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김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는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예산결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간 더운 날씨에 메르스라는 병까지 와가지고 공무원분들 그동안 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과는 참 통계상으로 봐도 10%가 약간 넘는 이러한 남는 금액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예산상 볼 때 굉장히 알뜰한 살림을 한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현재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차질 없이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 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윤대한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 속에서도 민원을 받으시면 담당공무원들과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시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들어보시고 반영하시려 노력하시는 모습에 진정 감동의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결산검사 심의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6년여 자동차 정비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일어나는 동물들의 생태계를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립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또 잠에서 깨어납니다. 사자는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또 달립니다. 중구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합니다. 밀림에서 사자가 사냥에 나섰다가 성공할 확률은 20% 내외 가젤이 사자의 공격을 이겨내는 확률은 80% 내외라고 합니다. 사자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뛰지만 가젤은 목숨을 걸고 뛰기 때문에 생존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밀림보다 더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옆을 보고 뒤를 보고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을 하여서 전력질주를 하지 않으면 중구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감하시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본위원은 결산심사에 대한 접근방법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그런 결과입니다. 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결산검사심사와 승인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 심의의 핵심은 당초 예산편성시의 예상한 결과나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 잘못 집행되었다 사업효과가 났거나 없다는 등의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러한 방식으로 결산검사 심의가 되었을 때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시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장래의 재정계획을 예측하고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결산검사 심의의 경우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가 집행되었고 전용 이용액이 어느 정도이며 그 결과 불용예산이 얼마이고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목표대로 사업이 수행되었고 공공의 이익과 행정이 얼마나 활용되었는가 하는 사업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하였다는 것은 사업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숫자의 개념 결산검사 심의의 방법을 넘어 사업목적과 효과달성까지 살펴봄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같다는 말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산검사 심의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상임위원회 결산서 293페이지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2,196만 4,710원, 지출액이 3억 2,162만 744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사동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8년부터 14년도까지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2014년 12월에 주차장 부지 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 2단계로 금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종료에 따른 대사2구역 잔여사업에 대하여 3단계 보문1, 2, 3구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연수위원
대사2구역이 구체적으로 어디께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여기서 올라가자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보문산 케이블카 올라가는 쪽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우측에.
김연수위원
우측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사업완료 시기가 언제인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014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반시설 조성만 끝난 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언제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1안, 2안, 3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을요.
김연수위원
그 쪽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개발과 관련해서 피로감이 굉장히 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관에서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294페이지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억 503만 9,000원 계속비 이월 되었는데 사업진행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결산서 29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연차별로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미숙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기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것이 아마도 사무감사 또 이런 예산심의 할 때마다 사업추진이 좀 미진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그 효과성에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294페이지 도시균형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양지근린공원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시설비 계속비 이월이 되었는데 진행상황과 현재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그것이 계속 사업을 양지공원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교회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현재 걸림돌은 없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양지공원에 공연장 시설이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이 고등학교 바로 옆에.
김연수위원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고등학교 담 바로 옆에 공연장을 설치한다면 거기가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학생들이 밤 10시에 하교를 하던데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학교 바로 담 옆에다가 공연장 설치한다면 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요. 그것이 거기다 선정하기까지는 그런 위원님이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아마 협의해 가지고 소음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 공연장이라는 것이 과연 앰프 틀어놓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학교 담벼락 밑에다가 공연장 설치해 가지고 그 공연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냔 말이죠.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말로 설치해 놓고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잘못 시설을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기 그 학교하고는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하여튼 방음장치를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소음이 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것이 공원이긴 합니다만 서대전시민공원처럼 공원에 어떤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을 공연장을 세우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야 하는데 뒤는 학교고 바로 앞에는 또 민가들이란 말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과연 이렇게 공연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의문이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굉장히 감안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 앞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가정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인데요.
김연수위원
아, 그럼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사실은 민원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김연수위원
예, 충분히 예상되고요. 선화동에 청소년 문화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하절기에는 주말에 학생들 동원해서 행사 등을 하고 대회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투룸 등이 이렇게 밀집해지면서 지금은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민원 넣으니까 결국에는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지근린공원에 입지를 보면 뒤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학교고 바로 또 앞에는 민가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어떤 공연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일이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정말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못 쓸 것이 뻔합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도 거기에 한 번 제가 몇 번 가서 현지를 봤습니다만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또 설계상으로 또 소음이 최대한 없도록 했다라고 얘기가.
김연수위원
소음 없는 공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것이 소음이 아니지만 공연을 보지 않는 사람한테는 소음이거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고요. 중구청 홈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민원제기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 주민이 중구청 홈페이지에다 민원 제기한 사항이 학교 바로 뒤에다 이렇게 공연장을 설치하고 그 바로 앞에는 민가들이 있는데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하고 그 민원제기를 했었어요. 우리 도시과에서 그 민원 접수하셨나요? 하셨죠? 답변하셨어요? 우리 김귀태 위원장님 과장.
김귀태위원장
예, 도시과장께서는 잠시 답변대로 나와서 이 양지공원 건설 부분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시죠.
김연수위원
조성배 과장님 발로 뛰시는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고요. 그 양지근린공원 공연장과 관련해서 민원 접수 받으셨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김연수위원
그것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공연장 문제는 현재 저희들 계획에 루시모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 양지공원을 계획할 때 서대전공원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야 맞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앞에 용두미르마을이 있고 센트럴뷰 있고 또 호수돈여고 있고 민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행사용으로는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공연장으로 해서 그것은 이제 유치원, 학생들이나 이런 어린아이들이 와서 즐기면서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용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앰프를 틀어놓고 대규모로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하는 것으로써는 저희들이 계획을 좀 안 했고요. 그것은 나중에 준공을 하고 운영은 공원과에서 할 예정인데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할.
김연수위원
그 공연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몇 ㎡.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2만 4,125㎡거든요. 평수로 아마 한.
김연수위원
아니 공연장.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아, 공연장은 한 200내지 3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가지고 소규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나중에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계획도를 하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글쎄요. 그것이 과연 앰프를 틀지 않고 그런 공연 등이 행사진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인데요. 어떤 공연장의 기능으로 제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런 앰프 틀어놓고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해서 대규모로 하는 공연 그 의미로 저희들은 계획을 안 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대로 유치부나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산책하고 자연을 구경하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앰프사용 이런 것은 학교 때문에라도 민원이 당장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탁상행정이라는 질타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성배 과장께서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선화로 확장공사를 위해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림돌 같은 것은 없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166개 건물, 지장물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상을 해가지고 지금 한 60% 정도 보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166개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62개요.
김연수위원
162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9개요.
김연수위원
169개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60% 정도 동의를 받으셨단 말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뒤에 보상도 나갔고요 일부 나갔고요 전부다 이제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선화로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도시계획이 영교다리까지 선화초등학교 앞에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공사 계획하는 것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오성목욕탕.
김연수위원
오성목욕탕 사거리까지입니다만 그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선화초등학교 앞에 영교다리까지 안 되어 있나요? 그 도로확장 되어 있는 것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영교까지만 되어 있는 것으로.
김연수위원
영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성목욕탕.
김연수위원
아니 사업진행은 거기까지지만. 그러면 그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빨간선 그어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기 선화1구역하고 2구역에서 거기서 확장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중구청의 의지가 아니라 그 재개발 등 도시계획 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의지에 의해서 그 빨간선이 그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은행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서 법인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선화1구역.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구역인가요?
김연수위원
선화1구역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선화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간은 지금 현재 조합도 아니고 추진위원회인데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진행하는데 있어서 빨간 도시계획선을 도로계획선을 그렇게 그을 수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 지역을 지정할 때 그렇게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김연수위원
예, 조성배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시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전국 도시과장 중에도 아주 탁월한 전문가로 익히 알려져 있는 조성배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이 주거환경 개선에 293페이지.
김귀태위원장
예, 우리 조성배 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성실하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주거환경 개선에 2013년도 이월액까지 따져서 7억 5,8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방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일반상업지역에서 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고요.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 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그것은 소위 말하는 달동네 같은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곳에서 하는 사업으로 거기에는 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방식이 있고 현지개량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화동 센트럴뷰라든지 용두미르마을은 공동주택 방식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지금 부사동이나 대사동, 문화동에서 실시한 것은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현지개량 방식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자해서 기반시설에서 도로나 주차장,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어디인가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지금 이제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대사2구역이 있습니다. 보문 오거리에서 테미고개 그쪽으로 해서 저 케이블카까지 그 사이를 지금 하는데 그 사업은 2014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그 대사2구역이 제일 마지막 남은 것인데 사업이 채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종료가 된 겁니다. 국토부에서 종료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이제 국토부에서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소를 신청을 해서 제가 직접 다니면서 현장조사까지 국토부까지 다 했었는데 결국은 그 대사2구역에 보문1, 보문2, 보문3구역으로 저희들이 나눠 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금은 보문1구역 하고 보문3구역 그렇게 해서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미고개 바로 앞에 보문3구역이고 충대후문에서 들어오는 쪽이 보문1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군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구민들이 아주 가장 기대하고 궁금증이 많은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전에도 각 동을 다니시면서 그런 사업지구에 있는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접촉도 해보고 그래서 주민들이 또 조합과 이런 마찰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것을 우리 이런 마찰 이런 또 궁금증을 앞으로도 우리 도시과장님이 궁금한 데가 있으면은 요청이 오면은 항상 가서 시원스럽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인애 위원 질의 이어주시죠.
오인애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죠.
김귀태위원장
조과장님은 자리에 가시죠.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장마철이라 무덥고 후덥지근한 날씨인데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은 본위원이 소속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온 안건이기에 질의보다는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목적대로 꼭 집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것이 구민들께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은 우리구의 안전예방 및 긴급재해 발생시 신속한 구조 및 복구를 담당하는 부서와 낙후되고 침체된 원도심의 도시재개발 재건축 또는 구획정리사업 그리고 건설 및 공원관리, 교통 등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을 하는 부서가 많은 국입니다. 맞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따라서 구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부서이므로 진정성을 가진 공직자의 자세로 구민께 봉사하는 공직자들이 되셔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오인애위원
진정으로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 구민들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공직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오인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양지근린공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세세히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아까 루시모자원도 말씀을 하시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장
이 그 성산교회죠 그 교회가. 이 성산교회 쪽하고 우리 도시과장님이 수고해 주신 덕에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었어요. 그 성산교회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고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대략 한 500에서 700명 가량 지역주민들이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요 큰 마찰 없이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희망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지역주민들 민원사항들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셨고 궁금한 내용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촌 근린공원 지금 진행을 해서 내년도죠.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이 기회에 우리 국장께서 한 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장조사는 이미 다 끝났고 지금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 끝났습니다. 2, 3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귀태위원장
대략은 알고 계신 거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장
그렇죠. 우리 구청보다는 시에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귀태위원장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우리 지역이라.
김귀태위원장
우리 지역이고 지역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과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이 도시계획에 대한 그 질의를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될 경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조성배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한 번 좀 나오세요. 인기가 많으시네요. 나오셔서 간략하게만 요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 구가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은 20m 미만 도로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받아서 폐지를 시켜서.
김귀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러니까 폐지하는 기간 말씀이신가요?
김귀태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봄에 우리 사도위에서 최종 의결이 되어서 폐지를 두 개소를 폐지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또 부서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부서협의 중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아마 9월달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폐지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귀태위원장
똑떨어지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나 중촌근린공원 내에 입주해 있는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 보상관계라든지 끝 마무리에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또 최종적으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위원
303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로·보안등 관리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지금 보안등과 가로등이 총 몇 개나 분포되어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만 3,000개 정도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1만 3,000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지금 이것이 1,400만원 정도가 돈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가로등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가로등을 전부다 불량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안등, 가로등이라는 것이 언제 나갈지 또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가는 대로 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연도도 저기 되고 아직도 가로등이 유효기간이 있고 또 쓸만 하니까 그냥 교체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목변경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서 잔액이 남은 것인데요. 다음부터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모든 가로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보다 지금 여기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있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 가로등 전기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얼마 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한 8억 5,000 정도 한 8억 잡으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8억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공공운영비가 그럼 8억 9,500이 전기료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한 개에 한 본위원이 계산하면 1년에 한 대당 6만원 정도 이렇게, 6만 한 5,000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나요 이것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이 밤거리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가로등과 이 방범등은 많이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 편입니다 시내에는 달려 있는데 그 룩스가 안 나오는 등이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밝지를 않아요. 노후화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사실 그것이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깜박깜박 거리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최경식위원
예, 우리 저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좀 통과를 시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밤거리를 좀 환하게 이렇게 해서 늘 얘기하는 것이 비싼 CCTV를 하지 말고 이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이 보안등, 가로등을 더 신설해서 쾌적한 밤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또 이제 오래된 가로등과 방범등 그 등이 있죠 등 밑에 있는 전주.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것도 잘못하면 감전사고가 날 수 있어요. 작년에도 81군데가 불량 맞은 적이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검사, 안전검사에서. 우리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히 챙기셔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경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밝기가 몇 룩스짜리를 끼고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50w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다 끼어져 있는 것이 150w짜리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가로등 크기와 상관 없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가로등은 150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안등은 70이고요. 가로등은 150입니다.
김연수위원
보안등은 70w, 가로등은 150w.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선화동 음식특화거리라고 하는 도로 있죠? 삼성생명 옆 도로 거기 가로등이 어둡다고 민원들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요? 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가봤어요. 그다지 밝기가 어둡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전구의 밝기보다는 은행나무가 무성하게 이렇게 가로등이 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불빛을 가려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공원과 담당자한테 전지를 좀 시원하게 해줘라 그런 부탁을 좀 드렸는데 뭐 환경단체에 민원을 얘기하면서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전지를 했어요. 어떻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밝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환경단체의 또 어떤 또 다른 민원제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정작 살고 있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 도로를 저녁에 한 번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빛은 그다지 어둡지는 않은데 은행나무에 가려서 어둡더라 그런 것을 제가 판단을 했고요. 저녁에 그 쪽에 가셔서 꼭 한 번 점검하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개선 좀 해주십시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김연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임위결산서 30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액이 8억 2,667만원이 있습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업내용과 유지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하천관리를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천준설이라든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시간관계상 뭐 예산관계상 다 하지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한다든가 또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준설작업을 해야겠다든지 결론이 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이 넉넉지는 않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김광주 과장님 좀 답변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장
김광주 과장님 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 예산이 8억 2,667만원이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윤대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하천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개 하천이 됩니다. 그 중에서 미수개, 개수를 하지 않은 하천이 한 3.52%가 되는데 그중에서 매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받고 그 다음에 구비 일부 보태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을 6,867만 1,700원 예산에 8.3%를 불용시켰어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참고적으로 제일 불용을 많이 시킨 것이 구완동 구거정비 공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6억을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4,900만원이 이렇게 발생된 것인데 사실상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이렇게 공사를 하려다가 왜냐면 저희들 구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 못되고 공무원들 11월 달까지도 봉급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교부세는 반납을 안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해서 반납을 해서 이것을.
김연수위원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근본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중에 한 10%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결재 맡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구 예산이 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계변경 없이 그냥 반납을 다 한 겁니다.
김연수위원
명시이월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을 개수를 하면서 일부 도로부지로 이렇게 편입된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그 이듬해에 550만원 저희들이 용지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구비부담을 하지 못해서 반납한 돈이 어떻게 되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비부담이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우리 건설과에서 매칭사업 등 구비부담 하지 못해서 반납한 예산이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있다고요. 구비부담 하지 못해서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아, 그전에는 없고요. 지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김연수위원
2015년도에?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2015년도에 그것은 한 건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2015년도에 구비부담 하지 못해서 반납한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반납은 결정이 안 되었고요. 시로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을 구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을 못할.
김연수위원
무슨 사업이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자전거 국가자전거 도로망 건설입니다.
김연수위원
얼마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전체 8억 5,000인데요. 저희들이 부담할 것이 2억 1,200입니다.
김연수위원
2억.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2억 1,200.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김연수위원
2억 1,200 구비부담을 하지 못해서 반납할 처지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 도로과에서는 저희들이 2억 1,200을 확보를 못하니까 국비 50%를 반납하면 행자부로부터 질책을 받을 염려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자전거도로망 중에 지금 저희만 완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자전거도로망이 저희들이 X축, Y축으로 이렇게 대전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만 지금 서대전 사가에서부터 보문교 있는 데까지가 지금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서 8억 5,000을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저희들이 구비확보가 안 되어서 시에다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특별교부금이라도 마련해서 재원확보가 되도록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고 마련하는 것은 시에서 할 일이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느냐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2014년도 결산서 보면서 그 구비 순수구비가 불용처리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리추경에서 구비들을 반납을 하고 그것으로 얼마든지 편성을 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된 이런 구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지금 건설과는 2014년도에 구비부담 하지 못해서 사업 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도 2015년도에는 정리추경 때 충분히 불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반납하셔서 구비 부담하지 못해서 사업 반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꼼꼼히 챙겨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김귀태위원장
들어가시죠.
김연수위원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임위 예산서 302페이지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 사업진행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010년부터 개설을 구비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 예산 미확보된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2016년에는 계속 추진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부족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6억 7,500 정도 됩니다.
김연수위원
6억 7,500.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시비입니다.
김연수위원
구비 부담하지 못해서 사업진행 못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구비는 다했고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구비는 다 되었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됐고요. 시비가 연차적으로 내년, 올 얼마 내년도 얼마 이렇게 예산이 나오고.
김연수위원
시비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6억 7,500입니다.
김연수위원
그 6억 7,500이 없어서 사업진행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공사 진행 안하고 있던데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하고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6년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302페이지 하단에 석교동 46-1번지 도로개설 5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석교동 5억인데요. 특별교부세를 작년 교부가 작년 10월달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이제 올 금년까지 6월까지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이 나오면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5억이면 다 정리 되는 사업이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바라고요. 지난 5월에 집행한 특별교부금 중 문창동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사전 승인을 좀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언제 그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발주해서 착공을 올 연말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겨울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하반기요 하반기. 9월달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토목공사를 12월달에 연말에 해서는 안 되죠. 9월에 하시겠다. 거기에서 그 상태가 좋은 보도블록이 상태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뭐 지반이 침하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김광주 과장님께서 그 상태가 좋은 보도블록은 문창 초등학교 앞 부실한 그런 보도블록으로 그 쪽에 시공해 주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에는 변함이 없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때 구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상태가 좋은 보도블록을 폐기시키는 것 또한 자원의 낭비이기도 하고 또 재활용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창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문창동에 보도블록이 양산이 되면 그 공사가 끝나면서 대흥초등학교 앞에 교체공사도 가능하겠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데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확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김연수위원
그럼요. 거기가 초등학생들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하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등하교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제품 보도블록 깔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기들이 그 자전거 타고 통학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문창동에서 양산되는 그런 보도블록이라도 좋다 그거라도 좀 깨끗하게 잘 좀 정리해서 깔아달라 그런 민원이거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그 재활용 나오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연내에 꼭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더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밤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김연수 위원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하천정비 유지관리 예산 8억 3,200 불용처리된 것이 6,800여 만원. 본위원은 지방하천의 관리권한과 지연 예산을 놓고 대전시 하고 자치구 하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각 우리 중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 넓이는 어떻게 되죠? 넓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2개소요. 하천관리하는 것이 12개소요.
이정수위원
12개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1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구가 21.42km이고 서구가 16.24km, 대덕구가 18.1km이고 중구가 12.97 제일 짧아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2003년부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에 따라서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시의 관리대상입니까 자치구의 대상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시에서요? 맞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시에서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닌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시의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그것은 맞죠. 그것은 맞는데 그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자치구의 관리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자치구의 관리대상이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하천도 3대 하천 시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구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분명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구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자치구의 재정적인 부담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우리 지방하천에요. 자전거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수위원
얼마전에 구청장 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와 한 번 얘기한 것이 있죠 맞죠? 그 자리에서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닙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우리가 관리, 저희 구에서 관리한다고요?
이정수위원
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우리가 관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김귀태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이정수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광주 건설과장 잠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저희들이 하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저희들이 국가하천에 유등천이 한 10.2km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인 1급 하천이 있습니다. 대전천인데 대전천이 7.7km가 저희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 중에서 또 2급이 있습니다. 2급은 저희들이 과례천, 대사천 그 다음에 구완천, 금동천, 정생천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중에 아까 12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12개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청룡골천, 구완천, 배나무골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12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 중에 저희들이 지방하천 2급하고 소하천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고 저희 시내에 서구하고 유성구는 그 지방하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 중에 유성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성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책로 하고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산책로와 우리 중구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도 우리 자치구의 관리대상 아닌가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관리대상 아닙니다.
이정수위원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저희들 지방하천 2급이 있는데 2급 5개 하고 소하천 12개가 있습니다. 이 17개의 하천이 저희들이 산책로 하고 자전거도로가 여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하천입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정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얼마 전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에다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것이요. 이러이러하니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방하천 관리를 시가 완전히 도맡아 하든가 시가 도맡아 하든가 지원금을 현실화 해서 구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지 않나.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주로 대전천 하고 그 다음에 유등천에 이런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원이 저희들한테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신 민원을 받아가지고 시에 하천관리사업소라고 별도로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1년에 예산을 한 4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때 거기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민원은 저희들한테 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원망도 하고 해서 그렇게 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제가 얼른 그때 나온 것을 보고서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하천관리 문제 때문에 어디 관할이냐 이것이 문제가 많아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 내용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죠.
이정수위원
303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중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유총연맹 그 계단에 내려가는 계단에 가로등이 나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현대아파트를 걸어가려면 깜깜해서 넘어졌어요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본위원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중촌동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했고 건설과 가로·보안등 그 팀에도 얘기를 했어요. 또 자유총연맹 내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지금 자유총연맹이 중촌동에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 이렇게 공원을 깜깜하게 해놓으면 되겠느냐 빨리 보수를 해라 그랬더니 며칠을 보수를 안해요. 얼마나 깜깜합니까 거기가. 그래서 거기 내려가는 계단도 막 떨어져 나가니까 헛디뎌서 넘어지고 그런데 기어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주민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 이것을 이 가로등을 건설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거기가 평화공원이니까 내려가니까 공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자유총연맹에서 하는지 어떠한 결정을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서로 미는 거예요 서로. 결국은 나중에 가로수 유지하는 분들이 와서 탑차를 타고 와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그것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디서 해야 되는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구에다가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든 안 하든 간에 저희들이 많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완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주세요. 왜그러냐면은 주민들이 아니, 이렇게 깜깜한 데를 도시에서 이런 데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봤어요. 보니까 아,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엄청 화도 내고 그랬습니다. 여기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것을 해결을 했어요 한참 있다가 앞으로 이런 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광주 건설과장님이 와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김귀태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상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공사 5억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중촌동 호남선 철도 입체화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사하고 저희들이 중구청 하고 75:25로 입체화 건널목 촉진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사에서 공사는 추진하고 저희들은 그 협약에 의해서 25%만 돈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공사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거기에 공사구간이 19.8m에 410m 구간인데 나머지 구간 600m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프런트의 제킹이라고 해가지고 철도를 횡단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만 철도시설관리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저도 거기 지역주민으로서 또 지역구민으로서 거기를 한 번 가봤습니다.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밑에 시설물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지역 구민들이 아, 이것을 공사를 하다가 호남선 철교 밑에 이것이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해서 이 문제를 우리 김광주 건설과장님이 아주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참고로 그 시설물 공사가 내년도 8월에 완공될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지장물 이설도 원만하게 협약을 해서 당초 도시가스가 협약을 안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의견을 제안을 해서 공사비 한 6억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원만하게 이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2% 정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건설과장 들어가시고요.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거론했던 사항인데 우리 중구에는 지금 원룸이 굉장히 많이 시설되어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이 오늘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러한 원룸을 구조변경해서 필로티 구조로 해서 건축을 하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최경식위원
거기다 불법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주차장에다가. 그런 것 파악이 된 것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엊그제 상반기 파악한 바로는 아직 적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저희들이 상세하게 100% 다 안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점검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질의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원룸 같은 것은 구조를 갖다가 준공검사 맡고서 바로 벽 툭 털고서 투룸을 해가지고 투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소득이 더 생기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현실로 저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것 문 잠겨있고 그러나 이것 누가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단속을 하겠지만은 공무원이 그것 전수조사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여간 앞으로 건축과에서도 그런 내막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면밀하게 더 검토하셔서 가끔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참고를 하시고 또 지난번 내가 질의했던 광고물 있죠 현수막 게시대. 지난 엊그저께도 우리 기획실장한테 내가 얘기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그것을 참 유지보수 하고 또 잘 하고 불법현수막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자기들이 걸면 되겠어요 엄청 이건 잘못된 행정이죠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단속해야 될 분들이 그것을 내다걸고 그래놓고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은. 안 맞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올 본예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좀 세우셔서 행정게시대라도 빨리 좀 서둘러서 조치를 하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뭔가 행정이 모범이 되어야지 불법을 조장하면서 불법을 하지 마라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연수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310페이지 보겠습니다. 광고물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4,9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몇 명의 인건비인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입니다.
김연수위원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주말에 불법건축물 건축간판, 플래카드 같은 것 정리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주말에 기간제근로자들만 4명이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직원들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직원들도 주말에 일을 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주중에.
김연수위원
그럼 주말에는 누가 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주말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요. 주중에 그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수시로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실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금요일날 활용해 가지고 불법 플래카드를 붙이는 사람들이 솔직히 그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특별히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주말까지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신고를 하고 게시판에 붙이는 데가 32개가 있습니다. 거기다 붙이면 상관 없는데 자기들이 보기 좋은데 사거리 코너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데가 붙이는 것이 다리 난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붙이는 것이.
김연수위원
허가된 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광고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연수위원
그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 등도 있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것도 불법인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김연수위원
적용법규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이 되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선거 때나 이럴 때 붙이는 것은 그것을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시에 이렇게 붙이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모 국회의원이 사거리마다 뭐 한다고 하는 그런 현수막 보셨어요? 정책민원의 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 전에 이에리사 의원님께서 거기다 뭐 중구로 해서 뭐 한다는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것 불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왜 그대로 두고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제거를 바로 못하고요. 했습니다 그것은.
김연수위원
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안 붙었는데 지금은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국장님은 안 보이시고 저는 보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불법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철거 내지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또 허용하는 그런 법이 있다면 허용이 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특정 정당 현수막만 단속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뭐 허용을 해준다면 공히 다 해줘야 될테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특정정당 현수막만 철거하는 그런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실이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편파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현수막 2014년 12월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였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014년도 말에.
김연수위원
12월달에. 12월 말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알고 계시죠 어떤 현수막들이 난무했는지. 특히나 중구청 주변 동사무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현수막이 난무했고 또 우리 의원들께서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건축과에 강력하게 요구했고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철거되지 않았고 단속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제가 그때 그 업무를 그 때는 효문화마을에 있을 때인데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불법으로 했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고 또 구두로도 얘기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시정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즉시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절차가 또 며칠씩 넘어가요 하다보면 절차대로 공문을 보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절차 좋습니다. 절차 지켜야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 주말에 현수막 철거하는 것 절차대로 하는 겁니까? 뭐 공문 보내고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철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 휩싸여서도 안 되고 줄을 서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공무를 정직하게 집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매뉴얼대로 집행하셔야죠. 어떻게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공무를 게을리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본위원은 잘못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당시에 불법현수막 게재되는 것 또 요구한 것 또 민원제기 한 것 등등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누가 시켰든 시키지 않았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공무수행함에 있어서 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렇게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똑똑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아들으셨을 걸로 믿고 앞으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심의 결산서 상임위 결산서 31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026만 8,000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312페이지요?
김연수위원
상임위 결산서요. 못 찾으셨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50만 잔액 그것 말씀하신 겁니까?
김연수위원
상임위 결산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56만원 남은 거요?
김연수위원
아니죠. 지금 뭐 보시는 거야.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56만원. 2,560만원이요.
김연수위원
아니,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제가 봤습니다. 찾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상임위 결산서 312쪽 반환금 기타 있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이 저희들이 2,560만원이 잔액인데요. 저희들이 기간제 1명 하고 봄철.
김연수위원
아니, 얼마 뭐가 어떻다고요? 담당과장 좀 불러주세요.
김귀태위원장
우리 건축과장 답변대 앞으로 좀 나오셔서 김연수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수입니다.
김연수위원
상임위 결산서 건축과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 사항이 기간제 직원 하나가 빠져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기간제 한 명 근로자 급여가 1억 6,000만원씩 돼요 1년에?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총 예산.
김연수위원
시·도비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총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수위원
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4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연수위원
4명의 예산 다 세웠다가 반납 다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거죠.
김연수위원
아니, 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 말이에요. 집행잔액. 이것이 그러니까 시·도비로 기간제 근로자 예산으로 받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잔액이 25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1명을.
김연수위원
이것이 무슨 예산인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몸이 불편해 가지고 병가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이것이.
김연수위원
아, 잔액 남은 것보다도 이것이 무슨 예산이냐는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까 말씀한 우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연수위원
그 불법광고물 단속요원들 기간제 예산이란 말이죠?
김연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것 시도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50:50으로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4명의 예산이 50:50이면 3억 2,000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구비도 1억 6,000 섰을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김귀태위원장
과장님 31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이것이 무슨 예산이냐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시비보조금으로서요. 인건비 하고 뭐 단속장비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50:50이란 말이에요 시비, 구비?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3억 2,000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통상 기간제 근로자들 급여가 한 사람 급여가 보통 얼마예요 연 2,500 되나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월 한 130만원, 1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1,500만원 밖에 안 되겠네요 약 한 사람 앞에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김연수위원
한 사람 앞에 1,500만원이면 연 인건비가 6,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아, 인건비로 치면 6,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시비 1억 6,000 받고 구비 1억 6,000 세웠다면은 3억 돈 되고 2억 4,000만원이 그 장비 값이에요 이것이 안 맞는 얘기인데.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다 광고물정비에 들어가는 전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보험이니 모든 것이 포함이 된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답변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제대로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업무파악 좀 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정회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장
우리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생각하건대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뒷자리에 그 배석해 주신 담당계장님들 충분하게 예결위 위원님 질의에 답변준비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2시까지 중식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이 인건비 예산이 3억 6,100만원, 아, 이것 얼마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원입니다 원 단위.
김연수위원
아, 원이네. 36만 1,000원 남은 이유가 뭐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인건비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한 명 채용했다가 중간에 그만둠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 용역비 2012년도분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9,7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것은 그때 12년도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낙찰차액.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낙찰차액이면 2013년도에 반납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월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것 기록에도 있는 것처럼 2012년도분이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반납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용역이 2014년도에 마쳐가지고서 2014년도에 반납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과장이 어느 분이셨죠? 당시 과장을.
김귀태위원장
김태수 과장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김연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간략하게 요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중촌 1구역 주택재건축 용역비가 2012년도 분이라고 한다면 2013년도에 반납했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죠.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제가 뭐 조금 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2013, 14년도까지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2년도분이 9,764만원이라고 하면 2013년도 분 또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계속 이월이 된 거죠. 2013년도, 12년도에 계약이 되었다면은 13, 14까지 이월이 되었죠.
김연수위원
반납하는 것을 왜 이월을 시켰을까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이제 설계변경이 될 확률도 있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된 후에 반납을 한 거죠.
김연수위원
이것도 낙찰차액일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낙찰차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입찰차액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다 끝났는데 뭐.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이 준공이 되어야지만 최종 정산금액으로 하여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반환을 안한 거죠.
김연수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귀태위원장
김태수 과장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김연수위원
다섯 번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환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다가 계약이 된 사람들이 중간에 매도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가 가지고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이 없고 또 매수자가 틀리기 때문에 지불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환불이 되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학교용지 어디에 있는 학교용지였죠? 어디 학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갈마아파트, 관내 아파트 말씀하는 겁니다. 관내 아파트에 이것이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아파트에.
김연수위원
이 학교용지가 특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학교용지에 부담금이 포함이 아파트 임대분양 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 임대하는 사람들한테 환불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때인가 국회에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냔 말이죠 대상지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관내, 관내요. 관내 전체요. 중구 관내요. 그 당시에 분양할 때요.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얼마를 받았어요 당초에 받을 때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요.
김연수위원
당초 얼마 예산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일부 집행했고 남은 것이 이거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추후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건축과장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우리 도시국장님도 부임하신지 그리 오래 되시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100% 안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결위를 들어오는데 있어서 해당 실·과에서는 주무과장들께서는 이 정도 업무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미진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건축과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840만원 불용처리가 84만원 되었는데요. 건축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잔액이라는 것은 건축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7명 참석할 때도 있고 6명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건축위원회 운영을 할 때 계획된 날짜가 딱딱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따라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수시로 건축심의가 들어올 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한 개 들어왔을 때, 여러 개 몇 개씩 모여 가지고 두 건 세 건씩 모여가지고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심의위원회 구성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학계 교수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같은 분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요. 그 분들의 운영위원회 나오면은 수당.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이 순수한 수당으로만 나갔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수당 외에는 지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구체적으로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7만원, 시간당 7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이정수위원
시간당 7만원씩.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한 번 하는데.
이정수위원
그렇죠. 한 번 하는데 수당이 7만원 나가는 거죠. 얼마 전에 대전시에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분들은 의례히 똑같이 건축전문가들로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보니까 건축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쪽 시에 형성되거나 우리 구에 심의위원회 되시는 분들이나 역할은 같은 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정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중구에 인구감소가 매년 줄어들고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줄고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뭐 우리 주택만으로 형성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인구유입이 줄고 또 거기에 인구가 빠져 나가는 그런 이유 하나도 우리 어떠한 건축과에 책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중구민들이 본위원한테 하소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된 곳에 거주하는 주택이 노후주택이 많죠?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빈집도 많고 그냥 살아도 허술한 데가 많습니다. 고칠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차피 그 분들은 거기에 살으셔야 돼요. 해제가 되었으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뭐 어디 조금 손을 댈래도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그 분들 여기 이사가요 중구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기존 가옥에 또 하나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 생활하는데 고쳐야 될 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참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여기가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사실 개인주택이라는 것이 고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사실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이니 재건축 그런 것이 많이 묶였었어요. 많이 묶여서 실질적으로 내 건물 내 재산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최대한 해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고칠려고 보면은 주차장법에 또 걸려요. 옛날 이제 신도시 같은 데는 80평, 90평 대지 한 평에 그렇다면은 여기는 50평 짜리도 있고 40평 짜리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서 주차장법 등에도 마음대로 못 고치는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원기둥을 두고서 고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축이나 증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마, 참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중구 현실에 맞게 이런 법이 있다 할지언정 이런 것은 우리 중구 현실에 맞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런 분들이 감정이 상하니까 그러면 관공서는 각 동사무소는 이렇게 안하는 데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또 파악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사진까지 찍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진까지. 그러니 이런 것은 우리 또 중구의 인구가 감소되는 한 요인도 됩니다 이것이. 이것을 좀 우리 현실에 맞게 해줬으면 합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 분들께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느끼는 바가 지금 안전도시국 산하에 6개 과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주요 업무가 이제 공유가 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많이 갖는데 평일날 8시반에 국장님들 미팅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 과장님들 하고 미팅은 어떻게 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계장들 하고, 주무계장들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장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한 연도 2014년도 예산집행했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축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적어도 이 때는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귀태위원장
아니, 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서서 위원들이 모두에 발언을 한 것과 같이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서 결과적으로는 27만 중구민들에게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책임을 가지시고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건축과에 각 담당계가 있는데 특히나 자치구 5개 구 중에서 인·허가 업무라든지 주요 계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아주 질적으로 수준 높은 정예화 된 직원들이 맡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깊숙이 현황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낙망하실 것 없고 뭐 지금부터라도 정말 부서원들끼리 잘 협력을 이루어내서 명실공히 우리 중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과 과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공원과 최근 가로수 등 나무 전지 요구 민원들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윤대한 국장님과 공원과장님 또 녹지계장님 담당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 결산서 3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1억 4,276만 8,42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것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천동, 태평2동 게이트볼 비가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것이 태평동 그럼 노인복지관 있는 데인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태평2동에, 태평2동에요 게이트볼 비가림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유천동은요. 두 군데, 한 군데 아니에요 이것이? 사업이 두 군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두 군데입니다.
김연수위원
태평동 한 군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인데.
김연수위원
이 사업은 다 끝난 거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3월달에 끝났습니다.
김연수위원
2015년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3월 27일날 끝났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보겠습니다. 푸른숲 조성 시설비 1억 8,355만 1,000원 이 목도 사고이월이 되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거기 목동 충남여자중학교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학교 아파트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작년 10월부터 3월 20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충남여고에다 시설들을 하셨어요? 충남여중.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하셨어요? 그 민원해결이 되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되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떻게 해결이 되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민원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사업을 해서 해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업은 진행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있네요. 321페이지요. 도시생태숲 조성 시설비 4,035만 4,000원 사고이월 되었죠? 321페이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4,091만 3,000원이요 조림사업이요?
김연수위원
4,035만 4,000원. 시설비. 예, 조림사업이요. 이 사고이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입찰잔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입찰잔액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여기 사업이 올 해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올해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사고이월이 된 거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사고이월 사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것이 돈이 늦게 집행되어 가지고 겨울이라 시기가 늦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이월된 겁니다. 추경에 예산을 늦게 확보해 가지고 12월달에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이것이 매칭사업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구비 확보가 늦어졌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반환금 보겠습니다. 반환금이 8,244만원이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것 파악되셨나요? 어떤 내용인지요? 무슨 내용인지 파악되셨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반환금 중에 구비를 세우지 못해서 반환되는 예산이 있나요? 어떤 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숲가꾸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공원과장 김선태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환금 예산 중에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반환되는 사업목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에서 3,127만 9,000원이 있고요.
김연수위원
3,100.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27만 9,000원이요. 그리고 숲가꾸기에서 7,552만 4,000원이 구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반환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7,000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7,552만 4,000원.
김연수위원
이것 매칭사업으로.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연수위원
사업비 받으셨을테고 그러면 가로수 전지는 몇 % 사업이었나요 구비 부담?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70:30입니다.
김연수위원
7:3.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구비는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김연수위원
구비 30%면 얼마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전체, 잠깐만요.
김연수위원
구비가 938만 3,700원 정도 되겠네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900만원 없어서 3,100만원 반납을 하시는 건데 같은 맥락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그 숲가꾸기도 7,524만원이라고 하셨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는 순수 구비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순수구비로 세워지는 것은.
김연수위원
순수구비 불용액.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공원관리 그것은 제가.
김연수위원
파악 안 되었어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분리해서 파악을 안 해 가지고요.
김연수위원
아마도 있겠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좀 있을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 불용액 등은 그 정리추경에서 추산을 해서 반납을 하면 그 반납하는 예산으로 이런 구비부담 하는 이런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텐데 정리추경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유독 공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과가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구비부담 하지 못해서 시로 다시 반납하는 예산들이 상당수 있더라 지금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리추경에 조금만 신경써서 편성을 한다면 그 불용액 등을 추계를 해서 반납하고 구비부담 하는 이런 사업들을 편성해 준다면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수행해서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전지라든가 그런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불용, 결국에는 처리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중구 예산이 어렵다곤 합니다만 우리가 좀더 짜임새 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걸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저희 공원녹지사업에서는 시기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말이 지나면은 이제 시기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을 하고 또 시에서 다시 또 다음연도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또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또한 참고하셔서 그렇게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연수위원
공원과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318페이지 푸른숲 조성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이 예산액 4억 3,800만원 불용액이 1,863만 이것이 사업비가 4억 3,800만원이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위원
예, 푸른숲 조성. 거기 푸른숲 조성 실시설계 충남여중 공원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이 매칭사업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국·시비, 국비가 50이고요. 시비가 35,
이정수위원
국비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50이고요.
이정수위원
국비가 50.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시비가 35고 우리가 15입니다 구가요.
이정수위원
여기에 분쟁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시나요? 주민들과 사업하는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제가 그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잘 모르시죠? 예산이 4억 3,800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은 나는 이 예산을 이렇게 줬다고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때. 이 액수를. 그런데 불용처리를 1,800원 불용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뭐였었느냐면은 주거하시는 분들의 사생활에 침해받지 않게 식재를 더 해달라.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또 액수도 작고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불용처리된 1,800만원이 불용이 처리 되었어요. 그러면 주민의 요구대로 더 식재를 해도 될뻔한 사업 아닙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이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심다 보면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사실 여기 좀 더 심어줘요 더 심어줘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 3년만큼은 나무가 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또 솎아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를 시키는데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실질적으로 시비가 붙은 것은 우리가 저기 목변경을 할 수도 없고 여기에다만 써야 됩니다. 쓰다 보니까 잔액 끄트머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납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목을 다른 데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이어주시죠.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318쪽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나무를 심은 나무가 몇 주나 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년 식목일 행사때.
최경식위원
아니, 우리 행사 때 심었던 전부 심은 나무가 전부다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자료 나온 것 있나요? 몇 주인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식목일 행사 사업 포함을 해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만 6,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1만 6,000주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거기에 따르는 나무 값은 얼마 들어갔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나무 값은 수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만원 짜리도 있고 1만 5,000원 짜리도 있고.
최경식위원
아니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공사가 1억이면 사업비에 한 30%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총 나무값만 얼마 들어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최경식위원
아니, 우리 저 공원과에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공사를 사방공사를 예를 들어서 무슨 공원을 한다고 하면 공원비가 1억이라면 거기에 약 30%를 잡으시면 됩니다.
최경식위원
거기에 30%.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나무값을 별도로 나무값만 얼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3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나무를 이렇게 우리 어느 업자한테 큰 나무를 심죠 사다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관리는 몇 년 합니까? 그분들이 관리를 몇 년까지 해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년까지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2년안에 죽으면은 그 사람들이 해주고 2년 넘어가서 죽으면 여기에서 부담하고 이런 식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작년에 물론 심어놓은 것이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죽는 것도 상당히 많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강을 해주면은 살고 2년 넘어가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시 사다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보강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우리 유지관리비가 6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린나무도 있고 큰 나무를 유지를 하려면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유지합니까 이것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것이 나무를 지금 그간에 계속 성장하던 나무는 큰 가물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올 5, 6월달에는 128년만에 왔다고 그래가지고서 나무가 많이 죽었을 겁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이것은 추측하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요.
최경식위원
참 말씀 잘하셨네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올 같은 가뭄에 참 이런 도로변에 나무가 굉장히 고사 많이 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공원과에서 화분 원형화분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갖다놓은 화분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몇 개나 지금 갖다놨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300개, 환경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여기 공원과 것만요. 공원과 것이 300개예요? 공원과 그것 자료 없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환경과에서 요청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경식위원
아니, 그 환경과 하기 전에 동그란해서 크게 갖다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 몇 개나 나갔느냐 이 얘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대형화분.
최경식위원
예, 대형화분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모르겠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좋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화분에 향나무라든가 나무가 죽은 상태로 그냥 있는 데가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내가 몇 번 얘기해서 빨리 뽑아내고 다시 뭘 하든지 심든지 해라 환경과에 전번에 내가 막 질타를 했습니다. 심어놓으면 관리를 안해요. 풀은 무성히 자라고 나무는 죽고 이러한 참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공원과도 보니까요. 우리 4,300만원이죠 저기가 일반운영비가. 이것이 지금 남은 돈이에요. 41억원이죠 우리 예산이 공원과가. 맞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여기서 4,35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가 나온 상태예요. 이것은 과다한 예산을 갖다가 청구해서 남은 부분도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질의해 주셨는데요.
최경식위원
글쎄 아직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남은 대로 예를 들어서 나무가 금년에는 5,000원 하던 것이 내년에는 4,500원 하고 4,000원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신중히 해가지고 예산을 짜도록.
최경식위원
우리 건설과는 3,700만원이 남았고요. 일반운영비가 도시과는 63만 5,050원이 남았고요 또 우리 공원과가 4,300만원 정도 남고 건축과가 276만원 남고 교통과가 550만원 남고 안전총괄과가 17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일반운영비 제가 다 뽑아본 거예요. 뽑았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청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참 2015년 하고 2016년도는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러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차원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우리 2016년도 예산에는 꼭 필요한 만큼만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중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이런 안전도시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녹지기금을 관장하는 과가 이제 공원과인데 우리 공원과장님 시에서 이제 구로 전입오신 이후에 그래도 타 부서보다는 안정적이고 반듯하게 과 운영을 잘 해주신 것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각 계장님 뒤에 배석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녹지기금 13년도, 14년도 추진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아시는 대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국장님. 국장님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원조성 사업이 없었어요. 자, 14년도 14억 7,400만원의 기금이 15년도 추정액은 15억 1,1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입이 3,7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추진한 실적들이 없고 그랬는데 이것은 짐작컨대 은행 예금이자라든지 그 수입일 것 같은데 제가 매번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기금에 대한 자금운용이 우리 중구가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자료도 좀 받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녹지기금 운용이 앞으로 16년도 많이 될텐데 이 기금운용이 전반적인 계획이나 지금 현황들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금운용을 가지고 우리 중구 낙후된 데 이런 데를 기금운용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금운용하는데 그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국·시비 또 구비 해서 펀딩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공원들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이 부분 엄청난 예산들을 쏟아 붓는데 다 완공 이후에 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이용하고 정말 그 공원들이 우리 중구 지역 내에 허파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참 교통과 예산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교통과 특별회계 주요 재원은 무엇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주차.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주·정차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주·정차?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과태료 같은 것 이런 것.
이정수위원
사용 목이 정해진 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주차요금 외에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요금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
이정수위원
그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다른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법 특별회계법으로 알고서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확실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상임위 결산서 9쪽 좀 볼까요. 주차장 특별회계 수납액이 135억 6,300만원인데 수입재원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여기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출액이 11억 6,000만원이고요. 잔액이 19억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말씀드리면요. 2014년도에 예산이 29억 9,700만원이고요. 2013년도에는 3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맞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과태료 이제 목별로 말씀을 정말 드려야 하나요?
이정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014년도에는 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요.
이정수위원
수입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014년도에는 8억 6,200만원이요.
이정수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 그러면은 우리 도시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잠깐 우리 과장님 좀.
김귀태위원장
시간이 벌써 많이 경과를 했고 교통과 소관 질의가 계속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교통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계장님들 배석해 계신데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위원 질의 계속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귀태위원장
우리 국장께서는 책임을 가지시고 성실하고 간략하면서도 질의에 요점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꼼꼼하게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 전위원분들에게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장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정수위원
특별회계란 우리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하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조례상 세출목적대로 주차장 시설 확충과 주차장 건설, 주·정차단속비용, 교통체계, 교통행정이 아니에요.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집행해야 한다 맞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얼마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교통과 지출액 전체 수입 재원에 따라 지출현황을 내줄 것과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혹시 교통과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은 없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잘,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랬죠.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준 혹시 금액은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아,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집행부와 같이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좀 해서 주십시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서류로다가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이어주시죠.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376페이지 좀 볼까요? 맨 밑에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 있죠? 예산에 50% 정도가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376페이지.
최경식위원
376페이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비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신청해서 남겨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비비는 항상 말씀대로 무슨 어려운 국가 무슨 뭐가 있다면 쓸 수 있도록 몇 %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부처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은 일반운영비가 최고 많이 남은 데가 교통과예요. 7,200만원 정도가 돼요 일반운영비가 남은 것이 여기가 최고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도시과 같은 데는 100만원이 안 돼요. 63만 5,000원이에요.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남았는데 우리 교통과는 7,200만원 남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금년부터는요. 최대한으로 예산에 맞게끔 사전에 해가지고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작년도 지난 번 우리 교통체납금이 얼마입니까 전부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작년도 것만요?
최경식위원
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6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얼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63억, 163억이요, 163억이요.
최경식위원
171억 아닙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요. 지금 결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163억입니다.
최경식위원
163억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결손처리한 것은 얼마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8억 3,000 정도 됩니다.
최경식위원
8억 얼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8억 3,000이요.
최경식위원
이것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돈인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결손처분을 해서 이것이 사실 결손처분을 하면 뭐가 문제인고 하니 이것은 아직 감사가 붙어요. 감사가 붙어 가지고 왜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느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때는 신중하게 재산이 있나 뭐 어디에 뭐가 있나 전부다 신중하게 조사를 해가지고서 결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교통과 작년에 이것 세금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한 42%, 44%가 늘어났죠 한 3% 정도 더 받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교통과도 체납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한다든가 이렇게 전부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결손처분 8억 3,000만원 한 사람은 압류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실제 전국 재산을 전부다 조회합니다.
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재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노력들 다 하시겠지만 이 163억이라는 돈이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 돈을 얼마라도 하여간 우리가 걷어야 합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하여간 최대한도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제 시간이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장시간 우리 윤대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교통과 주은영 과장님과 이도경 계장님 결산검사 기간 중에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그 이해를 돕고자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설명하시는 것 보고 참 성실하게 근무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중구청에서도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은영 과장님과 이도경 계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는 각종 과태료 부과 등 항의성 민원이 많아서 직원들에게는 기피부서로 알려져 있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행정서비스의 품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은영 과장님과 이도경 계장님의 환한 얼굴을 보면 특별히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비법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본위원은 교통과 결산심의 자료를 준비하다 문득 지난 5월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떠올라서 소개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5월의 어느 토요일날 효문화마을에 시설점검차 방문을 하였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효문화마을 숙박시설 통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얼굴에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봉걸레질을 하는 한 사람을 보았고 도대체 누가 저렇게 열심히 걸레질을 할까 하고 한참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하도 신기하여서 제가 다가가 말을 걸면서 누구신데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묻자 청소하던 그 분이 얼굴을 돌리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본위원은 뭔가 잘못 본 것 같아서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휴일날 오전에 왜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느냐고 하며 효문화마을에 발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차마 묻지는 못하였고 의아해 하는 본위원을 보고 그저 겸연쩍은 모습으로 봉사하러 왔습니다라고 수줍게 대답하고 봉걸레를 밀면서 휑하니 달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로 이 공간 안에 있는 교통과 이도경 계장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이도경 계장님께 주민을 대신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윤대한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 대목에서 한 말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이 또 이렇게 휴일날 열심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또 열심히 한다는 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국장님부터 도시국 직원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76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운영 민간이전비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인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님, 교통과장님.
김귀태위원장
예,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제 본격 질의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자동차 무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국장님께서 이 행사를 한 번도 안 치러보셨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신 것으로 알고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김귀태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아무래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주은영입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추석명절에 무료점검,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누가 하는 것인가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이것이 지금 단체가 그린조합하고 지금 두 개가 카퍼스 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김연수위원
자동차 정비조합이죠?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조합원을 구성하고 있는 그 정비업소들은 중구에 총 몇 개가 되나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전부 그것이 한 거의 비슷한데 그린이 한 78개, 거의 카퍼스도 80개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한 150여 개 업소 되겠네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들이 연간 명절에 앞서 일요일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점검의 행사를 통해서 수혜를 주는 자동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여 대 서비스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0만원을 지원을 하지만은 그것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해 가지고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또 그날 무료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인력서비스도 하고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 소모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2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달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금액으로 비교할 수 없겠죠. 그 업소들이 문을 닫고 나와서 하루종일 봉사를 하고 또 귀성객 우리 중구 주민들이 차량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죠. 브러쉬 교환, 워셔액 주입, 엔진오일 보충 등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인력지원과 더불어서 그들의 어떤 수 백 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액이, 액수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저도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 증액을 못시켜드리고 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여기서 200만원 가지고 구재정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고요. 2016년도 예산은 뭐 50% 이상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2억도 아니고 돈 200만원인데.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편성 부탁드릴게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의 그 가치는 정말로 큽니다. 왜 그러냐면 무상점검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차량을 보면 고급차는 없어요. 영세 우리 주민들 상인들이 대부분이던데 그분들한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봉사할 때 우리 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 큰 행복감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반환금 있습니다. 4억 4,125만 9,000원 있습니다. 확인 되셨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반환금 이것이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화물차량 유가보조금인데 이것이 참 어떻게 표현하면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 중구에서 화물차들이 있다가 일거리가 없으니까 전부다 신규로 세종시 이 쪽으로 전출가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아, 화물차 사업자들이 그.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여기 중구를 자꾸만 떠나고 있어요.
김연수위원
그 사업자들이 이주를 하고 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것이 저기 사업용 자동차들한테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아, 그래서 남은 거예요? 그 분들이 어떻든 본인들한테 지원되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뭐 예산지원 요구를 안하지는 않겠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 쪽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연수위원
저 쪽 가서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가는 곳에서요.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윤대한 국장님과 배석하신 우리 과장님들께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한 번 볼까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4,000만원 예산 중에 지금 1,700만원 이렇게 남았네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것이 금년에 신청한 사람이 몇 분입니까 전부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금년에 15년도에 12건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12건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12건에 그러면 2,200만원 나갔다는 얘기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맞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거의 한 가구당.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50만원, 2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최경식위원
200만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경식위원
원래 이것 최대 나갈 수 있는 범위가 한 건당 얼마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70만원.
최경식위원
한 건당 최고 많이 줄 수 있는 것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아니죠, 안 맞잖아요 그럼요. 이것이 2,200만원 집행되었는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200만원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본위원이 지적했지만은 그 금액을 타가지고 대강 고쳐서 차만 살짝 받칠 정도만 해놓고 집안에 받치지를 않고 그냥 길에다 받쳐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사실입니다. 단속한 것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수시로 하셨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수시로 안했잖아요. 뭘 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적발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한 건해서 조치했습니다.
최경식위원
1년에 한 건밖에 안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수시로 하고 12건 중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이것이 한 번 지적이 되어서 200만원이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 시효가 몇 년입니까? 시효가 있나요 거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것을 단속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으면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돈 200만원 타려고 그냥 대강해서 차만 넣을 정도만 해놓고서 안 받쳐요 집에다.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하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아, 이렇게 자꾸 돈돈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것 조금만 노력만 하면 조금 힘들어도 우리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교통과도 그렇고 세무과도 그렇고 많아요. 많고 참 우리 여러분들 신경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인력 가지고 한다는 것이 무리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어느 참 특정한 기간제를 두더라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이득일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그런 쪽으로다가 신경 좀 써주고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중구청에서 가장 힘든 부서가 여기 교통과예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누구라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교통과 주은영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에게 고생하신다고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
하여간 노력해서 우리 쾌적하고 좋은 우리 구청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하자고요. 부탁합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다각도로 고민하시고 뒷받침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문무공 국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2014년도 예산액이 18억 48만 3,000원이죠?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월액이 사업부서도 아닌데 1억 6,506만 7,000원이나 됩니다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중구 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솔선수범 하셔서 해외여비도 반납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경비를 많이 절약하도록 많이 아꼈습니다. 그런 경비들이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 중에 두 분이 미리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정비 나가는 돈이 한 1,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되었고 해서 그런 것을 전체 묶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어느 해보다는 2014년도는 불용액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통상 불용액이 어느 정도면은 건전하게 예산 운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 예산이 없습니다. 집행부보다는 불용액이 훨씬 비율로 봐서는 우리가 낮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의원님들의 활동비 하고 또 공무원들 인건비, 인건비가 우리 의회는 따로 섰기 때문에 인건비 쪽에서 조금 남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서 47페이지 의회사무국 지원 사무관리비 280만원을 전용하였죠?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불용액이 754만 2,990원이나 되는데 280만원을 전용하지 않았어도 불용액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 말이죠.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용을 하셨을까요.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어차피 예산을 비목별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비에는 여러 가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연수를 1년에 두 번씩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2013년도까지는 우리가 공통경비에서 그 수행하고 나가는 그 직원들 연수비도 같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공무원들 인건비는 공통경비는 의원님들만 나가야 되지 일반 공무원들이 연수를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별도 예산을 비목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부득이 우리 공통경비 쪽에서 예산이 이미 편성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공통경비 쪽에서 이제 일부를 전용을 해서 하반기 연수 갈 때 직원을 그 경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사무관리비가 360만원이 있죠?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집행액이 11.9%밖에 안 했어요.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또 무엇이죠?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작년도는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고 나서 우리 의회에 기념식을 24주년 기념식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겁니다.
김연수위원
아, 그 기념식은 해마다 합니까?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사실은 우리 중구만 하고 있고요. 다른 구청은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도 했고 매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 의원 국내여비 1,381만 6,000원이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집행한 것은 40%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작년도는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전반기에는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만 일부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활동경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도 의회 전체로 봐서도 불용액이 다른 해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국내여비가 그러면 2013년도, 12년도 등 선거가 없는 해에는 몇 % 정도가 남던가요?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고요. 우리 공통경비 쪽에서 일반 연수비 같은 경우는 집행해 주기 때문에 여비 자체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 지금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 지금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을까요?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나온 것은 없는데요. 뭐 전반기에도 여비 쪽에서는 지출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죠?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지난 5월에 대전에서 외부교육기관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유성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교육에 존경하는 우리 이정수 의원님과 교육참가를 위해서 교육비 지원요청을 하였었습니다. 당시 답변이 교육지원비 등은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정수 위원장님과 제가 사비를 들여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어떤 목에서 그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나요?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교육비는 우리 공통경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공통경비에서 현재 쓰고 있는데 그 공통경비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 공통경비 우리 6,460만원 정도 중에서 불용액이 한 490만원 뿐이 안됩니다. 지방선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회기 중에 의회비라든지 그런 것이 모두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1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할 때 아무래도 전반기 쪽에서는 우리가 좀 경직된 자세를 가지고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반기에 정례회가 한 30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출하는 것이 제일 많고요. 또 우리 전반기, 하반기 또 우리가 연수를 갑니다. 그때 나가는 경비가 또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비를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요청한 그 교육비가 400만원, 4,000만원도 아니고 불과 40만원 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원해주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의정활동에 어떤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교육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또 참여도 독려하고 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서 의정활동을 해야 의정활동의 어떤 품질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구 발전과 우리 중구의회 의정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만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4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교육비 등을 지원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의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아쉬움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유연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었을까죠?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글쎄, 예산 의회운영비 자체는 행정안전부부터도 경직되게 지출과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도 9개 항목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편성기준도 그렇게 주고 또 지출도 그렇게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회운영비 지출은 의회명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명으로만 지출하게 되어 있지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사실상 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지출 하는 것은 우리가 의정비 주는 것 중에서 의정활동비가 있고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자체가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110만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월정비는 월정비대로 따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금번에도 7월 달에도 두 분 의원께서 교육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거기는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없는 특수한 교육이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의장이 승인을 하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외규정이 그 한 가지만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의장이 승인 안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5월 달에는요?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모든 경비 그런 출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적으로만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장의 승인이 나야만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해준 거예요 아니면 의장이 승인을 안해서 안해준 겁니까?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집행하는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전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활용을 해야만이 연말에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절차상으로 따진다면은 당연히 의장님의 승인이 난 뒤에 사무국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자의적 판단으로 안 된다고 하신 겁니까 승인을 올렸는데 승인을 안하신 겁니까?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제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직접 여비달라고 하신 적도 없고 저희가 직접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사무국에 담당직원한테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 이정수 위원장께서도 하셨고요.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따지면은 그것은 의장이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승인을 요청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이제 그 절차라는 것이 직원들부터 밟아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활동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무래도 의장님한테 의원님들이 직접적인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위원
아, 의원들이 무슨 여행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기관에 공부하러 간다는 거니까 지난 일이야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좀더 유연하게 판단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공
문무공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국장님 고맙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