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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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4월 29일 2일간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4월 29일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특징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재원 등으로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첨단메디컬신소재 개발사업, 남매공원조성, 경산4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437억 5600만원 보다 681억 8000만원이 증액된 6119억 36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12억원이 증액된 5362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9억 8000만원이 증액된 757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2012년 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72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254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8억 4400만원, 지방채 13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청사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등 26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및관광분야에서 갓바위축제 등 58억 9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등 82억 4700만원, 보건분야에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5억 6300만원, 농림분야에서 친환경미생물 증식시설건립 등 52억 76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서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 등 61억 5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정비 등 100억 9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102억 1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어진 재원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나 예산심사에 있어 금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시기성·우선 순위 등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일회성·행사성 경비는 아닌지, 또한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재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편성의 필요성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 설치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9쪽에서 20쪽까지 세출은 23쪽에서 31쪽까지 기획예산은 35쪽에 36쪽, 읍면동은 253쪽에서 3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담당관님 35쪽입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의정비 수준결정 주민 여론조사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의정비 동결을 했는데 연구용역비로 여론조사비가 올라왔는데 금년에 의정비 조정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저희들이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의정비를 안 올렸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의정비 조정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꼭 편성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내년도 조정 같으면 지금 추경에 올릴 필요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이나 본예산에 올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원님들 위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시민자문단 선진행정도시 비교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자문위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올해 터키-경주문화엑스포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시·군 거의 참석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엑스포 이스탄불 말씀하시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스탄불 가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위원장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는 39쪽에서 42쪽, 투자통상과는 45쪽에서 47쪽, 정보통신과 51쪽에서 53쪽, 산림녹지과 57쪽에서 59쪽, 교통행정과 63쪽에서 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위원

국장 수고하십니다. 경산시장 공설시장 설치 한 2억 돼 있는데 비가림을 어느 쪽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산공설시장 화장실 있는 2층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남측, 북측을 보면 5일시장 하는 노점상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비가림 설치를 해서 노점상도 비를 안 맞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두환위원

주차장하고 겸해 가지고 다 덮어씌웁니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주차장까지는 아닙니다. 시멘트로 돼 있는 그것만 양쪽에 그렇게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경북약국에서 쭉 들어가는 거기는 법적으로 덮어씌울 수 없습니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상가점이 따로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안 맞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비가림 시설하고 CCTV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다음 추경 때 하기로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가 다 덜됐습니다. 동의서를 다 내야 되는데 동의를 아직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두환위원

그것은 덮어씌울 수 있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이지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상가 점주들이 전부 90% 이상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절차가 다 마무리 안 됐습니다.

박두환위원

일단 전체 경산재래시장을 봐서는 거기하고 전부 비가림이 돼야만이.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동의서가 다 확보되면 저희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지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전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금부터 각 읍면에는 본격적인 영농철입니다. 5월 초순부터 했으면 정말 바쁜 시절인데 농촌에는 공공근로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일하는 주변에는 공공근로를 하지 말도록 아니면 하려고 그러면 농촌 일손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그 인력을 농촌인력에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투입해 가지고는 농사를 망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면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그 부분은 피해 가지고 하시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말씀 지난번에도 하셨지만 잘 알겠습니다. 우수인력이 아니면 농업부분은 지원을 않도록 하고 오히려 일할 사람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리고 지금 아침에 인력시장인가 운영하고 있지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것도 지금 농번기에는 각 읍면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이쪽 인력시장을 그런 분야에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볼 수 없습니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박두환위원

농번기에는 정말 손이 없습니다. 전부 노령화 됐기 때문에 없고 일부 젊은 사람들은 시내 와 가지고 젊은 부인들 가는데 그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일일근로자들 잘 선별해 가지고 읍면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리고 45쪽 하단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진량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투자통상과입니다.

박두환위원

투자통상과에서 하는데 업소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으로 우리 지정업체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라고 지금 진량에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우리 경산시장으로 돼 있고요, 재단법인 설립한 그런 상태인데 이 업체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으로 하는 인력채용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국 46개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IT기술을 포함해서 8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구경북은 IT기술은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IT융합산업관련 인재양성 관련기관입니다. 이번에 이게 되면 사무실 증축하고 전용교육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또 IT융합기술원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두환위원

교육생은 대충 몇 명 대상이 됩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모양이지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12개 과정에 2400명 정도 됩니다.

박두환위원

예, 다음에 산림녹지과에 59쪽에 보면 노거수 외과수술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그런 겁니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노거수는 자인 남실에 있는 노거수하고 그 다음에 용성 미산, 하양 남하, 대곡 여기에 있는 노거수를 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설립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수종이 무슨 수종입니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주로 나이 많은 버드나무입니다.

박두환위원

수령이 몇 백년 된 모양이지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거의 오래됐습니다.

박두환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소 재정 지원해 주는 게 15억쯤 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년 전체 예산입니까? 64쪽 중간부분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4억 2900 얼마 나왔는데 연간 시내버스 운송사업소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이건 전체 연간입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륜차 안전모 200개 3만원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륜차가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이륜차 가지고 있는 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안전모하고 그걸 지원해 주면 꼭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겠다 해 가지고 경찰서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입해 주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국섬유기계연구소가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위치는 지금 영대 삼풍동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테크노파크가 있고 그 옆에 섬유기계원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부지 조성할 때 10억을 줬어요. 해마다 5000만원 줘서 총 14억 2000만원이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우리가 출연금을 냈어요. 그런데 부지나 거기 상시 고용하는 직원들 우리 경산시가 받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국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돈은 돈대로 내놓고 경산시가 하나의 권리 아무 것도 지금 안 갖춰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돈을 14억 2000만원 거기 출연을 했어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2001년도부터 ’12년까지 14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 섬유연구소가 우리 경산시에서만 섬유에 대한 어떤 연구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시·군부에서는 우리 시만 줘야 됩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대구시하고 경산시 밖에 없어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은 그렇게 맞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거기서 전부 이용하고 한 게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섬유연구소가 이런 연구실적을 우리 경산시에서만 주는 게 아니에요. 기술을 경상북도 전체에 주는 것 같으면 왜 경산시만 돈을 냈냐 이거예요. 국장님한테 그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 소신을 이야기해 주세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전체 그걸 보면 216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지식경제부에서 105억, 경북도에서 45억, 경산시에 14억 2000만원, 민자 5600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경북도 전체에 있는 기업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경산에 있는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국장님 진량공단에 섬유업체가 얼마나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아무도 경산시에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경산시에 근무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거기 근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는 제가 알아보기에는 한 건도 없어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돈은 14억 2000만원 줘놓고 우리 경산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가 사업비에 안 쓰고 운영비에 쓰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자기들이 앞으로는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자본사업에 쓰겠다 그래서 다시 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물론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모두가 경상북도 출신 공무원들만이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어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그 점은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차세대 전기자동차 부품 하는 것 있지요? 그린카부품진흥원.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김종근위원

당초 올해 예산에 얼마 주기로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우리 경산시가 5억 5000만원 줬어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올해 저희들이 참여 비율한 금액은 14억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산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올해 9억 5000만원이에요. 한번 보세요. 제가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공문 온 것 받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 시가 여기도 똑같아요. 왜 우리 시가 돈만 주고 권리주장을 아무도 못하느냐 이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경북전기자동차부품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연구 협조, 경상북도가 작년에 우리한테 공문 내려온 것 갖고 있어요. 그린카가 우리 경산시를 위해서 뭘 했냐 이거예요. 좋습니다. MOU 체결했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우리 경산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신 공무원이나 또는 기업인이나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누가 법니까? 경상북도만 번단 말입니다.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사항을 물론 국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국장 될 분한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항은 우리 경산시가 올해 9억 5000만원 준다고 했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 돼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 길게 안 묻겠습니다. 경북화장품산업 육성사업단 있지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건 합자회사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한방진흥원에서 하는 화장품산업단입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업도 사업단이 되기 전에 벌써 대구한의대, 그리고 와촌에 하늘호수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 그 전에 벌써 국가예산, 지방예산 다 떼먹었어요. 제가 볼 적에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경북화장품산업 육성에서 나가는 화장품 안에 내용을 보니까 대구한의대, 하늘호수 나와 있어요. 이런 사항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갑을관계 아니고 갑 플러스 갑1이에요. 우리 시가 이런 기업한테 농락당하고 있어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지난해까지는.

김종근위원

지금 현재 이것 모르지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3개 회사가 국·도비 다 빼먹었어요. 새로이 경북화장품산업육성사업단 해놓고 또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을 보니까 안에 내용에 대구한의대, 하늘호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첫째 담당계장님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화장품 회사 전부 가지고 와 가지고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덧붙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시민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산시청에서 나와서 역전까지 교통차단봉을 설치해 놓았지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해놓았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보기가 좋습니까, 우리 경관 조성상 나쁩니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경관조성상에는 좀 보기가 싫습니다.

김종근위원

나쁘지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좋은 게 있으면 하도록.

김종근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청에서 역까지 인사사고는 1건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가 가로조성 해놓고 차단봉을 해놓았을 적에는 얼굴에 흉터를 내는 것과 한 가지예요.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대구시에 볼 것 같으면 딱 할 자리에만 해놓았어요. 그러나 우리 경산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쭉 전부 다예요.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봉이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퇴색돼 버렸고 물론 공무원들은 그 앞에 있는 민원인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 경산시를 방문하는 타 시민들이 봤을 때 경산시가 삼성현의 고장 아닙니까? 물론 교통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불편이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바로 차단봉을 설치해 버리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보시면 시청 앞에서 역전까지 전부 차단봉을 설치해 놓았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지는 대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자인이나 용성이나 동부동이나 이렇게 설치할 때는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동에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보기 싫어요. 그리고 민원인이 얘기했습니다. 현재 도색사업을 했는데 1년을 못 가서 다 퇴색돼 버려요. 어느 선이 어느 선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점도 도색을 하면 최소한의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비가 낭비 안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9쪽에 경산공설시장 비가림 설치 하며 2억이 있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 여러 가지로 그런 사업인데 지금 다음 달에 아마 홈플러스 개점인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래시장을 환경개선해서 활성화 하고 좋은데 시청 앞 도로에 보니까 지난번 상가발전협의회에서 입점 반대 하며 현수막도 걸려 있던데 재래시장 상가발전하고 이쪽 홈플러스하고 협상 된 게 있습니까? 그때 허가 낼 때도 충분히 협상을 해 가지고 하라고 단서조항 붙여 가지고 그때 건축심의를 통과시키고 했는데 협상된 내용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경산공설시장 사단법인하고 홈플러스하고 협상을 했는데 그게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주장을 한 것은 지난번 이마트 들어올 때 한 그 금액에서 알파로 해달라 이렇게 돼서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금액이 얼마다 하는 이야기는 없이 합의 됐다고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천수위원장

그러면 사단법인 상가발전협의회 거기서 직접 협상을 한 것입니까? 시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협상됐는가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저희들 금액은 모릅니다. 협상은 해서 저희들한테 협상 됐다고 자기들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천수위원장

협상금액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나 관리를 어떻게 계획입니까?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공설시장 상인회로 들어갑니다. 거기 사단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경산시장에 있는 상가들어가는 그 주변 상가하고 공설시장 상임회하고 노점상 하고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단법인 설립되어 대표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설시장 상임회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3개 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된 겁니다.

이천수위원장

지난번에 이마트는 그때 10억인가 우리 시로 안 들어왔어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상인회로 갔습니다.

이천수위원장

그래요? 그럼 우리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서로 협의가 잘 되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준 것은 맞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상임회에서 안 밝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굳이 그 금액을 알려고 노력은 안 했습니다.

이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입점이 되면 협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래시장이 아마도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에 민원이 들끓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재래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장

그리고 뒤에 65쪽에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정비 해 가지고 7억 9000이 있는데 이것을 공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지금 시설돼 있는 주차장이 북쪽으로부터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돼 있는 공설시장 그 밑으로 지하 차선을 뚫어 가지고 현재 돼 있는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출입구가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천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이해는 되는데 지금 어떤 건물이든 간에 우리가 차단 진출입은 이면도로 씁니다. 교통량 유발을 안 시키려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쪽으로 진출입을 한다고 하면 교통유발을 굉장히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발됐을 때 경찰서 교통협의도 받아야 될 걸요. 협의는 받을 자신 있어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앞으로 할 때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우리 시 공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로 하고 나게 되면 지상에는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우리 행정건물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위원장

공사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교통유발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협의가 떨어질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왜냐 하면 거기에 진출입을 하게 되면 평광아파트 101동 앞으로 해 가지고 경북개발공사 앞으로 해 가지고 넓은 도로 쪽 가는 직선도로거든요. 그쪽으로 차량 진출입이 교통이 많이 유발될 것이라고요. 지금 현재 입구는 위치가 맞아요. 접근성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떤 건물이든 간에 차량 진출입을 접근성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행자들은 접근성 좋은 쪽으로 하겠지만 차량은 뒷면 들어오더라도 차가 학습관 있는데 공영주차장 거기까지 오고 학습관 앞 도로 쪽에, 지금 현재 계단이 있는 데 보면 공원 안쪽에 공용화장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변 쪽에 조명으로 해 가지고 지하 아케이드 내려가듯이 계단을 훤하게 해주면 여기가 주차장이라 하는 그 인지도 하고 접근하면 거기서 나와서 계단으로 내려가 가지고 차는 어디 있든 간에 거기서 하는데 계단이 지금 공원 안에 있다고요. 그러다보니 여기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 공원 안에 계단이 있으니까 이게 밤에 어두컴컴하니 안전문제라든가 접근하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전체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상 공영주차장 경사램프 해서 이쪽 주차장하고 연결해야 안 돼요. 연결하면 경북개발공사 앞으로 가는 그 도로 쪽으로 지하 파 가지고 크로스 해 가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도시가스 관하고 깊이 되어 있을 건데 기술적으로 이쪽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그런 문제는 검토가 지난번에 다 됐다고 들었는데.

이천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계시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밑에 도시가스관 1m 50 이하 도시가스 이것은 깊이 묻지 않습니까? 그럼 크로스 해버리면 도시가스 관하고는 관계없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 다 검토해서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장

실시설계예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천수위원장

그래서 교통유발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좋기는 좋은데 차량 괜찮겠어요? 보행자들이 많거든. 결국은 차량 진출입이 편하다 하면 보행자는 엄청 불편해집니다. 거기에 저녁에 보십시오. 앞에 전부 유흥가인데 저쪽 편에 강변 옛날에 승리목욕탕 있는 쪽 그쪽에서도 차량 진출입 할 것이고 그러면 평광아파트 101동 앞으로 해 가지고 진출입할 것이고 차 편하자 하면 결국 보행자가 엄청 불편해지거든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그 대신에 지상도로에 대던 차들이 지하로 다 들어가면 그만큼 도로 넓어지니까 보행자들도 조금 편리는 할 겁니다.

박형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받아도 됩니까?

이천수위원장

예.

박형근위원

사실 서부2동 건은 제가 작년부터 한 건데 그 문제는 도로를 들어가면 교통유발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지하로 뚫어 가지고 서부1동의 옥산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지하를 다 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출입이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주차장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천수위원장

우선 이해되는데 서부1동 지상 주차장 있는 데 학습관 옆에 있는 데 그 자리에 진출입 경사램프를 설치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설치를 해놓으면 결국은 거기에 교통유발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박형근위원

지하로 하니까 지금 도로하고는 큰 지장이 없지요.

이천수위원장

거기에 경사램프가 있으면 그 진출입을 이용하려고 차가 그쪽으로 몰린다는 이야기예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차는 진출입을 저대로 놔두고 지상 주차장 있는 쪽으로 학습관 쪽에 계단을 멋있게 잘 내주면 그러면 계단을 내려가 가지고 주차장 쪽에 이용해서 차가 빠져나가는 것은 이면도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얘기예요.

박형근위원

그 관계는 국장님하고 얘기 됐으니까 나중에 또 연구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천수위원장

하여튼 잘 하세요. 나중에 차 많아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원채

현원채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