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부터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구청장 민원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잖아요. 총 1,328건인데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떤 형태로 그동안 하셨는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민원인이 오시면 해당과를 들렸다 오시는 경우고 많거든요. 해당과하고 못다한 얘기나 오해가 생기신 부분 때문에 오시는 경우고 많은데 저희한테 오시면 해당과 얘기를 같이 듣기 위해서 해당과 공무원을 불러서 3자가 대면하는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민원을 접수해서 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중복되는 그런 것이 많다는 말씀이 많아요. 그게 해소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은 것들은 해소할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민간 갈등 경우도 많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만족시켜 드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야 어쩔 수 없는데 부득불 어디에도 가서 하소연을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이런 곳인데 거기에서 조차도 결과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안주거나 계속 미루고 책임지는 행동을 안한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다보면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5대 때 왔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례가 많은 거예요. 과연 처리가 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에서의 역할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이적출되었을 때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어려움과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안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닌 행정관청이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으로 와닿는 역할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감사를 보면 청렴도가 떨어지잖아요. 내부에서 뭔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미진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의 범죄처분 결과통보 접수를 보면 조치 대상을 보면 그렇게 많치는 않아요. 문제를 일으켜서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라든가 내부적으로 고질적인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고 불신이 생겨서 청렴도가 떨어지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물론 총무과에서는 인사를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것이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토록 내부적으로 비공개 인명으로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1,200여 공무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가 가장 불신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셨으니 내부구성원들이 어떤 문제에 애로사당이 있는지 뭐가 불만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내부에서 결속이 잘되어서 결국 즐거운 일터가 되고 불신이 깨어져야 더큰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힘드시지만 역할이 크고 범위도 많은 줄 알지만 청렴도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결과고 좋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다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햐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고 개선을 통해서 다 나은 행정을 하자는 것이 목적인 것 같고 감사를 받는 팀이나 동이나 기관에서는 굉장히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감사를 통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시정 조치 내지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합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담당관 감사내용과 다른 기관 감사결과를 보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똑같은, 반복된 문제점들이 다시금 지적되고 발견되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강력한 페널티. 이번에 당신들네들이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으니 시정 조치하십시오, 개선하십시오, 라고 해서 시늉이든 현실적이든 개선이 된 상황을 확인했고 다음 1년뒤, 2년뒤, 3년뒤 또 같은 감사를 했는데 또 같은 반복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했을 때는 보다 더 강력한 페널티가 있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반의 정도가 삼할 경우 고의성이 더 강하다고 느껴질 때는 누차 반복될 때는 그것에 맞추어서 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 미스라든가 아니면 일를 처리 하는 직원 숙련도의 미숙이라 든지 일자제가 경할 경우 반복되더라도 반복되는 만큼 죄를 가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서 단순착오나 실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령 16개동 동 행정 감사를 한다면 매년 3년마다 동행정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마다 16개동을 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자니 크게 문제점들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에서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문제점들이 공통적이다 싶으면 그런데 공통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지적되지만 여전히 또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것은 크게 감사의 의미가 없다 라는 의미를, 내용을 말씀드리고 감사담당관 팀에서 더 나은 행정과 공무원분들에게 다시 금 같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게끔 경각심을 줄려면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제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를 쭉 보았습니다. 2013년도 9월에 감사를 했더라고요. 매년 하던 것을 2년 주기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2015년도 감사결과 2013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되고 혹 반복된 문제점은 또 지적하지 않았는지 다시한번 제가 볼 생각이고요. 좀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중간 중간에 발언권을 받아서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환
조정환위원장
되지요.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2015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하시기 위해서 모바일투표, 현장투표 이렇게 큰 사업진행에 과정을 위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많은 수고들을 하셨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각동에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참여예산 위원들 또 단체 모바일투표나 현장투표에 참여했던 주민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에 어떤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참여예산목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라는 아주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재정민주주의 구현, 주민자치구현,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런데 참여예산사업을 계획하고 제안하고 또 그 부분을 선정하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김규배부위원장
잘들었고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심사한 후 결정하여 투표에 부쳐지며 순위에 따라 모든 사업이 실행부서로 이관되지요?
그 부분은 정정하기로 하고요. 지역회의에서 제안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업들은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담당관 시에서 다 하고 계시지요?
실행부서에서는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은펑구사업 서울시사업 모든 실행된 사업들이 점검하고 감독하는데는 결국은 희망담당관이 하시는 것 맞습니까?
관리는 하시지요?
총괄관리라도 관리는 하고 계신 것이지요?
과장님! 지금 이런 참여예산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주무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만 해주고 실행부서로 다 이관하면 그것으로 정리하고 감독을 안하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아니지요?
그것은 토목과에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니요. 그래요. 감독은 아닐지라도 점검은 하시지 않습니까?
현장관리감독은 안할지라도 주무부서인 희망마을담당관에서는 최소한도 그 사업에 계획과 선정까지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할지라도 그래도 실행부서지 않습니까? 일단은.
관리감독은 안하신다고 했으니까 지도점검정도로까지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 볼까요? 2011년도 사업 응암동 응암제1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비 1억 1,000을 따서 주민들이 제안했고 희망담당관 쪽에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일단은. 그래서 3층 엘리베이터 설치에 제안서에 보면 장애인 노약자가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3층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고 당위성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행되었지요? 1억 1,000만원 가지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그랬죠. 다시 1억 1,000만원에 결국 설치할 수 없는 절반의 금액도 되지 않기 때문에 1억 4,000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완료됐습니다. 그게 2011년 사업 맞죠?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신사동 고개 융설시스템 설치작업에서 예산이 얼마 확보됐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제안할 때는 양방을 다 하는 금액으로 제안서가 올라와서 결정한 상황이죠.
거기까지만 하시고 과장님 말씀을 막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011년은 참여예산 사업이 시초연도이고 신사2동 융설시스템 작업하고 있는 것은 3년차입니다. 그런데 1년차부터 3년차까지 개선이 안 되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기획만 해서 실행부서에 넘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부서에 떠미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기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획단계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기술적인 부분을 각 부서, 전문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다 압니다. 과장님이 그 부서에 업무를 줘서 실행하는 과정은 최소한도 모니터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기획하는데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 심는 것을 희망담당관실에서 실행하라고, 왜 그렇게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년도 사업에서 잘못된 것들 2차년도 사업에서 잘못된 것들, 3차년, 4차년도에 실행 됐던 모든 것들이 지금 개선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2015년도 이런 사업들이 또 그렇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피드백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인데 전문부서 부분만을 말씀하시고 그 부서에 미루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여예산 사업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동기부여 시키고 구정홍보를 하고 그럼으로써 주민들과 행정과의 소통의 장이 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행하는 과정들에서 잘못되는 부분을 문제점을 제기하고 2015년도 사업에는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꾸 실행부서에 책임전가를 하시느냐는 말씀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실행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실행부서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신사 근린공원 소무대 설치 제안서가 있으면 봐주십시오. 2011년도 신사 근린공원 소무대 설치 자료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것 과장님한테 갖다드리세요. 이 부분은 희망마을담당관에서 계획은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제안서 과장님 보고 계시죠. 제안서에 보면 여러가지 사업들을 정자이설, 무대설치, 방음벽 설치, 토목공사, 조경, 전기 가설, 수도공사 특히 2,000만원에 화장실 설치공사까지 제안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금액은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제안사업에 제안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화장실 빼고 나머지는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12년 사업 한번 보십시오. 사업설명 책자 안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갖다드리세요. 12년 사업에 화장실 사업이 1억 7,000이라는 금액이 또 책정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참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 됐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고 거기 보면 학교의 학부모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모든 사업설명이 됐기 때문에 화장실을 만드는 제안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화장실 만드는 금액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1억 7,000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점검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이 부분도 기획과정에서 잘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죠.
1억 7,000 부분에서 목적을 바꾸어서 하고 얼마가 남았습니다. 얼마를 불용시켰습니까?
결국 목적사업도 다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되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이곳이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지요? 사유지에다가 2년에 걸쳐서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사유지에 토지주의 사용허가 임대료 부분들을 책정하고 하셨습니까? 그것 있으시면 주십시오. 저한테. 과장님! 제가 위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민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도에 우리 국도하고 연결되는 자리에 하수구가 막혀서 하수구를 정비해 달라하는 요청을 받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에도 사유지라는 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사유지에 허락도 안받고 이 수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기획을 해주셨습니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기획하셨기 때문에 실행부분은 절대 말씀안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넘어가시자고요. 그러면 답변을 못하시니까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셨지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업에 모든 것 다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다 훑어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 하나가 잘못 기입되어서 엄청난 하위체계 부서에서 고생뿐만 아니라 죽기일부직전까지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께요.
그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하고자 하는 분들의 민원, 반대하시는 민원이 빗발치게 공원녹지과로 들어가서 담당하는 직원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원 입원하신 것 아시나요? 모르시지요? 그 직원은 은평구청을 떠났습니다. 한 가지 일을 기획을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핵확산처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졌습니다. 인정 안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기획만 하시고 실행은 안하신다고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모르고 하겠습니까?
선정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제안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설계되고 기획되고 편성되어서 하위체계 실행부서에 넘겨주셨어야 되는 부분의 책임자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개선방향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안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래서 실행 부서에 직원들이 얼마만큼 물론 그 때에 민원발생했을 때 희망담당관실에서 찾아가서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도와주고 그러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지요? 지금요 그 사업이 되지를 않아서 그 곳은 지난 얼마전에도 그 자리에서 신사동에 은평구에 청사소년들이 음악페스티발을 열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사초등학교하고 협력을 얻어서 신사초등학교 후문을 열어서 개방해서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런 제안사업이 잘 걸러져서 정비되어서 계획되었다면 지금 화장실을 못하는 사람들의 민원 또 반대했던 민원인들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갈등과 화장실 실치를 동의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 지금 팽배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 부분은 그만하고요. 불광천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2015년도 사업에 철저하게 정제되고 정립된사업에 한해서만 예산편성을 해서 실행해서 넘겨주시라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2년도 서울숲 가꾸기 사업으로 불광천변에 장미식재 8,700만원어치의 장미가 식재되고 그 해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증산동 직원 주민들이 함께 하는 장미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불광천변에는 장미가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집단의 조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장미가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장미를 심었는가 하면 장미를 심기 위해서 구덩이를 판 다음에 다른 데에서 흙을 갖다가 판 구덩이속에 흙을 넣고 장미를 식재를 했습니다. 전문가집단에서 토양하고 장미하고 맞지 않아서 장미를 심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전액 받아서 실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이 실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13년도에 장미가 그 곳에 또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4,300만원어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사진좀. 장미는 이번에 심을 때는 다른 데에서 흙파다가 같이 넣고 심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미들이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실수를 심었는데 감나무, 매화나무, 매실나무, 세 종의 유실수가 식재되었습니다. 언제 식재되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월 25일날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감나무가 심어지는데 감이 달린 상태에서 심어졌습니다. 감나무 간격은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플라터너스 나무 가로수 밑에 심어졌습니다. 이미 감나무 보셨지요? 다년생의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3, 4년생의 감나무가 아니고 10년 이상의 왜 그런 감나무를 심게 되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지금 그 감나무가 열 그루 중의 다수가 다 고사되었고 살아남은 몇 그루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마저도 내년 봄에 살아날지 의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흉물스럽게 서있어서 불광천을 산책하는 수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은펑구청장과 서울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피같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원망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여예산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준공일로부터 2년안에 다시 AS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 AS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안심을 하고 실행을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S부분은 재작년에 심은 장미도 죽은 것은 AS기간이 11월달이기 때문에 다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올 6월달이 어떤 가뭄이었는지 아십니까? 근래에 없던 가뭄이었습니다. 저수지가 거북이 등이 되도록 다 말라 붙었고 올 6월달은 더위며 가뭄이며 이런 시기에 꼭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참여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신뢰의 추락은 누가 복원할 것인가 이것은 숙제입니까? 2015년 사업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1차년도나 4차년도나 5차년도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토록 과장님 기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고 실행부서에 많은 회의를 통해서 아무리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도 안 되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아무리 선정되고 했을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미루든가 사업을 취소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사근린공원은 사유지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토지주의 승인도 안 받고 그렇게 실행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만약에 그 땅이 사야 된다고 합니다. 시에서. 그 땅을 사야 될 상황이 도래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기초에서 실행될 부분, 사도인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도 판단을 안하고 제안사업을 받아준 이런 사업들, 그리고 올해 내년사업 몇칠전에 모바일 투표 과장님 팀에서 계획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각동 16개동에 모바일투표, 현장투표를 겸한 설명회 투표를 했습니다. 32개 품목, 16개동 그 부분을 동 위원회에다 넘겼는데 실행과정을 잘 알고 계시죠? 어떠했는가.
그래서 기획부서에서는 각동에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던졌는데 이분들은 주말, 주일도 없이 새벽부터 밤12시까지 동네를 타 지역을 헤매면서 1개동 5,000 모바일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사업이 주민들에게 홍보된 부분은 120%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짧다고 생각하면 짧지만 긴 시간동안은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참여예산 위원들 동에서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원들, 참여하는 모바일 투표를 해 줬던 주민들, 홍보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탈락된 동은 어떻게 추수려 주실 겁니까? 그 사업을 다 홍보도 해 놨는데 이미 예산편성을 받지 못하는 숫자상으로 몇% 모자라서 사업을 따지 못한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참여예산 위원들, 단체장들에게 낙인을 찍으실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엊그제 기획예산과 감사하는 날 그분들을 달래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한가지 기획을 잘못하면 이렇게 많은 하위측에 있는 분들은 고생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도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철저하고 훌륭한 기획을 하셔서 본의 아니게 힘들어 하는 하위직 직원들, 위원들을 생각한다면 다시부터 기획을 정말 현장중심으로 하셔서 기획해 주세요. 이런 후유증은 앞으로 1년동안 과장님을 자유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16개동에서 4년차 실행된 서울시 은평구 참여예산사업 저는 오늘 이후부터 꼼꼼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주문할 때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대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불광 근린공원 사업, 서울시 사업, 구산동 도서관마을 이런 사업들,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대안을 만들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생과 계획과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직원분들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몇가지 잘못된 사업을 통해서 피드백 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오늘 많이 지적했지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셨다가 하시는 사업에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자 이렇게 질의한 부분 알아주시고,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그래서 현장중심의 계획을 짤 수 있는 부분도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모든 것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주력사업 특히 은평구 예산이 부족한 단체에서 그래도 서울시에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참여예산 사업이 부족한 예산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잘 살려서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모든 매스컴에서도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이라던가 각 구에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 신사1동에 노인정에 콩나물 재배하는 것은 팔아드리기 위한 사업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중앙일보에 이렇게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이게 특혜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지금 타경기도라던가 이런 데에서도 많은 지적들을 하고 계세요. 전체 서울시 25개 구는 물론이고 경기도 각 광역단체나 시단체들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하여간 100건에 대해서 26건만 된다는 주민참여제도가 아니고 관주도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무늬만 참여예산이다 실질적으로는 다 관이 주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참여예산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참여예산위원들이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증인 불러올까요?
예산따는데만 예산위원들이 관여했고 실행과정에서는 그분들이 나무를 언제 심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많이 뿔나 있습니다. 참여예산위원님들! 나무가 언제 심어졌는지 그 상황도 모릅니다. 증인 몇십명 불어 올 수 있습니다. 계속 하자면 증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모니터 해보십시오. 과장님 나무를 6월에 심은 것도 몰라요. 참여예산위원들이 나무를 심었는데 장미가 언제 심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말을 안해서 그래서 참여예산 위원님들은 예산편성과정 제안사업의 그 과정에서만 그 분들이 함께 하고 나중에 중간에 시행과정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 불광근린공원에 사업하는데도 참여예산 위원들은 언제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언제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다 못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얼른 숙지하셔서 과장님이 변명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데 참조하시라고 제가 드린 것인데 자꾸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말씀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인격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좀 무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겠지만 과장님의 회피성 발언에서는.
과장님! 그러면 신사근린공원에 대한 참여예산위원들, 증산동 사업에 대해서 참여한 참여예산위원장들을 비롯한 위원들 한번 여기에 증인으로 모셔볼까요?
설명회 자체 안했는데 자꾸 참여를 안했다고 그러십니까? 증거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왜 자꾸 그러십니까? 제가 그것 안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변명하십니까? 지금 그 분들 화나 있어요. 상당히 화나 있습니다. 참여예산에 제안만 했고 투표만 했고 그 뒤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나 있습니다. 신사동 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요구했던 그런 참여예산 위원들 지금 화나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셨고 새로운 사업의 철저한 기획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앞으로 더 용기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인지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난 6대 때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서로 고민하고 논의하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굉장히 좋은 참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지금 몇 년 째지요?
5년째 되었습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긴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과도기라고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런지 시행착오가 많다는 부분 아실 것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부위원장 김규배님 말씀을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지역에서 올라온 제안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 검토 후 사업이 선정이 되면 실행하기 위해서 희망마을담당관은 실행부서에게 의뢰를 하겠지요. 이 부분에서 실행을 함과 동시에 그 실행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완료가 되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는지 효과에 대한 분석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과 함께 결과를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었는데 앞서 존경하는 부위원장 김규배님 말씀은 사업만 선정되면 그 위에 그 이후에 실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사업을 했는지 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어떤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제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적극적 동의하는 바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할텐데 이런 부분은 깊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개별감사를 통해서 은 팀장님과 굉장히 오랜 동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제점들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각동에 깊게 참여하고 있는 참여위원장, 참여분과장들, 동장님들, 팀장님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본위원이 제안했고 제가 근본적인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분들이 과연 그 동 전체 주민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지역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그간 고민된 삶에서 나온 것일까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가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주민제안 사업을 보자면 대부분 CCTV예요. 또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고 제도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주민들이 다수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운영하는데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더군다나 은평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주도 사람도 모바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한계점, 16개동을 순위로 경쟁을 유발시켜서 통장, 팀장, 공무원님들, 지역의 단체장분들, 지역의 유지분들, 동행정업무는 뒤로 하고 당신들의 생업을 뒤로하고 몇날 며칠을 지역을 다니면서 전쟁 치르듯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들 과장님, 팀장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모릅니까마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해결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반복된 지적이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현재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셔야 될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가지 답변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고려하셔서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좀더 나은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주민총회 개최를 10월 9일에 했습니다. 10시부터 15시 5시간입니다. 시간으로는 소요예산이 3,500만원이 들었어요. 지금 관에서는 3,500만원이 아니라 10% 인350만원도 없어서 각 과마다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총회한다고 물론 시간적으로 다 할 시간이지만 3,500만원을 썼다는 부분은 굉장히 과다했다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또한 주민참여위원분들 하루 워크샵 가는데 워크샵비용이 540만원이에요. 이런 표현은 좀 과할 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한번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금번 주민참여제안사업에 각 동에서 깊게 참여했던 분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반드시 회의를 거쳐서 결과를 그래서 내년에 꼭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그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참여예산에 대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만큼 그 만큼 일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것이 주민참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도 주민참여가 처음 생겨나는 것 자체부터 가장 많이 반대를 했던 위원중의 하나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것에 대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업발굴에 대한 문제라던가, 참여예산 지역위원회구성에 대한 문제, 또 투표 모바일투표라던지 사업선정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여예산위원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 교육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해서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 상항이 어떤 동네마다 지역이기주의가 생겨서 좋던 싫던 내 동네 사업은 무조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그런 의식을 불식시키고 어떤 정말 필요한 사업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 같은 부분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가요?
내실적인 교육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사업선정의 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모바일 투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이에요.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말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우리 지역민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 투표를 많이 하고 이동하는 현장투표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를들어서 만약에 녹번동에서 한다면 녹번동 것을 제외한 사업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형식으로 희망마을쪽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런 문제점이 최소화할 수 방안들을 여러 개 선정하셔서 지역민들한테나 저희 위원들한테나 자문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희망마을에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획기적인 사업이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구성원이 주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에 주민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고 단지 아까 억울한 면이 있으실텐데 공사를 할 때 보면 명예감독관제하고 사업설명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분들 자체가 상당히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바쁘신분들이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그것을 점검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주도적으로 있는 노출된 분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 계세요. 애향심이 많고 오랫동안 그 지역을 아시는 분이 가장 그 지역도 잘 알고 연세도 있기 때문에 특히 경로당이라던가 이런 데에 총무님이라던가 부회장님들은 너무 빠삭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우리 신성진위원님이 통장님하실 때 제안한 불광근린공원사업 이것이 3억에 서울시사업인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따오신 것인데 이것을 감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5,500만원이나 불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이 사업을 제가 현장을 갔었어요. 현장을 갔었는데 전혀 정비가 안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관계공무원들게 보여드렸더니 그 사업하고는 약간 벗어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공원정비라던가 팔각정이라던가 파손된 부분 전부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다시 정비사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꼼꼼하게 현장을 가서 새롭게 더 보완을 해서 정비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기획했다고 해서 결과물까지 책임지라고 한다면 억울한면도 없지 않은 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끼면 이상하게 꼬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면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민관협력으로 하는 이상 다양한 계층의 민간인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신에 중간 중간의 결과물 전에 그분들에게 한번 더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그 분들이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희망마을담당관이 민이 주도가 되는 처음에 그 분들에 의해서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결과조차도 민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과 더불어서 예산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잘못된 점은 당연히 잘못한 것이고요. 잘한 점은 확실하게 홍보를 하셔서 희망마을의 사업에 맞게 합목적성에 맞게 힘차게 좀 해 주시기를 그러면 보완할 점은 확실히 보완해 주셔서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참여해달라는 것을 각별히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리더들이 보니까 거의 시민단체라던가 지역에 주도하시는 분들 활동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수효충족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봉사를 해도 봉사자들이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받는 분이 뭐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고 주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맞춤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수효조사를 해서 무엇을 가장 배우고 싶으냐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라던가 은평구청이라던가 문화원이라던가 예술회관이라던가 배울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을양성가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것은 좋은 데 정말로 거기에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게 다양한 계층에 많은 분들게 학부모면 계층에 맞게 20대,30대,40대, 오래 된 연세드신 분들에게 맞게 무엇을 가장 원하느냐를 하셔서 그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마을 리더로 양성을 하셔서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신문과 관련한 내용을 하나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통반장 등 홍보용신문구독 현황이 있더라고요. 서울신문 이것을 몇부나 보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050부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1,050부 보는 이유가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께 개별심사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행정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사실 통반장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데 익숙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지면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구정홍보라든지 지역의 사정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 지방판으로서 자치구면이 2면이나 별도 운영하고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보고 우리구 사례도 알리고 이런 측면인거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벤키마킹 이런 것도 있고.

권순선위원
물론 구정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서울신문에 대해서 1년동안 2억 가까이 매년 홍보용신문으로 나가고 있고 여타 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다른 신문들도 거의 2억 가까이 나가고 있는 거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총 예산이 일간지로 잡혀 있는 예산이 3억 2,300이 잡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총예산이 4억 정도 나가고 지역신문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1억이나가고 제가 뭔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신문 보니까 전체신문 32면 중에 사실 2면이었잖아요. 2면 중에 1면은 서울시 정책에 대한 홍보였고 1면이 구정에 대한 25개 자치구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었더라요. 거기에 사실은 우리구의 보도가 한달에 두세번 정도 나가는데 그 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들도 있고 우리구가 그중에서 상당히 중간쯤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을 여러가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고 여러가지 면에서 예산의 부족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의 경중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지역신문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신문들이 훨씬더 많이 활성화 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구정에 대해서는 서 많은 주민들게 다가 갈 수 있고 이런 측면들이 많치 않겠나, 그래서 지역신문들을 좀더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어떻겠나 싶은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중앙 일간지의 장점과 지역 언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신문구독 계획을 연간 수립하고 예산편성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물론 관점들은 다르지만 홍보담당관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신문들의 보급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있었더라고요. 지난해 행감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처리 결과에도 앞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보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고 그로 인한 이야기들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들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뭔가 지원기준들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역신문에 관한 지원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고 해서 2004년도에 제정됐고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률입니다.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동작구는 지역신문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살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기준이라 든지 이런 것을 조례상에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25개 구청도 연간 구독계획을 집행부에서 신축적이고 이런 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2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공통사항일 수도 있지만 늘 몇 년에 한번씩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도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던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기준이 상당히 창간일, 아니면 지역언론 창달, 구청 홍보기여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언론기능에 충실한 기능들을 굳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기준들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언론들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조금전 희망담당관 쪽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들 과장님 들으셨죠. 그래서 참여예산사업에 홍보 또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사업의 제안과정에서도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홍보, 또 실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미담이나 민원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도 홍보분야에서 같이 동참해 주심으로 인해서 민원의 해결방안이 강구되는 것도 있으리라고 예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과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도 들었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문제점과해결방안이 있다면 홍보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수용해서 중앙언론이나 지역신문이나 EBN이나 이런 식을 통해서 절차와 집행과정 이런 것들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민원도 사실은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좀 많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상회회보 특히 지역신문도 좋지만 매월 발간되는 반상회회보를 통해서도 홍보해 주시면서 모니터활동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시고 그 외에 많은 활동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전 대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관심있었던 것이 EBN 인터넷 방송국 운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민들 대민홍보에 있어서 딱히 나아진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때는 어떤 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이 제공되었었는데 지금 매 분기별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적은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EBN인터넷 방송국에다가 어떤 홍보를 하는 것보다 EBN방송국부터 어디다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실적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EBN방송국을 위원님들께서 TV나 공중파나 지역방송처럼 방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리모콘만 누르면 방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은평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EBN이라는 것이 연결고리가 첫 번째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8만건의 콘텐츠를 누른 건 실적이 있고 저희들이 주민참여라던지 은평뉴스라던지 은평스페셜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있는 분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EBN을 선택해서 들어온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 싸이트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EBN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라서 그렇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임남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개별 콘텐츠별로 나온 통계가 있기 때문에 통계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우리가 굳이 EBN을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송국 같은 역할을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미디어가 활성화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간부회의라던지 아니면 지역에 소소한 뉴스들을 주민들이 쉽게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보관이나 저장용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인데 혹시 EBN방송을 모바일로 볼 수도 있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모바일로는. 실시간으로는 되지는 않고요. 인터넷상으로 은평구청 모바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면 EBN은 연결이 되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되지는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또한 어차피 EBN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자체 방송국을 운영하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는 것이 몇 곳이나 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거의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대부분이 지금 우리 은평구에 현황처럼 이렇게 미비하게 운영되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죠.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지만 예산이 계속깎이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란위원
저희도 가끔은 은평구에 행사라던가 한옥박물관 이런 개소식 같은 데에서 찍는 것은 보는데 사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이메일확인나 이런 것들을 다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안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과의 접근성을 좀더 연구하지 않으면 정말 쓸데없는 예산이 계속 많이 촬영을 하고 6개월마다 1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보지않고 싸이트 들어오는 사람들이 흘려서 뭘까 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그 정도 다시 들어가고 싶은 그런 EBN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지금 지역신문사분도 오셨지만 오히려 먼저 홍보를 하시고 서로 EBN은 지역신문을 홍보하시고 지역신문은 EBN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서로 홍보하셔서 EBN의 발전적인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더 다른 콘텐츠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BN이 인터넷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기대를 하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면서 사실은 예산하시는 가정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나아진 콘텐츠를 만들려면 당연히 재정적인 부분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스토리지나 서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가있고 저번에도 다운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저번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아니면 아예 인터넷방송을 모바일방송으로 바꾸어서 전환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좋지요. 좋은데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고요.

유명란위원
아니 인터넷 방송이 들어가는 1년치를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바일 방송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유명란위원
방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어떤 콘텐츠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도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좀 시대에 맞게끔 접근성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연구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작 배부하고 있는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 부수 양과 다음에 배부현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월 매월 10만부 정도를 발간하고 있고요. 각동 주민센터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십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도 동사무소 있을 때 저도 근무하면서 서무주임하면서 그 부분들을 집행을 했지만 통장님들이 반상회할 때 저희들이 그때에 맞추어서 배부를 하고 통장님들이 가서 각 세대별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각통장님이 현재 동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200부 정도 감당을 해서 배부를 하고 계신데 200부를 통장님이 신문배달부가 아니고 배달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각 반장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또 반장님들이 주변에 배부하고 있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현재 반장님들 결원상태 그러니까 반장님이 안계신 내역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확인 하고 계십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통반장님들이 반장님들이 정원이 4012명인데요. 현원이 3048명 그러니까 한 1100정도가 결원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맞습니다. 약 1000여명 이상이 결원입니다. 그 결원에 따른 배부소식지가 지금 결국은 배부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과 맞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된 구 소식지가 각 호 호, 제대로 전달되고 많은 것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제작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고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위원회별로 수합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그 어느 때 보다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제출하신 내용을 작성하신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소위원회별 보고는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흠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제1소위원장 성흠제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 오늘 까지 9일간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담당관, 행정관리국을 감사하였으며, 제2소위원회는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였습니다. 불광2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구분없이 현지를 방문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원 출석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깊이있게 서류 감사를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한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신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위원회의 결과보고 서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바빠신 일정 중에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