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 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상미 의원, 부위원장에 민홍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총 12건 안건 중 9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성옥·민경매·민찬혁·민홍일·이기우 의원 발의) 2.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영환·민찬혁·이기우 의원 발의) 3.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공립한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27호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암 검진 결과 대장암 및 유방암에 한하여 추가 검진이 필요한 자에게 추가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2차 정밀 검사’ 및 ‘정밀 검진’이란 관련 용어를 2023년 국가 암 검진 사업안내 지침과 동일하게 ‘추가 검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8호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9호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표음식점과 별개로 다양한 로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다만 동 조례 제15조에서 별지 1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2호 서식만을 표기하는 것은 처리 절차에 맞지 않은 바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한다’를 ‘지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0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두륜미로파크, 우수영 관광지, 땅끝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무료화에 따라 고산유적지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를 무료화한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1호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1호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은 전문적이며 현장성 강화가 필요한 사무인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 위탁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32호 공립한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듬어린이집이 2023년 국공립전환대상 어린이집으로 선정됨에 따라 장기임차 무상계약을 체결한 기존 운영자에게 5년간 최초 민간위탁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립한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9.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해남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11.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724호인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 의안번호 3725호인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안번호 3726호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입니다. 건설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별 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해남군 교육재단 출연금 7억80만2천 원으로 출연 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6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예산으로 군 홍보 광고료 2억2200만 원 삭감, 다음은 관광실 소관 예산으로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30억 삭감,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감리비 2억5000만 원 삭감, 우수영 관광지 인조잔디 축구장 리모델링 7억 원 삭감,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 4784만 원 삭감,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2023년) 72억5000만 원 삭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토지매입비 36억 삭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으로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 11억 원 삭감, 고산박물관 전시 유물 영인본 제작 500만 원 삭감,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해남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200만 원 삭감,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저장장치 설치 5500만 원 삭감, 다음은 공룡박물관 소관 예산으로 잔디광장 정비 3억7500만 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8개의 부서 12건에 166억68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124억184만 원, 내부유보금으로 42억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716억3203만7천 원과 특별회계 382억7576만1천 원으로 총 1조1099억779만8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양경승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