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부과 취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고, 우리 관악구의회 스물두 분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은 본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취소 촉구 건의안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1995년 5월 18일 설립인가 된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1일 사업시행인가 및 2008년 2월 5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서 이주 등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두 차례에 걸친 시공사와의 계약체결이 무산되었고, 총 876세대 중 623세대는 이주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253세대는 이주하지 못한 채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조합원들의 금융비용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주하지 못한 세대들과 빈집들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우려되어 조속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관악구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D급)로 지정 관리 중에 있으며,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지난 2011년 7월 11일 월요일 저녁 KBS 9시 뉴스 또한 2011년 7월 12일 화효일 아침 7시 KBS 뉴스광장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번 7월 27일 폭우시에는 지하 60세대 중 22세대가 완전 침수되어 수중펌프 14대를 동원하여 배수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관악구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D급)로 지정 관리중인 강남아파트의 붕괴 위험요소를 조속히 제거하고, 사업성 개선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2011년 6월 8일 서울시 주택정책 소통과 경청을 위한 정비사업 분과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수립 및 운영기준 완화를 서울시에 직접 건의하고, 2011년 7월 20일 재차 구청장 방침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2011년 8월 30일 상한 용적률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유종필 청장님의 큰 관심과 이민래 도시관리국장님의 서울시 국장단회의에서 좋은 브리핑과 도시계획과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과 관련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일 관악구 민방위교육장에서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시공사에 SK건설이 새로이 선정됨으로써 사업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제정 시행되었다가 이중부과 소지가 있어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사업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일 개정」의결문(2008.10.13)의 권고와 같이 부과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는 53만 관악구민과 함께 촉구하면서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본의원은 이 법안이 제정된 후 당시에 한나라당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방문했을 때 이 법은 부동산 상승을 초래하는 양극화를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된다고 건의하였던 바, 약속을 받아내서 이 법은 폐기되었습니다. 건 의 문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2006년 12년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8년 2월 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9월 2일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38억9,844만4,300원에 중가산금이 붙어 2011년 10월 기준으로 55억3,375만2,820원에 이르고 있어 영세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막대하여 언제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강남아파트 붕괴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2008년 9월 2일 강남아파트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은 모두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이중부과될 소지가 있어 제정된 지 2년 만에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부과취소를 촉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정부의 소관부처 등에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대로 관악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첨언해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가부분 2,380평에 대해서 10% 돼 있는 것을 10%이하로 한다든지, 316%에서 400% 용적률 상향돼서 장기전세주택 50% 이 건도 조합과 구청과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어려운 강남아파트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관련공무원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취소 촉구 건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