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소·원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구기희 소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의회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를 보니까 지역 내 메르스로 인하여 취해진 격리 조치들이 속속 해제되고 있으며 현재 확진자들도 대부분 치료가 완치되고 있고 2명만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좋은 그런 경과의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기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메르스 사태 확산을 막고자 2개월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결산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가중됐을텐데 꼼꼼하게 준비를 하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검사 심의는 불용액의 많고 적음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지만 본위원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행한 사업의 성과, 효율성, 공익성, 주민의 만족도라고 생각하며 본위원은 앞으로 사업의 성과 위주로 심의할 것을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렇죠. 동의하신다면 2014년도 보건소에서 실행한 사업 중 가장 보람 있었고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하나로 꼽는다면 어떤 사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글쎄요, 보건소 사업 자체가 대부분 다 주민 하고 밀접하게 특히 건강과 보건에 밀접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대부분 이렇게 높습니다. 물론 개중에 간혹 조금 미비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점점 이렇게 개선해 나가기로 그렇게 다 저 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 사업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것은 물론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17개 동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어르신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사성질환 작년에는 14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예방법 이렇게 관리법에 대해서 교육을 죽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패키지로 재활이나 치매 또 이제 만성 해가지고 기초검사, 치매선별검사 또 뭐 고혈압, 당뇨 그런 체크 다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상당히 만족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 대표적인 예고 대부분 저희 보건소 사업에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이다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느끼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이 숫자적 이런 심의도 물론 병행되겠습니다만 어떤 성과에 대한 것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열심히 또 준비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122억 3,70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추경까지 해서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불용액이 5억 3,711만 5,580원 퍼센테이지로 보면 4.38% 아주 적절하게 집행을 하셨습니다. 통상 몇 % 정도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편성을 좀 과하게 했다 잘못됐다라고들 생각하시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글쎄요, 저 뭐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김연수위원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생각은 안 해봤지만 해마다 그 불용액 그 나름대로 사업 열심히 해서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은 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용액 중에 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보건소 행정 운영 경비가 한 2억 9,000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사업쪽에서 불용액은 뭐 한 2% 정도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사업 예산들이 어떻든 뭐 5% 내외라면 아주 잘 집행했다라고 생각을 전 합니다. 어쩌면 100% 집행해도 어쩐지 부자연스러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뭐 그런 게 있지요? 민간 보조금을 제외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남든지 아니면 또 부족하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뭐 가끔 예산 이렇게 보면 100원 단위까지 아주 깨끗하게 100% 이렇게 집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쩌면 더 부자연스럽다 뭔가 좀 맞춰진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예산에도 그런 0원까지 맞춰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연수위원
그게 어느 부서보다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데 저희 보건소 사업 중에 과년도를 이제 미리 당겨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다 예산이 집행됐어도 이렇게 일단 뭐 대기 인원이 많든지 할 때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은 다 소진을 하고 그런 경우는 과년도 예산까지 일정 부분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든 5% 내외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30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5,406만 5,020원 적지 않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설명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것 같은 경우는 2014년도 5월부터 소아 폐렴구균이 이제 접종을 하게 됐는데 그 조달 책정 가격이 처음에 책정된 것은 한 8만원대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된 것은 한 5만 9,000원대에서 상당 부분 가격이 이제 조달가격이 저렴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의료기관에 지급한 그런 액수가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조달가격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렇죠, 처음에 이제 조달가격이 이제 8만원 초반대로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급할 때는 그것들이 많이 뭐 2만원 이상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불용액을 또 유심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중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재정이 열악하고 또 공무원 인건비도 2개월씩 못 세운다고 뭐 예산 심의할 때쯤 되면 연일 언론보도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불용된다면 우리 예산 정책에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되는 부분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저도 그것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은 적정 예산을 세워서 적합하게 다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바로 밑에 또 구료비 2,744만 3,670원 불용액이 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이제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소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접종률은 이제 갈수록 떨어지는데 위에서 그러니까 시나 복지부에서 예측했던 그것보다 민간으로의 전환이 조금 더 %가 더 많이 넘어간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접종률은 그만큼 감소가 된 거죠.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자금이 이 예산이 민간 병·의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런 돈이 100% 지급되지 못한 것은 다시 말하면 혜택 봐야 될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에요, 그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든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든 주민들, 구민들은 무료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대상자는 없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김연수위원
누구나 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무료로 다 가서 맞는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런 정보는 저는 사실 의원을 하면서도 못 들었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것.
김연수위원
주민 누구든지 어느 어느 의원에 가면 병원에 가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렇죠, 위탁 의료기관에 가면.
김연수위원
이런 뭐 예를 들자면 감기에 대해서 독감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아무나 가서 맞으십시오 우리 주민은 맞을 수 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감기·독감은 아니고 필수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게 뭐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태어나서 뭐 소아마비 일반적으로 뭐 BCG.
김연수위원
어린이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그게 100% 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현재는.
김연수위원
접종이 되고 있나요? 그게 파악이 되잖아요, 사실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95% 이상 이렇게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 중구 관내는 뭐 그 이상 되는 걸로.
김연수위원
98% 이상.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김연수위원
그럼 안 되는 분들도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다 전화.
김연수위원
그분들한테는 다 연락이 가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예방접종을 안 받는 분들의 유형은 어떤 경우에 안 받던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대부분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부모님들이 대부분 집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 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조금 아무래도 접종률이 좀 떨어집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 애기들은 부모가 없으면 어디 뭐 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뭐.
김연수위원
보육센터나 이런 데에 보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도 맞추고요.
김연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오후에 조금 이렇게 한가할 때는 일일이 다 매일 제가 이제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는데 전화로 해가지고 미접종자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자, 이제 이렇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엄마들이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우리 파견 나가서 그 애기들한테 직접 가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어렵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방접종은 그것은 그러니까 의료기관 외 예방접종은 그것은 못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도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아무리 이제 뭐랄까 냉동 그러니까 냉장시스템을 철저하게 가서 이렇게 접종을 해도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무슨 부작용이나 그런 게 났을 때는 그것은 전적으로 그 접종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김연수위원
어떤 부작용 그런 것을 우려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또 법으로도 의료기관 외에서는 놓을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제도가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미접종 어린이들한테는 적극 홍보가 돼서 100% 접종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앞으로 더욱더 미접종자에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의료 및 구료비가 1,750만원 전액 불용 되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랄까 위원님들께 나간 보조자료에도 약품 구입비 이제 집행 잔액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는 이 1,750은 전액 구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그 예산이 이제 뭐 여기 저기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문인력 감축 때문에 그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래서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방문 인력이 감축이 됐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9명에서 6명 그리고 그 나머지 인력들은 이제 뭐랄까 인력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금연상담 그쪽 2명 가 있고요 그리고 치매관리에 1명 그렇게 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이 목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 이 목은 2016년도에는 편성 안 하실 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이제.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 남아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기금 하고 시비 하고 매칭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면은 다 쓰고요.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2016년도에서는 편성 안 하실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계속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방문, 방문자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방문이 6명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9명이 있을 때 세웠었던 건데 그 인원을 줄이면서 안 썼다 쓸 기회가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나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됐더라도 일단은 좀 더 감액해서 그렇게 세울 예정입니다.
김연수위원
올해도 이 목이 서 있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것 있나요?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집행한 것은.
김연수위원
2015년도에 집행됐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렇게 2013년, 14년도에 이렇게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면 2016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마시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꼭 있어야 돼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제가 이제 구비 순수하게 구비 그 재정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른 것을 다 쓰고 남아 있는 것을 이 목으로 해서 구비 100%짜리 목을 남기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4,0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결산 심의 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또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데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 주문도 했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래서 1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요 사실은 그 예산은 다 일찍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계속 위에다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러면은 가을쯤에 구에서 이렇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저희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구비 1,000, 시비 1,000, 기금 2,000 해가지고 4,000을 추경에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위에서 지침까지 확정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12월달 말쯤에 추경이 끝나고 나서 복지부에서 이제 기금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그런 통보가 와 가지고 부랴부랴 또 이렇게, 사실은 일정 부분 또 이게 사업은 진행이 됐는데 이제 환수까지 이렇게 해서 메꿔놓은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이게 매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반복되는 것 같은데 더 적극적인 사업 집행에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141페이지 재료비 88만 9,000원 전액 불용처리 하셨어요, 이 목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것은 이제 이동목욕차량 그 차량 수리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고장이 없어 가지고 수리할 저기가 없어서.
김연수위원
고장이 안 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목욕이동차량은 사용하는 게.
김연수위원
운행을 많이 안 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일주일에 두 번.
김연수위원
아니 왜 있잖아요, 그. 자동차를 많이 사용을 해도 수리를 해야 되고 도리어 또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엔진오일을 교환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엔진오일에 수분이 모이기 때문에 엔진이 식었다 데워졌다 이렇게 하면 그때 식으면서 그게 수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은 엔진오일을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이동거리가 짧더라도 그렇게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원활한 차량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게 사실은 예산 절감하는 거예요. 예방 정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준비하고 계셔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일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6쪽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전액 반납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신 걸로 그랬는데 2014년도 후반기 업무 보고를 보면은 이게 방문관리 사업비인데 관리가구가 4,468가구고요 그 다음에 방문 횟수가 2만 7,517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질환자가 4,569명이었고 그럼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고 관리질환자가 있는데도 그 사업비가 지출이 전혀 안 됐다는 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전혀 지출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류수열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사업비는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체 이제 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약품비가 이제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아마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구입은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이 정도 액수가 남을 것 같아서 쉽게 말해서 구비 전액을 반납할 수 있는 이 목으로 반납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거고 그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혜택, 주민들한테 방문 가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투약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차질 없이 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 국·시비 중에 목 변경 가능한 걸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145쪽 맨 밑에 보면은 국·시비 반환금 얘기가 있거든요. 반환금 및 기타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2013년도 보건소 예산액을 보니까 110억 정도가 됐었고요 이때 국·시비 반환금이 1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을 보면은 10.4%가 증가한 122억이 되고요. 그런데 국·시비 반환비는 전년보다 212%가 증가되어 가지고 3억 179만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예산 대비 반납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 보건소 운영 행정 운영 경비 중에서 또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 15년도에 직원들 출산·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처음에 생길 때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행정 운영 경비가 아마 상당 부분 제가 직접은 안 해봤지만 그 요인 중에 이제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보건소에서 특히 접종비에서 14년도에 비해서, 14년도 그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폐렴구균 그런 것들도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달가격이 처음 책정된 것보다 상당 부분 낮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지급한 그런 차액도 있고 또 이제 보건소 접종률이 조금 떨어지고 민간 물론 뭐 다 그 돈은 그렇겠지만 민간으로 그 금액도 조금 뭐 몇 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큰 건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잘한 것은 가능하면은 그 사업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담당 계장님들도 신경을 써서 많이 그런 불합리한 예산 편성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류수열위원
예,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비 외에 이제 국·시비를 먼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3억 정도를 반환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더 가능하다 그러면은 더 쓸 수 있게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앞으로 뭐 남은 하반기에는 그 뭐랄까 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그쪽은 최대한 이렇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을 하고 나면 그게 전액 다 소멸이 안 되면 혹시 뭐 유효기간이 지났든가 또는 그런 것을 처리하고 할 때에는 약품 처리 비용이 들어가고 할텐데 그것은 어느 목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대부분 가장 보건소에서 큰 게 뭐 약품이면은 접종하는 예방접종약품입니다. 그것은 서로 각 자치구간에 유효기간이 별로 안 남은 것은 서로 전배형식으로 해서 빌려주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해서 이렇게 폐기하는 것은 거의 없이 이렇게 다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구기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모레 19일이면은 이제 대전 지역의 메르스를 종식을 하겠다 종식 선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참 천만다행입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질의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이러이러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결산서가 올라왔고 한데 각 실·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예산 편성의 변동률이 없는 부서가 보건소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접촉하는 빈도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고 대부분 전문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담당이 맡은 역할들이 딱 있는데 모두에 메르스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기치 못 했던 이런 사태를 대비하는 보건소의 중추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예방기능 미래에 닥쳐질 위험으로부터 적절하게 담보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122억 4,000여 만원의 2014년도 예산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시비 플러스 이제 구비 해서 이게 펀딩으로 해서 대부분 예산들이 집행이 되는데 열악한 재정들을 십분 감안해서 정말 이 부분들은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이런 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 이제 5억 한 3,200여 만원 잔액이 좀 생겼는데 이 생긴 집행 잔액마다 다 사연들이 좀 있어요 있고 또 13년도 결산 책자를 살펴보고 2년도 결산 책자를 죽 살펴봤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하는 그 변동폭이 가장 적은 부서가 보건소예요. 그런 차원에서 2010년도서부터 계속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매년 발생이 죽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메르스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이제 하반기서부터 예산 편성 작업들을 죽 해나갈텐데 명년도 16년도에 대한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한 우리 보건소장님의 견해가 있을 거예요. 종합적으로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뭐 아주 적절한 시기 적절한 지적 이렇게 말씀이셨고요 제 생각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생각이 떠오릅니다만 그중에서도 앞으로는 우리 기후 온난화 그런 영향도 있고 하겠지만은 생각지도 못한 감염병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비해서 적절하게 예산도 편성하는 게 옳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보건소 업무 중에서 그 예산 편성이 보건소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우선은 그런 비용적인 들어가는 예산 편성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선은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한다든지 조직 정비를 이제 물론 이렇게 조직도상에 나와 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무슨 뭐 비상역학 대비반이라든지 그 방역 대책 그런 것들 기타 등등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유사시에, 물론 그런 중에 지금 이 예산 중에 크지는 않지만 감염병 발생시 쓸 수 있는 재해 백신비 같은 것들이 해마다 이제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쪽으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신 자료 중에서 특히 이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눈에 띄는 대목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이 약간 불용처리가 좀 됐더라고요 됐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 업무 보고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지금 치매로 인한 이런 고연령층에 대한 이런 예방사업들, 치료사업들을 죽 해나가고 계신데 사회가 참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대한 관심과 또 재정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근거해서 좀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부분에 대한 우리 관내의 시설이라든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역할들을 해왔는가 또 앞으로의 어떤 그런 전망이나 대책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적해 주신대로 특히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노령연령층 하고 취약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특히 더 취약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도 취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 같은 것들이. 그래서 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사회복귀시설 뭐 그런 불용액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거기에 있는 저희 지원 받는 이제 6개 시설이 있는데 5개 시설이 지원을 받습니다. 1개 시설은 아직 2년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김귀태위원
아, 2년이 경과가 되어야지 지원을 받는구만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래 가지고 안 받고 5개 25명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이직을 합니다. 그때에 그 인건비 대부분 불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물론 수당이요,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은 대부분은 시비입니다.
김귀태위원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구비는 인건비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그 대신 수시로 이제 그 관리를 이제 나와서 점검이랄까 그런 것을 하고 매달 이제 회계적인 것은 그분들이 쓴 것을 와서 이제 다 결산을 받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뭐 그런 것 뭐 민원 생기지 않게 그 이용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선도적으로 행정 뭐라고 그럴까 지도라고 할까 그런 것은 착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 중에서 가장 보람된 그런 일들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했을 때 17개 동을 정말 다 방문을 하면서 이런 교육 내지는 설명을 죽 해주셨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각 파트별로 일들을 잘 해주셨지만 더 이제 주민 속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금도 열려 있지만 더 활짝 열어 가지고 보건소 공무원분들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정말 유대 공감이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건소만큼 단합이 잘 되는 부서도 드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파트별로 유기적인 정보의 공유나 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보건소가 죽 나가고 있는데 큰 목표를 위해서 각 파트별로 힘들이 좀 유기적으로 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이제 곧바로 들어갈텐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든지 아,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해서 주민 눈높이에 맞춘 현실적인 예산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생겼으면은 의회 하고도 한 번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공감해서 의회와 우리 보건소가 정말 지금까지도 잘 관계 형성이 되어 왔지만 공감하고 소통해서 서로 건강한 그런 관계가 더욱더 깊이 있고 발전적으로 형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여러 가지 뭐 지적, 고언 감사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욱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주민과 소통 그리고 또 의회와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구기희 보건소장님 참 고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서구와 유성구 하고 달리 원도심과 노후된 주택들이 많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러므로 재개발, 재건축이 중지된 데가 많아 가지고 빈 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을 가보니까 아주 벌레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그쪽에 집중적으로 좀 소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하셨고요 저희도 공가, 폐가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그쪽이 감염병의 근원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금을 우선 사용하고 또 순구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저도 해요. 그런데 매년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순구비 부분은 정리하지가 않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금번부터 적절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결산 검사 심의 준비하신 오욱환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결산 심의와 관계 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지난 임시회에서 승인한 효문화관리원 수선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현재 용역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게 언제 나오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8월 중순 정도로 공기가 잡혔는데 중간에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8월 중순에 나와서 그게 뿌리축제 안에 완공할 수 있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 올렸지만 업무 보고때 그 효문화뿌리축제 관련해서 그 축제에 맞출려고 시설 개선 공사를 그 안에 꼭 하려고 하는 생각은 최대한으로 서둘러서 하되 축제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가 시설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원래 이제 이 부분이 시설 개선 공사를 가다보면은 11월 말까지는 가야 됩니다.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강당 2개 그 다음에 식당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설계가 나오면 계약 심사도 별도로 대전시에 받아야 되고 또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 또 계약 의뢰를 우리가 해도 회계과에서 이제 회계부서에서 입찰공고 기간이나 또 적격심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9월달 정도 이제 발주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물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다 보면 축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인데 그 일정을 맞춰 가지고 그 안에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라는 장담은 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효문화뿌리축제와 관련해서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가려고 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게 또 무리하게 그 안에 공기를 맞출려고 하다 보면 또 부실공사가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죠.
김연수위원
할 수 없는 것은 축제 뒤로 이렇게 미뤄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임시회 당시에 지적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개선 다 하셨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난번 임시회때 말씀하신 것 중에 뿌리공원쪽에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많은 현장을 보시고 지적하신 것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박주화 위원님한테서 우리 관련 과장님이 이제 서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그 복장 관계 또 식당 복장 또 근무자 복장 뿌리공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 부분 이런 부분 그런 부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 그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기억을 잘 하고 계시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다 개선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믿고 그때 당시에 지적한 이전에 공사해서 체육관 앞에 어떤 구조물 등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죠.
김연수위원
이렇게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시에 도리어 대피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시설물들로 이렇게 채워진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을 돈 들여서 그렇게 했는지 좀 의아스럽다라는 얘기를 당시에 제가 했었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죠, 예.
김연수위원
이 결산 심의가 물론 숫자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도 물론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본위원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행한 사업의 성과, 효율성, 공익성 또 주민의 만족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방향 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개선할 것은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과거에 그런 구조물들이 세워진 것은 매우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수선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충분히 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상의도 좀 해주시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또 완공된 다음에 또 지적을 받아서 굉장히 곤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진행 중에 공사 진행 중에 저희들이 한 번 의원님들도 좀 수시로 초청을 해서.
김연수위원
예, 방문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좀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래요. 수선공사 잘 마무리 하시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본위원은 질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추경 예산에 행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신경 써주신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량공사 수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우리 오욱환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효문화마을관리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 입법조례를 낸 의원으로서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한 애정과 효를 바탕으로 한 행정 정책 사업 등등은 앞으로 중구의 나가야 될 방향이고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측면, 인력에 대한 측면, 세부적인 정책적인 측면 등등 갖춰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 전체 2014년도 예산액이 대략 한 얼마 정도 되지요, 우리 원장님?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2014년도 결산 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귀태위원
예, 전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50억 8,700이었습니다.
김귀태위원
집행 잔액도 상당 부분 많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집행 잔액이 2억 6,000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김귀태위원
세월호 사태라든지 기타 인건비 등등 또 몇 가지 이렇게 눈에 띄는 불용액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지적보다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자, 이중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족보박물관 250여 개 전국 지자체 중에서 특히 이제 족보박물관이라든지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집행되는 예산 내역과 같은 한 과목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인복지서비스 전체 예산이 3억 5,600만원이었었고 족보박물관이 1억 7,000여 만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자, 앞서서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칭 효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각도로 준비하고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고위 공무원 여러 분들이 공감을 표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구조가 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자, 앞으로의 일들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특히나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 또 자료 수집, 리서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뿌리공원 포함해서 인력들 배치되어 있는 현황들을 볼 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지금 인원 가지고 가능할지 우선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효문화마을 전체적인 직원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28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문화과에 16명이 있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에 12명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 아래에서 이제 보면 공원 관리나 부수적인 밑에서 받쳐줘야 될 일들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역공동체 일해 주시는 분들 또 자활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노임이 약한 분들 있죠. 그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또 하고 또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기간제 인원을 좀 쓰고 있고 그런 등등이 좀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물론 그런 대략적인 현황들은 알고 있는데 이제 논점이 뭐냐면은 지금 국내 30개 기업에서도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전문직 직원들이 대한민국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망이라든지 이런 후원을 하려고 하는 후원 사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중에 대략 한 5개월 정도 준비를 하시면은 대전·충청권을 연고로 둔 기업들 중에서 먼저 이런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사회의 수익금을 환원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되어 있는 흐름들을 조금 체크를 한 번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나와서 비단 우리가 국·시비 한정된 재원만 가지고 이러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이 시대의 흐름과 걸맞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의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이런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런 우리가 계승해야 될 또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따로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 하고 미팅할 시간들이 좀 있겠지만 그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취지를 벌써 이제 두 번째 제가 이런 말씀을 효문화원 원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주시고 한 번 죽 리서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초단위 행정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행정력 대비 정말 기업의 목적, 목표가 수익의 창출인데 이런 기업에서는 이것은 생존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행정은 그렇게 아주 절박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배우고 좋은 면들을 이 구 행정과 접목을 해서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서 우리 두 분 과장님들께서 배석을 좀 해주셨는데 우선은 충청권에 연고를 둔 기업에서 이런 노인복지나 이런 효를 바탕으로 해나가는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하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대략 되면은 30대 기업 정도로 좀 폭을 넓혀 가지고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 효라는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광범위 하고 또 근본적인 중앙부처에 효부서를 하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광범위 하게 가서 하부 말단기관까지 전파가 돼서 국·시비 지원도 받고 또 뭐 재단이나 이런 것도 설립할 수 있는 어떠한 입법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근본적인 것을 틀이 마련된 다음에.
김귀태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원장님 생각.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공감을 하지만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건드려야 될지 그게 사실 제가 지금 정립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김귀태위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정치권 지도자분들 여러 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효문화진흥원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에는 대전광역시청에서 효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100만인 서명에 대한 출발을 알리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고 누차 그런 말씀들을 기획공보실이나 총무국 공적인 회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구가 앞으로 살 길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지금 쇠퇴해 있는 이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숙원들을 풀어낼 것이냐 하는 이 측면과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효를 중심으로 한 이 정신문화 계승사업이 충절의 고장 충청땅 그것도 중심모태도시 대전 중구에서 비단 한정적인 예년부터 해왔던 그런 예산 집행 이러한 부분들을 약간은 탈피를 해서 현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력 이외의 부분들 하고 정말 발전적 결합들을 이루어내서 우리의 어떤 기존의 중구에서 갖고 있는 산적한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요.
김귀태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것은 좀 광범위한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점진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관심사항으로 끌어들이고 또 힘도 얻으려면은 근본적인 어떠한 입법화나 이런 것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연을 하나 띄울려면 꼬리를 달려면 연 몸체가 튼튼해야 되고 몸체가 있어야 되는데 몸체가 없이 꼬리를 길게 달아 가지고 그 꼬리가 날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씩 해결하는 쪽으로.
김귀태위원
맞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또 이제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책적인 거나 기획적인 업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별도 부서가 또 있으니까 같이 연대해서 또 복지 분야는 복지경제국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노인정책 이런 걸 많이 쓰는 게. 그런 부분 하고는 또 저희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 것 하고는 좀 서로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것을 하여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김귀태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네요 보니까.
김귀태위원
이미 5~6년 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효문화 장려를 위한 진흥법이 국회의원들 의결로 통과가 돼서 대한민국 법률로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기업에서는 민감하냐면 법률 통과 이후에 거기에 맞게 이미 기 집행 예정인 이런 재정 부분들을 일정 부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대전시 전체 특히 우리 중구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하고 이 부분들이 맞고 효진흥원 이 부분들은 국가의 어떤 부설기관 아니겠습니까? 해서 너무나 좋은 환경과 너무나 좋은 이 시점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우리 중구가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을 해서 나가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준비되고 고민했던 이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재차 몇 달간에 걸쳐서 공·사석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750여 공직자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 번 상황들을 보고 공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맡은 그 위치에서 특별히 효문화마을관리원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달고 현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마음을 하나로 좀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시간을 좀 갖고 우리가 같이 한 번 힘을 모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회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신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149쪽 노인휴양객실 운영 기간제 보수 그리고 150쪽 편의시설 기간제 보수 그 사항을 보면은 집행하고 절감하신 금액이 149쪽은 900만원 그 다음에 150쪽은 1,200만원 정도 해서 2,000만원이 넘게 예산 절감을 하셨거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보충자료 설명자료를 찾아 보니까 자활근로자 참여로 인건비 절약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 예산 절약을 한, 저는 굉장히 우수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여기가 909만 7,200원짜리는 이제 객실에 사실은 3명 최소한 3명 정도가 근무를 해주셔야 돼요.
류수열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가다보면은 이제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도 좀 싸지만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류수열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구 자체 복지경제국에서 3% 정도인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97%인가 90% 이상 그래서 그런 어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로 예산을 세웠지만 운영하면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3명을 그렇게 대체를 해서 활용을 좀 했고요. 좀 아래 부분에 식당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한 여덟 분 정도가 최소한 근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이제 기간제는 4명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자활로 좀 대체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잘 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런 틀로 지금 최소한으로 해서 줄여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그것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죠, 금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자활을 반영을 해서 좀 기간제를 줄여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하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력만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리고 이제 메르스 이런 관계 이럴 때 있을 때도 쉬고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수선공사 이렇게 들어가면은 기간제나 이런 분들도 좀 설득을 해서 그런 때는 일을 좀 멈췄다가 다시 나오시게 하고 또 저쪽 뿌리공원 매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예산에 지금 우리 4명 세워놨지만 그분들을 매일 4명씩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한 3일만 나오고 당신 주말에 나와서 한 2명이 나와서 양쪽 쉬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한 달에 25일이면 25일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교대로 좀 섞어 가지고 줄여 가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오늘 저희가 행자위 예산 결산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 예산을 절약하는 아주 우수 사례를 발견한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렇게 고생하신 우리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