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는 207쪽에서 211쪽입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기숙란위원
209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홍보 6종이 있는데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포도, 대추, 자두, 참외, 깻잎입니다.
기숙란위원
언제 시식행사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나 박람회 때 관내 또는 타 지역에 참가할 때가 많은데 대도시 직거래 장터에 농산물 홍보용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기숙란위원
복숭아 생과가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때에 따라서 작목에 따라 가공한 제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연중 홍보행사가 있을 경우에 6품목이 나간다는 말인데 이왕이면 농산물 판매증대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해 놨는데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낫지 생과일을 멀리 가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생과일 무료시식을 할 수도 있고 가공농산물도 가능하고 선호도에 따라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가서 행사장에 따라 어느 것이 나은지 보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관내에 할 때는 생과 그대로 하면 좋은데 외지에 나갈 때는 제품화 한 것을 가져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208쪽 민간자본보조 사업들이 있는데 자체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 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예산에 올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당초예산에 못 한 것을 왜 또 올립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를 많이 따다 보니까 시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관내에서 축산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양동농가 육질개선 지원이 있는데 육질개선을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육질개선제를 우리가 ㎏에 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러면 육질등급이 높아지고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양돈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육질개선제를 약을 먹여서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일의 영양제를 주면 과일의 당도가 높아지고.
허순옥부위원장
육질개선제를 받아가서 안 먹이면 그만이잖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비타민 종류인데 양돈농가들이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선호를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김밥 집에 김밥 맛있게 만들라고 참기름도 사 드려야 되겠네요.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리고 210쪽 그린농식품투어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조처하고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압량 강서리에 바람햇살농장에 관내 대추농가하고 농식품가공업체하고 향토농업 그린농식품투어 사업인데 도비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체험도 하고 홍보도 하고 문화관광 소개도 하고 세 가지 종류로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여기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에서 교육을 받으러 농장에 많이 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금 도비 조금씩 붙어서 시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고 식육가공품 제조공장 신설이 있는데 도비가 9000만원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전체 사업비가 30억에서 2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올릴 때는 30억 계산을 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 전체를 10억을 줄였습니다.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도비, 시비 비율이 맞다고 보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맞다기 보다 도 사업을 하면서 비율을 정해주니까.
허순옥부위원장
이것은 도비보다는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도비사업이라면 도비를 많이 받아오셔야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식육가공 제조공장이 당초에 30억 규모였다가 20억 규모로 줄었기 때문에 도비가 9000만원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계획을 금방 30억으로 올렸다가 20억으로 하고 왜 그렇게 하는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의욕을 가지고 욕심을 내서 땅을 이미 구입해 놓은 것이고 30억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우리 예산 사정도 그렇고 자기들도 안 되겠다 싶어서 수정을 한 겁니다.
기숙란위원
이 사업장이 지금 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잘 하고 있다는데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소문을 들어 보니까 1공장, 2공장도 있다는데 그렇게 잘 되는데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닭고기 소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재 주문생산을 다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숙란위원
닭은 어디서 갖고 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닭은 계림축산에서 가지고 오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 관내에도 닭이 18만수 정도 있는데 닭 농가들하고 연간 계약을 해서 경산의 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숙란위원
경산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체 농가는 56호인데 대규모 농가가 16농가에 18만 수 정도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진량 마곡에 1만 5000수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200만원 왜 늘어났습니까? 당초계획에 이렇게 보내려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누가 더 가려니까 더 넣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두 명 정도 더 데리고 가기 위해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최덕수위원
농정계획을 세우면 작년 연말에 시장에게 보고할 때 올해는 농업인 연수를 몇 명하겠다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그것을 추진해야지 중간에 추경에 소모성 경비인데 두 사람 더 가는 것이나 덜 가는 것이나 선진농업 연수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이런 것은 더 보낼 필요가 있으면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내는 것이 맞지 중간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야지 추경에 자꾸 올리고 당초예산 깎은 것을 다시 계상하고 이러면 우리가 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시험연구포 및 체험농장 휀스설치공사 예산이 있는데 휀스를 왜 설치합니까? 멧돼지 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 뒷주변에는 앞면하고 달라서 지금 기존 휀스를 설치해 놨는데 왜냐하면 꽃도 있고 농산물 하우스도 있고 포장에 과일이 있는데.
최덕수위원
체험농장이라면서요? 시범포 체험농장이라면 많은 시민들, 농민들이 와서 보고 체험도 하고 선진농법을 보고 배워가는 그런 장소인데 사람 못 들어가도록 휀스를 치면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입문을 만듭니다.
최덕수위원
농가들이 봤을 때 관공서 것이라고 못 들어오게 막아놓았다고 그러면 권위주의 사상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 쪽이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도 있고.
최덕수위원
일반 농민들도 다 쳐줘야 되겠네요? 관에서 하더라도 일반 농민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경작하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따라하지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휀스 쳐 놓고 출입도 못 하도록 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 209쪽에 민간자본보조 과일선별기 지원한다고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한들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당초예산에 지원해 준 것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집하장.
최덕수위원
거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최덕수위원
지역주민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40명 정도입니다.
최덕수위원
주로 뭐를 선별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자두.
최덕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량 평사리로 땅을 사서 이전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집하장 증축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농협에 실제 집하장이 작년에 저희들이 선별기 1억 5000 지원을 했습니다만 물량도 많고 선별장이 적다 보니까 증축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각 마을에 공동집하장을 시비를 지원해서 많은 시설을 해 놨는데 운영하는 상태를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원한 곳에는 점검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게 시효가 있습니까? 몇 년을 하면 민간한테 넘겨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물은 10년이 지나면.
최덕수위원
예를 들어 개인 땅에 지어놨다가 10년이 넘으면 개인이 가져가도 된다는 말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안 해야지, 마을이 10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요즘 건축물은 10년이 돼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개인토지나 이런 데는 못 짓도록 해야지, 마을에 집하장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공동집하장 종류인데 관리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 사용은 계속 그대로 합니다.
최덕수위원
안 하는 데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지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떻게 하는지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제대로 활용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소규모 도라지 가공공장 증설이 있는데 어디에 뭐를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공장은 와촌에 있지만 부지를 하양으로 확보해서 예산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주로 가공공장에서 뭐를 만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라지를 가지고 단지에 2년 정도 숙성을 시켜서 액기스를 만듭니다.
최덕수위원
우리 지역에 도라지를 많이 키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집단적으로 하는 데는 없지만 도라지를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최덕수위원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이렇게 재배하는 데도 지원을 많이 하고 유통에도 많이 하는데 돈만 받아서 나중에 유야무야 하다가 10년이 지나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실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대추조합, 포도조합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협동조합법이 새로 개정이 돼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3자가 결합해서 생산원가를 줄이고 유통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득을 주고 이런 것이 다른 지역에도 많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농산물 가공하고 유통도 앞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흥이나 이런 개인업체에 지원해서 부도가 나면 끝납니다. 지역농산물은 세금으로 줘봐야 득도 없고 개인한테 부동산 투기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런 영농관계 사업비 지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민단체, 생산단체, 소비단체 결합해서 생산자도 득을 보고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하고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로컬푸드 포장재지원이 있습니다. 들풀애에 포장재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회원수가 200명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들풀애 200명이 확보가 되었으면 자기가 개인 밭에 이렇게 해서 내 놓습니까? 그러면 구성만 200명이.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데가 200명 되고.
허순옥부위원장
한데 모아서 보냅니까? 소비자가 200명입니까, 아니면 로컬회원이 200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입니다. 회원은 안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지금 다르잖아요? 200명이라고 하기에 200명이 모여서 들풀애 상추, 쑥갓을 재배하는 데 얼마나 커서 온 동네가 다 모였나 싶었는데 소비자가 200명인데 포장재가 1000만원이고 전에 우리가 지원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상추를 짓지 말고 사 주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브랜드홍보가 있는데 어디에 어떤 행사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축제나 박람회, 직거래 장터나 서울의 출향인사들이나 대대적으로 모임이 많은 장소에 우리 경산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들풀애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수는 12명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것을 소장님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208쪽에 낙농가 헬퍼지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추경에 올라오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구차한 설명 같지만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두 명이 경산 전역을 커버하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산업시설이나 공장에 보면 인턴에 대한 지원이나 상당히 많습니다. 낙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예산은 두 명이 올해 했다가 내년에 사람 교체해서 할 그런 인력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할 상황이 아닌 상황에.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인당 기준해서 2명을 지원합니다.
박정애위원
헬퍼들이 몇 사람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을 구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낙농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210쪽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경산에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9명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여비는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공익수의사입니다. 현역 대체요원입니다.
박정애위원
이 분은 어디에 계시는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역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애위원
이 분은 상시 계시는 분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방역계에 근무를 합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소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본예산은 1년 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올리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면 자체사업, 특히 보조사업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내시가 안 돼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고 자체사업도 많은 부분들이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을 추경에 세우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체 추경의 대다수 예산들이 본예산에 수립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시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전년보다 턱없이 많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 예산을 굉장히 많이 따왔습니다. 국비, 도비가 100% 아니고 시비부담금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보니까 자체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도비 예산이 23개 시군 중에 경산이 꼴찌로 있다가 2등 정도로 많이 땄는데 그러다보니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자체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성기호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두 번째,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를 했는데 의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했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다시 올린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올립니까? 의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해서 삭감을 한 것인데 또 올리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국도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하셨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다시 위원님들을 한번 더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올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앞으로 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세 번째, 사업조서 내용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다른 경산시의 부서에는 상당히 정성을 쏟아서 본 위원들이 내용을 보면 짐작이 가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첫째 성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을 빼먹고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본예산에 281억인데 추경에 2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를 빼고 몇 장만 넣어놨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들은 양이 많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부기에 기록을 하는 것도 일일이 물어봐야 알고 이것을 안 물어보면 모르는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은 분명하게 기록만 해 주면 어디로 간다, 사전에 의원들이 맞는지, 예를 들어 성기호한테 냉동창고를 지어준다, 그러면 성기호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성기호는 어디에 사는지, 그러면 최덕수 위원이 자인에 사는 것 같으면 성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올 것인데 부기 내용에 전혀 없으니까 사전에 의원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된 사업은 명단을 올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실천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기본적인 사항은 이행을 잘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더욱 투명해 지고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예산편성에 대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7쪽에 체험농장 부지조성하고 관련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규모만 나와 있고 몇 평을 샀는지 알 수가 없는데 몇 평을 샀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7100㎡입니다. 2148평입니다.
성기호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49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부지확보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1000만원은 뭐하시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땅을 고르게 해야 되는데 조성비가 2000만원, 휀스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휀스에 대해 최덕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자인에 있다보니 뒤쪽에는 지리적인 여건을 볼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부지확보 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식육가공공장 신설인데 본예산에는 시비를 얼마 요구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6억 3000만원인데 2억 1000만원 줄었습니다.
성기호위원
본예산의 규모가 9억이었습니다. 이번에 6억으로 3억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2억 7000인데 9000만원이 줄어서 1억 8000이고 시비가 6억 3000만원인데 이번에 4억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번에 부기경정이 됐는데 우리가 기천만원 때문에도 그러는데, 어려운 농민들, 농민단체에서, 한 제품 가공공장에 우리 농업자금들이 6억씩, 4억씩 근본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기준이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급한 사항이라든가, 과연 농업예산이 닭 양념하는 공장에 돈을 4억원씩 지원할 필요가 당위성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FTA나 WTO가 체결되므로 인해 축산물 소비확대 차원에서, 지금 양계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지금 현재로는 계림축산에서 양계를 구입하지만 시에서 정착이 되고 사업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양계, 육계농가들한테 전체 수매를 하고 부족분은 계림축산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활성화도 되고.
성기호위원
지금 공장이름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면식품입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수면식품이 공장을 어디 어디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 어디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 분한테 안내장이 왔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장이지 공장은 아닙니다.
성기호위원
판매장은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에 하나 낸 것으로 아는데 금년 3월 13일에 대구 두류공원 쪽에 지역 매장을 냈습니다.
성기호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만 단 염려는 이 사항들보다 더 급한 사항들도 너무 많은데, 이 공장은 잘 되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잘 되고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때 과연 이런 잘 되고 있는 기업까지 물론 여유가 있어서 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방금 가공한 공장이 교촌치킨 자회사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회사는 아니고 교촌치킨에서 개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을 하고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창업을 해서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그쪽 라인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고 거래처 확보나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창업을 한 것입니다. 자회사는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여기에서 창업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 11월 16일에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자회사나 마찬가지네요. 금방 시작해서 사업이 그렇게 번창을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납품을 하지 자회사는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2011년 창업해서 지금까지 1년 남짓인데 그 동안에는 국산닭을 사용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계림축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 남천 산전리에 있는 계림축산입니다.
기숙란위원
거기 육계하는 곳이 그렇게 큰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다른 데서 닭을 갖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소장님, 211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는데 농축산과에는 4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4명입니다.
박정애위원
순회수리 인부 2명이 있는데 이 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급이 조금 올라서 여건이 조금 좋아진 듯한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상황이 열악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다른 과에 보면 제수당들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정말 기본이고 제수당들이 더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이 있던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 보셨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하고 똑같이 줍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과별로 무기계약 수당들이 다른 부서에 받고 있는 것을 다 받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 종류가 적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우리시는 이 예산이 어디에서 반영되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 관계는 기획실 조직부서에서 하고 수당은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박정애위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순회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임대사업을 안 할 때는 주 5일에 4일까지 현장에 나갔는데 최근에는 거의 못 나갔습니다. 인원이 더 준 상태에서 임대농기계를 관리하고 내주고 받고 해야 되고 우리가 순회수리를 안 나가도 가져오는 내방농기계 수리가 계속 밀려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요구하는 것을 제때에 못 해 주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 확보를 해서 주에 2일이나 3일 정도는 과거처럼 순회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창고를 추가 증설을 하는데 그와 맞물려 인원요구를 시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냈습니다. 인원이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정애위원
시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언제까지 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무기계약이 시 전체 보니까 정원 오버가 되어 상당히 확보하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현 상황에서 주 2일이나 3일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못 나갑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순회수리 요구가 정말로 많은데 전혀 못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가 무기계약 TO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부서별로 자기 정원 아닌 것에 현원이 오버된 부서가 상당히 있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농기계순회수리 인부라든가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해서 농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수면식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남천에 계림축산이 있다고 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여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림축산은 축산물 가공업체입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관계되는 분한테 듣기로 우리 관내에 양계하시는 분들의 규모가 소규모이다, 자기들은 많은 량이 필요한데 그래서 자기들이 닭을 키우는 것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던데요? 소규모로 하기는 힘들다고 하던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가에서 계약을 해 놓고 납품을 안 할 수도 있고 자기는 물량이 계속 돼야 되는데 중간에 로스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된다면 물론 자기가 하지만 자기가 직접 육계농장을 키워서 바로 지역에서 공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역의 농가들에 대해서 순회하고 수급체계를 맺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답변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육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혹시 중간에 로스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농장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육계를 직접 생산해서 넣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농업인들만 된다면 우리 경산의 것을 100%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사료작물이 있는데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이 겨울에도 그것을 생산하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계작물 종자대는 지원하지만 겨울에는 안 큽니다. 나중에 해동이 되고 나면 보리 크듯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다시 사업단에서.
박정애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동계에 날씨가 워낙 추워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던데 우리 지역에는 어때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은 날씨가 추웠지만 북부지방보다는 피해가 적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꽃들은 미리 피었는데 날씨가 이래서 얼었거나 피해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복숭아에 오도로끼 경봉이라는 것이 피해가 나오는데 아직 결과를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복숭아는 꽃이 많이 피어서 나중에 접과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조금 피해가 나오는 포장이 있지만 나중에 과일을 딸 때 계속 접과를 해야 되니까 충분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와촌 일부 지역하고 몇 군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자두는 절대적으로 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복숭아도 상당히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피해 판단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에 꽃이 100개 정도 피는데 5개 정도가 표시가 나니까 피해라고 하는데 지금은 피해산정을 못 하는 것이 수정이 돼서 열매가 달렸을 때 그때 봐야 알고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까지 봐서는 피해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런 예측 하에서 정부차원이나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의 방법들을 지금부터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위원
심각한 부분이라서 한번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닭고기 문제 어차피 지원을 주는 목적은 우리 지역의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육계를 판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육계생산자가 많이 없을뿐더러 계림축산에서도 다른 데서 가져와서 가공해서 이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것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 수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가를 맞추지 못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 국산을 다 사용하기로 하고 지원금을 줬는데 만약에 수입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때는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왜냐하면 대흥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추를 수매해서 제품을 만들겠다고 줬는데 지금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비싸서 못 한다고 합니다. 비싸기 때문에 지원금을 줬는데 비싸다고 안 해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인데 소장님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지원을 한다면 나중에 1년 뒤에나 2년 뒤에 우리 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몇 번 접촉을 했을 때 우리 관내 육계는 다 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부족하니까 직접 직영을 해서 닭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약속이 안 지켜진다면 아예 사업예산이 된다면 법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넣어야지요.
기숙란위원
어떤 장치를 넣느냐는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약속을 불이행할 때는 보조금을 회수한다든지.
기숙란위원
보조금 회수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서요? 저는 절대로 가격경쟁에서 우리 지역에서 다 소비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국으로 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수입을 갖고 하는데 우리 국산으로 경쟁이 안 맞으면 이 사람도 대흥처럼 결국은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15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소장님,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6쪽 민간자본보조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7500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포장하는데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남산에 김윤원 씨라고 전자선별기하고 자동 컨베이어시스템하고 박스, 테이핑, 밴딩기, 포장재 지원 등입니다.
최덕수위원
개인한테 해 주네요? 뭐를 포장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95% 이상이 친환경 농산물만 생산하는데 복숭아 농사를 3500평 정도 짓고 대추 2000평, 살구 2000평 해서 7500평 정도를 짓습니다.
최덕수위원
아주 부자네요. 이런 사람들이 복숭아영농조합이나 농협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도 중요하지만 앞서가는 농가들은 친환경 농산물만 생산하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친환경은 다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이네요. 땅을 수 만 평을 짓는데 이런 사람들이 농협이나 복숭아영농조합 이런 데 들어가서 같이 어려운 소농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도 비가림시설을 해서 선도적으로.
최덕수위원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해도 되는데 뭐 하러 도와줍니까?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되는 것이지, 능력이 없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런 농가들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앞서가는 농가들은 경산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하우스에 다겹보온커텐시설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보조내시가 변경되므로 인해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고추비가림 시설도 3분의 1이 깎였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최덕수위원
대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선정 다 된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겹보온커텐은 5농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보조를 적게 주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적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사업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저온시설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 것인데 이것도 한들영농조합법인에 기존 저온저장고 30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진량에 이전해서 94평을 증축.
최덕수위원
한들영농은 지원은 엄청나게 해 주네요? 다 하면 10억도 넘겠네. 당초예산에 해 주고 앞에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하네요? 거기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한들영농에 이때까지 지원한 현황을 빼 주시고, 특정인한테 자꾸 해 주면 안 되지요. 나중에 부도나면 몽땅 다 날아가잖아요?
박형근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들영농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3억 4000정도입니다.
최덕수위원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과원다목적 피복지원사업, 포도비가림 비닐피복교체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추가로 더 올린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농민들한테 좀 돌아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돌아갑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은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6쪽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농기계사무실 신축 및 냉난방비 구입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교육용 보관창고를 털어서 지난번하고 같은 규모로 임대사업장을 만듭니다. 만들면 사무실에 필요한 것을 살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농기계 사무실도 짓고 냉난방기도 산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구분을 해야지 나는 2500만원 짜리 난방을 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신축은 얼마, 냉난방기는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합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16쪽에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인데 전자선별기하고 자동켄베이어 시설하고 복숭아비가림시설, 포장재 사업비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한 농가에 가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소는 자인면 옥천리이고 지원대상은 남산에 김윤원 씨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올렸는데 도내 전체 10군데 중에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이 있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보조내시가 감액이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여기는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5농가 선정이 다 됐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217페이지에 과수우산식 지주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는데 14㏊인데 이런 지원은 타당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농업기계 공급사업에 SS기가 있는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해 전에 신청농가를 받아서 신청을 봐가면서 예산신청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작년에 신청을 받은 농가가 365농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한 대에 얼마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400만원 정도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SS기는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 이야기가 있기에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도 있고 유통체계구축사업도 있는데 원예는 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괄적입니다.
기숙란위원
한들에 가는 것은 과일이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 과일 다 해당이 됩니다. 화훼는 꽃으로 구분되어 있고 원예는 과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기숙란위원
한들영농조합은 유통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숭아조합 같은 법인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95% 이상 친환경 농산물을 쓰고 이마트에 납품도 하고 앞서가는 법인입니다.
기숙란위원
유통은 어느 지역으로 많이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마트하고 하나로마트, 큰 업체에 많이 들어갑니다.
기숙란위원
허순옥 위원이 질의한 SS기가 농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기계를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별로 다릅니다만 내년부터는 어떤 기종이든 간에 내구연한이 안 지나고는 지원을 못 받도록 강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왜 지원을 많이 받는가 하면 과거에 농기계지원사업을 많이 하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한꺼번에 365명이라는 농민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 추경에 20대하고 본예산에 10대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숙란위원
지금까지 매년 SS기를 하지는 않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40대를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농민 이야기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또 받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 받은 농가들에 7년간 받은 농가들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소장님, SS기 말고 다른 것은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뭐를 지원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력분무기, 관리기, 경운기.
박형근위원장
그런 것도 많이 해 주지 비싼 것만 하려고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으로 중소형농기계 210대를 공급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이번 추경에 다른 기계는 없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그런 기종들입니다. 과거에는 트랙터 대형기종도 해 줬는데 저희들 생각에 수요가 많으니까 50%하던 것을 예산을 좀 줄여서 30%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대수를 늘릴 계획이고 또 내구연한 안에는 지원을 못 받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조서 언제 만들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언제 줬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아침에 배부를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저도 아침에 올려줘서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휴식시간에 보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사업내용을 소상하게 참 잘 해 놨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이 여기에 있는 것 반도 못 할 정도로 잘 해 놨어요. 이 귀한 자료를 욕심 같아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책이 나올 때 같이 의원들한테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산편성도 이렇게 해야 하시는 분들도 잘 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한 부분에 너무 잘 해 놓으니까 안 줘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판단기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실력들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고 너무 고맙다고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일찍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기호위원
요즘 농촌의 현실을 볼 때 농약은 SS기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규모가 작은 농가에도 욕심을 내고 요즘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장대를 가지고 약을 치는 것이 실제 어렵습니다. SS기는 정말 사용을 많이 하는데 자연적으로 내구연한도 부족하고 그런데 한 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400만원인데 보조비율을 50%로 맞추다 보니까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1000만원으로는 못 사는데 이런 데 국비나 도비가 붙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는 중소형기계만 해 주다 보니까.
성기호위원
SS기는 농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가능하면 우리 시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도비를 확대해서 많은 기계가 공급되기를 희망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 자료를 참 잘 해 놨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218쪽에 임대농기계 구입비도 있고 SS기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농민들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지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가격은 비싸고 이런 부분들이 임대사업이나 공급사업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임대사업에 덩어리도 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적으로 쓰지 않는 부분은 임대사업장에 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임대사업의 목적이 소형기계를 많이 사서 임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트랙터나 SS기는 사업목적에 안 맞고 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래서 SS기는 항상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급사업으로 돌린 것이잖아요? 여론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방침에 안 맞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농민들이 원하는데 자체사업비를 해서 그런 것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많이 원하던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도하고 절충을 해서 지침에 안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역 여론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임대사업 기계는 자체 예산이 전혀 없이 국비 예산으로 한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임대사업 하는 기계 중에 자체사업으로 들일 수 있는 것은 들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예산으로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반차량 구입하는 돈이 7500만원 잡혀 있는데 운전은 누가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기계약직 한 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가능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특히 하양, 와촌의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고 무기계약직 한 명을 확보하면 오지위주로 하루에 2만원씩 받고 농기계를 대여할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남천하고 용성은 민속채소나 산나물이나 이런 종류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듯하지만 아직까지 기반을 못 잡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소규모로 해서 10여명씩 작목반을 구성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단위에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용성 같은 경우 구룡산 작목반도 있고 구룡산 민속채소작목반도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은 엄격하게 따지면 농협 소속인데 용성 지역에는 산나물이나 민속채소 사업을 하려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해 보니까 아직 회원도 옳게 정비가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작목반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조직이 된다면 앞으로 지원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 상호간 불신이라든지 작목반 체계가 지원사업을 하기에는 앞으로 교육을 더 해서 농협에서 어느 정도 굳혀진다면 추경예산이나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농업예산을 지원하는데 개인이나 농업외적인 지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그 작목반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지원을 받겠다고 작목반이 준비를 했는데 돈이 워낙 작으니까 한 사람한테 예산이 지원되니까 서로 불신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작목반하고는 다르고 아직 굉장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박정애위원
조직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보다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지역도 살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셔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농업정책에 대해 방금 박정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농기계수리점이 읍면마다 다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많이 폐쇄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
폐쇄된 원인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억이익을 못 챙기니까 상대적으로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최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순회농기계수리도 거기에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100% 읍면에 농기계수리를 커버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실제 안 되지 않습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선이 되고 나니까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기로 농기계 무상수리를 하는데 사실은 기술센터의 농기계순회수리반보다 읍면에 있는 수리점을 더 선호합니다. 거기는 연락하면 차를 갖고 와서 바로 수리를 해 주고, 물론 돈을 줘야 되지만 기술센터가 다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무기계약자를 고용해서 차를 더 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수리점에 어떤 형태든지 재정이나 기술이나 자재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활성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오지는 기술센터에서 이동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다 못 합니다. 아무리 해도 욕을 먹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천에 맥반석 미나리를 재배하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용성의 경우는 논농사 짓던 곳에 미나리를 재배하니까 기초작업 하는데 돈이 별로 안 들었는데 산전에는 포도를 캐내고 미나리를 하니까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포도가 과잉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캐내면 보조 같은 것이 없습니까? 홍수출하보다는 영농의 다각화로 인해 소득도 높이고 주민들의 불평불만도 줄이고 그러한 것이 검토가 안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복숭아, 포도에 대해 했는데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다 돌아왔는데 중앙정부에서 수급조절 차원에서 과원폐원사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지역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을 기준을 정해놔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포도가 전국에 여섯 번째 많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먼저 만드는 사람이 앞서가는 겁니다. 내가 6시 내고향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전라도 완도군인가 거기는 점심을 마을공동으로 먹습니다. 농가가 일하고 나서 자기 집에 가서 먹고 나오면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회관에서 밥을 해서 공동으로 먹고 또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일손도 덜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이 있던데 노인들은 자동으로 같이 모시고 나와서 먹고 그런 것은 법에 없어도 그렇게 하는데 농민들 우리가 비가림 지원, 부직포 지원을 다 해 주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잉 생산되는 나무를 캐내고 다른 작목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볼 때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국민들이 잘 따라 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용성, 남산, 남천, 와촌에 산 밑에 복숭아나 포도, 자두를 많이 심어놨는데 조수피해 때문에 과일이 안 됩니다. 멧돼지 마음대로 잡아먹지도 못하고 요즘 너구리까지 밭에 들어와서 헤치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지역은 작목을 바꾸는 것이 좋다, 아까 박 위원 말씀처럼 산나물이나 도라지나 고사리나 이런 것을 만들면 조수피해가 없습니다. 농약도 별로 칠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바꾸면 과수나무를 캐내면 보상도 주고 과잉생산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한테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정부가 뭐를 하더라도 잘 따라올 것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21쪽에서 225쪽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221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는데 1개회가 무슨 뜻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로 15개 작목에 800명의 회원이 있는데 작목별로 연구회원들한테 사업이 가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원인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작목별 연구회에 시범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지원사업하고는 다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22쪽에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건립인데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시설을 해서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은 벼농사부터 해서 축산농가까지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0억을 들여서 쉽게 말해 미생물 공장을 지어서 배양을 해서 농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도내 23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은 됐고 잘 한 데는 이 예산이 10억이지만 25억에서 30억으로 한 시군도 있습니다. 올해 지으면 우리가 미생물 배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축산농가하고 과일농가,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희망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23쪽 농촌지도자회 친환경농업 시범사업도 당초예산에 삭감분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2개회에 6개회가 들어왔는데 회당 1000만원씩 기준해서 병해충 관련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합영양제나 당도를 올리거나 색깔이 잘 나는 그런 약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예산이 목적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시범사업을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농가맛집 육성사업도 당초예산의 삭감분인데 이것도 사업계획안이나 저번에 예산을 내줬는데 연기돼서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5월 중순 안으로 완공이 됩니다. 사업이 조금 늦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맛집이 작년에는 도내 5군데 중에서 우리 경산이 하나를 받았고 올해도 하나를 받았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조금 전에 기술센터는 기술보급도 많이 해야 되고 농민들이 필요하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맛집육성사업도 감나무식당이 와촌에 있는 집이지요? 여기 지금 장사 잘 하고 있는데 선별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허순옥부위원장
우리 기술센터에서 도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도에 바로 신청해서 된 것인데 참고로 김관용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기존 식당을 하고 있지만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농가맛집이고 기존 식당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경산지역에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허순옥부위원장
농가맛집육성사업입니다. 지금 감나무식당을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육성사업 같으면 정말 육성할 수 있는 농가맛집을 발굴해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맛집사업은 자격증이 있거나 기존 식당을 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청해서 점수는 어떻게 매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왔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몇 군데 올라갔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에는 한 사람이 올라갔고 각 시군별로 신청해서 올라갔는데 23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4등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탑푸르트홍보 및 전시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고 농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80박스가 있는데 전시는 어디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탑푸르트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25쪽입니다. 종묘유통센터 준공식이 있는데 건물 준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유통센터를 활성화시킬 운영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었고 준공과 동시에 생산자단체 임대를 하든지 해서 경산종묘를 효율적으로 팔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유통센터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지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지역 농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방안도 강구되어 있지요? 우리가 항상 지적한 것인데 강구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그 자료하고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224쪽에 민간자본이전 병해충방제 농약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농업지원과에 계상이 되어 있다가 이 업무가 농업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못자리용 상토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돌발병해충, 도열병이나 흰잎마름병이나 멸구 같은 것을 공동방제하기 위한 방제농약비로 특정 다수한테 벼농사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해 온 사업인데 과 이동이 되면서 없는 것으로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농약은 친환경적이고 이런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보통 농약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농, 한농 등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농약은 농협하고 우리하고 다른 기관이 협의를 해서 시기적으로 어떤 병해충을 방제해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박정애위원
방금 농약회사를 말씀하셨는데 동부한농의 경우 사회적으로 전 농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농민들이 받아야 할 FTA 자금 87억을 받아서 농민들이 짓는 농사를 짓겠다고 달려들어서 전국의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구입하실 때 동부한농 것은 구입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참고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1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속에 포도비가림 환기시설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 공간 속에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거기에 환기시설을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위에 비만 안 맞도록 덮는데 환기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특정단체만 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일반농가에서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최덕수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기술센터 자체에서 해야지 밖에 설치를 하면 지금 비가림 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정책은 내가 봤을 때 하는 것은 좋은데 이 특정단체에 주면 다른 데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느냐, 이거 말고 비가림 시설도 덜 돼서 아직까지 해 달라고 요구가 넘치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목별로 연구회가 15개 작목에 8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포도연구회의 경우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앞서가는 농민들이 자기들이 자생 조직으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자기들이 그냥 하지 왜 지원을 받아서 하느냐는 말이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사업들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봐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농민 전체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단체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비가림 시설도 덜 해서 그것을 해 달라고 거의 아우성인데 이 사람들은 더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환기시설까지 해서 하면 어느 농민들은 비가림도 못 했는데 어느 단체는 환기시설까지 해 주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까? 말뜻은 내가 알아요. 좋은 시책인데 자기들 스스로 하라는 말이요. 관에서 지원을 하면 비가림 시설지원을 못 받은 농민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지원 다 받고 환기시설도 지원받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좋으면 포도비가림 하듯이 지원사업으로 돌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하는 말이 좋은 시책이지만 지원을 해 주지 마란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하란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사업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덕수위원
비가림시설이 다 되고 밑에 피복도 다 되고 이제 더 지원할 것이 없을 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비가림 시설도 다 못 하는데, 수요를 충족합니까? 지금 비가림이 몇 %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이 68%에서 70%가까이 됐다고 봅니다.
최덕수위원
남천면에는 50%도 안 됐다고 봅니다. 지금 못 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50%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못 해서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비가림을 70,, 80%를 하고 난 뒤에 나가는 것을 해야지 지금 나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소장으로서 시범사업과 지원사업은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범사업은 농촌지도과에서 대체적으로 70%, 많은 것은 국비 100%를.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에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건립은 왜 늘어났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작년에 10억 예산인데 건축부분만 예산을 따고 이런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건립비 작년에 다 줬는데 늘어났잖아요? 지금 건립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건립비가 처음에 계상을 해 줬는데 또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이것만하면 된다고 해 놓고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3억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진행과정에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더 올린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이것도 증식사업도 일단 지어서 이렇게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장하는 것은 모르지만 아예 해 보지도 않고 확장하면 나중에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면 헛방이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안에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시설을 해 놓으면 무용지물이 아니고 어떤 시설을 갖췄을 때.
최덕수위원
다시 말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확정을 했는데 또 늘려서 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 밑에 망실하우스는 뭡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해충이 못 들어오도록 그물망으로 차단을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225쪽에 종묘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에 묘목적재용 팔레트구입에 1억 9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특별한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루미늄으로 특수제작한 겁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묘목을 적재하는 것인데 일반 플라스틱은 무게 때문에.
최덕수위원
비료공장에 플라스틱으로 한 것도 수 천 포를 해도 괜찮은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팔레트 하나에 55만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 저장도 안 해 봤는데 저온창고라고 해봐야 영하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해도 엄청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55만원 안 줘도 됩니다. 팔레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수제작을 해야 됩니다. 묘목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PP포대에 나오는 비료나 나락하고 다르기 때문에 규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도록 특수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습니다.
최덕수위원
모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팔레트를 1억 9000만원 주고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종묘관계 센터가 뭐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기술개발센터는 종묘계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성기호위원
종묘기술센터도 있고 이번에 개관을 앞둔 것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센터입니다.
성기호위원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잘 해야 되는데 개관도 안 했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근본적인 계획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개관을 앞두고 추경에 넣어서 앞에 본예산이나 유통센터 설립할 때 그렇게 예측이 안 됐습니까? 10억만 하면 된다고 해 놓고 자꾸 예산을 문도 안 열고 또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잡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건립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기호위원
유통센터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사결정을 할 때 총 금액이 얼마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100원이라고 해 놓고 자꾸 뭐를 해야 된다하고 끝없이 가는 겁니다. 이러니 당초에 모든 계획을 잡을 때 다 포함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각종 연구회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96년도부터 품목별연구회라고 진흥청 사업으로 연구회 단위별로 육성을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시에 센터 산하에 몇 개의 연구회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5개 연구회에 800명 가까이 됩니다.
성기호위원
물론 중복된 것도 있겠지요? 아까 최덕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범사업은 근본적으로 농가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센터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충분한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좋다고 나온 것을 또 시범으로 하는데 비가림시설 좋은 것은 맞습니다. 좋은 것은 하면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 보조비율이 70%입니다. 연구회가 어떤 특정이들이 선도농가들이 어떤 보조사업을 따내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비연구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기개선도 그렇습니다. 지금 들에 보면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는 몇 명쯤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51명입니다.
성기호위원
51명만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세히 잘 돼 있는데 토양개량제는 뉴트리세이브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한 포에 3만 5000원인데 뉴트리세이브 뿌리면 좋다는 확신이 다 돼 있습니다. 와촌에 작목반만 특혜를 보는 겁니다. 시비가 4200만원인데 만약에 700㏊라면 4억 2000입니다. 좋다면 굳이 연구회가 아니더라도 700㏊에 줄 수도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연구회하고 일반 농민들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어떤 특정한 단체와 앞서가는 단체는 잘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호위원
잘 하는 것은 좋은데 기 검증된 사항들을 5농가에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그 밑에 경산대추도 그렇습니다. 경산대추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76명만 쓰는 겁니다. 선별기 안 필요한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떤 단체를 빌미로 그 단체만 특정하게 해 나가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연구회는 연구회다운, 선별기가 연구회에 필요합니까? 대추상자가 연구회에 필요합니까? 연구회의 목적입니까? 또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데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을 자릅니다. 참외 수정벌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회에 가입하지 않은 벌통은 왜 못 줍니까? 요즘 참외농가에 수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용곤충은 내가 처음 듣는데 주소가 포함된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회 전체 회원명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방금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사업내용은 그렇고 이게 진흥청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왜 국비가 2%밖에 보조가 안 됩니까?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적게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국비를 많이 따서 연구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다른 것은 안 그런데 국비를 2%밖에 안 받은 것을 사업을 이렇게 벌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연구회 육성차원인데 물론 앞서 최덕수 위원님이나 성기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지만 전체를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비료종류는 거의 대다수가 받지만 못 받는 농가도 많습니다.
기숙란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회원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가입이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안 되고 어느 정도.
기숙란위원
나이가 얼마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65세입니다.
기숙란위원
농민들 65세 밑으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는 고령자들이 하기가 그렇고 그 품목에 앞서가는 농민들입니다.
기숙란위원
연구회 이름하고 실제 지원내용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전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지 연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제한하고 다 못 들어가고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요즘 70도 정정합니다. 나이를 올리고 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다 넣어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회원 아니면 혜택을 못 보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장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국비도 2%는 말이 안 됩니다. 진흥청 사업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2%밖에 못 받아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연구회는 예산을 적게 받았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은 국비를 다음에라도 더 받아와야지 안 맞는 것 같고 연구회 이름하고 지원내용이 안 맞고 연령제한도 안 맞고 하니까 모든 농가에 다 돌아가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맛집 내용이 있는데 현재 감나무식당에서 하고 있는 식단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닭도리탕도 하고 전 종류도 있고 일반식당입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음식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확정되어야.
기숙란위원
계획서 올릴 때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을 잘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뭡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아직 개발은 안 했습니다. 컨설팅을 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농가맛집을 하려면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 보면 용역을 줘서 새로운 음식개발 용역비를 줘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특수하게 농가에서 맛이 나도록 용역을 줘야 됩니다. 1억 5000 중에 용역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올해 4지역, 작년에 5지역을 했으면 메뉴가 나오지 않고 선정이 된다면 네 집이 다 닭요리를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똑같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건을 보고 도에서 결정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네 집이 신청을 했는데 아무 메뉴도 없이 선정을 해줬다, 다 같은 메뉴를 하면 지역마다 생산품목이 다른데 가능하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한다면 하는 목적과 취지에 안 맞는 것인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내 네 농가가 똑 같지는 않고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되고 용역을 줘서 메뉴를 개발해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지원금을 줄 때 어떤 예시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지침이 그렇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심사 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예비심사 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허순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허순옥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변경분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우선으로 하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현안사업 및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추진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8건에 8억 9850만원을 별첨 조서와 같이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10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세입과 세출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키로 하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