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종혜 의원 발언
김종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17일에,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18일에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소별 단위의 직제순에 의거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직제 순에 의거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나 어제 내린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관계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종혜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종혜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위원
산림녹지과에 학마을 노래비 주변 쉼터조성사업비가 사업변경이 되어서 핸다리마을휴게공원으로 조성되었는데 왜 이 사업이 변경되었죠?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부지매입 협의가 불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사전에 부지매입 협의도 없이 예산만 그냥 2억 세워놓았었어요?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당초에는 토지 소유자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보상을 감정가에 비해 너무 많이 달라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진척이 불가했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게 핸다리마을휴게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핸다리가 어디를 갖고 핸다리라 합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유천동 저수지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어차피 2억 녹지공원 조성을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추경예산에 핸다리마을휴게공원이라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포동 어디, 아니면 유천동 어디, 지변동 어디 핸다리마을이라고 명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거 심의 받는 과정에서 핸다리마을 그냥 동네 이름을 적어놓고서 심사받는다는 것은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여기 법정동 명칭을 사용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학산리라 하면 구정면 학산리, 학산마을, 학마을이라든가 다음에 핸다리라 하면 대전동 핸다리마을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당초예산안 편성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책사업이 큰 무리 없이 성과를 거두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종혜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서 118쪽이 되네요. 중간부분에 보면 청소년보호 및 육성 관련해서 그쪽 부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국도비액이 변동되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변동된 부분에 삭감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비를 전부 삭감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인건비 위주로 전부 다 삭감이 되고, 다른 행사관계 이런 건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청소년 관계된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 새로 되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일하는 분들을 계획대로 사역을 시키는데 당초에 계획은 좀 많은 예산을 국·도비지원 받아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돈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분이 많이 삭감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청소년 관련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예산서 115쪽 기타보상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지원이 당초예산 대비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당초에 우리가 1년치 예산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지원을 세워야 하는데 1년치를 세우지 못하고 6개월치만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도 조금씩 계획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지금 학산…….
재안
이재안위원
오독떼기, 관노가면극…….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사천 하평답교놀이…….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이게 6개월 치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6개월치 400만원 해서 240으로 절감된 것을 보면 약 한 50%가 절감되었는데 도비보조금이 깎임으로 인해서 깎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기정액에 보면 도비가 200만원이잖아요. 거기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도비보조금이 깎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천천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에 대한 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은 성산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시설을 했는데 당초에 땅을 많은 면적을 구입해서 도로도 하고 넓히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패러글라이딩이 기존 패러글라이딩에 있는 회원들과 나중에 들어온 회원들 간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패러글라이딩 문제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서로 고소·고발하는 관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재안
이재안위원
대충은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을 우리가 강릉시에서 만들면서 관광자원화, 또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착륙장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단체 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지금 종결을 못했다는 얘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면 당초 우리 시에서 목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서로 고소·고발이 있어서 최종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원화 시켜서 기존에 보고된, 먼저 운영하고 있는 대회에 일원화시켜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재안
이재안위원
패러글라이딩 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산 반납을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예산을 반납했더라도 내년에 패러글라이딩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도로라든가 그건 다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이건 뭔 사업비를 반납한 것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시설비 안에 전체면적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적을 넓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묘지하고 가지고 있는 그 분이 토지는 매입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당초예산을 확보 받으면서 담당국에서, 담당과에서 분명히 본 의회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관광자원화도 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 인프라 확대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비를 배정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 간에 불협화음으로 하여금 우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사전에 행정지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장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서 114쪽에 보시면 국가지정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된 것인지…….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국가지정목조문화재 소방시설 기금 이것은 당초에 우리 오죽헌하고, 작년에 남대문이 화재로 소실된 이후에 우리가 오죽헌에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가에서 내려왔었는데 우리는 이미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금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전체에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가지정목조문화재가 강릉시에 오죽헌 하나밖에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임영관도 있고 향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예산안에 나온 게 아니고 작년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우리가 무형문화재라 하면 오독떼기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농악을 굉장히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원금을 얼마씩 줍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전승지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농악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은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영기
김영기위원
그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대가 그런 건 아주 없어지고 만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지역에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해 줘서 보존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거 100만원, 200만원, 이번에 여기도 지원금이 있나 하고 보니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전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악이 활성화되고 또 앞으로 농악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경에 한번…….
영기
김영기위원
추경에 말이죠.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해서 너무 그런 데 인색하게 하지 말고 지원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대안으로 이런 걸 지원해서 전승되도록 노력 좀 해 주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분들이 행정에 와 손을 벌리지 않는다 해서 100만원,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실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이런 데보다도 좀 열심히 하는 지역에는 제대로 활성화될 수 되도록 지원을 좀 해 줘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랫부분,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거 선교장에서 하는 음악회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김종혜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4,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 2,600만원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기존예산에서 쓰고 국비지원은 나중에 지원이 되어서 여기에는 국비만 지원이…….
김종혜위원장
그러면 이 하나의 제목에 대해서 시비 2,000만원, 국비 2,500만원 이렇게 해서 4,500만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맞는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이 8월인가 일찍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선 시비로 재원대체 해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는 나중에 지원이 됩니다.
김종혜위원장
그렇다면 총 지원하는 금액이 2,500만원이 됐어야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4,50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러면 대체가 아니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시네마폴리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1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김종혜위원장
그러면 기정예산 2억에서 5,000만원 남아있고 또 예산액 4억이니까 앞으로 2억5,000을 더 지출하겠다는 뜻인가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시네마폴리스는 주문진 영화관계 전체가 먼저 3억5,000만원하고 기 지출된 게 1억5,000하고, 그러면 5억이잖습니까? 3억5,000하고 1억5,000하고…….
김종혜위원장
3억5,000은 2009년도 거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1억5,000이 지출되었으니까 5억이잖습니까? 다음에 여기에 2억 해서 전체 7억인데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트장 관계가 우리 생각하기는 세트장을 가설 그걸로 임시해서 대충 영화만 촬영하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세트장을 가급적이면 영구시설화 시켜서 다른 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영화를 촬영하고 나서도 홍보로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7억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초에 2억에 대해서 세워놓았다가 1억5,000이 나가고 5,000만원이 남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 그걸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억이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5,000이 불용처리 되는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렇죠.
김종혜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8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에 49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간략히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재정비율 부담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중간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교통과장님을…….
김종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현환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21쪽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부분하고 벽지노선운행 손실부분하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대비 거의 1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도 같이 설명을 주시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84개 노선 중에서 벽지노선이 7개 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운행손실이 한 19억 정도가 되었고요. 다음 유류인상이 9억2,000 정도 해서 한 28억 정도가 손실이 사실상 조사해 본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 재정지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더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은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인원수하고 ㎞하고 계산한 결과 한 490만원 정도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대중교통이라 하면 어떤 개인사업의 일환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측면에서 상당히 공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개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 ㎞수라든가 탑승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을…….
재안
이재안위원
그 용역기관이 어떻게 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교통기술관련, 정확한 업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용역의 발주처가 어떻게 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용역의 발주처가 교통관련 된 업체에다 저희들이…….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 발주처가 강릉시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교통과장님께서 발주처를 정확히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업체가 입찰로 해서 하는데 제가…….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이번에 8억9,000을 증액 보조를 해 주는데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20억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추가로 유류인상분이 발생을 해서, 작년 대비해서 10억 정도 유류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재안
이재안위원
운수업계라 하면 강릉시내 두 개 회사하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진버스하고 동해상사 시내버스 업체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일수록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용역기관에 있어서도 관리·감독도 하시고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모든 시민들이 나중에 알권리관계에서 요구를 했을 때 충분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벽지노선운행손실 보상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도하고도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부분도 개량화를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추가적으로 그걸 설명을 드리면 대기2리에서 정상 쪽으로 해서 도로가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5㎞로 왕복 한 10㎞ 정도 되는데 그건 추가적으로 도에다가 …….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그리고 교통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변하잖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노선책정, 그리고 비용을 수익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시민들의 교통확충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하는데 당초예산에 50%채 안 되게 섰단 말입니다. 연말에 와서 50%를 세웠는데 지금 시내 운수업계 두 개 업체가 있는데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렇다면 지원을 해 주되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기에 필요할 때 지원해 줘야 하는데 갖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일시로 지원을 해 줘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교통편의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결함이 생기고, 그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운영회사에서는 봉급을 못줄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유류비하고 금년도에 유류비의 상승폭이라든가 이런 기복에 심하기 때문에 연말에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주려다 보니까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발주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지난 5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는 그 당시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다. 유류대는 실제적으로 구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을 발주하면 1년 열두 달을 평균으로 해서 계산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이 용역결과도 정확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2008년도 것을 용역을 해서 그걸 갖다 2009년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2008년 예산 세워서 엄밀히 보면 열두 달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난 5월에 실시한 용역은 일반적인 손실부분에 대해서 했었고 지금 증액편성 요구한 유류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작년…….
종인
심종인위원
아니, 재정지원이라는 게 유류대가 아니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여기 포함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사실상 유류대 보조 쪽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당초부터 예산편성이라든가 재정 지원할 때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8억9,500이 증액된 게 대다수 유류대라 이겁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다는 유류대는 아닙니다. 손실보상금하고 유류대하고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원을 하더라도 적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오랜 공직생활에서, 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오늘 주던 내일 주던 지급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섰다! 지급해 주는데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이런 단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1시간이 아쉽다고요. 과장님 그걸 생각을 해 보았어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서 있는 예산이면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 주라고요. 우리는 서 있는 예산이니까 오늘 주나 내일 주나 매한가지이다 하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자금이 1시간이 바쁠 때가 있어요. 이걸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았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교통카드가 되어서…….
영기
김영기위원
오래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금이라는 게 참 한 시간이 아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재정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결정이 된다면 단 1시간이라도 앞당겨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 좀 해 줘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말로만 알겠다고 하지 예산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하루 이틀 그러지 말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1시간이 아쉽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명심해 두라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주민복지부서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종혜위원장
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보조사업이 약 한 18억 정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차등 보육료지원을 비롯해서 여러 개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1억8,700이 감액편성 되었고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2,800만원 감액되었고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도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아닙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연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죠?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예측을 이 정도로…….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예측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도에서 국·도비를 갈라서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육차등지원이라든가 시설지원 해서 계획이 내려온 것을 시행하다 보니 국·도비가 나머지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도에서 사업별로 전부 다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거란 말이죠? 결국은 시에서 당해연도에 사업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도비요구를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면 보육사업 쪽에는 국비가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도에다 일괄 얼마를 주면 다시 시·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하고 추경에 정리할 때 다시 반환할 것은 반환하고 그렇습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예.
재안
이재안위원
상당히 금액이 커서, 처음 하는 사업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저도 이걸 다시 점검해 본 결과는 국·도비가 먼저 선 금액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재안
이재안위원
예산편성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런 말씀이죠?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예.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종혜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미리 배부하여 주신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22억7,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인건비라 하면 어떤 부분들을 총괄하시는 거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인건비라 하면 수당이나 기본급 전체를 얘기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기능직, 기간제 모든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총 인건비가 대략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총액인건비가 와서 한 800억 잡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나간 게 한 650억, 60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600억 정도…….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600억 대비 22억이라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예산보다도 인건비는, 한해 연도에 쓰일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이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정원이 1,26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원을 38명 조정해서 지금 1,2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원을 유지했는데 그 결원에 대한 삭감부분이 한 30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안
이재안위원
이번에 공무원 정수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들이 약 한 30억 정도 되고 실제로는 그런 계획 대비 8억 정도 증액된 거네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8억 대비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호봉 올라가고 이 부분은 보통 모자라면 추경에서 보완하고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22억 감액된 주요내용이 공무원 정수조정에 따른 감액편성이라는 거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서 188쪽에 보시면 동계올림픽유치 지원에 관한 민간행사보조 스포츠박람회 홍보전시관 설치에 재정보전 해서 1억5,000인데 이건 언제 하는 거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이건 기 지난 9월에 한번 했는데 도에서 주관해서 서울에서 올림픽홍보전시관을 운영해서 평창, 강릉, 도 이래서 했는데 도에서 주관해서 민간인에게 주관하는 돈을 사후에 할 테니까 우선 시비로 하라 해서 전출시켜주었습니다. 언론사, 기타 망라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도 유치단에서 홍보관을 설치한 거네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우리 시에서 1억 부담한 겁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1억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정예산 5,000이 있잖아요. 총 합계 2억입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재정보전금 그거 한 것은 1억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기정 5,000만원은…….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5,000만원은 각종 저희들 해서 부스 설치하고 같이 평창이나 연계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같이 한 것이고 재정보전금, 도에서 주관한 것은 1억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우리 시 홍보하는 건 5,000만원치를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5,000만원을 같이, 이건 같이 안 하고 따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김종혜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동계올림픽추진준비단에서 민간행사보조로 5,000만원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한 부분으로 자체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집행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스포츠박람회 홍보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비 재정보전금 1억 받아서 별도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5,000만원에 대한 변동내역이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5,000만원을 민간이전이잖아요. 민간행사보조 5,000만원 해 줬는데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행사주관 단체나 업체에다 행사비 부스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지원을 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에서 홍보관 설치한 데에다 추가로…….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따로, 5,000만원은 따로 하는 것이고 스포츠박람회 홍보전시관은 순수한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별도로 추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5,000만원은 어디로 줬느냐 이거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5,000만원은 시에서 저희들이 따로 프레스센터라든가 시·군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5,000만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용은 스포츠지원단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장
추가해서 이 부분 5,000만원 당초에 이거 세울 때는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원주-강릉복선전철추진협의회 그것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민간이전이라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서 어떤 활동하는데 지원하고자 해서 5,000만원을 세워놓은 것 같고 또 본 위원의 추측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서울에 가서 하늘공원인가 걷기 한번 하셨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종혜위원장
출향인사하고 위원님들하고 모두 가서 걷기 했는데 그 행사비 아닌가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마 그런 게 5,000만원 안에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혜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울 때 5,000만원이라 세운 것은 그런 활동을 하는 민간인들에게 지원하고자 한 것이었지 강릉시에서 홍보부스프레tm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거에요. 만일 강릉시에서 집행하는 것이었다면 민간이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조례가 없었잖습니까?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조례가 없어서 못 쓰고 있다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각종 여러 가지 행사로 나누어서 썼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의 활동에 지원하고자 해서 5,000만원 세운 거였잖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장
이 상세한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근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종혜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종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영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들리면서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영사업본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간사 홍기옥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소조정 결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