어느 통에 해당되는지, 서부1동은 어느 통에 해당되는지 그 계획서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동은 중방에 4어린이공원 부근입니다. 중방동 881-13 일원이고요.
김종근위원장
그 통에는 경로당이 없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서부1동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서부1동은 옥산3어린이공원 부근인데 옥산동 853-1 지역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사업계획서가 없는 것이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지번과 위치하고는 나온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공원 지번만 나오는 것이지.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1개 통에는 2개의 경로당이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지번과 위치가 나와야만 경로당 설치가 가능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없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와 지번을 제출해 주시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 7개동에 경로당 분회 사무실이 없지요? 분회 사무실 있는 데 있습니까? 시가지 없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동부동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동부동도 1개 통에 혼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분회 사무실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고 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은 모든 대지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같으면 경산시내나 또는 진량소재지 아파트 단지에 모두 대지와 건물을 시에서 건립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확고하게 대지는 그 통이나 리에서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대지와 건물은 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돼야 된다 이러한 결론이 나와요. 아까 채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합니다. 그것은 왜냐 동부동이나 서부동이나 중방동이나 모든 동에는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 경산시가 대지와 건물을 모두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는 물론 시가 모든 대지와 건물을 지어준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들을 생각해서 확고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내용을 적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내가 방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경로당을 사서 주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경로당을 사가지고는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름을 쉼터로 만들어 가지고 쉼터로 해 가지고 사가지고 난 뒤에 경로당을 이름 붙여서 주겠다 이 말인데 이것은 위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동네 다 안 됐는데 왜 이 두 동네만 됩니까? 만약 앞으로 경로당 전부 사달라고 했을 때 쉼터 명목으로 해서 못 사주면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앞으로 이런 게 많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꼭 필요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사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동에도 두 군데나 있는데 땅이 없어 가지고 경로당 못 짓는 데가 많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경로당은 저희들은 땅을 사서 지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최상길위원
이게 그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저희들이 건물을 사서 경로당으로 제공을 한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사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신청을 해도 사 가지고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조영9통 건물 1억짜리 하나 나와 있는 것, 터가 없어요. 경로당 지을 터가 없어서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는 가만 보니까 공무원 머리가 좋다고 했어요. 쉼터 사 가지고 경로당 명의변경 해주면 되는구나!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쪽에 조영9통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게 한두 군데 아닙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는 경산시 앞으로 큰 문제가 나옵니다. 조심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은 경산시 일을 혼자 다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도 제가 복지관 차량에 대해서 분명히 물었습니다. 1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대 고치냐고 하니 1대 고친다고 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대 고칩니다.
채종호위원
또 아니잖아요. 과장님하고 다릅니다. 과장님은 여러 대라 하고 조금 전에 와 가지고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다 하고 서류가 돼 있다 하고 도대체 의회에서 보고 받아서 지금 됩니까? 과장님 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와서 ‘1대가 아닙니다.’ 또 이것도 ‘할게요.’ 될 것을 ‘할게요.’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위원 앉아 가지고 등신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아까 1대는 3000만원이 든다, 너무 과하다 했는데 1대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앞 시간에 제가 떠든 건 헛말이에요. 3대 다 고친다고 하고 이래서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과장님하고 의사소통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어떤 게 맞아요. 과장은 맞다 하고 누구예요. 과장님! 1대가 맞아요, 3대가 맞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과장이 3대가 맞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어떤 게 맞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3대 고칩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국장님 거기 서서 그렇게 답해서 돼요? 넘어가면 끝나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잘못 챙겨드렸습니다.
채종호위원
자료를 잘못했으면 징계 먹어야 돼요. 의회 보고하는 것 장난으로 해요? 자료 멋대로 올리고 검토도 안 하고.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쪽에서 105쪽, 특별회계 부분 325쪽에서 326쪽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97쪽에 갓바위축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 연말 본예산은 용역 줘 가지고 연구를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용역이 끝난 모양인데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월 14일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용역이 돼 있습니다. 추경 예산확보 시기가 지금 밖에 없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중간보고를 들어보니까 확대 시행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최종 보고서는 5월 중순 돼야 나옵니다.
이천수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용역보고를 보고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용역보고서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쪽에 일 진행하는 쪽에서 예산이 업 되는 게 좋겠다 이런 보고를 가지고 이 예산이 업이 많이 됐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어떤 용역을 줘놓았습니까? 거기서 저는 용역보고서라 해서 용역 준다고 하기에 갓바위축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타당성 용역을 주는 걸로 알았더니만 예산을 업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용역을 지금 준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연 축제가 매년 2000～3000만원씩 계속 증해서 2억 8000이고 축제 며칠 합니까? 이틀 합니까, 3일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틀 합니다.
이천수위원
이틀에 2억 8000, 지난 가을에 삼성현축제 하면서 여기에 보면 실내체육관 앞에서 하던데 그것은 우리 예산 1원도 안 줬지. 일주일 동안 하면서 유명가수 다 부르고 우리 예산 1원도 안 주었지. 그때 사찰에서 할 때 음식 부스 많이 만들어서 소란스럽게 했는데 1원도 안 주고도 일주일 동안 가수 온 것 다 오고 이렇게 하던데 2억 8000을 이틀 만에 다 쓴다고 하니까 용역보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보고서 나오거든 한번 봅시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하여튼 취득세라든가 이런 게 감세 돼 가지고 취·등록세 같은 게 전부 지방세인데 기축정책을 써도 써야 될 마당에 축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96쪽에 마을회관 보수 해 가지고 2억 2000이 있는데 마을회관 보수가 특정회관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회관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마을회관이 총 22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긴급보수 택으로.
이천수위원
풀예산이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풀예산입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97쪽에 갓바위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억 8000이 보면 갓바위축제위원회 회의를 할 때 봐도 금액을 전체 축제금을 안 올리고 그날 본 금액만 올리던데 2억 8000 안에 이번에는 다 들어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광고비, 주민 동원 되는 식대비 이런 건 별도로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채종호위원
이번에 다 들어갔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보니까 채 위원님 말씀대로 겉으로는 2억이고 속으로는 합쳐 2억 5700인가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단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단오도 올해는 거의 들어갔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한목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밑에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1원도 없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는 도비, 시비입니다.
채종호위원
국비는 지원 받는다고 안 그랬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는 국비 지원이 되는데.
채종호위원
진도에 가니 5년밖에 안 주더라고요. 여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 하고 다르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삽살개 사료는 국비 지원은 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이 운영비는 뭐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전부 시설 운영 인건비하고 방역비하고 이런 겁니다. 사료, 방역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채종호위원
사료, 방역을 제외한 나머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사료, 방역은 또 있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료비는 따로 있습니다. 국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삽살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금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게 10억 3000만원.
채종호위원
이것 있는 것만 해도 10억 3000 아닙니까? 이것 말고 사료 값하고 인건비하고 또 있으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문화과장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국비, 도비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는 국비 지원 하나도 없네요.
재원
허재원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만 표시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운영비는 여기 해당되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답하세요.
재원
허재원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여기에 표시돼 있는 것은 종업원들 인건비하고 시설 관리하는데 전기료라든지 기타 제세공과금 관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방역비하고 사료비하고 앞으로 별도로 올라오지요?
재원
허재원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
채종호위원
국비하고 별도로 올라오지요?
재원
허재원새마을문화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을 뭐냐 물으니까 방역비하고.
재원
허재원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이요?
채종호위원
방역비는 없잖아요. 그러니 답을 해줘도 저희들은 알려고 묻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료, 방역비 제외한 나머지요.
채종호위원
테이프 거꾸로 돌려봐야 되겠네요. 제가 거짓말 했는가 국장님 거짓말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계획표에 보면 먼젓번에 올렸지요?
재원
허재원새마을문화과장
예.
채종호위원
운영비 얼마 든다고 올렸어요? 우리 경산시 1년 동안.
재원
허재원새마을문화과장
10억 3000으로 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올렸지요?
재원
허재원새마을문화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은 10억 3000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료비하고 방역비하고 남았네요.
재원
허재원새마을문화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채종호위원
결과적으로 20억 넘네요.
재원
허재원새마을문화과장
20억 안 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인원도 감축시키고 개 두수도 문화재청에서 300두로 돼 있는데 그걸 감축시켜 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기타 공과금이 10억 3000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2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인 팔광대 이스탄불 경주세계엑스포에 참석하는데 여기 가서 공연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연합니다.
채종호위원
며칠 동안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5일 합니다.
채종호위원
우리나라 지역별로 할 때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 기간 중에 5일 동안 하는데 1일 2회 30분 이내 해서 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야외무대가 하나 설치돼 있는데.
채종호위원
그리고 104쪽에 한번 봅시다. 국장님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해 놓았는데 시비가 10억 5000 있는데 지금 삽살개에 대해서 다하려고 하면 금년에 한 40억 정도 있어야 되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삽살개테마공원이 30억 예산으로 저희들이.
채종호위원
30억에 시비가 10억 5000이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정 19억 5000은 국·도비가 확보돼 있고 당초 예산에 시비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분 확보하려고.
채종호위원
요즘 방송에 나오는데 애들 유치원 가고 하는 것 다른 시·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고 한다고 하던데 경산시는 어때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경산시는 개새끼나 애나 똑같이 취급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행사위 위원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세요. 삽살개 총 예산, 드는 예산 전부를 빼 가지고 자료요청을 좀 해 주세요.
김종근위원장
삽살개 지원에 대해 가지고요?
최상길위원
방역비, 사료비 전부 다해서 건물 짓는 것하고 테마공원 조성하고 전부 해 가지고 예산 전부 빼 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자료요청 좀 부탁합시다.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삽살개 견사 공사비, 운영비, 그리고 테마공원 관계 예산 전체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의회 행정·사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관내 다녀보니까 다른 관용차들은 다 있던데 우리 새마을문화과 이제 올렸는데 이런 것을 올려주면 저희 의원들도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전부 개인 승용차로 다녔는데 이런 것은 어쨌든 빨리 좀 올려주세요. 왜 이제 올렸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부서에 비하면 빠른 편입니다.
강수명위원
뭐 빠릅니까? 새마을문화과 얼마나 바쁜데요. 시장님 재량사업비부터 해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강수명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환성사 대웅전 언제 끝납니까? 올해 모든 게 마무리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12월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이 초파일 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당초 계획은 12월까지입니다.
강수명위원
현장 자주 가보십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 자주 못 가봤습니다.
강수명위원
담당과장이 좀 가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허재원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101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가대하고 부호동에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은호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소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방문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안내표지판보다도 먼저 그 안에 들어가면 차 돌릴 데도 없습니다. 이런 것 문화관광유적지로 먼저 만들어놓고 내가 봤을 때는 관광안내표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내표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외길이라서 관리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지만 안에 길을 먼저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 예산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차에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리고 삼성현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수명위원
삼성현에 우리 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지금 벌써 계가 들어가서 직원들이 나무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지 어느 순간에 들어가 가지고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T/F팀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강수명위원
좀 늦지 않았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인사파트에서 조금 그런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언제 하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5월중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수명위원
제가 앞의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야기인데 중앙동, 서부동 저는 잘 모릅니다만 중앙동에 그 어른들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올린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올린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2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의 설명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최영조 시장님이 처음 당선돼서 인센티브로 한 2개 정도 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필요하면 다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설명하실 때 국장님 설명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장 인센티브 이런 이야기는 나와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건 아니고 필요한 데는 경로당이 아니라 무슨 시설이라도 해야 되지요.
강수명위원
그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1페이지에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화적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안내판도 만드는 것 같고 발굴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대가대 안에 있는 것은 천연기념물 512호로 지정돼 있고 은호리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문화재 지정까지는 안 되고 문화재 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계획이 있나요? 안내판도 만드는 걸 보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할 계획도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전번에 옥곡지구 공유재산심의 관련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일정부분 의견을 모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옥곡지구 공공도서관은 저희들이 전번 회기 때 80억 예산 규모로 해서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 됐었는데 일단 부결됐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로 검토해야 될 그런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을 좀 두고 검 토를 작은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거기는 공공도서관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규모나 이런 것은 여러 군데 의견을 종합해 보고 저희들이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하여튼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경산시의회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이 함께 모아져서 제대로 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몇 가지 더 물어봅시다. 93쪽 중간에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지금 설립되었는데 우리 시 분담금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기금조성을 하는데 총 200억 기금 조성하는데 도비가 60억이고 시·군이 5000만원이고 기업체에서 123억이고 이런데 조성기간이 ’12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시·군 출연금이 시지역은 1억이고 군지역은 5000만원인데 저희 경산시는 이번에 1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앞으로 2017년까지 매년 얼마씩 출연을.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1억으로서 끝납니다.
박두환위원
1억으로서 완전히 끝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농악조형물 이건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중방농악회에서 자기들이 설치 좀 해줬으면 해서.
박두환위원
강변 가에 있는 거기에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공원교 주변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입장이 하천부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장소를 한번.
박두환위원
그 밑에 춤추는 계정숲의 봄여름가을겨울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의 공모사업입니다. 대구경북무용교육원이라는 데서 대동시온재활원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무용하고 공연도 하고.
박두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계정숲은 왜 들어갔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제목이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거기서 한다 이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춤추는 계정 하는 이게 계정숲이 아니고 분야라 해야 될까 무슨 그런 겁니다.
박두환위원
이 단체가 무슨 단체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대구경북무용교육원입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장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문화에게 사람을 묻다』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한국음악협회 경산지부에서 공모한 겁니다. 이것은 조영동, 임당동 부근의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 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이것은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장소는 현재 안 정해졌는데 조영동, 임당동 부근 학부모니까 그 근처 어디 일정한 장소 정해서.
박두환위원
그 밑에 하단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하는 상설공연장은 어디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한국국악협회 경산지부에서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된 것인데 작년에 1억 8000 했고 올해는 2억인데 경산생활체육공원 내 물소리공연장에 거기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합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97쪽에 농악조형물 및 표지석 설치 5000만원 이것 지금 중방농악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러면 조형물 한번 설치하면 철수도 못하는데 무형문화재 우리 등록돼 있는 한 장군이라든가 자인팔광대 쪽에는 무형문화재 등록돼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돼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등록돼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등록 안 돼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등록된 데도 조형물이 없는데 등록 안 된 단체에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 우리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면 명분이 없잖아. ‘등록 안 된 단체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우리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무형문화재 등록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서 만드는데 거기에 예산을 써서 이것 무형문화재 등록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거예요. 등록되면 전수하는데 수당도 나오고 예산도 나오고 그렇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이것은 조형물만 설치해서 예산 쓰고 뒤에 생기는 것도 없고 단체간에 서로 위화감 조성하고 뒤에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이것을 무형문화재 등록하는 데부터 먼저 신경을 쓰세요.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면 등록하는데 예산 숱하게 들어가거든. 용역보고서하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산적인데 예산을 쓰도록 해요. 조형물 해서 갖다놓아 봐야 세월이 지나버리고 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형문화재 등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보셨습니까? 중방농악에 대해서. 가능은 합니까? 무형문화재 용역보고서 만들어 등록시키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천수위원
무형문화재 등록은 가능하겠어요? 용역보고 이렇게 만들면. 중방농악 실정으로 보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어떤 검증 절차를 밟아야 안 되겠습니까? 용역 줘서 밟아야 되니까.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숱하게 들어갈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 새로운 단원을 선정할 적에 심사위원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 단원들이 전부 경산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심사위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심사위원은 경산사람 없습니다. 전부 서울, 전라도.
김종근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대가대 같은 데는 심사위원이 없어요? 없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제외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인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김종근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시립합창단원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입니까,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직입니다. 비상임이라서 수당제로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일단은 계약직이 맞지요? 계약직이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촉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계약이 아니고.
김종근위원장
김천시장이 말썽이 났거든요. 일종의 계약직이랍니다. 지방법원에 지고 고등법원에 이겼어요. 그런 것 같으면 해약하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계약직 같으면 다른 부분에 지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단복은 지원을 못합니다. 같은 동등한 공무원 입장에서 계약직이라면 내년도부터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왔어요. 신문에 난 걸 다 가지고 왔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새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인팔광대가 이스탄불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 고향으로 상당히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주문화엑스포를 이스탄불에서 하는데 경북대표입니다. 경북대표로 가는데 우리 시비가 64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비율이 경북대표로 가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6400만원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경북대표로 가는 겁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20%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경북대표라기보다 경산대표로 가는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경산대표로 갑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적에 작년에 이 팔광대가 경북문화대표로 출전을 했거든요. 그건 인정해요. 도대표로 가는 것 같으면 도에서 출전비가 더 많이 될텐데 이번에 서류를 보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시대표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시대표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농악비 건립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악비 해놓은 데는 전국에 다녀봐도 경산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선진행정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조형물 말입니까?
김종근위원장
예, 조형물 말입니다. 경산시가 시민에게 조형물을 그만한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진행정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중방농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능보유자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국가로부터 이 사람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80만원, 100만원 주는 그런 기능보유자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없지요? 이런 사항도 우리 경산시 재정이 건전한 재정 같으면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이 그러면 중앙동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농악 하려고 하면 대조리 가야 돼요. 근본은 고산이고 하양 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여론이 그렇다 하기 때문에 예산 올렸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중히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문화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서 114쪽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의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임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업무연찬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업무연찬을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09쪽에 시설비 지원사업에 문명고등학교 진입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고 그 앞에 또 올라와 가지고 되고 왜 감 돼 버리고 화장실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012년도에 자기들이 진입로 옹벽이 침하되어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확정을 지었는데 작년에 태풍 삼바로 인해서 다시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교육청에 신고를 해놓았더니만 교육청에서 긴급재난시설 개보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여기서 당초에 문명고등학교 2억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을 화장실 보수공사로 부기경정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게 지금 문명고등학교 진입로가 원래 계획대로 났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 있는 진입로에 옹벽이 침하된 겁니다.
채종호위원
처음 계획대로 2012년도도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삭감되고 했는데 현재 그 길 난 도로가 옛날 길하고 변경됐던데요. 지금 바로 큰 도로에서 이어서 잘해 놓았던데 그건 도에서 국비 가지고 했어요, 시비 가지고 했어요?
기완
성기완자원순환과장
도비 가지고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도비 가지고 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해 가지고 하다보니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걸로 내 알고 있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재난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채종호위원
우리가 본예산이 지금 6개월도 안 돼 예산 잡아 가지고 2억이라 하는 예산을 다른 데 화장실 보수에 쓴다 하는 것은 부기경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교육경비 이것은 학교별로 2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문명고등학교는 우선 순위로.
채종호위원
학교에 2억은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억 범위 내에서 그 시설 신청한 것 중에서 검토하고 해주는데.
채종호위원
이렇게 하겠다, 진입로 하겠다 해서 우리가 줬단 말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줬으면 다음 변경되면 모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순위 된 화장실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채종호위원
화장실을 뭐하는데 2억이나 듭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한 20년 됐으니까 화장실 전체 보수를 하겠다 들어왔는데 이것은 교육경비 지원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지원차원에서 할 것 없으니 화장실 고친다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무조건 준다, 더 급한 데도 많은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별로 지원이 거의 다됐습니다.
채종호위원
학교별로 모사떡 나누어 주듯이 나누어 주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몇 개 물어봅시다. 109쪽 하단에 중학생 방과후 영어학습 이것은 어느 특정학교가 지정된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대구 아발론교육 대구캠퍼스라는 영어학습하는 기관이 있는데 학원비는 안 받는데 학생들이 교육기관까지, 이게 지산동에 있습니다. 방과후에 학교별로 한 45명 정도를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학원까지 태워주었다가 태워오는 차량 임차비입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경산시 학생들이 거기로 가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내 중학생입니다.
박두환위원
몇 명쯤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5개 중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3명 정도 추천 받아 45명 정도 주 1일 해서.
박두환위원
주 2일 여기 가서 공부하는데 보조해 준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이것은 문해교육하는 학교입니까, 단체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교원양성과정 이것은 아니고 몇 페이지 것을?
박두환위원
110페이지 중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해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3000만원 삭감된 것 말씀입니까? 이것은 도비 공모사업이 성인문자해독교육 지원사업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삭감부분이지요?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113쪽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해서 한 40억쯤 시비가 증가되는데 이것은 국·도비는 없이 시비만 40억을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는 당초예산에서 확보 되었고 시비를 이번에 부담 덜한 것을 이번에 마지막 40억을.
박두환위원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비율에 맞춰 가지고 40억하면 비율 맞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됩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인재양성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특별회계 부분 329쪽에서 331쪽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이전에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제는 국장님이 앞에 답변을 하시는데 껌 씹는 공무원이 있었고 오늘은 그래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바바리 옷을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상황을 보지도 못했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한 사실을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모든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에서 331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7쪽에서 1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두환위원
117쪽 하단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 3명인데 왜 3명만 됩니까?
기완
성기완자원순환과장
소각장입니다.
박두환위원
소각장? 북부동?
기완
성기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용성에.
박두환위원
용성 새로 짓는데?
기완
성기완자원순환과장
예, 남산 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박두환위원
다 확보했지요?
기완
성기완자원순환과장
예.
박두환위원
그 밑에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유치유공자 포상 하는 이것은 소각장 유치한 유공자?
기완
성기완자원순환과장
예, 당초 공모할 때에.
박두환위원
공모할 때 유공자? 어디 사람인데요?
기완
성기완자원순환과장
용성 쪽입니다.
박두환위원
한 사람입니까?
기완
성기완자원순환과장
용산리 동네가 될지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117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하는 이것은 뭡니까? 기정예산에 없다가 올라왔네요. 이것 뭐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미화원 현원이 125명인데 요즘 보니까 각종 사고도 나고 그래서 휴직 또는 병가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단기사역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채종호위원
환경미화원 대체로 없으니까. 이번에 12명 뽑았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2명 뽑았는데 그것은 퇴직자를 대비해서 정규직을 뽑았고 이것은 기간제로 해서 수시로.
채종호위원
환경미화원 이것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근무시간은 1일 8근무시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완
성기완자원순환과장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채종호위원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하게 되면 잔업수당을 줍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초과근무합니다.
채종호위원
초과근무 주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다. 휴일근무도 하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파상풍 예방접종 하는 게 650만원 새로 생겼는데 있다가 없어졌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다른 것은 위에 보수 전체는 1200만원이 감 됐는데 환경미화원 파상풍 예방접종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추가로 650만원 올라가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새로 올라가는 것이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기정예산에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기완
성기완자원순환과장
무기계약직 한 사람.
채종호위원
130명 해서 650만원 있고 없는 데 있고 기정예산에 없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기정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650만원 올린다 이 말입니다.
채종호위원
650만원 올린다?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