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이상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예, 이기우 위원님께서 이상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기우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상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해근, 이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네, 민홍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께서 민홍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영환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홍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홍일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3.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박상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교육재단 출연금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기획실 소관 군 홍보 광고료 2억2200만 원 삭감, 다음은 관광실 소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30억 원 삭감,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감리비 2억5000만 원 삭감, 우수영관광지 인조잔디 축구장 리모델링 7억 삭감,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 11억 원 삭감, 고산박물관 전시유물 영인본 제작 500만 원 삭감, 다음 공룡박물관 소관 잔디광장 정비 3억7500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4개 부서 7건 56억5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먼저 심도 있는 토의결과를 먼저 존중을, 총무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먼저 하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우수영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요 국비가 40억이 지금 확보된 상황이고 2021년도 4회 추경에 10억이 확보됐고 2023년도 1회 추경에 이제 국비가 30억이 확보돼 총 국비가 40억이 확보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군비가 2022년 2회 추경에 10억이 세워져가지고 현재 기 지금 확보된 금액이 50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 ······ 지금 저희들 그 2회 추경에, 2023년 2회 추경에 30억이 지금 반영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이미 50억이 확보된 사업인데 왜 이게 사업이 지금 삭감안에 올라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영 그 유스호스텔 옆에 보면 그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요 인조잔디구장은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그 구장을 좀 리모델링해서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이었고 거기가 정식 국제규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인사유지가 포함된 상황이어서 그 개인사유지 사는데 시간이 좀 꽤 여러 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그 사유지를 이제 다 매입을 하고 국제경기장으로 해서 다시 재 탈바꿈하고, 지역민들이 특히 실버축구단 어르신들이 그 구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내구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이 인조잔디 자체가 쿠션이 없어지고 딱딱해져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운동하는데 굉장히 많이 다치고 위험하다고 해서 그 운동장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민들의 어떤 편리나 편익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신청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이 사업 또한 왜 삭감조서에 올랐는지 다시 한 번 좀 설명이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군청 광장에 친수공간을 ······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삭감된 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또한 사업도 1회 추경에 5억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또한 이렇게 왜 삭감에 올랐는지 해서 이 세 가지 안을 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 듣고 싶습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네, 이성옥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비 삭감에 대해서는 기 ‘약 80억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는데 예산 ······ 설계 이후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이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115억으로 약 3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진도나 오시아노 등에 대규모 어떤 민간호텔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32개의 객실을 조성하는데 11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했을 경우 경쟁력이 있는지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토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일단 이건 우리 해남군의 관광정책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점이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양질의 숙박시설을 해남군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최초에 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숙박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 “50억이 편성이 되어서 이미 약 6억9000만 원이 집행되었다!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만일에 삭감할 경우 의회와 집행부와 어떤 신뢰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삭감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만일에 이걸 삭감해서 숙박시설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무엇으로 이용할 것이냐. 그 관광지 내에 아무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뒀을 경우 폐허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없어서 이 예산을 살려줘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 결과 다수가 삭감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조잔디축구장 리모델링도 역시 기 3억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7억인가? 7억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관광지 내에 축구장 활용도가 낮다. 그래서 차라리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축구장으로써 접근성과 그리고 만일에 이게 숙박시설이라고 할 경우에 그 숙박시설과 축구장의 공존이 과연 어울리는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적절한지.” 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사실 기 1회 추경 때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와 그다음에 군민들의 공감대 조성이, 형성이 아직 덜 되지 않았는지 또 금강골 저수지에 그 수변공원 시설을 이루는데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겠는가.”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반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정총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성옥위원
위원장님, 반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장
네, 이성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은 구 전시관하고 같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같이 연계돼 있죠? 위원장님.
박상정총무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 이왕 할 바에는 구 전시관까지 확대해서 유스호스텔에서 구 전시관으로 가는 다리까지 확보하고 건너가서 숙박객들이 좀 이렇게 용이하게 활용도 하고 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해 주십사하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었던 부분이어서 구 전시관까지 리모델링이 확대돼서 진행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연면적이 한 45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구 전시관이 한 500㎡로 한 5000㎡ 정도 되면 한 1650평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자재 값이 30%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어떤 이 상황에 이 자재 값이랄지 이런 부분이 급등하면서 예산이 더 이제 투입되는, 반영되는 그 과정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또 간담회 좌석에서 또 관광실장하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었었고, 그럼 평균 이제 우리가 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 평균 한 70%, 80%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물 신축 비용에 대비해서. 7∼80%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 확보된 예산이 국비가 40억이고 우리 군비가 10억 해서 50억이 확보됐고 이제 30억이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조서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8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이제 한 35억 원 정도는 이제 2024년도 예산으로 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 제가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반문을 드리는 부분은 호텔이 지어지면 앞에 축구장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투숙객들이 밖에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 시끄러워서 이게 어떤 그분들한테 좀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니, 그러면 축구장 안 지으면 호텔이라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축구장도 안 되고 호텔도 안 되고 이거 이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친수공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이 불편한 부분들 또 거기에다 가미해야 될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됐습니까? 설계에 반영 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박상정총무위원장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5억이 세워진 예산도! 그런 부분도 삭감. 그리고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민들이 늘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게 조성된 지가 십한오육년 됐을까요? 십한칠년까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리모델링이 없었습니다, 인조잔디가. 그러면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닳아지고 딱딱해지고 쿠션이 없어지면서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지역에서 조기축구 하신 분들이 불편해하고. 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호텔이 지어지고 또 정식 축구구장이 형성이 된다라면 조성이 된다라면 또 겨울에는 전지훈련팀이 와서 그 호텔에서 숙식을 하고 또 거기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들을 다 삭감에 이렇게 올려놓은 사항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위원장님께 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예, 참고로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런 제반 사안들이 전부 거론되었습니다. 거론된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는데요. 50억이라는 예산이 기 확보된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이 삭감이 들어가 버리면 ‘그럼 집행부 너 일하지 마라!’ 그러면 이 상황이 우리 의회에서 제기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했다. 해남 사회에 이런 어떤 신문지상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되고 하면 이런 상황들이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모든 부분의 감내를 다 감내하실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고 우리 해남군의회의 신뢰도까지도 제고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까지도 우려가 되는데 감히 참 많이 우려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검토해 주시는 상황이 되면 재검토까지도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뭐 답변 안 드려도 되겠죠?
이성옥위원
예.
이상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님께서 이제 그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이제 예산삭감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덧붙이자 한다면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 해남군 예산이 지금 1조 원 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로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님한테도 이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해남군이 정말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10%도 안 된 정말 최하위입니다. 교부세는 내년부터 400억씩 줄어들고요. 정말 재정은 좋아지는 기미는 조금도 안 ······ 지금 재정이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없습니다. 정말 지방에 있는 현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농업하신 분들, 특히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로 인해서 수산물 그쪽은 정말 뭐 참담하기 이를 데 없고요. 해남군에서 예산을 90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국비가 물론 40억이 반영되었지만 국비 또한 이것도 우리 해남군의 혈세이지 않을까요? 115억이라는 그런 거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사업비를 쓴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도에가 지금 대명 쏠비치라는 그런 대형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곧 한화리조트에서 리조트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진도에가 대형숙박이 2개 정도 유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수영을 이제 지나서 진도를 가게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 진도에가 있는 그런 명품리조트에서 숙박을 할 건데 과연 이런 소규모 숙박시설을 갖춘 32개 객실! 뭐 스파도 물론 고급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대안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 유스호스텔 원래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청년들을 위한 유스호스텔로 해서 제일 처음에 이걸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더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로만 우리 해남군의 청년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유스호스텔의 목적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유스호스텔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자리로 더 보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유스호스텔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총 사업비가 115억 원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115억 원이라는 그런 거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쓰인다? 이거는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 내린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반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장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이기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총무위원회 심의결과를 분명히 존중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으면 재검토해 주십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건의를 하실 수 있으면 건의를 하시는, 아니! 다시 협의를 하실 수 있으면 협의를 하는 과정이 돼 주면 고맙겠고 그도 또 싫다고 하면 제가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기우 위원님이 ······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이 9대 때, 저희들이 9대 들어와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닙니다. 저희들 8대 때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었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4회 추경에 10억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로. 그다음에 2022년도에 9대 집행부가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추경에 군비 10억이 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또 올해 1회 추경에 또 30억 국비가 확보가 되죠. 그래서 50억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 있었을 때 그때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그때 정지를 시키고 스톱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 의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너희 일 다 해라.’ 진행 다 시켜놓고 이제 결정적으로 해서 첫 삽 뜨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예산을 삭감안으로 올린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특별교부세 400억이 삭감되고 이런 경우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진행사항이 8대 때부터 이어져 왔던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8대 때 의원님들도 분명히 이 부분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계속하는 과정에 느닷없이 이런 사항이 돌출됐을 때 의회가 꼭 집행부 발목이나 잡고 ‘너희 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비춰졌을 때 해남군민들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해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심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총무위원회 사안만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우리 해남군의회 의원님들의 모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재협의를 위원장님!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더 이상 사설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협의를 받아주시면 받아주시는 것이고.
이상미위원장
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네, 서해근 위원입니다. 우선 그 충분한 토론은 다음 정회시간에 좀 갖도록 하고 또 기왕에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시니까 삭감된 그 부서에 의견도 좀 충분히 들어보고 그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그러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박종부 위원입니다. 자꾸 정회! 정회! 하는데 자꾸 정회해 갖고 우리가 토론도 좋지만은 실은 우리 군민들이 다 봐야 될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마이크 틀어놓고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이크 꺼놓고 우리가 토의를 하자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은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세계적인 해전사에 빛나는 우리 울돌목에 청소년시설이라고 오로지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근린화시설로 한다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반대를 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무위원회 이 삭감안에 찬성했던 한 위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시설 해갖고 잘 되면 좋지만은 만일 안 된다고 봤을 때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자꾸 이걸 반복, 거론하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회를 존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정총무위원장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상미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어쨌든 예결위에서는 그 위원장이 대표로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있으면 저는 위원장이 답변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위원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 같은 우리 총무위 위원 소속 위원님들은 답변을 하실 때 총무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 제가 뭐 의사진행 순서라든가 원칙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미위원장
아,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총무위원장님께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총무위원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질문을 하시라는 내용이신가요?
박상정총무위원장
그 예결위에서는 총무위원장이 결과를 발표를 하죠. 그리고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총무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각 소속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총무위원장으로서 대표성이 없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고 싶을 때는 최소한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미위원장
그거는 제가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1명의 위원이 전부 다 예결위원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이 자리는 다른 산건위와 총무위원회를 떠나서 전 위원이 예결위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의견을 여쭙는 거였고요. 이제 전부 다 저는 개인 개인의 위원님들의 대화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실 때는 질문을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회시간에 충분히 서로 의논할 안건이 있으실 경우에는 다시 합의를 하셔서 그 최종보고하기 전에는 각 상임위 위원장님께서 최종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지원관팀은 이 안건에,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뭐 우리 의회의 기록에 맞는지 의사 절차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산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도 있는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그러면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입니다. 건설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 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 4784만 원 삭감,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사업 2022년 6억 원 삭감,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사업 2023년 72억5000만 원 삭감,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사업 토지매입비 36억 원 삭감,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해남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200만 원 삭감, 다음 환경과 소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저장장치 설치 5500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4개 부서 6건에 115억5484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몇 가지 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해양수산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사실 일본이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해서 우리 해안에 그 해수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맞죠.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예.
박상정위원
예, 그러면 현재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과학적으로 이 해류가 우리 해변에 도달하는 기간이 뭐 각각 다 다릅니다. 저도 측정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월, 4개월 내지는 4년, 5년, 10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방사능 측정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질문을 쭉 다하시고 제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정위원
네, 그래서 이 방사능 측정기 구입비용에 대해서 삭감한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우리가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서 사업이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참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거 똑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기 집행부에서 어찌 보면 의회에서 승인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이 사업에 국비가! 국비가 얼마 정도 돼 있고 만일 이번에 예산을 편성 안 했을 경우 국비의 그 행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먼저 박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과 소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의 건은요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을 들어가서 그 측정기를 이렇게 가격표를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참 정말 다양합니다! 물론 가격대가 싼 것들은 좀 미비, 성능이 좀 좋지는 않겠지만 5만 원부터 한 150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구입하려는 것은 대당 38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왜 380만 원짜리로 컨택을 해서 이렇게 했는가는 수산과에 아직 저희들이 질의를 못했습니다마는 확인 절차가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구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종류는 5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다양하다! 또 수산과에서도 이제 이 구입을 했을 때 일단 최고가격에 놔두고 나중에 150만 원짜리를 구입하면 나머지는 어차피 뭐 불용처리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구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유통지원과 소관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사업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4억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14억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6억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8억1000만 원 예산을 성립을 해줬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사용했던 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기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심히 이제 부담스러운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또 저희 의회에서 다 해줬단 말입니다. 해줬는데 집행부에다가 저희 의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늘 요구했던 부분이 가격 절충이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공무원들이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부동산 지식이 떨어져서 절충이 잘 안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차례 가서 집행 그쪽 기업도시 쪽을 가서 접촉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당 단가가 자기들 본인들 감정평가는 7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가서 트라이(try)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55만 원대로 깎였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평당 단가가 좀 아직도 그래도 너무 비싸다. 최대한 한번 절충을 해봐라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온 안은 그 상태 그대로, 안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격이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해서 일단 보류를 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해 준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더 충분한 토의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마는 총무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다시 한 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 번 결론을 한 번 더 구해 보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
이상미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물론 이제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다 우리가 수용하고 안 하고 100% 수용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어쨌든 배추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김치’ 그러면 ‘해남’ 그러는데 최소한 이런 공급단지를 구축하는 것은 저는 해남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일에 제가 알기로는 그 국비들이 만일에 군비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 전부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그 시설비만이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뭐 토지매입비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라면 시설비라도 재검토―해주실 수 있으면 재검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미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려서. 이렇게 됐을 때 국비가 매칭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가 시설비라도 승인 안 해주면 국비 반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다시 언제 ······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이 국비 자체를 “빨리 소진을 해라.”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담당팀장한테 계속 카톡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산 쓰임이 없어버리면 기재부에서 “농식품부 너희 왜 돈 안 쓰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그러면 다음번에 그 예산 자체를 많이 삭감이 돼버린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근데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정리가 안 됐을 때는 국비는 반납해야 된다. 이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다시 한 번 거쳐주신다면 저희들 다시 한 번 협의 한번 더 해서 협의를 구하고 그러고 말씀 다시 한 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방금 위원장님 의견에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사업 자체가 2022년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단지 2023년도 예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군비는 그때 9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운다고 해서 올린 거고.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 당장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한다고 해가지고 국비를 바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집행률에 따라서 한번 좀 더, 집행부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장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57 정회
17:4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입니다. 건설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별 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해남군 교육재단 출연금 7억80만2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6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으로 군 홍보 광고료 2억2200만 원 삭감, 다음 관광실 소관 예산으로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30억 원 삭감,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감리비 2억5000만 원 삭감, 우수영관광지 인조잔디축구장 리모델링 7억 원 삭감,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 4784만 원 삭감,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사업 2023년도 예산입니다. 72억5000만 원 삭감,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사업 토지매입비 36억 원,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으로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 11억 원 삭감, 고산박물관 전시유물 영인본 제작 500만 원 삭감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해남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200만 원 삭감,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저장장치 설치 5500만 원 삭감, 다음 공룡박물관 소관 예산으로 잔디광장 정비 3억7500만 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8개 부서 12건에 166억68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124억184만 원, 내부유보금으로 42억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716억3203만7천 원과 특별회계 382억7576만1천 원으로 총 1조1099억779만8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5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이영진 정책지원팀장 백홍순 차장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