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1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홍성군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6,415명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이 6,415명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이 조례에 따르면 대상자가?

그러면은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한 몇 명 정도나 축소가 됩니까?

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거노인 중에서 홍성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분들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 지원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노인 돌봄 서비스에는 결국은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도 더 한정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노인 돌봄 서비스라고 하면은 중점적으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는 현재 국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2007년부터 진행을 하였는데 저희가 825명 현재 수혜를 받고 계시고요.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는 2011년부터 했는데 52명 현재 받고 계시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를 지금 현재 받고 계신 데가 1,317세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웨이라든지 댁내에 필요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리사가 가면서 돌봄 서비스를 계속 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한 4천 명 정도의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가족의 연락이 없거나 가족은 있으되 돌봄이 어려우신 분들로 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발의해 주신 내용에 보면 읍·면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발굴을 한 후에 위험군에 해당하신 노인 여러 분들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대상은 4천여 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축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사신다고는 해도 조금 가족 간에 유대가 계속 유지되시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읍·면하고의 자원 조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예산 추계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825명에 한 1,300명 정도 해서 2천여 명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2,300명 정도.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2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 4천여 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시겠다는 의미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2천여 명이 받고 계시는 이 노인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7,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되나요?

예.

2천 명이 지금 한 7, 8억 정도인데 4천 명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한 세 배가 더 뛰어야 되는데 상관없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정확히 받아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활관리사라는 게 있네요? 생활관리사라는 직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사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지금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복지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사라는 그런 직업군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지도사라는 자격증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오늘 전단지를 하나 봤는데요. 생활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한 3개월간 교육 과정이 있다고 그 전단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지도사라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조례로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 생활지도사와 관련된 예산도 분명히 더 들어가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 과정을 안내하는 전단지가 각 지역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아직 살피지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생활관리사의 기본적인 조건은 여기 노인 고독사와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생활관리사로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생활관리사에 대한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례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고독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예를 들면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뿐만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를, 즉 노인뿐만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즉 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50세 이상의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문제를 다루는 조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 부분이 좀 더 구체화돼서 명확하게 자리가 잡히게 되면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문제까지 한번 넓힐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건 추후에 한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홍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중 제7조1항을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중 실태 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 노인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신 진행을 맡은 이상근 위원입니다.

홍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 예고 전에 사전 협의해서 완료된 사항으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있죠.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검토된 부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은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그 취지를 살펴볼 때 이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 정치의 올바른 이해와 의장 체험, 의원 체험, 상임위원회 체험 등 의회 체험을 위한 제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의회와 의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성군의회에 대한 이해와 홍보로 연결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검토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사안은 사실은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글쎄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해도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의회에서 해야 또 마땅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것은 의회 체험은 체험인데 어린이, 청소년한테 집행부에서 학생들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4조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협조해 줄 수 있다. 의회에서 의회 본회의장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거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어린이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체험하는 거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나 다만 우리가 협조를 해 주면 된다. 그래서 군수의 지원이라든지 예산 수반해서 하는 사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가 집행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합리적으로, 어디서 하든 중요한 거 같지 않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집행 부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좀 해 보시죠. 저는 그냥… 또 말씀을 들어보니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방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를 검토한 해당 교육체육과가 교육체육과보다는 의회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방은희 의원님께서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이 조례를… 그러면 보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부결을 하고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되는 겁니까? 그 절차 사항을 우리가 숙지해서 다음에 이 조례를 다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만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제가 찬성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만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박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은희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간사, 방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안건들은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입니다.

홍성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다가 다시 상정이 되었는데요. 보류되었던 내용 중의 핵심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교육·학예 업무는 교육감 관장 사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장에게 위임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류를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살펴보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입니다.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2017년 1월 10일 경남 사천시에서 이런 유사한 안건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 사회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초자치단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정은 원안대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류되었던 내용의 핵심이 다른 지방의회의 법제처 질의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해소되는 셈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이번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을 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완을 좀 했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홍성군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번에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종전에 문화예술단체의 정의를 보완하여 조례안 제2조에 문화예술단체의 규모를 회원 수 20명 이상으로 정했고요, 안 제2조에 지역문화와 또 전통문화의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수정을 하였습니다. 1호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2호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전, 조사, 연구, 활동 등의 사업으로 좀 더 보완을 하고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종전의 공유재산 및 시설 무상 사용 조항을 논란이 많아 삭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조금 신청과 제8조에 지도 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 시 또는 보조금 교부 시 좀 더 명확한 근거에 따라 교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적용하여 좀 더 수정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선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발전과 진흥에 남다른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군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문화 예술 관련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그동안에 지원해 왔으나 금번 제정하는 조례로 보다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내에서는 11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더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삭제를 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굉장히 깐깐하게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단체에 대해서 비록 백만 원에서 한 2백만 원, 3백만 원 정도의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정산이 잘못됐거나 또는 그 단체의 미비점이 명쾌히 밝혀지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자체 내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굉장히 탈락을 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아무리 많은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단체인지 아닌지는 좀 가려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단체가 무분별하게 난립을 한다거나 그런 단체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단체가 20명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심사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방은희 위원장님께서 단체를 언급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문화예술단체란 20명 이상 이렇게 조례에 지금 적시한 것은 20명 이상 단체에만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뜻에서 적시한 겁니까?

상위법에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는 20명을 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저는 해석을 달리하는데요. 두 분께서 이 상위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지역문화진흥법 2장 제7조 생활문화 지원에 돼 있거든요. 1항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20명을 단체라고 규정해 놓고 20명 이상만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요,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색소폰 동호회를 만들었다, 15명이 기타 동호회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이렇게 일시적으로 50만 원, 500만 원 준다고 출산율이 크게 늘어날 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의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돼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58쪽에 보면 넷째 이상 인원을 한 19명 정도로 추정을 해 놨는데요. 제가 청양군 같은 경우를 물어봤더니 청양군이 넷째가 천만 원, 다섯째가 2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다섯째는 없었고 넷째가 한 4명 정도 보조금을 받아 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넷째 2명, 그다음에 다섯째가 한 분 나타나셔서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고 이 출산과 관련된 거 말고는 다른 육아지원금 같은 거를 더 늘릴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육아지원금이 지금 현재는 셋째 이상 월 15만 원으로 해서 총 24회 분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육아 문제는 이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지만 가정행복과 쪽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확대라든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육아 문제도 친화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원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태아 보험부터 들어줘 가지고 이 출산지원금보다 보험료 지원을 해 주는데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험금이라는 거는 3개월, 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5년 정도 쭉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만 이전했다 가시는 분이 별로 없이 꾸준히 증가를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험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나중에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이 홍성군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개정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정부에서 10년간 100조를 투입해도 인구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요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와 관련된 팀을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해서 50만 원 준다고 인구 증가합니까?

물론 실질적인 주요 효과는 보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어쨌든 출산 친화적인 환경 분위기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은 조성을 못 한다 하더라도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다른 시군과 함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목을 바꾸세요. 의원들이 해마다 이 인구 증가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한다라든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전혀 이 목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냥 의원들은 앉아서 눈감고 귀 막고 이러고 지금 심의를 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전입세대 상품권 준다고 했거든요. 아무 소용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푹푹 들어가죠.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산모 격려금이라든지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이면 100%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의회 의원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참 난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세부 사업들은 인구 종합 대책반을 발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요거는 주민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예요. 그래서 그런 지원 조례는 여기에다 담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군민 수혜 대상한테 하고 있는 사업들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증가를 종합대책반에서 세운 것은 몇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내부적 증가도 필요하고 외부 유입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또 인구를 유지시켜서 인구 증가 상승 효과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민과 관련된, 출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마는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그래서 한 다섯 분한테 여쭤봤어요. 첫아이를 출산하면은 그동안에는 지원되는 게 없었는데 5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출산 장려와 인구 증가에 50만 원이 효과가 있겠느냐. 어머니들이 다 그래요.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한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셨지마는 참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의원으로서 동의를 안 할 수가 없겠지마는 정부에서 해결 못 하는 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1개 팀에서 어떤 큰 기대는 할 수가 없겠지마는 제발 제목과 이 목과 부합되는 이런 예산들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의안번호 451호 2018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18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올해 2017년에는 20억이었죠?

예.

10억으로 낮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홍성사랑장학금 100억 목표로 추진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다만 일반 기부자께서 상당한 금액을 출연해서 금년도까지 91억 5백만 원의 기금이 적립됐고요. 앞으로 100억 목표로 했던 목표가 10억이면 달성이 되고, 또 일반 기부자들이 계속적으로 모금이 되면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10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100억이라는 목표에, 즉 김석환 군수님의 공약이었던 100억을 달성했으므로 이제 110억이 되면 안 됩니까?

지금 목표를 달성했고 현재 일반 기부자들이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의 기부 문화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 목표 달성은 완료되고 해서 기왕에 또 목표를 다시 설정한다면 출연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 출연 내역을 보면 한 해에 1억씩 출연을 하다가 어느새 2014년도에 군수님의 공약으로 이 홍성사랑장학회가 100억 원 달성이라는 목표가 생기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출연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이제는 출연금을 줄이겠다고 하는데요. 그 속내가 조금 진정성이 없어 보여서 저는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110억이 됐든 120억이 됐든 어쨌든 우리 장학금을 마련하는 거고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이는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행여 2018년도에는 10억이었지만 2019년, 20년 되면서 뚝 떨어져서 1억씩 이렇게 낮아지는 건 아닐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장학금은 200억의 목표로… 인근 청양 같은 경우도 지금 20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지금 연도별 기부 현황을 보면은 2015년도에는 7억, 2016년도에는 10억, 금년도에는 약 4억 정도 기부가 되고 있어서 어쨌든 기부 문화가 상당히 조성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이 도움을 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기보다는 전체적인 지방세에 관련된 판례라든지 혹시 지방세를 부과·납부하면서 이런 내용을 지방세연구원의 박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고, 판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충분한 대응을 하고 매년 지방 세무 공무원들이 연찬회를 참석하는 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출연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18조3항에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출연 근거에 보면은 지방세 기본법이라든지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법적으로써는 우려되는 사항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55호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제7조에 보면 정기 회의는 없는 건가요? 보통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 회의를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 정기 회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기 회의가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은 결국 조례는 만들어지는데 당분간은 안 할 확률이 높네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않는 게 홍성군민을 위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공동위원장을 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요, 요 사항이 지금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지자체에 이런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사실상 이 안전 관리 같은, 특히 이 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 주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공동위원장이 상위법에 위해서 그렇게 둬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따라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공동위원장으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달리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안전이라는 부분은 주민 재난이라는 부분을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바깥에서 같이 하나로 넣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관에서 부군수가 위원장 하는 건 좋지만 가급적이면 만약에 운영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개인적인 바람은 민간위원장이 어떤 부분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봉사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민간인을 그냥 단선 위원장으로 한다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모든 거를 관에서 뒷받침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이 장기 불참 이렇게 돼 있는데 장기 불참이라고 하면 몇 회까지 규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공통 안으로 줘 가지고서 검토하는 과정상에서도 지금 하신 사항이 임기에서 2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품위 손상 관계에 의해서 해촉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홍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태풍 같은 경우도 5년 사이에 태풍이 안 왔었습니다. 이거를 과연 조례로 제정해 놓고 이거를 운영하는 경우가 생기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저는 들어요. 또 반대로 기획감사담당관 계시지만 어떤 사항을 보면 중앙 부처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데 운영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를 하라, 이거를 없애라 이런 조항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 법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고 요것도 저쪽에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앙 부처에서 각 부서별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정해 놓고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지방 정부에, 오늘 지방 정부라는 용어가 나와서 지방 정부에 이런 사항을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법이라는 거는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홍성의 법에 이 위원에 대해서 장기 불참할 경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물론 임기 동안에, 2년 안에 이 위원회를 몇 번 개최할 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부분도 명확성을 기해서 몇 번이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이것을 뺀다라든지 그런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