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무 의원 발언
종무
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제 2009년도 새로운 한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한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우리는 한강의 기적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하여 IMF를 이겨낸 만족답게 이 어려운 난국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의정 활동 추진 방향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아름다운 도시와 쾌적한 강릉 만들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에 맞춰서 올 한해 의정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 활동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1월 2일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9년 1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른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하루에 한 개 국 보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에 자원육성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이 아직까지 공석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자원육성과와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자원육성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소장님, 16쪽에 전통 강릉식문화 체계적 연구개발해서 10억이 섰는데 기술센터 부지 내에다 건축할 예정이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주로 한과와 관련되어 있는데 한과, 떡…….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과, 떡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향토음식연구회하고 중심이 되어서 개발된 음식이 지난해 108선을 래시피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금년도 전통음식연구관을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래시피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 표준화 책자를 발간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하고, 큰 틀로 봐서는 전통음식의 과학적 검증, 체계적 개발 보급, 그 다음에 식품 안전성이 현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해서 안전 농식품을 학교급식,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급식 표준식단으로 개발 보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료에 보면 108선 선정이고, 전통음식학교 운영 이래서 강릉 떡과 한과 2개 과정인데…….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부수적으로 평생학습센터라고 별도로 운영해 오던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쪽에다가 붙여서 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그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도 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실용화 쪽으로 창업 활동에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개발한 부분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자라나는 2세대들에게 집중 교육을 시켜서 식품의 안전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국비 5억, 시비 5억인데 건물 면적으로 봤을 때 건축비가 50%밖에 안 차지 한단 말이죠. 500㎡이니까 평당 100만원이면 5억이면 건축이 될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기계 구입비입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를 들여오는, 시험연구 장비를 들여오는 부분입니다. 건축비는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억은 장비를 보강하고 들여오는, 실험연구시설 중심으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건축비가 7억이면 상당히 고급 건물인데 철골조로 할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옆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건축할 때 6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 규모보다 조금 적게 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짓는데, 10년 전에 6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이 규모로 지어도 7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건축설계를, 실시설계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부지 문제 때문에 설계를 발주 못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지 문제를 이번에 재정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온 게 의회 상정안이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지난해 상정했던 안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서 변경안을 내면 묵시적으로라도 내부적인 승인을 받아서…….
종인
심종인위원
기술센터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인데 상반기 중에 발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 발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임시회 때 내무복지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이번에…….
종인
심종인위원
실시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묵시적 승인이라도 받아야지 설계품의를 하죠.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설계를 못하죠.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서있으면 실시설계를 부지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실시설계비라는 게 사업비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난해 기준으로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묵시적으로라도 승인을 안 받으면 착수가 어렵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협의만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소장님이 장소를 옮길 것도 아니고, 조기발주 하는데 최소한 1월 중으로 사전 협의를 해서 지금쯤은 실시설계가 발주되어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의회 협의 거쳐서 설계공고해서 설계기간 들어가면 상반기 절대 발주가 안 됩니다. 서류상으로 이렇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십니까? 설계기간을 얼마나 줄 겁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15일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설계기간을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입찰공고기간이 15일 걸릴 겁니다. 거기다 설계하려고 하면 설계를 15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짧게 하면 일주일에도 가능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건축설계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나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고기간을 말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긴급입찰일 때하는 거고 이건 긴급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당기자는 얘기지…….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임시회에서 묵시적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설계공고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묵시적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협의만 해서 ‘절차가 이래서 해야 되겠다’하고 빨리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게 시장님이나 대외적으로 다니면서 조기발주 70% 하신다고 그러는데 단위사업 중에 제일 큰 겁니다. 6월, 7월에 가야 발주가 됩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된 사항입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기에 다 발주되어서 계획서대로 상반기 중에 70%가 집행될 수 있도록…….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 중에 70%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11쪽에 어르신이 행복한 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죠. 성산면 금산2리에 2억이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주문진 삼교리가 1억5,000, 근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전통혼례체험, 전통농악, 게이트볼장, 등반, 산책로 그리고 일거리 창출에는 흑염소 사육, 연꽃단지, 꽃길 조성 했는데 예를 들어 금산2리에 80세 이상된 가구가 몇 가구고 몇 분이나 사시죠. 장수마을인데 농촌마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장수마을사업인데 장수라면 80세 이상되는 마을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금산2리에 몇 가구에 몇 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가구는…….
영섭
심영섭위원
전체 가구는 4개 마을에 70호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독거노인도 계실 수 있고 그러면 한 리에 말한다면 22가구 정도, 20가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살고 계신 분들은 20가구에 평균적으로 15분, 20분, 30분 정도 살고 계시겠죠. 전통혼례 체험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전통농악이 될 수 있겠어요. 80세 이상되신 분들입니까? 가구 수만 이럴 뿐이고 아니잖아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사업내용은 4개 리 전체에 대한 것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리 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영섭
심영섭위원
사업예산을 보면 쉽게 말해서 2005년도, 2007년도까지 금산2리에 2억의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이건 끝난 예산입니다. 실적들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실적인데 여기다 새로 하려고 5개 마을 50호 가구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80세 이상 독거노인, 그 마을 안에 독거노인을 마을별로 10호씩 선정해서 5개 마을에 50호를 일주일에 한번씩 밑반찬뱅크를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서 이장님들이 오셔서 일주일에 한번 날라서 그분들 밑반찬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사업은 뭡니까? 2억, 1억5,000 들어간 이 사업은 뭡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추진실적인데 밑반찬뱅크는 실제로 연간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위에 추진했던 사업내용은 전통문화 전승 주제 발굴이라든지 운동 및 휴식시설, 노인일거리 및 정서 함양, 농촌 독거노인 소외감 해소 밑반찬뱅크 운영 이걸 다 합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쉽게 말해서 2009년도에는 3월부터 앞으로 계획이 9월까지 여기에 소요되는 1억3,000 예산을 가지고 밑반찬해 주고, 80세 이상되신 분들한테 행복한 농촌 마을 어르신들한테 장수마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해 주고 이걸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영섭
심영섭위원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3,000이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인데 5,000만원은 강동면 모전1리가, 이게 한번 선정되면 건강장수마을은 지난해로 끝났지만 강동면 모전1리는 마지막 선정된 마을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이면 3년차거든요. 올해 2년차로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시비로 주민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요구했기 때문에 시비로 5,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마을을 선정해서 시비 자체로 운영할 예정이고, 2,000만원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이라고 해서 건강장수마을이 농진청으로부터 국비 사업으로 지난해 끝났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 2,000만원이라도 대체 확보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밑반찬뱅크…….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노인복지과하고 잘못하면 사업비가 중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 지원, 연구지원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하시동3리, 모전1리, 삼교리, 금산2리 이런 마을에는 고령화시대에 의한 80세 이상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장수마을에는 별도로 지정해서 노인복지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이 중복되지 않지 않은가 이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한번 부서하고도 때로는 협의도 거쳐보는 것도 중요하죠.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비라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장수마을에 지원해 주면 된다 이거보다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진청으로부터 개발된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부분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지원이 되든 간에 어쨌든 농촌이 건강장수마을로 육성될 수 있다면 어느 부서하고 협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든지 그건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농업전문직들입니다. 역시 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농촌에 지원은 시나 도나 국가에서도 매년 몇 % 성장하면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점점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방법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 자꾸 농촌을 떠나야 된다, 농사를 짓고 나면 빚더미가 된다, 그런 가운데 매년 사업비를 보면 농업정책에 대한 일관성 보다는 연구모임회, 영농조합, 친환경 무슨 조합 이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특정한 분들, 특정한 어떤 그런 곳만 지원을 받지 순수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혜택은, 오히려 살길이 막막해 진다는 겁니다. 이건 강릉시만의 정책으로는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꾸준하게 다양한 연구와 거기에 대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강릉만이라도 뭔가 살기 좋은 그런 농촌마을이 되지 않을까, 소장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승진도 하셨고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전승 주제발굴해서 용물 달기, 전통혼례 체험, 전통 농악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장수마을이 4개 읍·면에 선정되어 있는데 성산면에는 뭘 주제로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용물 달기하고 전통혼례…….
종인
심종인위원
주문진은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농악,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쉼터, 주문진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게이트볼장이 들어가 있고 매실 유실수를 삼교리 입구에서부터 마을까지 소득화 사업으로 식재했고, 흑염소를 입식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시동3리는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하게 들어갔습니다. 게이트볼장을 비롯해서 풍호 쪽에 연꽃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마을회관 안에 문화시설로 컴퓨터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 삼베 짜기 부분을 소득화 사업으로 삼베틀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통문화, 금산리에 농악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악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용물 달기 있을 때만 추진하는 것으로, 정월대보름날하고…….
종인
심종인위원
농악 기구 구입비를 지원해 준 겁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기구는 지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우리는 지도만…….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부분도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접해져 있단 말이죠. 강릉농악보전회가 있는데 농악보전회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체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농촌이라고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또 하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상설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절 때 그때만 잠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농악기구를 지원해 준 건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억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게이트볼장 만들고, 용물 달기…….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게이트볼장은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죠.
종인
심종인위원
활용을 하는데 나머지는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행복한 장수건강마을 육성하려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물 달기 이 행사도…….
종인
심종인위원
보름에 용물 달기 하루만 하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전통이 계승이 되어야지…….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소장님께서 컴퓨터도 지원하셨다고 그러는데 70～80 넘는 노인네들이 컴퓨터 만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만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촌에서 교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나, 공무원 퇴직하신 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농사짓던 70～80된 노인네들이 컴퓨터를 어떻게 만집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 하면 총무 있지 않습니까? 사무장이라고 관리하시는 분, 이분들이 사실상 그걸 가지고 활용을 안 하면 다른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컴퓨터가 필수적으로 한 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운영 프로그램을 짜든지, 요즘 컴퓨터 없이는 마을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교육도 시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 교육은 노인들이 원할 때는 수시로 가르쳐 주고…….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컴퓨터를 보급할 게 아니라 우선 노인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준 다음에…….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필수장비로 컴퓨터를 한 대 갖다놨다는 거죠.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섰다고 그래서 쓸게 아니라 단 얼마 예산이라도 지속적으로, 전통장수마을 ‘주문진 삼교리 가면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다’ 게이트볼장도 있고 꽃길도 가꾸는 건 좋습니다. 흑염소 사육 이건 개인이 사육하는 건지, 노인회에서 합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사업인데 운영 쪽으로 방향이 어렵다보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 내용을 재정비하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농촌에 산책로가 뭐 필요합니까? 산책로가 없어서 노인네들이 운동을 못합니까? 게이트볼장 쉼터 시설은 좋은데, 염소 사육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하고 맞지 않은, 연꽃단지, 꽃길조성은 좋은데 사업 내용을 재발굴해서 정말 필요한 사항들을…….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소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소일거리로 주면서 노인들의 어떤 소득도 올려가지고 스스로 벌어서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종인
심종인위원
염소 사육을 몇 마리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때 60여 마리 된다고…….
종인
심종인위원
지난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판매를 안 했습니다. 분양이 되는 대로 소득이 나오면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3개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득이 없다고 그러면 올해 4년차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여기저기 하지마시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 대비 미래 소득원 역점개발사업 중에서 녹차 품종별 지역 적응 비교 시험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 품종이거든요. 지난해까지 장현동에다 조성한 것은 일본 도입 품종이고 국내산 품종이 도 농업기술원 북부시험장에서 시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품종별로 많이는 못 가져오고 단 몇 주씩이라도 가져와서 그 옆에다가 비교 시험을 해 보려고 국내산하고 도입종하고 지속적으로 이건 한번 심어놓으면 이건 영원히 가는 거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2008년도 첫 실증시험을 했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우리 지역하고 어떻게 환경이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지난해 여름에 식재하고 아직까지 월동을 못했지 않습니까? 월동을 하고 난 뒤에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실증시험이 끝나고 환경이 맞다고 그러면 차나무재배 농가 선정을 해서 보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월동 후에 분석을 해 봐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조심스럽게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온난화 대비해서 사실상 미래작목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차 유적지하면 강릉 한송정을 학자들도 제일로 꼽습니다. 차 유적지로 인해서 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하셨겠지만 전통차 보급을 위해서 각 기관단체에서 많은 보급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
경자
김경자위원
차 유적지와 차나무 재배 농가를 곁들여서 전통차를 시민들이 마실 수 있게 저변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큰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해 20개 과목에 700명을 교육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과목하고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예산 관계입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관계는 아니고 지난해 실제로 해 보니까 인원이 10명 내외로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금년에 과정을 줄여서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인원도 줄고 14과정으로 줄였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 과목은 일부 국비지원을 받으시죠. 그러면 수강료는 받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수강료는 일반운영비 쪽으로 편성해서 국비를 받아서…….
경자
김경자위원
수강료는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농촌여성은 특히 국비지원도 있고 이러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다른 어떠한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하고는 차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여성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차별화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센터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전부 배제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번 예산 편성 제출서류에 보면 12월1일 현재 금년도 자격증반에서 37명이 취득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중에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실적이 최종일 겁니다. 올해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요.
경자
김경자위원
이분들 앞으로 관리에 다른 교육기관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을 별도 관리를 하면서 창업 쪽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해 주되 그게 어려우면 각종 음식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알선을 해 드릴 수가 있고…….
경자
김경자위원
사후관리를 해 줌으로써 처음에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어떠한 능력 계발을 위해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재교육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국·도·시비로 농촌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새소득원 개발에 보면 기능성 미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에다가 하는데 지난번에 들려서 물어보니까 지난해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못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판매가 잘됩니까? 계약재배를 하겠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가을 9월초에 입식을 다시 해서 11월초에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해 보니까 가격은 사실 좋은데 가공하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쪽 청도 쪽하고 비교해서 물어보니까 그쪽에는 이미 숙달된 숙련공들이고…….
달웅
홍달웅위원
어디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청도에 가면 한재미나리라고 브랜드상품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들어왔거든요. 저 아래는 수질오염도 되고 오래 되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양양도 일부 들어갔고 저희들 노동리에 일부 들어갔는데 가공에 대한 노력비가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저쪽에 물어봤더니까 저쪽은 숙련공들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우리 쪽에는 숙련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쪽보다 인건비가 5배 이상 들어가더라, 그러면 뭐가 남을 수 있겠느냐, 소득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봄에 봄 작형으로 다시 한번 인건비 부분을 분석 해볼 예정입니다. 정말로 숙련공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칠 것인가 결정할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주민들은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욕심은 좋은데 소득분석을 해 봤을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판매가 잘된다고 그래서…….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투자가 되어서 그게 제일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듬는 인건비만 덜 들어가면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청도 한재미나리보다도 향은 오히려 더 진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리고 블루베리 있지 않습니까? 강동면에 김창옥씨 한 그겁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옥씨 한 것도 있고 주문진 장덕리 쪽에 들어간 게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난해 5,000본을 신청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가격도 비싸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산성토양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토양은 중성 내지는 알칼리 토양이 좋다고 하지만 블루베리는 산도가 강한 산성토양이 되어야 됩니다. PH 적어도 4.5 정도 수준에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수확은 몇 년만에 수확을 합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4～5년 정도, 빠르면 3년이고, 4～5년 정도 가야 수확이 됩니다. 4～5년을 집중 투자해 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김창옥씨가 재배한 곳을 가보니까 2년 됐는데 작던데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품종별로 다릅니다. 하이부시라는 게 있고 로우부시라는 게 있는데 하이부시는 키가 좀 크고 로우부시는 낮은 품종이고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망은 동해안에서는 급속도로 퍼지는 것은 아니고 조심스럽게 만약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관광농원 중심으로 보급해서 체험 형식적으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낫고, 아까 기술보급과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erry언덕도 관광상품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주로 해안사구 쪽에는, 해안사구가 어딘가 하면 정동진이나 심곡 쪽 이런 해안사구 쪽에 특수한 지형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곳에 시범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블루베리는 얘기가 없다가 작년에 갑자기 등장했단 말이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4～5년 정도 강릉대학교하고 같이 연구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용역도 주고…….
달웅
홍달웅위원
해안가에는 어디든지 가능하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안가에는 가능한데 문제는 토양이 문제입니다. PH가 4.5 이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평균 5.7에서 6.7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PH 자체를 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천 쪽에 저이토 있지 않습니까? 강산 토양을 갖다가 투입해 줘야지 정상적으로 생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어봤고, 8쪽에 보면 강릉곶감 특성화 차별화가 있는데 감 연구회 결성에 회장이 김봉기인데 사천 김봉기입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 분이 감에 대해서 조예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분이 감 묘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합니다. 식재도 해 놓고…….
달웅
홍달웅위원
곶감은 안하는 것 같은데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곶감을 할 정도는 아니고 아직은 묘목이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조예가 있으신 분이네요. 그쪽에 보면 농업인과 만남의 장 운영이라고 있는데 농업인과의 만남의 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각 읍·면에 이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전문지도사별로 하루에 날을 받아서, 장날을 이용해서 나가서 직접 상담도 해 드리고…….
달웅
홍달웅위원
일정 장소에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이동 상담도…….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옥계장날 같은 경우, 경포 같은 데는 번영회사무실 앞에 차려놓고 하고…….
달웅
홍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금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격납고 장소가…….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안에다 할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전통음식도 하고 이것도 할 장소가 있나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우스를 헐어서 연곡 오죽농원 쪽으로 이전설치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고 그래서 최후에 검토를 해 봤는데 격납고를 2층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2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고…….
달웅
홍달웅위원
2층으로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격납고를 단층설계를 했었는데 2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기계가 올라갈 수 있나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기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2층이나 1층이나 크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대여농기계가 주로 뭡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논 중심이 아니고 밭작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기라든지 퇴비살포기라든지 이런 밭작물 중심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트랙터나 경운기는 없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기 달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대여해 주는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12월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투명성 있게 어느 면에다가 뭘 한다는 부기를 달아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보면 풀 예산으로 해서 1억, 2억 세워서 그 다음에 업무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느 면에 얼마 이건 투명성이 없단 말이죠. 위원들이 심사할 때 작년에 그 면에 들어갔으면 다음 면으로 이동하라고 해야 되는데 한 면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올해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는 부기를 어느 면 어디다 준다는 것을 부기로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기를 달지 못하는 것은, 읍·면·동 표기를 못하는 부분은 자체 시범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어느 면이라고 못 박을 수 없는 것이 자본보조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초에 시범사업 공개를 합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내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심사를 한 뒤에 2차로 최종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읍·면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이미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어느 지역에다가 하겠다는 것을 표기를 해 가지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계속사업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형평성 얘기가 농촌에서 나오는데 곤란하겠지만 위원들이라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 면에는 작년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이걸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게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풀 예산을 세워 놓고 심의를 거쳐서 심의에 의해서 작년에 들어간 면에다 또 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성격별로 전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곡면이라고 그러면 연곡면에 전통테마마을이 선정되면 2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들어가는 곳만 들어간다고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차사업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것 외에는 시범사업 부분은 심의를 할 때 읍·면·동을 사실 고려를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골고루 안배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강릉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9월 개최 예정이지 않습니까? 장소는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잠정적으로 전문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세 군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오문화관 옆에 추석맞이 판매행사를 지난해 9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 판매행사하고 겸해서 같이 병행을 할 것인가, 만약 병행을 하면 그쪽에다가 잠정적으로 하고 그러지 않으면 경포번영회 주차장 그 부근 지난해 이쪽에 종합운동장 헬기장 그쪽을 해서 세 군데를 잠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전문가한테 받아서 장소는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보건소에서 개최할 때 가봤는데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소장님께서 금년에 새로 취임하셨고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받았으니까 이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아까 농특산물 판매하고 병행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여름철 경포해수욕장 마지막 8월15일 전후해서 관광객들이 줄어들 때 중앙통로에서 해서 실제로 수도권 관광객이 와서 강릉 전통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아니면 맛도 보고 어떤 맛집이 있는가 찾아오게끔 함으로 마케팅효과가 있단 말이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젝트가 사전에 완성이 되면 사전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홍보비를 안 들이고도 외부 관광객들한테 강릉음식의 맛을 보게 할 수 있고 자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일주일간하든지, 실제적으로 1억을 들여서 일주일해서 몇 십만이 왔다고 그러면 피서객들이 거쳐서 가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된다는 거죠. 홍보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릉 전통음식을 홍보하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작년에 현장에 가서 보고 실제로 느꼈습니다. 소장님 이하 잘 판단하셔서 추석 때 좋은데 이건 강릉시민을 상대로 한단 말이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집안잔치가 안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면 더 요구해서 제대로 세워서 전통음식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한 서지초가뜰에 농민신문사에서 홍보를 위해서 취재를 왔는데 농진청에 정연주 박사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3년간 연구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구마모토현에 관광객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깊이 있게 토의가 되면 일본 관광객도…….
종인
심종인위원
주무 부서에서 마케팅을 해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부족하면 예산을 추경에 더 세워서 제대로 하자는 거죠. 일회성이라도 제대로 효과가 있게 하자는 거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자면 이 예산으로 부족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실무자들이 조사해서 외국에 가서 배워 가지고 오시든지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걸 보시고 강릉 전통음식을 관광객한테 알려서 음식을 먹으러 오게끔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소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기술하고 강릉쌀 생산기술하고 틀립니까? 뭐가 틀리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탑라이스라는 건 농진청이 개발한 전국 공통브랜드거든요. 기준이 뭔가 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면 미질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습니다. 6.5% 이하, 미질분석기가 사무실 안에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완전미 비율이 95%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 품종…….
희문
강희문위원
쌀로 생산했을 때 재배 방법이 틀려야 되겠네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질소량을 감축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투입이 됩니다. 종합기술이 투입되고, IPM, INM이라는 게 있습니다. IPM은 뭔가 하면 병해충 종합관리고, INM은 양분종합관리거든요. 병해충이라든지 양분종합관리를 시기별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기술을 완전히 투입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하는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미 비율 95%…….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는 앞으로 탑라이스로 가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은 4～5년 전에 갔는데 집단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하고 농업인들의 인식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식을 시켜서 억지로 양해를 구해서 60㏊를 확보했던 겁니다. 이게 확보가 되면 우수농산물 생산 GEP라고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희문
강희문위원
생산 가격은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일반 재배하고는 차별화가 되죠. 10% 이상, 20%까지…….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에도 하셨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탑라이스는 처음입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생산해서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미질분석기가 다 있으니까 금방 분석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 규산질이나 석회석을 공급하고 있는데 매년 공급량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사전에 토양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양을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1년에 일정량을 공급해 주는 거 배분해 주는 정도인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호맥재배는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물량에 맞춰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되는 거고 전국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신청한 물량보다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전량 내려올 수도 있고 그건 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거의 부족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족한 부분은 시비라도…….
희문
강희문위원
호맥이 부족하다는 거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비라도…….
희문
강희문위원
석회석이나 규산은…….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토양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검증을 해서 그 검증치 기준에 따라서 지역별로 4년 1기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주문진, 사천, 연곡이고 내년에는 성산, 왕산, 구정이다 이렇게 4년 1기로 지역을 4등분으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토양 분석을 통해서 필요량에 의해서 신청해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 옥계 영농조합하고 영농화훼조합에 신재생에너지 지열시스템 이게 한 곳에 1㏊씩 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유리온실 갖고 있는 면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개에 3㏊지 않습니까? 한 개가 일정하게 1㏊씩 나오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옥계가 2㏊고, 연곡에 있는 영동화훼가 1㏊고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옥계가 두 군데가 아니고 2㏊라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옥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낙풍리에 파프리카재배단지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1,000㎡당 단가가 833만원, 월입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가 난방비 절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원 단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게 월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833만원이…….
희문
강희문위원
1,000㎡가 1㏊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300평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1㏊가…….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1㏊는 1만㎡죠.
희문
강희문위원
10배나 20배라는 거죠. 그럼 1㏊당 1년에 6,000만원 정도 절약이 되네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구연한을 몇 년 보는 거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8년에서 10년 정도 봅니다. 회사에서 얘기하기는 10년 이상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분들의 얘기고 실제로 써보시면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8년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이게 1㏊당 1억7,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3년 걸려야…….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걸려서 자부담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농가에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농가가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당 1억7,000만원이면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부담은 가지만 그래도 3년 후를 대비해서 보면 이게 낫다는 얘기죠.
희문
강희문위원
이게 순수하게 자부담이고 은행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끌어온다든지 그런 건 없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고 우선적으로 농가 자부담분을 시비로 확보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1년 뒤에 가서 다시 시비로 지원했던 부분을 다시 회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행정에서 선 지원해 주고 나중에 지원해 줬던 부분을 1년 뒤에 가서 회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부담금 입금 시점 차수계약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지난해 예산으로, 올해 예산이 아닙니다. 지난해 예산으로 일단 농진청에서 세정과에 자금 영달까지는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상에는 이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1차 추경에 확보가 되면 예산서상에 편성이 되는 거죠.
희문
강희문위원
1차 추경에는 시비 부담분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추경 작업하기 전에 조기 발주를 하려니까 우선 자부담분을 1월31일까지 대납을 하면 사업은 착수가 될 수 있으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자부담분을 1년 후에 환수한다면서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발주 이런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 농가에서 빨리 해 주시길 원하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희문
강희문위원
1월31일까지 자부담을 받아서 다시 돌려줍니까? 1년 후에 환수한다면서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방법이 제시됐던 거고 이 부분이 급하니까 농가에서 빨리 하자…….
희문
강희문위원
일단은 1월31까지 자부담이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1년 후에 그건 아니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금년도 농업분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덟 분의 농업기술센터 담당들이 오셨고 과장님이 새롭게 소장님으로 승진을 하셨단 말이죠. 금년에는 심기일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시험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시범사업 이런데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농업인의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할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금년도에 특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보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잘 추진하셔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조금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해 옥계 유리온실하고 연곡 유리온실, 옥계는 신선채소고 연곡은 화훼인데 본인들이 신청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신재생에너지 정부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국비는 확정됐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 못 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시비 부담분을 1회 추경에 하겠다, 자부담 부분이 전체 사업을 100으로 볼 때 보조가 6, 자담이 4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담분을 추가경정예산 작업 전에 세입·세출 현금으로 입금을 시키면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겠다는 그 계획이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자부담 부분을 먼저 대주고 환수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 자부담 부분을 예치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성립 전 예산을 받아가지고 조기에 착수하는 것으로…….
종무
최종무위원장
9쪽에 보면 미래 농업 선도 전문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농업인들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안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어서 읍·면에는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년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정보화처리장이 있는데 대부분 컴퓨터 10대씩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순회교육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신청자가 있지만 하는 중에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강사들도 의욕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도 몇 년 전에 하다가 지금은 읍·면에 순회는 안 하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바쁘고 하니까 금년도에 다시 받아서 읍·면에 실제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읍·면으로 순회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어르신이 행복한 건강장수마을 여기 보면 80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 밑반찬 뱅크 운영이 있는데 이건 노인복지인가요.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업명이 뭔가 하면 재가복지사업이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똑같은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아니면 국민기초수급가정 이렇단 말이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의심스러워 그러는데 이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겹치게 되면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하든지 이쪽으로 받아서 한 군데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단 말이죠. 협의를 해 보시고, 13쪽에 보면 농기계대여은행이 있는데 이게 아까 소장님이 소농기계를 대여은행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농정과에서도 지난해 여성농업인회장이 건의해서 소형농기계를,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확보해서 필요에 의한, 공급은 다 못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시비 2,000만원을 확보했단 말이죠. 소형농기계를 많이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대형농기계가 콤바인이나 이양기라든지 이런 농기계가 비싸니까 논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 1,000평, 2,000평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대를 해서 쓰다 보니까 가을철에 수확을 해 보면 남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콤바인이나 이양기가 몇 천만원씩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가삼각비 내지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하다보니까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을에 수확을 해 보면 돌아오는 게 얼마 없다, 이래서 대형농기계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돌림식으로 해서 돌려가면서 하면 저렴하게 농기계 임대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업에 소득이 온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 부분도 소형 농기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형 농기계도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왜서 이렇게 가닥을 잡느냐 하면 대형 농기계는 농협중앙에서…….
종무
최종무위원장
중고농기계를 매입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도 농협하고 어떤 업무 협의를 해 보시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이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데…….
종무
최종무위원장
실제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소형 농기계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가 아니고 작업기입니다. 농기계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퇴비살포기라든지 관리기 있지 않습니까? 논두렁조성기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유기질살포기, 로터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토기…….
종무
최종무위원장
대형농기계도 농기계값이 비싸니까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정부에서 조기발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심종인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도 면밀히 하셔서 조기발주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사무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