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해남 군관리기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해남군 해남읍 복평리 891번지 일원에 위치한 생활쓰레기 1단계 매립지 매립이 완료되어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선별된 흙·모래, 복토재의 적치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대상 토지는 해남읍 복평리 산 149번지에 위치한 임야 1만9339㎡의 면적 중 1만3367㎡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하여 2022년부터 추진하는 순환형 매립형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흙·모래, 복토재를 적치장소로 조성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군 매립시설 사용 기간이 2027년 종료 예정이므로 1단계 매립지를 굴착 선별하여 1단계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매립지 조성 대비 예산 절감과 복토량 확보로 폐기물 안정적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등의 기대효과가 크므로 복토재의 적치장소를 위한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삼산면 평활리 337-2번지 일원에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삼산면 평활리 337-2번지 일원 면적 7만9042㎡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연구단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 및 생산관리 지역 1만682㎡ 면적을 감하여 계획 관리 지역 면적으로 증하는 것이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기반시설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농업기술연구실증교육 기반 조성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이 예정되어 있어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정주 요건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영계획안 3차 변경 승인안입니다. 건설도시과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구 구입 4784만 원 삭감,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2022년) 6억 원 삭감,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2023년) 72억5000만 원 삭감,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 토지매입비 36억 원 삭감,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해남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200만 원 삭감, 다음 환경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저장장치 설치 5500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4개 부서 6건에 대해 115억5484만 원 삭감하고 그외 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명) 오장수 전문위원 백홍순 차장 마찬환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