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윤용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선홍입니다. 설명에 앞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은 전년 대비 7.66% 증가한 14억 2,723만 4천 원이 증가한 200억 4,874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보건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지금 보건지소 구항 땅 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쪽에다 옮기면은 매각이 금방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보고할 때.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먼저 저희 소장님이 업무 보고에 보고드린 대로 면하고 해서 구항면에서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으면은…
박만위원
행정재산으로 뭐 써요, 거기다가?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시간이 있거든요. 협의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안 되면은…
박만위원
땅이라고 주차장 부지도 안 되고.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일반재산 전환해서 매각…
박만위원
삼각형 돼 가지고 저도 지나면서 계속 그걸 보고 하는데 갈치 꼬랑이 같아 가지고 삼각형 져서.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재산 안 되면 전환해서.
박만위원
그때 이쪽 면사무소 옆에 옮길 때 금방 팔릴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행정재산으로 놔둬야 뭐합니까?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좋은 방향을 찾아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야 할 테고 이게 사실상은 그러니까 이런 부지 결정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한다. 거기 주민들이 다 찬성한다 해서 그때 했었는데 그건 안 맞는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됐네요. 묵동 진료소는 저기죠, 구항?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박만위원
구항 이것도 진료소 자리 어디 물색해 놓은 겁니까? 1억 세웠는데.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제가 보건소 와서 현장을 가 봤는데 회관 옆쪽에 땅이 좋더라고요. 지금 조금 떨어져 가지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회관 옆으로 져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면은 주민들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운동장 문제도 여러 가지 해결될 거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관계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저는 하여튼 자리는 좋은 거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여기 자리는 좋아도 소유자가…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소유자가 판다고 의견을 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몇 번 얘기도 했었는데요.
박만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그게?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한 천 평 가까이 되는 거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박만위원
천 평이면은 10만 원꼴?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다 사는 건 아니고 거기서 분할해서 저희가 쓸 만큼 250평 정도를 사야 되겠죠. 다 살 필요는 없죠. 분할해서 이쪽 회관 쪽에서 붙어 있는 쪽으로 꼭 필요한 면적만 측량해서 구입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천 평 다 사서 저희가 쓸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살 때 넓게 사 가지고…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자리는 좋은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시설을 하려고 보면은 살 때 잘 사야지, 그리고 또 구항보건지소 쪽 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보의 진료활동 보상금 이게 인원이 늘었습니까? 2명, 9개월 이렇게 들어갔는데 1,440만 원이 늘었는데 343쪽. 공보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2명이 늘은 겁니까?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2명이 증가됐습니다.
박만위원
2명이 늘어서 9개월치?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박만위원
그동안에 다른 데서 당겨서 줬다는 얘기예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먼저 쓰던 걸 쓰고서 부족한 건 채워 놓아야 되겠죠.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4쪽에 정신요양시설 1억 1,9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어디 정신요양시설, 유일원이죠?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몇 쪽…
박만위원
354쪽 중간.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유일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만위원
건물 짓는 겁니까? 뭡니까?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운영비입니다.
박만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1억 1,900만 원이나?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든지 이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분이 보충되는 겁니다.
박만위원
이분들이 위 가서 로비해 가지고 다 타 오는 거 아니에요? 위서 밀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시설 다 그래요. 시설이 보면은 대부분 위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타다가 군으로 내려오니까 군비는 안 보탤 수 없고 안 보태면 뭐하니까, 지금 1억 1,9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거기 한 명이…
박만위원
다른 시설을 더 확충해서 인원이…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한 명의 인원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호봉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근무자들 호봉 책정을 아마 못 해 준 거 같아요. 그 호봉 책정 올려 줘야겠고 그 예산으로 돼 있는 거 같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복지과에 여러 해 근무했습니다마는 복지 예산이 어떤 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조금 사실은 있는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박만위원
운영비니까 호봉이라든지…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감독을 잘해야 되겠죠.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간사
346쪽에 난임부부 지원을 당초 7천만 원을 계상했다가 지금 이것도 갑자기 1억 4,500을 추가 계상한 이유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그리고 작년에 지원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46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인원이 70명으로.
헌수
김헌수간사
작년에.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데이터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작년에 몇 명이었는지 몰라도 7천만 원이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 늘어난 게 24명 늘어난 거예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간사
24명 늘어났는데, 46명 7천만 원을 세웠다가 1억 4,500이 세워진 게 이해가 갑니까?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헌수
김헌수간사
7천만 원에 상당한 46명을 나누기 해서 24명분을 구하고 나머지 거는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복지 예산이라는 게 당초 본예산에 넉넉하지 못하면은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보태 주고 인원이 늘면 확보가 되고 해야지 본예산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본예산에 46명분이 정확하게 계상이 100% 다 안 됐었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헌수
김헌수간사
그렇다고 보면은 업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7천만 원 예산 세웠던 거 배나 200%가 넘는 것을 2회 추경에 올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위에서 국·도비를 주면은 군비를 보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은 저희도 답답한 그런 게 사실은 조금씩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벌써 딱 보이잖아요. 생활복귀시설이, 라온의 집이 1억이 삭감되니까 그걸 갖다가 유일원 쪽에 운영비로 다시 올려주는 그게 보이잖아요. 예산에 대해 꼼꼼한 게 없어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라온의 집 같은 경우는 1억이 삭감됐는데 그건 국비가 없고 도비 부담을…
헌수
김헌수간사
삭감 이유가 뭐래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2명이 줄은 거로. 인원이 2명 줄어서…
헌수
김헌수간사
유일원 쪽에 1억 4천이 늘어난, 운영비 늘어난 정확한 사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를 새로 증축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뒤편 그 주차장이 지금 지하주차장하고 1층 주차장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주차장 위쪽으로 올리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요게 그 결정은 치매지원센터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 세운 거하고 결정난 건 언제 언제예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계획해서 2017년 6월 16일 자로 결재받았고 저기서 떨어지면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보건지소가 옮긴 지… 올해 준공을 했는데 이사를 해서 업무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었나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요거는 시군별로 하나씩 치매안심센터를 짓게 돼 있어서 보건소 이전 신축은 제가 재무과 있을 때 계획돼 있었거든요. 순수 군비로 하고 국비는 보건소 그때 당시 이전 신축비가 23억인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 예산하고 그 예산하고 연계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추가로 시군에 하나씩 짓게 돼 있어서 책정돼 있는 거거든요. 신정부 출범 후에 신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짓는 거로 그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이게 다 증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110평 정도 건축면적이 됐는데 보건소 110평 공간을 확보해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헌수
김헌수간사
110평 정도에서 몇 층이오?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단층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단층으로 110평 정도를 해라?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그렇게 딱 아주 해서 5억 6천을 내려보낸 거예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아주 지침서를 해서?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하나씩 전부…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니까 어디다가… 예산 낭비지 이게 꼭 새로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활용을 하면 되는데.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 지금 의원님이 110평 공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110평 공간 뺄 데는 없는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새로 완공된 데다 다시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는 하네요. 이것도 그러면 새로운 독립 기관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센터장도 따로 둬야 되고 인원도 다시 보강해야 돼요, 그러면?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경우는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로.
헌수
김헌수간사
직접 관리를 하되 기간제 직원 20명만 보강할 생각이다.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보강해서 보건소 지침상에는 그렇게 돼 있고 별도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20명 확보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면 언제부터 가동 가능해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도 참 답답한 게 예산을 일찍 내려 줬으면은 설계해 가지고 올해 발주했으면 좋겠는데 국비가 늦게 떨어져 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금 설계하려고 공고해서 설계업자를 공고 중입니다. 일단 설계하면은… 설계가 한 60일 정도를 잡아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잘못하면 겨울 공사 한다는 것도 안 되는 거 같고 해서 천상 이월시켜서…
헌수
김헌수간사
내년에 어쨌든 건물 지어야 되네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아마 상반기면 끝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면은 지금 보건소 옆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지은다는 것은 군 땅이에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간사
땅 매입은 안 해도 돼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읍사무소 지을 때 확보해 놓은 땅이니까요. 부지는 별도 확보는 안 해도 되겠죠.
헌수
김헌수간사
꼭 단층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겠죠. 2층으로 지어도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로 단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유일원 정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인원이 30명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도 정하도록 돼 있고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윤용관위원장
라온의 집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종사원이 감됐는데 이 2명이 감된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선홍
김선홍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저희 팀장이 별도 보고드려도 괜찮을까요?
윤용관위원장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안녕하세요, 정신보건팀장 이용숙입니다. 라온의 집이 원래 기본 신고될 때는 입소 생활 시설과 종합 시설로 돼 있어서 직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그 종합 시설이 지금 입소 생활 시설로 변화되면서 그 직원이 8명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8명으로 줄어서 그게 올 초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원래 본예산 자체가 조금 일찍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그 인건비가 줄은 상태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정원대로 지금 현원이 채워졌다 그 말씀입니까?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지원 근거 있죠? 채용 기준이라든가. 채용 기준하고 전년도 보조금 집행 내역서와 결산서, 15억을 썼는데 그 결산서를 저한테 심사 자료로 보내 주세요.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유일원 같은 경우에 정신요양원으로 15억 중에서 군비 부담금이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전액 시설을 하는 사항이 유일원에 대해서는 군비를… 홍성군민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1억 5천씩을 부담한다는 사항은 어떻게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순수한 군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유일원 같으면 국가 시설로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한테 부담 줄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국가적으로 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들이고 그런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어쨌든 어디에선가는 부담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우리 소재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용관위원장
교부금을 확보한다든가 건의서를 해서 군비가 재정적인 차원에서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심사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산업건설 검토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미생물을 일반 축산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이 충분하게 줄 수는 없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대량 사육하는 농가한테는 공급을 못 하고 있고요. 조그맣게 사육하는 농가들한테만 공급하고 있는데 축산 미생물은 저희가 일주일에 2리터짜리 5개 정도 공급하거든요.
이선균위원
양이 충분치 않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해 보냐 하면 축산 담당자나 환경 담당자 쪽에 얘기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니까, 그러면 농가들한테 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턱없이 모자란다. 가서 기다려서 이거 하는 거 그래서 하다 말았습니다. 미생물 안 쓴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부서 간에 협의가 돼서 충분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EM센터를 짓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해 본 겁니다. 다음에 대추는 가공을 어떤 식으로 해요? 상품화해서 만드려면 어떤 상품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식재된 게 얼마 정도 식재됐어요, 왕대추나무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홍성에 지금 식재된 게 4ha 정도 식재됐습니다.
이선균위원
4ha?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균위원
4ha면 얼마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만 2천 평.
이선균위원
만 2천 평?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균위원
그거 가지고 과부하 걸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아닌데요. 우리 군은 지금 면적이 많이 안 늘어나고 있는데 저쪽 부여 쪽 같은 데는 방울토마토 하던 하우스들이 대추로 많이 가고 있어요. 또 대추는 다른 과수하고 달라서 심는 해부터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아예 미리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과잉됐을 때 대응을 하자 이런…
이선균위원
그것도 저쪽하고 또 같은 제품이 나온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공 제품이 홍성군에서 나오는 거나 지금 부여가 많이 심었다 했는데 부여에서 나오는 거나 동일한 제품이 나오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농산물이 한 해는 어떤 때는 대추값도 왕창 올랐다가 그다음에는 싹 또 죽어 가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더 엄청 재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대추나무도 그래요. 이것을 권장했으면 어느 수준까지 가면 딱 잘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그거보다 더한 게 뭐예요? 캐내 버린 게 뭐예요? 블루베리.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블루베리.
이선균위원
장려해서 장려금까지 줘서 잔뜩 심어 놓고 나중에 캐느라고 또… 캐 없애 버리느라고 또 돈 들어가고요. 이런 거는 애초에 계획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조절해 가야 되지 않나. 이것이 예를 들면 충청남도 내도 농업기술원 이런 데서 소장님들 회의 때 이거 좀 같이 나눠야 되는, 공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데는 하우스 면적이 굉장히 많고 또 방울토마토가 아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연작 장애가 나고 그러니까 새로운 소득 작물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데 제 판단은 아직까지는 향후 한 10여 년 정도까지는 대추값이 그냥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여하튼 모든 작물, 신작물이 됐든 뭐가 됐든 조금은 그걸 감안해서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드리는 얘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용호초등학교는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옵니다. 애초에 처음 살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애초에 4, 5백 평 땅을 사 가지고 임대 사업장을 지었더라면 참 깔끔하고 좋은 것을 많은 돈을 들여 사서 이거 한다고 예산 세워 그것도 못 해, 저거 한다고 하다 못 해, 또 이제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안전 진단해. 안전 진단을 뭘 할 겁니까? 서울시하고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 농장이라는 걸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전국 지자체 한 30개 지자체에서 응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0개소는 탈락하고 10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또 7개 정도는 탈락을 시키고 3개 정도를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학교 리모델링 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서울시에서 귀농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선정이 되면 내려보내 주면 저희는 귀농 교육을 해서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서울시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귀농 귀촌 학교 같은 거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이번에 확실하게 서울시하고 MOU 체결이 됐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가 응모했고 그쪽에서 10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7개 탈락시키고 3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지난번에 와서 현지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선균위원
이게 또 변경돼 가지고 정신없이 헷갈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만큼 지역에서 지역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특히 우리 회의 석상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왜 거기서 커버할 거를 전부 다 의원들한테 떠넘기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소장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엊그저께도 모 업자한테 내가 전화를 또 받았어요. 난 그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제가 클레임을 걸어서 그쪽 일을 못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니 도대체 직원들이 왜 의원들한테 그걸 자꾸 떠넘겨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이선균위원
어떻게 직원들 간에 교육 시간에 얘기가 됐으면… 또 당연히 의원들이 지적할 사항을 지적했으면 그걸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당사자들한테 의원들이 누가 뭐라고 그래서 이 사업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냐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확인을 나중에 해 보고요.
이선균위원
제가 나중에 소장님한테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앞으로는 이런 얘기 진짜 안 나오게 해 주세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수도 없이 나온 얘기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자료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업무 협약한 내용 있죠? 그 협약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 서울농장을 조성하겠다라고 공모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 공모의 내용이 있을 거 같아요. 그거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응모한 내용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들깨 탈곡기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이게 트랙터에다만 부착해야 되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전기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탈곡기인데요. 전기를 꽂아서 하는 거는 들깨를 수확해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집 근처로 들깨를 옮겨서 탈곡을 해야 되는데 트랙터 부착용은 밭에다가 수확을 하고 트랙터에다가 부착을 하니까 밭에서 바로 탈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만위원
지금 트랙터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트랙터에다 부착을 한다? 트랙터 없는 집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전기는 지금 농사용도 많이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트랙터 같은 건 마을별로 많이 있습니까? 이 경운기 같은 것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에다만 부착을 하는 겁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네요. 경운기 같은 것도 안 되지 그러면 트랙터 가진 집만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긴데 전기 모터로 하는 건 왜 잘 안 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되긴 되는데요. 전기가 거리가 멀다든지 하면 전압이 떨어져 가지고 잘 안 되고 또 밭에서 수확해 놨던 들깨를 전기가 있는 집이나 전기가 있는 그 전주 주변으로 옮겨 가지고 탈곡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밭에서 바로 탈곡을 하려면 트랙터 부착용 탈곡기가 있어야 됩니다.
박만위원
좀 의아심이 생기고 6대를 산다고 했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6대면은 저희가 농기계 임대 은행이 3개소니까 개소당 2개씩 정도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만위원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추 가공 제품 연구 용역 관계, 이거는 사실 용역을 주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용역을 2천만 원씩 줘 가지고 해서 뭐를 할 건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려고 계획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추 가공품 용역을 주면 우리 홍성군에서 대추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그걸 용역 주는 거고, 그 제품이 나오면 저희가 특허 출원까지 해서 홍성군에 특허 등록을 하고 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만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한참 동안 복숭아나무 다 캐내 버리라고 캐고 국가에서 보상 주고, 또 불루베리 한 주당 지금 2만 3천 원인가 얼마 주죠, 블루베리 캐면 한 주당? 땅값 다 줘요. 블루베리 심은 사람 그거 캐내도 땅값 다 나와요. 2만 3천 원인가 얼마 한 주당이면 그게 적은 돈입니까? 먼저도 복숭아나무 해 가지고서 다 캐낸 사람들 보상 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대추나무도 이런 사항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사실은.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라나는 몰라도 중국산 대추, 오늘도 원천 가니까 사과대추라고 이거만더라고. 사과 같아요, 사과. 사과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대추라는 거예요. 대추인데 안 익었다는 거예요. 안 익어서 지금 맛이 없다. 사과대추라고 하데요. 소장님, 혹시 아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을 생산하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 회사가 생산하는 묘목이 사과대추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한 거는 그와 유사한 대추지만.
박만위원
그것 좀 달라고 해서 갖고 오려다가 말았는데 진짜 이거만 해요, 대추가. 사과대추라고 해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급한 대추도 그렇게 큰데 저희 거는…
박만위원
(청취불능)가 그걸 갖고 왔더라고. 이게 아직 덜 큰 거라 해 가면서 사과대추라는 거예요.. 사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사과대추라고 크더라고요, 진짜.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산 대추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런 걸 용역줘 가지고 해서 뭐한다면은 또 잘되면 좋죠. 그런데 안 되면은 또 블루베리,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 캐내 버렸다 지금 복숭아 괜찮다고 해서 심는 사람 또 잔뜩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시고, 용호초등학교 리모델링 해서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 운동장 전부 파 가지고 저거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시범포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학교 교실은 지금 계획은 만약에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반 정도는 교육장으로 할 거고요, 반 정도는 교육생들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할 계획이고요.
박만위원
그러면 와서 실습장 같은 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습장은 저희가…
박만위원
또 땅 사야겠네, 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다면…
박만위원
그 땅 사야지 초등학교 운동장 얼마…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 운동장은 농기계 실습하는 거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만위원
정밀 안전 진단도 좋지마는 그 용호초등학교는 사실상 지금 새는 데도 많고 안전 진단 할 것도 없고 쓸 만한 데 지붕을 더 씌워 갖고 안 새게나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지 먼저 미술관 한다고 예산 죽게 세워 주니까 엉뚱하게 또 깎고 말이오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집행부에서… 하여튼 문제 있으니까 잘…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학교 건물을 다 철거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을 다시 활용하려면 안전 진단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안전 검사를 해서 뭐를 하든 간에 안전 진단은 필요합니다.
박만위원
그 건물이 꼭 안전 진단을 해야 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마 다른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서울시하고 해도 마찬가지고 안전 진단 결과가 없으면 아마 리모델링 비용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안전 진단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그걸 잘해서 안전 진단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한다면 좋은데 또 안전 진단 하고 나면 용역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다 그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만 되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만약에 저희 홍성으로 확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이…
박만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도 안 된다 하면은 그 안전 진단만 해 놓고 돈만 없애는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서울시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안전 진단 결과가 없으면 그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 하기가 어렵죠. 안전 진단 결과가 있어야 다른 사업을 해도 하죠.
박만위원
먼저 미술관 할 때는 안전 진단 않고도 그냥 지붕만 덧씌우고 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그때 당시도 그런 거 있었으면 안전 진단이 먼저 선행됐어야지. 그때는 지붕만 새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는 거 그때 2억인가 얼마 세웠을 때 지붕 먼저 하라고 했어요, 제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박만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농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좀 오랫동안 진행해 온 프로젝트였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타이밍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소를 반드시 용호초등학교로 해야만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때. 제가 왜 타이밍의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결성중학교가 폐교될 상황에 놓여 있고 결성중학교를 활용해야 될 텐데 물론 이거는 절차상으로 교육청과 또 협의도 해야 되고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하나 이왕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학교 시설을 좀 활용한다고 하면은 큰 그림은 홍성군에서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서울농장을 자투리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결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성면 소재지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상권도 관계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이랑 어떤 접촉도 쉬울 거 같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나 어떤 접근성의 문제로써나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문제로써나 또는 귀농을 준비하려고 온 교육생들의 어떤 생활 편의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에 살아갈 만한 어떤 정주 여건이 좀 형성된 곳이 선호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서울농장을 자투리 사업으로 결성중학교를 완전히 완주에 CB센터처럼 그런 큰 그림으로 그려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장소 변경은 가능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결성중학교로 장소를 옮긴다면 거기를 또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최선경위원
바로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신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시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서 있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 아예 세워져 있는 예산을…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전라도 무안인가요. 거기에 하다가 잘 안 돼 가지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겠다 해 가지고 급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확정이 되면 금년에 사업을 못 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 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 후반기부터는 사업을 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기에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타이밍의 문제가 아마 그런 시간차가 분명히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지금 용호초등학교 관계는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겁니다. 서울시가 이용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홍성군에서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하고 싶다면은 이 사항을 내년에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꼭 서울시하고 업무 협약 때문에 해야 한다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농수산과에서 우리한테 4억 8천 요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있어요. 물론 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소장님께 여쭙고 싶었던 사항은 쌀값이 굉장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된 원인을 보면은 쌀이 많이 과잉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체 작물 같은 것을 권장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사실 쌀 수확량 증대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여쭙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은 수도작 수확량 증대를 위한 기술센터에서 하는 장려 사업 같은 거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없고 다만 쌀 자율 교환 단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종자를 자율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유통 쪽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한다면 가능한데 생산성 증대를 위한 예산 투자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항에서 소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서울농장 관련해서 그것은 어차피 귀농 교육을 저희가 하게 되면 귀농 교육을 받은 쪽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정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인구 정책하고도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 사항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488쪽인데요. 환경기초시설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금 증액하려고 오셨는데요. 증액 사유를 보니까 물가 상승 및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 비용 증가분 반영과 인건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증액에 대한 세부 기준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주시고요, 그거 자료 주실 때 그냥 단순하게 슬러지 발생 증가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요 슬러지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됐고 그 증가된 거 1톤당 얼마 정도를 책정했는데 어느 정도가 모자라고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담장을 보수하겠다고 3천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들어가면서 정문에 왼쪽 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가 지금 그 안에 땅과 밖에가 수평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차할 때 담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 담장 설치하는 사업은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서 뒤로 돌아가는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그 담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근위원
좌측이 아니고 우측 뒤로 돌아가서…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오른쪽에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결된 그 담장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오른쪽에 뒤로 돌아가는 그 담장인데 그 담장 자체가 기둥이 콘크리트 그 위에 올려놔 가지고 흔들흔들해서 위험이 있습니다. 전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히 가 보지는 안했지마는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하면 담장을 이 기회에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담장 자체를 전체 없애 버리고, 폐기해 버리고 사람만 못 넘을 정도로 1미터 정도로 낮게 펜스 정도로 가볍게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요새는 모든 관공서도 그렇고 담장을 설치하는 거보다는 폐기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담장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역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주민과의 괴리감까지는 아니지마는 오히려 더 편하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담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한번 자세히 검토하고 다시 한 번 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간사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약을 하고 위탁 관리 운영비를 29억 책정을 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하면서 5년간 계약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물가 상승에 따른 상승률하고 인건비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슬러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하수 처리량이 계속 증가돼서 지금 현재도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증가되는 그런 슬러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용을 늘려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늘어난 근거를 자료로 보내 주세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리고 TMS 통신 규격 변경을 한다는데 TMS 이게 무슨 사업이 광천과 홍성에 따로따로 하나씩 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방류 수질에 대해서 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에서 바로 전송이 돼 가지고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개선돼서 이게 방류 수질 통신 규격이 개선돼 가지고 그에 따른 교체 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이걸 왜 바꿔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요 사업은 2017년 1월 1일에 통신 규격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이 돼서 그 개정에 맞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이것도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다 바꿀 수 있는 데가 과거에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가 되고 최근에 시설된 부분은…
헌수
김헌수간사
이게 지금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시설됐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요거는 90년대 초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뭐예요? 군비예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자체 공기업 회계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공기업 회계면은 특별회계에서?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이거는 장비면은 국비를 가져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시설돼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신설되는 그런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는데 기존에 돼 있던 그 장비 교체는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런데 이건 5천만 원 딱 떨어진 거예요?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세워 놓은…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요거는 견적을 받고 다 계획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장 철거하는 것이 관공서에서 대세인데 주변 흐름인데 지금 예산서대로 수도사업소 청사 담장 설치 사업비로 예산이 들어왔다면은 부기 정정 없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요 사업비는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설치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담장이 지금 일부는 콘크리트 벽돌과 철골로 돼 있는데 그 폐기물 처리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청사 담장 설치 사업비로 예산이 부기됐기 때문에 가능하냐는 말인데 심의 때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별로 심사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