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석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705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 및 조례의 위임에 따른 개정안을 반영하여 군계획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군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상위법의 위임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군을 해남군 등으로 용어 수정과 관련된 법률의 앞뒤 띄어쓰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밖의’를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의’로 하고 제13조제1항의1항을 삭제하여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와 제3호, 제2호와 제3호 끝단의 ‘연면적이 1000㎡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를 ‘연면적 1000㎡ 이하인 것.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5000㎡를 말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6조의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안에 건폐율 등의 적용 완화 규정과 제18조의4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을 시행령에 맞게 신설하고 제19조의2제1항의 ‘성장관리 방안’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정정하고 제25조제2호의 ‘시통로 차폐’를 ‘시야 및 통로 차폐’로 개정하여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28조제1항제10호의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5’를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로, 제66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 등 3명’에서 ‘농정과장, 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3명을 추가하여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환경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위촉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농정과장은 위원회에서 누락되었으나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등의 주요 대상지가 농림, 농지와 산림으로 농정과장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방도시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위원회 운영 2-1-5의 규정에 따라 제68조제5항 위원회 회의 참석자는 대리 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실·과·소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66조제3항에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조정에 따라 제69조 분과위원회 제2항과 제78조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제2항의 위원 수를 ‘5명 이상 9명 이하’에서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근거 및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군관리계획 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입법 예고 기간은 2023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과 우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 예고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찬성 반대 등의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별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규제사정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705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예.

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예.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예.

지금 당초에 ······

농림지역이라 연구 하우스나 연구 시설이 가능한건데 전라남도에서 연구 시설로 시설 결정해서 과수연구소를 진행하고자 했는데 지금 계획관리지역 1만㎡까지는 전라남도 권한인데 시설 결정도 많이 넘어지게 되면 5만2000이잖아요. 나머지 농식품부 협의 과정이더라고요.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아니요, 이것은 전라남도 과수연구소입니다.

예예.

아니, 지금 ······

예예.

지금 연구 시설은 9895로 해서 계획 관리 지역 변경은 변동이 당초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이 면적이면은 시설 ······ · 건물 지은데는 충분한 ······

나머지 농림지역은 도로를 제하고는 농림지역에 지금과 ······ · 뭐 시설하우스나 전부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안 바꾸고 추진하는 걸로 연구시설로 안 바꾸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도에서 당초에는 도 이 ······ · 군관리계획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도에서 결정하기로 당초에는 싹 됐는갑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서 ······

아니, 계획관리지역이 많으니까 그건 도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 결정도 1만 이상이면 농식품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 전임 담당자는 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법 해석을 제대로 하면서 농식품부 협의안을 올리면서 이게 좀 안 맞았던 사항입니다.

예, 그럽니다마는 ······

예, 그건 없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714호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해남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남 군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비치장소, 비치량,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5호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꿀 채집원인 밀원의 감소와 천적 생물의 출현,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생산 기반이 열악한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양봉 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5호 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내용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제2항의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 토지 시설 이전지의 면적을 5000㎡로 정하고 안 제16조의 3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며 안 제18조의4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28조제1항제10호의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당초 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중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 100분의 10으로 확대한 것이며 안 제66조제3항은 군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8조제5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 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실·과·소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의 위임 내용을 반영하고 띄어쓰기와 어법에 맞게 문장 정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어를 명시하지 않는 문장과 잘못 표기된 인용조문이나 항 그리고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와 같이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6호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귀농어·귀촌인 지원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됨에 따라 귀농어·귀촌인 지원 위원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일부 변경하여 귀농·귀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9호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진·출입을 위한 폭원 10m, 연장 367m, 면적 3988㎡ 국지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남군 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군계획시설 도로 대상 토지는 지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총 면적 3988㎡ 중 2186㎡인 54.8%는 해남군 소유와 1802㎡인 45.2%는 전라남도 소유 공유지로 구성되어 있고 삼산면과 옥천면으로 이동 가능한 녹산길과 연결된 효율적인 도로이며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건립 및 연구시설의 진·출입로 확보는 필수 시설이므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0호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아열대 신품종 개발 보급과 지역 특화 작물 육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대상지는 삼산면 상가리 405-5번지 일원으로 면적 9895㎡의 지목이 전인 전라남도 소유 공유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여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아열대 기후에 대응한 연구 기반 구축과 성과 확산을 통한 농업인 소득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대상지 일원에 국립 기후변화대응센터, 군 농업연구단지 등이 예정되어 있고 아열대 과수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반시설 집적화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경매 위원님께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민찬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해남군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 등 제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진·출입로를 위한 국지 도로 폭원 10m, 연장 367m, 면적 3988㎡를 신설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도로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군계획시설 도로대상 토지는 지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총 면적 3988㎡ 중 2186㎡는 ㎡인! 54.8%는 해남군 소유로 1802㎡인 45.2%는 전라남도 소유 공유지로 구성되어 있고 삼산면과 옥천면으로 이동 가능한 녹산길과 연결된 효율적인 도로로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건립 및 연구시설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필수 시설이므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아열대 신품종 개발 보급과 지역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대상지는 삼산면 상가리 405-5번지 일원으로 면적 9895㎡의 전라남도 소유 공유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아열대 기후에 대응한 연구기반 구축과 성과 확산을 통한 농업인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시설로서 사업 대상지 일원에 국립기후변화대응센터, 군 농업연구단지 등이 예정되어 있고 아열대 과수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시설 집적화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 군관리계획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은 민찬혁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의견제시를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은 민찬혁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의견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오장수 전문위원 백홍순 차장 마찬환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