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정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25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내용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갈수록 여성화, 고령화 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의 영농작업이 농기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인들의 현실에 우리 시에서도 고장 나거나 노후화 된 농기계에 대해 순회수리교육을 해줌으로써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도 덜고 농업인들이 겪는 영농불편을 신속히 해결하여 적기에 농사지을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이게 우리 농업인들은 그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기계 공급사업과 비교하여 많은 농업인들에게 고르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는 순회수리 교육사업을 선호하며, 크게 고마워 해왔습니다. 농업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대처방안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과 농기계 공급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농기계 관련정책은 공급사업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을 확대하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급사업에 대해 차차로 축소할 계획을 가지면서 현재까지는 공급사업을 병행하면서 임대사업 확대를 준비하며, 임대사업장 확장을 위해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임대농기계 사업장 장비관리를 한다면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을 기존 주 4회 해오던 것을 주 2회로 감소시켰고 201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순회수리사업은 잠정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봄철, 그리고 수확기를 대비해 농기계를 손 보고 정비해야 하는데 오지에서 혹은 인근에 전문수리업체가 없어 발을 구르는 농업인들의 분노와 원성이 극심합니다. 농기계를 헐값에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그만큼의 순회수리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화 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처한 상황은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며, 타 지역에서는 의욕적으로 순회수리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시에서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인 순회수리사업을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중단하는지 우리 농업인들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농기계 관리 인력을 보면 기능직 1명, 일반직 1명, 무기직 2명, 일용 기간제 2명이 있고 별정직 1명을 없애면서 공업7급 1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관련해서 늘어나는 업무와 센터 내에서 하는 농기계 수리업무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순회수리 교육사업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중단한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돈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무슨 핑계를 댈 수 있단 말입니까?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얼마 전 현재 농기계수리정비창고를 멸실한 후 신축하면 2013년도 하반기부터 순회수리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또 어떤 핑계를 대며 사업을 폐기 내지는 미루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합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보면 그나마 쌀을 포함해서는 22%이지만 쌀을 제외하면 5%도 되지 않습니다. 농축산물의 전면적 개방시대에 강소농 육성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농업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소가족농들에게 그나마 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 세대에는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땅을 일구며 먹을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그 사기를 꺾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봉사단을 조직하든 기존 업자들을 활용하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지금 당장 눈, 목빠지게 수리교육팀 오기를 기다리는 농업인들에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