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13호인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해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등과 같은 자살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견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례의 인용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는 생명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2항에 생명지킴이 활동경비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자살고위험군의 조기 발견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네.

지금 우리 해남에서 야영장을 업으로 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있습니까?

네, 지금 5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5개소입니까?

네.

어디어디인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원684글램핑이 하고 있고요. 오시아노 오토캠핑장리조트, 그리고 땅끝바다낚시터, 다온오토캠핑장, 땅끝고구마글램핑 5개소가 지금 만들어져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지원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없고요 이제 관광자금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해가지고, 또 송평리 그 땅끝고구마글램핑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기준이라든가 요런 거는 나와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 갖고 이제 ······

지금 조례에가 안 나와 있는데 안전기준이.

아니, 안전 ······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

규칙안에 넣을 건가요?

에?

규칙에 넣을 거예요?

예, 규칙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안전기준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마련해 갖고 넣을랍니다.

우리 군에서 실은 운영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걸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예예.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들을 해 갖고 물론 민간위탁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내가 볼 때 안전기준 안을 마련해서 우리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시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지금 세 군데가 더 추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더 만들어지면―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앱을 만들어 가지고 예약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원해 갖고 딱 그 해남에 그 캠핑을 가고 싶으면, 어느 지역을 가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

그러니까 너무 기준을 정해 놓고 까다롭게 해 버리면 못해!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

좀 융통성을 갖고!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처해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03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유공자 본인과 법률상 보훈자격을 승계받은 유족을 의미하는데 우리 군은 보훈예우수당을 보훈대상자 본인과 유족으로 구별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해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인과 유족수당을 통합하여 동일하게 지급하고 유족수당의 최초 1회 승계조항을 폐지하여 유족수당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급기준 시점을 지급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기준시점을 마련하고,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을 하였고 띄어쓰기와 오타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총 25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내용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과 유족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과 유족수당 최초 1회 승계조항 폐지에 동의하나 본인수당을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은 전남도 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광양시와 영암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전남에서 최초로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신설하여 추가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훈대상자 유족수당과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을 각각 3만 원씩 인상하게 되면 총 2억6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과·소 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어 또 일시에 보조금을 과다 인상하는 경우 타 복지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본인수당 인상은 추후 적극 검토해서 보훈대상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704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유족의 범위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였고 또 유족수당 최초 1회 승계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유족수당을 통합하여 동일하게 지급하고 띄어쓰기 등 오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총 58건의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제출된 의견서 내용은 모두 같은 내용으로 본인과 유족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과 유족수당 최초 1회 승계조항 폐지에는 동의하나 본인수당을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전남도 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일곱 번째로 중간 수준에 해당합니다마는 타 시·군 대부분이 올해 참전수당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형평성을 감안하면 차후에는 우리 군도 참전명예수당을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상향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좀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이번 2건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유족수당을 각각 3만 원씩 인상하게 되면 총 2억6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본인수당도 같이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마는 실·과·소 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본인수당을 같이 인상하게 되면 일시에 보조금 과다 인상으로 인해 다른 복지사업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본인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추후 적극 검토해서 보훈대상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많이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족에 대한 지원! 얼마를 해도 ······

부족하죠.

예,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보훈자에 대한 예우수당이라든가 유족수당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해남군이 어떻다고 봅니까. 현재?

지금 보훈예우수당은 지금 세 번째로 많이 주고 있고요 참전명예수당은 한 중간 정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해남군이 하면 대한민국에 기준이 된다’ 그렇죠?

예.

이것도 기준 한번 만들어봅시다!

네, 그렇게 ······

기준 한번 만들어보고! 정말 진짜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걸 해줘도 그분들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자꾸 지금 밖에서 몇 년 전부터 대두가 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우수당이라든가 유족수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집행부가 말하듯이 우리 해남이 하면 대한민국 기준이 되듯이 한번 이것도 해 봅시다! 한번.

예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보훈, 이제 본인수당은 지금 이제 8만 원으로 이번에 이제 그 유족수당을 각각 이제 3만 원씩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본인수당을 보훈예우수당은 2019년도에, 그리고 참전유공수당은 2018년도에 인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상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유족수당을 지금 5만 원에서 이렇게 8만 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본인수당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인상하는 경우에 유족수당이 100% 이렇게 인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유족수당과 본인수당을 동일 수준으로 맞추고 차후에 이렇게 본인수당을 이렇게 인상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13호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살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견하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과 활동에 관한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6호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0호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신설된 제9조 위원의 해촉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 제7조3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1호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조문이 불부합하여 개정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2호 해남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캠핑관광 활성화 및 야영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3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3704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고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신설된 제9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3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4명) 김은자 전문위원 이영진 정책지원팀장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