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이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도시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책자 109페이지를 보니까 구비가 원래 매칭으로 되어 있었던 사업인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원래 주민참여재생사업이 시비 80% 구비 20%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전액 시비 확보로 구비 감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를 시에서 받으셨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원래 매칭사업은 저희 구비를 편성하면 시에서 거기에서 보조사업으로 80%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골마을 사업비가 7억 4,800이 드는데 시에서 전부 지원됐기 때문에 구비 1억 4,900을 감액하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구비 2억 100만원 정도가 이익이 발생하는 건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역촌동 2,600하고 불광동 2,600해서 2억 160만원입니다.
성흠제위원
2억 160만원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매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확보되는 경우도 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과장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에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이 말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무엇을 하려고 말은 정말 잘하셨는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할 때에 장, 관, 항 되어 있던 것을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도시관리 계획 결정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총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이나 재정비사업, 뉴타운 등등을 아울러서 명칭을 함축해서 만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체계적인 이런 사업은 연초에 1년에 대한 연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연 계획을 세우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연계획이라기 보다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업무를 총괄해서 함축해서 만든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단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자성위원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린 것은 연초에는 2013년도 본 예산편성할 때에는 예측을 못한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본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지만 안 된 것도 있구요. 물론 예측안 된 것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 반영됐는데 미 반영된 사항이라던지 아니면 예측 못 했던 사항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두달 남았으니까 아예 삭감하고 2015년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예산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어느 항목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자성위원
전체 항목 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추경에 640만원 편성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금년에 부득이 써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워크샵을 개최해야 하는데 2회에 걸쳐서 워크샵을 개최하는데 거기에 수당이나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내년에 편성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다가 구 국립보건원 활용방안에 대한 1원도 추경에는 들어 있지 않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군요. 과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뀔 수 있는 이번 달 바뀔 수 있고 내달 바뀔 수 있는 긴급한 사항을 추경예산에 올리는데 우리가 2015년부터 서울혁신 파크라는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성안이 발표되고 조례안이 제정되고 그런 사항에서 우리 구에서는 단 1원도 추경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질의 답변에도 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에도 반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립보건원 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업 전체를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구 예산을 굳이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투입할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반영할 수 있고 대부분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이나 내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도 그런 1원도 반영을 안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 발굴할 사업이 없다면...
구자성위원
과장님 2015년부터 부분적인 리모델링 공사, 철거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현장방문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전부다 맹물마시고 갑니까? 1원도 예산을 책정을 안한다면 과장님 사비로 출장비 다 지불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출장비는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말 폭 넓게 생각하셔야지 32,000평의 땅주인은 서울시지만 은평구에 있으니까 은평구민의 뜻도 분명히 반영되어야 그런 중요한 사업에 관계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1원도 예산책정도 하지 추경에도 하지 않고 과장님께서 근무를 정말 잘하시는 것인지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2015년 예산에 1원도 반영 예산편성을 안하시겠지요? 아마? 도시계획과장 이봉민 사업비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 예산으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2015년에도요.
그렇군요. 여하튼 2015년 본예산 때에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더 열심히 해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구자성위원 질문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대상구역이 5개 지역생활권 중에 1개 시범지역이 생활권운영이 불광생활권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예산액이 113페이지인데 알고 계시지요? 구비가 64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640만원 맞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 불광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개 중에 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동 불광지역이라고 해서 불광동만 되는 것이 아니라.
조수학부위원장
지역이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3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광권역에.
조수학부위원장
불광권역에. 어느 동 어느 동이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대조동, 불광 1,2동 3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대조, 불광 1,2동.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불광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맨 먼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이것을 꼭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구국립보건원 자리입니다. 구국립보건원 자리는 기존 부지 및 기존건물계획 활용계획안이 이미 대략 발표가 되었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계획이 수입되어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일단계 사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4개동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16915동이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27억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내년부터 리모델링을 하거나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아무런 이렇게 하시는 것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고 계신 것이 주로 뭐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립보건원부지에 전반적으로 국립보건원부지 개발하는데에 저희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협의 같은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어린이집관련이라던지 어르신관련 시설, 청소년관련시설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했는데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제 주요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혁신파크 주요기능을 과장님 대충 알고 계세요? 혁신파크 주요기능을 알고 계시냐고요. 과장님 제가 여기 기능에 대해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께요. 기존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혁신의 중추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추기지면 모든 혁신사업에 대한 사업체 연구하고 발굴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문제들인데요. 저희가 은평구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은평구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가장 큰 도움을 지역경제발전이 최우선이겠지요.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지역경제발전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고 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단체를 보면 저희 경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단체를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혁신연구센터, 도서관 및 혁신단체, 기업사무, 협업공간 다양한 혁신아이디어가 융합되고 새로운 가치창출 혁신을 통해 벤처와 창업이 활성되는 창조경제 구현, 창업센터 중간지원 조직,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 일자리, 인생이모작.
이연옥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고 오늘은 추경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오늘은 과가 많이 있어서.
조수학부위원장
사업비 관계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128억을 투자를 하고 내일부터 사업계획을 하는데 은평구에서 좀 예산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지금 이 모든시설을 국립보건원에 있는 시설을 시설물을 28개 시설물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관리가 어디에서 되는지 알고 계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어느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수학부위원장
시설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계신지 아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 기존 건축물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올해 말에 끝나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불쾌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2003년에 202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서울시가 매입을 했는데 은평구의 지분이 얼마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땅지분 말씀하십니까? 땅지분은 없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서울시에 돈이 최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매입을 할 때 들인 돈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누가 돈을 떼는 것이에요? 무슨 돈이에요? 그게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청예산은 안되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도 25개중에서 저희도 몫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산술적으로 계산하기가 글쎄요.
조수학부위원장
81억입니다. 몫이 그런데 저희가 왜 권한이 없습니까? 아무 권한이 왜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행감 때에 제가 좀 질문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그래도 저희구에서는 노력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일부 달라던지 우리가 좀 하겠다던지 아니 친정집에서 어떻게 아무 것도 못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계획을 보시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있지만 방문요청해서 호텔이라던지 컨밴션 판매시설같은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당초에 생각했던 규모보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면 4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지금 제일 급히 하고 민자를 투자하고 해야 이사업이 맨 뒤에 가 있어서 2018년이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것 제가 얘기하는 것 들으세요. 앞에 1차로 민자를 투자를 하려면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뒤로 한참 뒤에 4년 뒤에 남겨놓고 다른 사업으로 먼저 하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은평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다음 행감 때에 의논을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그래도 저희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주무부서에서 아무 것도 예산 100원도 안 올리고 아무 것도 안하고 서울시에서 하는데로만 보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세한 질의는 다음에 미루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이런 사업을 앞으로 당겨달라고 강력히 공문을 발송해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아무것도 주무부서에서 손놓고 앉아있으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생활권 이 부분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하고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생활권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5개 구청에서 다 하는 겁니까? 원래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발주했고 각 권역별로 주민들의 생생한 예견을 듣고자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듣겠다는 거거든요.
소심향위원
여기는 3개동이면 5개로 나눈 거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5개 권역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번에는 불광1,2동, 대조동....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 권역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시범적 성과를 봐서 내년 전반적으로 다할 겁니까?
소심향위원
참여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동 주민자치 위원 1개동당 10명씩 모집하는데 주민 5명 다음 주민자치위원 5명해서 10명씩 1대동에.
소심향위원
자치위원도 5명 들어가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자치위원 5명, 주민 5명, 10명씩해서 3개 동이니까 30명을 구성해서 생생한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나 유지분들도 포함시키는 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참여단 구성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개모집합니다.
소심향위원
워크샵을 하는데 총괄 퍼슬리테이터하고 테어블퍼슬리테이터하고 운영비가 들어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가이드, 안내해 주는 거죠. 회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토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맡아 주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이분은 도시계획 전문가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분은 어디에서 선정을 하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지정한 여러개 업체가 있는데 견적 받아서 금액이 적정한 회사로 해서 선정합니다.
소심향위원
전문가라서 그런지 125만원 상당히 높더라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소심향위원
여기에서 의견이 도출되면 최종 결과는 어떤 식으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최종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사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심향위원
지역특성은 결국 오래 사는 주민들이 많이 알잖아요. 복지관이나 도시계획하고는 다르니까. 생활개선은 도움이 되는데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불광 1,2동, 3동 구분할 때도 지금까지도 문제가 생긴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누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지금까지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고 대신 전시성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상양식이 아니라 하양식 페이에 맞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117페이지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말씀하신 추경으로 선정한 1,470만원에 대한 내용은 2014년도 본예산에 관내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사무관리비가 일괄 삭감 됨에 따라서 이중에서 추경으로 올린 내용은 20년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 관내 1,07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묻는 말씀은 이렇게 많은 데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점검하기 위해서 인원이 충분하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인원은 외부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20일동안 3명이 하게 됩니다. 전 73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박등규위원
그리고 서울시 방침에 의거해서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개인주택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포함이 안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일반 개인건물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면 주택들이 은평구는 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주택이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후된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어서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안전점검이 제대로되고 있나 자료를 받은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안전점검을 하면 건축과에서 안전점검만 하는 소요예산인가 아니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후 처리하는 그런데까지 포함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점검에 따른 수당이고 거기에서 위험요인이 발생된다든지 하게 도면 개별 건물소유자가 보수, 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보수하게 별도 되어 있다 이거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개인이 재산이 없어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못하거나 재건축을 못하면 위험해서 안되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안내를 통해서 보수, 보강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알겠습니다.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은평구 주민들이 되게끔 많이 안전점검에 신경을 써주시고 소유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존경하는 박등규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할께요. 안전점검하는 방법은 어떤 형식이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외부전문가, 기술사.
유명란위원
알죠. 그분들하고 나가서 하는 방법.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보통 유관점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외부에서 나타나는 균열이라든가.
유명란위원
유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유관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진행한다고 보면 간단한 이런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크렉게이지라든가 아니면 비파계검사장비 이 정도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정밀이 아니기 때문에 유관으로 판단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유관으로 그냥 의심스럽다하면 정밀점검을 의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유명란위원
지금 1,074개소에 대해서 20일 동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 분이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포 되서 따로 다니시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같이는 아니고 나누죠, 1,073건을...
유명란위원
그러면 한 분당 얼마 정도씩 하실 수가 있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20일이니까 점검대상 건축물 상황을 봐서 하루에 딱 나눌 수는 없고.
유명란위원
그렇기야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20일 동안에 1,074개소를 하려면 하루에 이 세 분하고 다른 분들하고 합쳐서 한 53곳이상 가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세 팀이 나누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10여개 이상의 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과잉하지 않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하루에 한 15~16건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유관점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루에.
유명란위원
유관점검이다 하더라도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야지 또 이런 안전점검을 했는데 불구하고 안전점검한 곳에서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좀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없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철거대상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4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관리가 꾸준히 되고 있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 서여태까지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게 녹번동에 두 개 있고 수색에 하나 있고 또 하나 어디 있죠? 위험시설 D급이 C급 받은 겁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D급이 보림연립이라고 해서 구청 후분 쪽에 하나 있는데.
박용근위원
녹번연립도 있잖아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4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4건이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녹번연립, 보림연립, 수색 해서 총 4건이 있는데 그것은 D등급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수색연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한 500정도 받아와서 보수 보강을 했고 녹번연립 같은 경우는 최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 돼서 그것을 1-2번의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리처분계약이 빨리 나오면 거기부터 이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뒤틀림현상이 초기에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답변드린 겁니다.
박용근위원
보림연립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보림연립도 특별히 D급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건에 대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녹번연립은 내일 모레 재개발로 들어가니까 좀 안심은 놓이는데 나머지 3개는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또 법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강제이주도 안되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뿐이 안 되는데 수색은 제가 안 가봤는데 그래도 가보면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것 아마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최근에 한 500만원 투자해서 시비 받아 왔습니다, 저희 구비가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시비 타와서 녹번연립에 용역비 1,500, 보림연립에 1,500 그 다음에 수색아파트에 500 해서 시비 타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위험시설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짚겠는데 우리 재래시장들 있잖아요. 재래시장들이 건물보다 더 낡은 재래시장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전선이라든가 화재위험도 있고 상하수도 아예 진짜 재래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생활경제과에서 관리하나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나 아니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해서 시장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번시장이나 진짜 수색시장 그런 곳은 아직은 등급수가 C등급입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이 있는데 아까 4군데는 D등급이고 E등급 되면 강제이주를 해야 되고 C등급에서 B등급 사이에 있는 건물들이니까 아직은 현재 안전진단을 보면 성성합니다.
박용근위원
써먹을만 해요? 하여튼간 그것은 건축과나 생활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안을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왜 이렇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추경예산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돼서 세입세출이 불균형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그걸 조정하기 위한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불요불급한 아주 최소한의 추경을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흠제위원
예산편성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것 일부 이해가 가지만 지금 15억 정도를 추경으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한 7개 항목에 대해서. 1개 항목만 유류비 등해서 청소차량관리 거기에서 한 6,000만원정도 전체적으로 연료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외에는 7건이 나와있는데 아무리 예산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하더라도 이 정도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전에 저희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 현실화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워낙 세입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 223페이지 민간위탁 음식물폐기물처리가 있어요. 그렇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성흠제위원
그런데 기 예산이 서대문구으로 가려고 했던 게 강동으로 옮겨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에 2014년도에는 강동이나 서대문 이걸 구분을 안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냥 폐기물 처리비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세밀화 시키기 위해서 서대문 강동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성흠제위원
조정을 했는데 강동구가 훨씬 먼데 처리비용이 쌉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 보시면 9만원이고 서대문이 9만 3,700이거든요. 거리관계 보다도 저희들이 연말에 협약을 맺을 때에 그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으로 60톤 가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일단 톤당 ,700원씩 싸네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어쨌든 물류비용 빼더라도 더 이익인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대신 강동은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반입가산금이 있거든요. 6,000원이 반입가산금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2,300원 정도가 강동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처리물량이 강동으로 많이 가도록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할 때 당시에 물량을 맞추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흠제위원
1일 처리량 때문에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 강동하고 서대문하고 그런 사유라면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물류 비용도 더 나오고 처리비용도 더 나오는데 가까운 서대문으로 안가고 강동으로 가는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협약이 서로 계약을 할 때 당시에 서대문에는 10톤 강동에는 60톤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성흠제위원
서대문은 처리시설이 적은가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서대문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10톤 들어 갈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흠제위원
10톤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다음에 우리 책자 223페이지 음식물 이것도 그때 추경에 감안해서 삭감되어서 이 정도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말씀하입니까?
성흠제위원
그것도 5억 4,000이나 늘었다는 말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년도에 1월부터 9월 사이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일반음식점 업소수가 300여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휴게음식점은 90개 정도가 증가됐구요. 그리고 다음에 금년도에 날씨가 고온이다 보니까 여름 과일이 많이 소비되어서 과일 껍질같은 것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다음에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에 70톤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부득이 하게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77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소라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 구에 폐기물 시설처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측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5억 4,000이란 돈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어떤 궤도내지는 분리수거라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물을 줄이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당연히 쓰레기 갖다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치워 주어야지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든 줄여서 줄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불가피하게 예산편성때 깎여서 올라온 것인지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7개 항목들이 전부 다 우리가 기존 예산 작년 예산 재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깎였던 것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5억 4,000도 예측 불가해서 7톤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이미 2013년도 예산보다 더 삭감한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성흠제위원
대부분인데 여기에 증액한 7개 항목이 소위 얘기해서 추경 때 편성할 것을 예상해서 다 접었다가 지금 다시 내놓는 예산인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예측 안했는데 나온 것들도 있는 것인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측안한 것은 아니고 삭감됐다가 반영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7개 항목이 그렇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쓰레기 감량화에 최대한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 다른 것도 아니고 실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것이 쓰레기 문제이기 때문에 깨끗이 치워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지요. 청소가 일부 동네 청소할 때에 예를 들어서 위탁 업체에 두세개 업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하시고 골목에 보면 무단투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것도 일반 쓰레기 무단투기도 아니고 본위원이 본 결과로도 자기네 변기떼어서 스티커 안붙이고 거기다가 버리면 구청에서는 기동반에서 열심히 치워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그 자리에 안 있어야 하는데 또 치워주면 또 갖다 놓습니다. 근본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형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에 대한 감량화 이런 것들이 캠페인을 통해서 전 주민들의 50만 은평구민들이 인식을 같이 했을 때 이 비용도 엄청 준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안치워주면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민원실로 전화해서 왜 우리 동네 쓰레기는 안치워 갑니까? 그런데 아니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안 치워 갑니까?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동반에서 민원이니까 일단 한번 치워줍니다. 그 다음 날 또 있고 그 다음 날 또 있고 그냥 있는 장소에 계속 있는 것이지요. 쉬운 얘기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치워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계도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126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있습니다. 이것도 삭감됐다가 올라간 겁니까?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공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입니다. 물론 삭감도 있었는데 소변기나 양변기가 부서진 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시설도 있고 저희들이 도색이나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도색하는 부분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도색으로 다 나와 있는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린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밑에 설명자료 맨 끝에 산출 내역보면 소변기나 양변기 교체하는 것이 200만원이고 입구 균열이나 환기구 누전 공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전체가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10개소 70만원이 적어 있길래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환경플랜트 관리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삭감이 되어서 6억 1,000이 올라왔는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안하고 6억 1,000이 증액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지난번에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삭감됐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은평 환경플랜트 뉴타운 주민들의 음식물만 처리하는 비용 아닙니까? 우선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뉴타운이 일부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동반이나 갑자기 생기는 것들 저희관내에서 은평구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얼마에요. 38억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SH공사나 서울시에서 지어서 은평구에 떠넘긴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성흠제위원
과거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 정도의 위탁폐기물 처리를 했을 때 대략 7,8억이면 위탁처리비용이 된다라고 제가 들었고 이 시설을 운영 관리함으로 인해서 대략 25억정도가 더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세수도 없는 구에서 25억씩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인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15억 4,900만원을 시에서 환경플랜트 운영비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열판매가 4억 8,000정도 고철판매해서 7억 9,000이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 구가 14억 5,000만원 이정도 부담이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25억정도 해서 10억정도는 재활용 판매수익금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순수하게 부담하는 것은 15억정도 잡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과거에 환경플랜트가 안생을 때 대비해서 15억정도가 더나가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7, 8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계속 이 플랜트로 계속 우리가 운영관리를 해야 될지 이게 LG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플랜트 하나에 아까 앞에 있는 전체 예산 플러스 환경플랜트 운영관리비해서 대략 38억 이것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지속적 협조를 통해서 추경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한데 이천몇년까지 서울시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면 아예 이것 손 놓을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계속 운영하는 동안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이 자꾸 줄어들지 않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오히려 쓰레기 소각비용이 전체적으로 서울시 평균내서 올라가면 지원금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동안 평생 지원해 주겠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저는 그렇게 안알고 있거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0이라고 합니다.
성흠제위원
좋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여러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짤 때에는 아무리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짜지 마십시오. 이것 아닙니다. 불가피한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왜 또 비단 청소년행정과만 감액을 많이 해서 7, 8개 증액을 하는 이상한 형태가 기형적인 형태가 형성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불가피하게 한 것들을 추경에 넣던지 해야지 청소행정과에서 무짜르듯이 뚝 짤라서 감액 왕창 15억 시켜놓고 추경에 각 우리가 항목별로 15억 올려놓고 그렇잖아요. 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스셔서 답변하지 않아야 될 내용까지 답변을 하에 대한 것이에요. 왜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청소행정과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꿋꿋하게 하시고 저기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힘있는 부서 거기 것 소위 20억이나 30억 확 깎고 사업예산들은 올려서 예산편성하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가장 힘드는 부서를 이렇게 해서 추경 때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근본적 고민을 같이 해보실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것 공공운영비에서 체납독촉 고지 및 압류예고 우편료지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예. 우편료입니다.
박용근위원
본예산에 안잡히고 추경에 본예산에 잡힌 금액도 있고 추경에 모자라서 추경올라 온 것입니까? 한 1,600정도?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우편요금을 추경에 안잡았습니다.
박용근위원
1년에 대략 우편료가 얼마정도 나가지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우편료가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전 달에 확정적인 받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로 우편물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을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수취인거절 수취인부재로 반송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본래 우편료가 등기가 1,930원 반송이 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1,930원을 또 물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1차 2차적인 때에는 등기로 보내고 그 외에 일반 우편으로 보내서 일반우편은 계속 꽂아두면 수취인이 받을 수가 있다고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보내서 올해에 우편료를 많이 절약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느정도 절약 하신 것이에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1년 예산 우편료가 등기를 기준해서 4억 9,000정도 이렇게 우편료를 잡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절약한 금액이 어느정도 되어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거의 2억정도 절약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많이 하셨네요. 등기로 안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등기우편료는 1,930원 정도되고 일반은 13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무지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국장님께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보면 차량이 많이 밀리고 그런 구간이 많거든요. 교통체증이 많이 되요. 특히 뉴타운이 생기고 차량증가도 많이 됐고 효율적으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계신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우리 구간에 제일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는 구간이 통일로 정체문제, 통일로에는 불광역 주변하고 연신내역 주변, 연서로를 중심으로 한 연서시장 주변 그 정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재 특별히 교통개선 지점으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 시세 건의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서시장 주변으로 해서 교통체계 개편하는 사업을 금년도 설계에 반영에서 내년도에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특히 보면 연신내 사거리 많이 특히 체증이 많이 되고 불광역, 또 구산역, 서오릉에서 넘어오고 넘어가는 도로들이 상당히 차가 많이 막힙니다.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신호등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유턴차가 막힐 때 다른 골목 같은 데는 많이 비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돌아서 가더라도 차가 분산이 되니까 효과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고 유턴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유턴하는데가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들어 오면 유턴하는데 제일 안전해요. 운전을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유턴부분을 많이 만들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연신내라든가 구산역 특히 엄청 많이 밀려요. 연신내에서 오다보면 좌회전을 하는데 밀려서 몇 번 신호를 받아야 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하면 효과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까 2차선까지 하든 신호를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신호를 많이 주든 체계를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특별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예산이 검토하는데 필요하다면 예산도 추가해도 되지 않을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국장님 상임위가 아니라 이 기회에 박등규위원님과 연계한 유턴문제인데 불광동에 보면 7차 힐스테이트 아파트 동명여고 건너편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없을 때는 유턴이 있던 곳인데 버스 전용차로가 생기면서 유턴코스가 없어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은 물론 이지만 뒤에 성당 뒤편으로 해서 은혜초등학교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불법으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턴할 곳을 잘 아시것이지만 굉장히 멉니다. 하이마트까지 가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됩니다. 또한가지 문제점은 미성아파트로 들어 가서 불법으로 그쪽에서 유턴해서 오는 바람에 미성아파트 주민들까지 민원이 발생되고 또한가지는 힐스테이트 전에 나이키 상권으로 들어가서 연신교회 앞으로 해서 주택가를 통해서 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서면으로 질의를 했더니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시 교통국과의 연결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불광성당에서 행사가 있을 때 서울시교통국에서도 나왔을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세요. 그분들도 주교님 오셨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심각한 많은 민원에다 과다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고쳐 주시기를, 왜냐 하면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던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입장거니까 이부분을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진행사항을 간당히 말씀드리면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에는 유턴을 안주는 것을 원칙으로 서울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런 교통체계를 유지하는데 통일로 구간은 예외로 3군데정도 보호유턴 개념으로 해서 별도로 유턴대기차량, 유턴한 후에 나가는 차로를 확보한 후에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힐스테이트 앞도 시청에건의하는 것은 정류소 부분에 추월차로 구간을 좁혀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건의도 했는데 시에서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밀고 나갈까 현재대로 운영할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반영하시고 그 앞에서 굳이 안하더라도 미성아파트 좌회전 받을 때 접근해서도 상관없거든요. 본인들이 불법을 하면서 안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 융설시스템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 가셨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전체 사업비가 3억 2,000원입니다.
김규배위원
공사금액이 2억 5,100만원 정도가 공사비 부분인데 추경에 12월달에 눈이 온다고 예상했을 때 전기요금이 추가 발생된다고 생각해서 증감 추경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예.
김규배위원
3억 2,000에 대한 것은 전체 시비죠?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공사가 완료됐을 때 전기 총 키로수는 얼마나 증가되나요? 이 공사액 중에서.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융설시스템의 전기용량은 230키로와트입니다. 그중 이번에 추경요구한 360만원은 12월달에 융설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발생되는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안전관리 용역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만약에 12월달에 눈이 와서 융설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월 3회 정도 가동했을 때 예상전기요금은 얼마나 되시는지 예상액을 잡아보셨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 금액이 저희들이 연간 한 15회 정도 가동했을 때 드는 비용이 1,000만원 전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3~4회 정도 온다면 360만원 정도, 400만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만약에 사용 안했을 때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예외를 시켜주신다고 그러셨죠?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비운영기간에는 기본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가동 가용되는 기간 4개월에 한해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제설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했을 때 기본요금은 얼마나나오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눈이 안 왔는데 시스템을 가동 안했는데도 기본요금은 내지 않습니까? 한달 기본요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 기본요금이 약 월 160만원 정도해서 4개월로 잡았을 때 600만원 전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연옥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안녕하세요! 문규주위원입니다. 토목과가 보니까 가지수가 11가지 제일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올렸고요. 금액은 7억 9,000정도 올렸는데 저도 처음부터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로유지관리용 자재 구매가 있습니다. 액수는 2,000만원 올렸는데요. 지금 도로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자재구매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자체 소규모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기동반 7명으로 구성되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기동반에서 보수해야 될 자재 시멘트라든가 블록, 포대, 아스콘 이런 자재를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민원이 8월 25일 현재 1,700건 정도 들어왔는데 이 건수는 1일 7~8건 정도 됩니다. 이 민원이 들어오면 규모가 큰 그런 어떤 보수대상 파손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유지관리업체에서 맡기고 자체 기동반이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파손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동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골목길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됐어요. 야간에 다니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연락을 했더니 사유지라서 안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도로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규주위원
예.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저희들이 전면포장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포장하고 있고요. 소규모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규모 포장파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 그때 안전을 위해서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2013년도에는 도로유지관리 예산액이 2억 3,000만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네.
문규주위원
지금 골목길에 많이 저희 지역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연락을 해도 물론 과장님께 직접 연락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말을 들어보니까 사유지는 안 된다고 해서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2,000만원 추경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필요하면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잘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신사동 고개 도로제설 융설시스템에서 내년에 관리비용이 어떻게 예산이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추가로 내년에 올린 겁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전기료라든가 안전관리자 승인비용 이런 부분에서 요구하고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은평터널문제인데요. 지금 금액은 많지 않네요. 260만원정도 올렸는데요. 그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CCTV가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터널 제방성 설비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그건 어떤 겁니까? 제방성설비라는 게 어떤 거죠?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터널 안에 보통 이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라디오든가 이런 수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신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문규주위원
전기료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제안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등을 요즘에 LED로 바꾸면 전기료가 많이 경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교체작업은 할 용의가 없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지금 LED로 교체가 되면 일반등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한 50% 절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LED로 교체했을 때 시설교체비가 또 그만큼 배로 증가됩니다. 보통 3배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쪽에 청소가 전에 물어보니까 3개월에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분기별로 1회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런데 제가 왜 민원이 들어오냐면 청소를 한 번도 안했다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제가 물어본 거였고요. 청소를 하게 되면 미리 광고를 하고 언제 청소합니다 하고 하다 못해 현수막이라도 붙이고 하시면 사람들이 청소하는 줄 아는데 그런 안내 없이 해버리면 했는지 안했는지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척이라든가 청소할 때 사전에 현수막도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약 1,700여건의 민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상당수 민원 내용들이 성격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주로 보도부분에 침하라든가 보도블록파손 그리고 차도파손 소규모로 일어나는 것들 주로 이런 부분들 민원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포장 등 이면도로 포장공사시에 준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시점이 되면 사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준공검사자가 현장에 가서 일일이 도면대로 시방대로 시공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변 주민들에게 시정사항이라든가 또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절차대로 이루어졌어야 할 내용들이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저희 활동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하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수관 맨홀을 덮어버리고 약 7, 8년 동안 방치된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현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은데요.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맨홀과 도로면과 침하가 약 7, 8㎝ 심하게는 10㎝ 높이 침하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최근에 처리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측면으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이 되겠지요. 지금 추경 예산편성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공사 후 철저한 지도감독 준공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추경예산 필요하고 승인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추후 철저한 지도관리를 하셔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한전주 신설이 있잖아요. 한전주를 구청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이것은 한전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은 아니구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에 거기다가 한전주를 이용해서 등을 다는 개념입니다.
정병호위원
한전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한전주 하나옮기는데 몇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40만원밖에 안든다고 해서 굉장히 싸구나 하는 생각도들었고 또 어떤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요새 집을 지면 1m도 들어가고 2m도 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한전주가 있고 KT도 있고 이런 그것이에 40만원밖에 안하면 충분히 이설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민원이 많으니까 저희 갈현2동뿐만 아니라 각동에서 다세대나 연립을 많이 지어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어떻게 이설을 해야 되는지 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각과에 토목과, 건축과, 교통지도과에도 몇 번을 검토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법적으로 없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빠른시일내에 알아서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저희 동네 은평터널 길 올라가는 융설시스템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오늘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조금 전에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 동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구요. 다만 지금 융설시스템을 하고 있는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전체 예산은 3억 2,000만원이구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시공비 그 예산은 2억 5,100만원되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전액 저희가 어디 서울시 보조입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예산은 전체 시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온 겁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공사하는 시스템이 올라가는 쪽만 양쪽에 하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지금 만약에 작년같은 경우는 많이 안와서 올해는 예측도 못하지만 올라가는 쪽만 하다가 보니까 내려가는 쪽도 미끄러운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차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내려갈 때에는 진짜 미끄러워서 다칠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하고 사실 길모양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쪽만 이렇게 해놓은 모습하고 빨갛고 그냥 아스팔트 도로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상당히 보기도 그렇고 가장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눈 왔을 때 한쪽에는 융설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전기로 눈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한쪽은 어차피 올라가는 차가 내려가야 되니까 통제는 불가능하고 또 요새 염화칼슘이라고 얘기하나요.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요. 왜 이 지금 도로제설용역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라와 있고 예산 5,000만원 올렸어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금년도 12월에 집행될 전기료가 360만원 올라간 상태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도로 제설용역에 보면 추경예산 편성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 전체 지원이라고 해도 저희가 다음 해라도 올해는 예산이 확보안 되어서 못했지만 다음 해라도 20 15년도 예산을 우리가 할 때에는 그 안에는 마지막 쪽도 내려가는 쪽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우리 관내에서 가장 경사가 심하고 눈이 왔을 때 취약지역이 은평터널 길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한해서는 좀 눈이 왔을 때 바로 제설제를 사용하지 않고 융설시스템을 이용해서 제설작업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수학부위원장
판단되면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추가부분도 필요한데...
조수학부위원장
저희 구에서는 할 용의는 없다고 없습니까? 구비로는 할 용의가 없습니까? 대략 2억 5,000정도 든다구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3억.
조수학부위원장
지금 집행하는 것은 2억 5,000인데...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순수 시공비만 그렇구요. 그 외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3억 2,000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도 3억 2,000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서울시에서 좀 자금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말씀하시는 한쪽에 내리막 길에 대해서는 다하면 좋은데 현재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르막 차로 위주로 하고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전기요금 부분인데 저희들이 1년에 1,000만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양쪽에 다 나오면 2,000만원 이상 나오는데...
조수학부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1,000만원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예상일 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구요.
조수학부위원장
눈이 얼마 안 오면 안되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눈이 얼마 안 오더라도 기본요금이 월 16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연 어느 것이 정말 효율성이 있는 건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고 주민들 제안사업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그런 측면보다는 주민들 제안사업으로 이루어 졌으니까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저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결과도 살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것은 예산은 확보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 본위원이 생각에는 예산 그 외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내년 겨울 지나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여기에 첨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융설시스템이라는 것이 초기에 제설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 주민분들이 오해하기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눈이 완벽하게 녹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영하2, 3도로 내려가면 아무리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설재를 뿌려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을 완전하게 제거한다는 개념보다는 초기에 차량이 미끄러져서 못들어가는 시스템을 막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쪽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주민들은 국장님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시설만 작동을 하면 눈이 아무리 와도 녹이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들의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전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공사진행방법이 조금전에 제가 여기에 9시에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길로 오다가 보니까 이런 평일에 오늘 평일이지 않습니까? 평일인데 9시에 출근시간에 작업을 한 쪽에 막아놓고 이렇게 가다보니 경찰관들이 몇 군데서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한 선을 막아놓고 하다보니 그 길이가 은평터널까지 길이 밀려서왜 그런가 보았더니 융설작업 시스템 전기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출근시간에는 피해서 공사하시는 분이 물론 공사비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출퇴근시간에 피해서 작업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문규주위원님 물어본 것에 이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볼께요. 39쪽에 도로유지 관련 자재구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신사동이 참여예산으로 누더기 도로 올라온 것은 아시지요. 이번에 참여예산 그것을 뭐라고 하지? 신청으로 신사동에 누더기도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신사동 누더기도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도로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예산이 얼마씩 신청했지요? 참여예산에서 신청한 예산이.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도 신청한 금액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신사동에서 참여예산으로 도로수리 도로개선하는 그런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거든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도로유지 관리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뿐만 아니라 갈현동 큰골목인데도 거기도 누더기도로가 심각할 정도로 골목길에 말그대로 누더기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도로유지 관리 이런 쪽에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부족하시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라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주민들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그렇게 까지 신청을 할 때 까지 놓아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죄송스런 말씀이고 주민분들께서 그런 제안을 한다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도 보기에는 오죽했으면 제안을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도로를 보면 시도간 30㎞되는데 시도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다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구도이기 때문에 구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스팔트포장이 되었던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던 하여튼 사용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보통보면 10년 상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반영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방치하고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소규모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건이 안 된다고 하시면 예산이 부족해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한 1년에 한 10억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주어야 10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 꼴이 되는데 많은 예산이 거의다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올린 것도 현장에 콘크리트 아스팔트용이라고 해서 임시로 파손이 되면 그것을 메꾸는 형국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골목길은 제가 어릴 때 살던 골목길인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보수라던지 이런 것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이번에 예산검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불용액 예산들도 많고 예산들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 방만한 편성들도 많으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많이 하시고 해서 몇년의 계획이라던지 그런 것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그 이쪽이 노후화된 도로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차근 차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활에도 중요하고 은평구가 어떤 문화특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도시가 깨끗하고 뭔가 정돈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길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짧게 할께요.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페이지 140페이지 보면 보험료 자체분담금 지출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읽어보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많나요? 공공시설 파손은 보험사하고 그쪽에 따른 자체 분담금 증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내용이에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기반시설도로라던가 하수시설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라던가 이용하면서 혹시 도로라던가 기반시설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몇 건 났습니까? 올해 한 적이 있었어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전체11건으로 집계되었는데 보통 보험료 나가는 것이 10만원전후인데 올해에는 수색공영차고지 앞에서 도로 포톨로 인해서 파손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이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200만원 본예산에서 잡은 200만원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서 향후에도 200만원정도 보험료를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추경편성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1년에 10개월 되어서 11건이면 많이 나온 것이네요. 사고가.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도로관리가 부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하여튼 열심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용근위원
그렇죠. 열심히 관리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11건이면 관린가 부실했다고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는데 워낙 넓으니까 다 관리를 제대로 이런 것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바로 바로 보수하고 있나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보수는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관내 도로재설 용역해서 재설용역해서 5,0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인건비에 한 5,000정도 잡고 재설차량 덤프 7,500이렇게 잡았는데 이정도가 눈치우려고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렇습니다. 간선도로 8개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제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용근위원
만약 민간용역을 줬을 경우 천재지변으로 날씨가 이상고온 현상으로 눈이 안왔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눈이 안 왔을 경우 실질적으로 장비가동이나 제설에 따른 인력이 투입안 되면 정산을 합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관내도로상 불량맨홀을 정비공사해서 8,000 정도 잡았는데 160개소네요?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맨홀 총 몇 개되죠? 엄청날텐데 불량말고 총개수?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전체 관내 설치되는 맨홀수가 시도, 구도 포함해서 25,457개입니다. 상수도가 7,100여개 되고....
박용근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160개소를 정비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지금 올라온 것이.
욱청
장욱청토목팀장
전체 160개소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중에 상반기에 3,000만원 정도 60개 정도는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내년 2월까지 정비해야 되는 것이 100개소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욱청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나 준설공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경 때 와서 계속 추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하수시설물과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보통 10억에서 13억 정도 소요가 되고 하수도 준설공사는 9억에서 11억 정도 사이 15억씩 계속 반영을 했는데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사유는 연초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만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실정입니다.
성흠제위원
대략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들어 봤는데 작년도 결산을 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은 시비가 늦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 내지는 계약에 있어서 보통 2억, 2억 5,000, 3억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애초에 계약했던 업체에 실어보내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도 보면 추경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해서 연가단가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2억이 추경에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157페이지 이런 것들이 과연 A라는 업체에 이것을 포함해서 계약을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를들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초에 구비 하수시설물 하수도 준설공사를 예산을 확보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2월달, 3월달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시비가 나중에 배정되어서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157페이지에 있는 2억 증액도 시비가 늦게 내려온 사항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일정기간쯤 날짜 차이가 있어서...
성흠제위원
증액한 2억이 시비예요, 구비예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준설공사 같은 경우 2억이 본예산이고 3억 1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성흠제위원
증액이 2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에서.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2억을 추경에 반영할려고 하는 거죠.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라는 거예요, 구비라는 거예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추경은 구비예산 확보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그 업체에다, 제가 뭘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 추경 좋은데 결산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39억 공사에 12억인가가 예를들어서 연간단가나 계약사항에 입찰없이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설계변경 건으로 해서 12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봤단 말입니다. 건수 4,5건에 있어서. 그러면 애초에 연초 계약할 때 2억이든 3억이든 이는 금액을 계약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억, 3억 짜리가 그냥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2억, 3억 짜리가 관례처럼 갔다는 거죠.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답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시비배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해 봤습니다. 시비가 늦게 배정된 것도 있고 구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대로적용된 예도 있었습니다. 2억, 3억짜리를 설계변경해서 관례처럼 가는 것은 계약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하수관로라는 특수성 때문에 옆에서 옆으로 연장하고 계획을 100미터해 놨다 150미터 50미터 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의 특성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관례처럼 2억, 3억짜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염려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하수시설물과 하수도 준설은 연가 단가라고 해서 공사명이 적혀 있습니다. 연가단가라는 의미는 일정공사의 목적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반단위 공사와 틀리게 이것은 물량을 확정시키지 않고 단가만 정해서 수량은 일정부분 변경 증액 시킬 수 있는 공사를 연가단가 공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감사원이고 일반 타구 마찬가지로 증액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 발주함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토장건설이나 현장사무실 설치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계약변경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구의 상황이.
성흠제위원
그런 분분에 있어서 관례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계약법상 따져보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한 건수가 4,5건씩 10억 이상이 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일반단위공사는 10억이면 10% 정도는 계약변경 심의를 해서 증액사유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는데 연간단가 공사는 거기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것은 일상적으로 보통 하는 공사에서....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연간단가라는 것이 이게 애매모호한 게 총 포지션 2억을 놓고 연간단가를 했을 때 미터당 100원이 나온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총 포지션 5억을 가지고 했을 때 미터당 예를 들어서 수량이 많기 때문에 90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연초에 연간단가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5억을 투자한 금액과 2억을 투자한 금액의 미터당 단가가 똑같이 산출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위원님께서 그것은 조금 감안해주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단가라는 것은 물량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단가를 갖다가 계약하는 거거든요. 단가계약입니다. 목적물이 아닙니다. 그 단가를 계약하기 때문에 단가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는 거죠. 9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되고 100원짜리가 110원짜리가 되고 별도로 해서 낙찰본다고 해서 거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부 100원입니다. 100원짜리는. 하수도시설물과 준설공사에 대해서는요.
성흠제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깊이있 게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이걸 쫙 봤을 때 결산할 때 이건 문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었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연초에 예산범위내에서 전체 물량을 잡고 그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면 저희들도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사정상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또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어떤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는 보면 문제 제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또 새롭게 발주를 하다보면 또한 1~2개월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동절기에 또 시공해야 되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하수관로의 특성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개선을 한다면 연초에 어느 정도 예산을 본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하수관로 준설이라든지 하수관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 보강 이런 것은 매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물량이 있습니다. 매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계약사항에 예를 들어서 두가지 이유가 되는데 첫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구비라고 하더라도 편성자체가 적게 되기 때문에 추경할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하고 물론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또 하나는 시에서 늦게 예를 들어서 제때 제때 시비를 내려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한다 이런 두가지 문제가 분명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금액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시비는 늦게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런다 하더라도 구비가 추경으로 2억, 3억씩 잡히는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당해연도 본예산에 가급적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저는 그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악취 때문에 악취차단장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올 여름철 지나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늘 관례적으로 여름철 지나고 내년 여름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월 평균적으로 한 20개씩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우기전 그 다음에 우기철이 끝나고 나서 한참 더울 때 그리고 금년도에는 보면 2월부터 3월까지는 6개, 4개하고 7월에 50개, 8월에 25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163개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날씨 우기 때문에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꾸준하게 악취차단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사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나 안전치수과는 주민들하고 어떤 일반적인 민원이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가 인정이 되는데 그런 계약사항들은 개선할 수 있다면 좀더 개선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주시고 본예산 편성할 때도 어려워도 그때 그때 해버리고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하수팀하고 또 저쪽에 청소행정과가 그냥 무더기 추경이 올라왔거든요.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필요하겠다 인정이 돼요. 그러면 연초에 잘 좀 해서 추경이라는 것이 추경의 취지에 맞게 가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해서 2104년 예산편성할 때는 가급적 추경이 덜 나올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뉴타운 시설유지관련한 공공운영비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류지 전기료 기본료해서 4월 그리고 저류지 전기료 사용료 이렇게 4개월 것 분수진기료 4개월, 분수전기 기본료 사용료해서 각각 이렇게 4개월씩 구분해서 표기해 주셨습니다. 맞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4개월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기준으로 4개월을 표시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 4개월은 금년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그렇게 4개월로 증액이 돼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경을 예산심의하고 있는 시점이 10월입니다. 그러면 9월, 10월을 선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산출을 잘못하신 겁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9월 사용내역은 다음 달 10월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돈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이 추경승인 받지 못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지금 은평뉴타운 인수 인계를 받으면서 SH공사로부터 시설유지관리비를 갖다가 일부 받아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시설 보수 보강 그런 비용을 사용해서 유지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전기요금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구비로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 분수전기료 기본료는 필요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분수사용을 동절기 11월, 12월에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지금 은평뉴타운 실개천에 있는 분수시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료는 폭포에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거기에 전기비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공공운영비 상세내역을 보시면 분수전기료 기본료 해서 5,990원 해서 46㎾ 4개월 110만원, 분수전기료 사용료해서 113만 7,000원 4개월분 이렇게 구분되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내역이 원 취지하고 맞지 않게 설명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분수와 폭포를 포함해서 명기하다 보니까 분수랑 명기가 된것이구요.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따지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폭포전기 사용료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11월, 12월 동절기에 분수대 폭포가 가동되어야 됩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폭포를 동절기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12월 동절기에 폭포를 사용한다구요? 기본적인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으로 판단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따른 판단은 각 위원님들께서는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저 155페이지 봐주세요. 추경예산 편성 이유가 있습니다. 편성사유 내역에 보면 지금 이번에 신청한 것이 대략 2억 2,500인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2억 2,500만원 신청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본 예산이 이렇게 적었어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작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 3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구비로...
조수학부위원장
상반기 사업을 하고 나니까 자금이 의외로 부족한가 본데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95%를 다 사용해서요.
조수학부위원장
맨홀개량은 주로 어떤 걸 이루어 지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맨홀개량은 대부분 맨홀 주변이 파손이 많이 됩니다.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틈새있는 부분으로...
조수학부위원장
물이 고이거나 다음에...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물이고이거나 단차로 인한...
조수학부위원장
흙이 빨려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흙이 빨려나가는 것은 없구요. 맨홀쪽으로 일단 단차 발생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파손이 많이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저희가 30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맨홀 갯수가 아까 토목과에서 발표한 갯수가 있는데 몇 개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잘 못 들으셨어요? 25,450 이게 개수가 25,000개가 넘는 맨홀뚜껑이 있다고 했습니다. 토목과에서...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시설물 맨홀 현황은 11,384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11,000개 정도 한 반 정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수리를 요하는지 대략 한 30개를 했다면 언제 둘러 보나요? 이 많은 양을...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둘러본다는 의미가?
조수학부위원장
그것은 점검한다는 얘기에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하수맨홀을 교체할 때에는 대부분 일상적인 점검에서 지적되는 사항도 있어서 교체하지만 민원들이 대부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덜컹거린다던지 파손됐다던지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맨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불광천에 양쪽이라고 얘기하면 응암동 쪽 증산동 쪽 신사동 쪽 양쪽에 오폐수 시설에 나오는 것도 치수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분류하수관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혹시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준 사항도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분류하수관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난지 하수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류하수관로는.
조수학부위원장
난지종말처리장에서 관할 관계없이 그렇게 하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난지 쪽으로 들어 가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예들 들면 마포나 서대문하고 똑같이 다 일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관리할 사항은 아니네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오폐수가 나오는 공기 통 같은 것 하수구가 나오기 이전에 물위에 공간이 남아서 양쪽에 노란 녹색으로 냄새방지를 씌워 놓은 것 있지요. 그것은 저의가 갈고 있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구요.
조수학부위원장
그런 것 좀 관리를 잘해 주시구요. 불광천에 다니시는 은평구민들은 거의 다 산책을 위주로 하고 해서 사실 안타까운 것은 가끔 주민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녀요. 그래서 냄새하고 관련있나 불광천에 내려오는 어떤 물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홀 30개소를 했다고 보유량은 15,000개가 넘으니까 너무 언제 다 하나 하는 생각에 그런 질문을 드렸구요. 어쨌든 최초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추경에 올라 왔길래 최초 예산하고 너무 많이 신청한 것 같기도 하고 최초 예산이 잘못 잡혔거나 다음 해 부터는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은평뉴타운 시설유지 관리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공공운영비인데 이게 2013년도 2014년하고 공공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2013년도까지는 SH공사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고 금년도에 저희가 하수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관리비용이 훨씬 그 이전보다 많이 드는 것인가 보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많이 들지 않고 일단 운영비 중에서도 전기 시설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왔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해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권순선위원
작년에도 겨울에도 폭포를 다 운영했는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타 지자체들 보면 겨울에도 운영하다보니까 겨울에도 주민민원이 있고 해서 겨울철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은평뉴타운 시설에 대해서...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작년 은평뉴타운 폭포는 SH공사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작년에 거의 안하고 올해는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당초 본 예산에서 많이 삭감되었지요. 그 이유는 뭐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구 재정여건 상 전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 일괄적으로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2013년 얼마 전에 결산할 때에 그때 기억이 나서 묻는데 그때 실개천 관리한 사업에 불용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있었거든요. 불용예산안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기본 본 예산이 그 이전에 2014년에 불용액이 삭감되어서 그게 반영되어서 본 예산에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를 얼마 안남기고 그보다 본 예산보다 도 더 많은 증액을 말씀을 하시니까 운영상에서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면 약간 좀 맞지 않는 얘기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2013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지금 뉴타운 하부에 창릉천변에 유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뉴타운 실개천 유지용수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면 유수지에 있는 물을 상부로 끌어올려서 그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수지의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SH공사에서 그것을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인계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어서 한 50% 이상 불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는 제대로 했었는데 일단 구비 전체의 예산은 부족으로 인해서 일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수지에 있는 물활용을 해서 공급용수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 설계가 끝났고 공사를 갖다가 금년 아니면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박등규위원입니다. 조수학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155쪽 여기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156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에 총 사업비가 1억 3,500인가요? 1,359만원이 맞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자재구매 앞지차단장치 50개, 빗물그레이팅 20m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자재가 이 비용으로 충분합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이 비용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 예산이면 금년도까지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 부분에 보면 증감액이 700만원이지요? 은평구가 이렇게 잘 안전이 잘 되어 있나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조수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안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미리 민원이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가서 미리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런 의미에서 직원들과 기동반에서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파손되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발생되는 긴급한 구간부터 보수하기 위해서 자재비 700만원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에 그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데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로가에 물이 이렇게 모아서 하수도로 들어가는데 있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빗물받이라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거기 보면 자재를 잘못 써서 문제가 된 곳이 있어요. 자재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몰라도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에 이제 쓰레기나 여러가지 물질이 들어가면 걸어지는 부분인데 그 플라스틱으로 해놓다보니까 거기에 담배불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해서 화재가 나서 그게 타버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이 아니고 한참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틸그레이팅은 숙구에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중차량 버스 자동차들이 탈 수 있을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의 일부분이지만 그러다보니까 스틸그레이팅은 플라스틱으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철제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는 100% 철제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언제 설치했느냐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한번.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등규위원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중간쯤가면 불타서 아주 위험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서 확인좀 해주세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장소를 정확하게 모르면 저하고 같이 가보셔도 되고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아직도 조치가 안되고 탄 플라스틱이 그대로 맨홀 윗 부분에 있거든요. 가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바로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시간 내서 같이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지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주요 설명자료 164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국,시비가 이제 투입되어서 6,1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이 내용이지요? 본위원의 이 내용을 보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불진화차하고 소방차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소방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산불진화용은 산불진화도 하고 유사시에 급수도 하고 병충해방제도 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구자성위원
즉 말해서 일반 화물차량이지요? 모양새가, 지금 현재 여기 주차장에 이것이지요? 1.5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일반 차량하고는 다르고 뒤에 2000ℓ정도 물탱크가 실려있지요.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차량 운행거리가 128000㎞같으면 일반 민간인 차량같으면 한 3년정도 운행한 거리로 책정이 되고 그리고 3년간 수리비가 900만원이면 연 300만원 남았는데 혹시 대형사고가 났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자장
아닙니다. 대형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원래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에 120000㎞가 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보수정비해야 될 부분이라던가 부품교체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차량도 11년 7개월 내구연한이 지났고 킬로수가 훨씬 지나서 계속 이런 상태로 노후된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면 보수정비라던가 부품교체라던가 안전사고 이런 것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를 2,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지 않으면 국비하고 시비를 반납해야 하는 어럽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구자성위원
추경에 승인이 안나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국비, 시비는 다 반납해야 합니다.
구자성위원
차량을 120000㎞타고 폐차 시킨다는 것은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주행거리이고 이 차가 고속이라던지 과적을 하는 그런 차량이 아니고 관내에 저속으로 다니는 그런 차량이고 또 수리비가 연간 300만원 나왔다는 것은 혹시 과장님께서 수리내역서를 보셨나요? 현재 우리나라 차량이 100000㎞정도 타서 고장이 나는 차량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지고대형사고나 인사사고가 났다면 900만원의 수리비가 가능하지만 과연 그게 과장님도 차를10년이상 타시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런데 이게 수리비가 특수차량도 아니고 일반 화물차량인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게 일반화물차량이 아니고 특수차량입니다. 그래서 차의 수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차 뒤에 모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이나 장비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물탱크하고 연계되어서 물을 뿜어 주고 하는 장비까지 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순수하게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수리비 내역서를 확인해 보셨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수리할 때마다 결제를 하니까 수리는 하고 있는데 수리내역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일반차량, 화물차가 저속으로 가고 과적을 하지 않고 과중한 혹독하게 시달린 차가 아닌데 연 수리비가 300만원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일반차량이 아니고 뒤에 물을 2,000리터를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실어나르기 때문에 굉장히 과중하죠. 일반화물차가 아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3년간 수리비 내역서를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3페이지 추경예산 편성사유가 있죠. 이것은 어떤 사업이예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등하고 분수 같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인데 보통 1년에 공원등하고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4,5천 정도 들어 갑니다. 본예산 편성당시 예산형편상 4,5천만원을 확보를 못하고 최소 경비로 1,000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한다든지 공원등을 새로 신설요구하고 보수 정비, 미점등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안을 다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해서 주민들이 민원제기한 부분을 보수 정비할려고 7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식목일 되면 녹지과에서 특별히 심은 나무가 따로 있습니까? 1년에 몇주 정도 식재를 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확보된 범위내에서 하는데 1년에 1,000주에서 1,500주 식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무 심는 숫자를 물어보는 이유는 나무를 심고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물어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는 대략 심고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최근 심은데는 인력을 1,2명 고정 배치해서 화훼작업이나 급수작업, 비료주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사업내용이 당연히 포함이 될 사업내용이 전혀 없기에 예산도 없고 신청하지도 않고 상정된 내용도 없고 해서 행감 때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대답 중에는 나무를 심으면 관리가 당연히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관리가 따라가는 것은 가물 때 물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물 때 물을 안줘서 지나간 여름에는 가뭄이 그렇게 심한데도 녹지과에서 나무에 물줘본 적이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가뭄이 심할 때는 급수차량용 차량하고 해충구제 차량도....
조수학부위원장
급수차도 산불급수차도 여기에 쓰고 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커서 불편한 것은 없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커서 불편한 것은 골목길 같은데 못 들어 간다는 것 뿐이고 왠만한 큰 도로나 산도 깊숙이는 못 들어 가고 호수길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산속까지는 급수 작업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필요하면 예를들면 가뭄에 물주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걸어다니면서 물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물은 보통 지하수로 하는 거예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그래서 아시겠지만 불광천 양쪽에 가뭄이 심해서 물 한바기만 주면 일주일은 견딜텐데 일주일에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안줘서 나무가 죽어버리는 현상은 안타깝다, 이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행감 때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봉산둘레길에 정비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나요? 최근 어제 오늘 사이에.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봉산둘레길 정비해 달라고는 전에부터 수시로 저희한테 들어 왔습니다.
문규주위원
다른 지역에는 안산이나 북한산 쪽에는 나무에 이름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봉산쪽에는 이름표가 없다고 해서 구청으로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되면 어느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나무표찰은 표찰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재료비로 쓰게 되는데 금년에는 재료비가 작게 잡혀 있었고 시비를 지원받은 부분이 있는데 구비, 시비 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163페이지 1,700만원 다 소진하셨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다 썼습니다. 1,700만원은 본예산에 1,000만원 이번에 700만원해서 1,700만원입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까지 1,700만원 잡혀 있는 예산 다 소진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 사용됐습니다.
채근배위원
작년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입찰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100만원 정도 남아서 2,300정도 썼습니다.
채근배위원
이 사업건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등 부점등이나 고장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봉산이고 녹번근린공원이고 다 고쳐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근배위원
다음 페이지,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소요예산 금액을 보자니 국,시비,구비 비율과 다르게 6,100만원에 3,200만원이면 50% , 52% 정도 되거든요. 그 외 매칭비율을 보자면 구비가 42%로 되어 있습니다. 42%에 대해서 10% 이상 높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게 국비가 40%, 시비가 18%, 구비가 4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비는 최소 차량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다목적차량 저희 요구조건에 맞는 차량이 6,100만원 정도 소요되서 구비가 조금 더 확보돼야 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면 지금 소요예산금액 배정되어 있는 부분이 다시 조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비가 42%면 저희가 3200만원을 편성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6,200만원에 3200만원이면 거의 52% , 53% 육박하는 비율이거든요.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매칭비율 41% 실질소요예산이 51%라고 한다면 갭이 한 10%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금액배정이 아닌가 편성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40%이면 2,440만원이 되는 거고요. 시비가 18%면 1,098만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비가 42%이면 2,562만원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3,200만원이 되어 있기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옳게 비율대로 편성이 된 것인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게 꼭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면 좋겠지만 국비하고 시비는 차량의 어떤 기본적인 산출기초를 해서 내려보내다보니까 기본적인 차량으로 저희들이 구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차량 기준에 조금 미달되서 저희들이 차량이 다목적으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게 저희들이 차량을 생각하다보니까 구비가 조금 많아진 거거든요.
채근배위원
그러한 설명들이 없었고 단지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 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에 그러면 상단비율과 하단비율의 갭을 알고 계셔서 편성이 된 건지 아닌지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께서 사후관리비 없었다고 그러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보조사업해서 작년에 4,250만원 이렇게 잡혀서 불용금액이 1,300 남아서 32% 불용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적절하게 비가 와줘서 가로부분에 식재된 그런 정원수들이 잘 살았는데 올해는 특히 봄철에 엄청나게 가물어서 정말 저수지가 거북이 등짝이 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올해는 사후관리비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올해 사후관리비가 책정이 안됐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있는 사후관리비가 아니고 최소한의 사후관리비를 저희 구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공사현장이라든가 수목식재현장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전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주고 다시 한번 순회해서 주는 주기가 거의 한달 이 정도로 자주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매일 준다든지 자주 줘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또 작년에 은평뉴타운 우리 녹지과가 공원관리를 언제 다시 맡으셨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12월부터 맡았습니다.
김규배위원
인원은 충분하십니까? 인원이 충원됐습니까? 은평뉴타운의 넓은 지역을 공원관리 하기 위해서 인원이 충원됐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거기 인수받은 뒤로 충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엄청 넓은 데를 다 관리감독하고 또 사후관리하고 하실려면 새로운 예산 짜실 때는 인원도 보충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자주 다니는 연서로 부근에 가로에 거의다 나무가 폐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사후관리비 있으면 일용직이라든가 또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물이라도 좀 주시는 작업을 급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 짜실 때도 부족한 부분은 일용직이든지 아니면 공공관리 인원을 동원하시든지 해서 공원관리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최한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168쪽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응암동 보건지소에 본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책정되게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편성할 수 가 있었는데요. 저희 구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이 작업은 의료장비구매등은 건물이 준공된 뒤에 구매를 해야 되는 그래서 시기적으로 10월 이후에 집행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서 잡고 이 예산은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배위원
응암보건소가 개관을 며칠 날 하시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추경이 통과가 돼야지 모든 의료기기라든가 집기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개관을 하지 않을까? 개설을 하지 않을까? 아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만약에 예산이 추경에서 잡히지 않으면 보건소는 개관을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서 잡혀서 이미 작년에 응암보건소가 설계되고 건설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본예산이 잡혀져서 있는 게 확실하지 않나? 만약에 의회에서 추경에 대한 부분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보건소가 개관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꼼꼼히 챙기셔서 본 예산에 잡는 것이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위원님들도 확인 한번 하시고 보건소가 개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우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사업계획안에 있는 것 중에서 지역사회 건강보조 건강조사사업이 지금 보니까 감추경이 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감추경이 반환금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적은 단위도 반환되는데 이것은 적은 금액의 민간위탁금이 반환되어서 어떤 부분인가 궁금합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예산을 내려오면서 4만원이 감액 교부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서 감액을...
유명란위원
감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유명란위원
177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이 있잖아요. 실적을 보니까 보건소보다 병원접종이 확실히 많네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병의원 접종이 좋을 것같고 앞으로 다른 예방접종부분에서도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보다 밑에 보면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적이 있잖아요. 5월부터 7월 보통 이것을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더니 보건소에서 164건을 했고 병의원에서 5,287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폐구균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비싸요. 예를 들어서 금액대비해서 나누어보면 보건소가 더 비싸게 책정되네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는 폐렴구균에 대한 약가 계산해서 약값만 나가는 것이 되겠구요. 병의원에서 약값 플러스 접종 행위료라는 1만 5,000원 플러스해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가 월등이 많이 책정된 것이구요. 이게 꾸준히 12월까지 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5월 1일에 소아폐렴구균을 시작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국 시비로 30% 35% 35% 인데 우리가 구비 부분에 대한 35% 예산을 책정을 하지 못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지만...
유명란위원
저는 전체 금액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폐구균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164건이 164명의 아이들에게 폐구균을 했다는 것이지요. 건이라는 것은 명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런 그 옆에 1,959만 6,000원으로 164건을 하면 한 건당 11만 9,000원이 넘게 나오구요. 옆에 병의원 것을 보면 5,287건을 우리가 비 예산 지출한 것으로 나누면 7만 5,199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말씀은 금방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하고 반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보건소에 단가가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왜 병의원은 접종에 대한 행위료까지 포함되는데 병의원 비용보다 보건소 비용이 높은가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소아폐렴이 1인당 병의원에서는 1인당 4만원 정도 하구요. 저희가 약가가 1만 5,000원 이내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종실적에 보면 1만 5,000원 대비 164건하면 이 금액이 안나오거든요. 병의원도 마찬가지구요. 병의원은 4만원에서 어떤 행위료까지 해서 더 나간다 치면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164건에 대한 예산지출 금액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적정하게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기초자료까지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적이나 추진현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챙겨야 되잖아요. 보건소같은 그것이는 워낙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은 부분까지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4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는 관계로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