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용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17년 한 해도 어느새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금년 한 해도 희망 홍성의 힘찬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왔다 생각됩니다. 특히 홍성역사인물축제와 남당항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 및 재래맛김 대축제 등 홍성군의 대표적인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고 내포신도시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우리 군 인구가 10만을 초과하는 증가 일로에 있으며 예산 규모 또한 6천 억을 넘게 되는 등 충남의 새로운 수구 도시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홍주시 승격과 원도심 공동화, 내포신도시 환경문제,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사업 등 지역의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실정인바 군수님께서 혜안의 정책으로 900여 공무원들과 함께 부디 선정을 베푸셔서 도청 소재지 홍성군민들을 행복하게 모셔 주십사라는 말씀과 함께 가축사육 금지구역 등 세 가지에 대하여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간척사업지구에 대한 가축사육 금지구역 설정입니다. 2016년 7월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 도면이 고시되면서 홍성군 주거 지역 주변에서는 사실상 계사, 돈사를 짓는 일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외지인들을 포함한 축산업자들이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평야지대이며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간월호, 홍성호, 농경지 주변으로 기업형 축사를 위한 허가 신청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간월호, 홍성호 주변에 대형축사 건축허가 신청현황은 7건에 이르고 있으며 만약 우리 군에서 이들 축사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간월호, 홍성호 수질 오염으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는 물론 80년대 대규모 간척 사업의 취지에 의해 식량 증산을 열심히 하고 계신 벼 재배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사항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호, 간월호 주변에 대규모 축사가 몰리는 것을 심각하게 보는 것은 첫째로 간월호, 홍성호가 인근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수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 지역은 천수만과 접해 있는 철새도래지로써 허가된 축사의 가축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AI의 오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2017년 천수만 철새 분변 검사 결과 역시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다는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7년 2분기 기준 총 유기탄소 TOC양이 간월호 9.0, 홍성호 9.8로 농업용수 공급 기준 6.0을 웃도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수질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간월호, 홍성호 주변 농지에 대하여 거리에 관계없이 간척 지구 전체 농지를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화력 발전 미세먼지 및 악취 피해 대책 검토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영향도 크지만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이 내뿜는 분진도 무시할 수 없다는 학자들의 견해이고 실제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 발전이 밀집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는 서울 상공보다 2배 이상 잔류로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 중앙에 위치한 우리 홍성군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 광역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책이 없는 실정인바 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군민들에 대한 자체적인 피해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대기오염에 따라 간접 피해 시군에도 배분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대기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세원 확충의 노력과 함께 군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천읍 옹암 하구 쪽에는 중국의 황사 현상, 보령 화력발전소의 석탄재가 섞인 미세먼지와 함께 보령 지역의 대형 축산 분뇨처리장 및 밀집 가축 사육 시설, 우리 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기업 도축장인 홍주미트,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인 대길산업 등에서 분진과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광천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야 되겠으며 필요하다면 무인 악취 측정 및 자동포집기 등을 설치․운영하여 24시간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미세먼지 분진 및 악취 저감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되겠으며 굳이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하천 및 공원 등 공한지에 대규모화된 메타세콰이어를 비롯한 산림 녹색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관련 시설물에 포집형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한 후 홍주미트, 대길산업 등 민간 업체에도 설치를 권유해야 되겠으며 미세먼지 흡입 차량을 구입하여 취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광천 지역 등을 상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장항선철도 2단계 개량사업이 양분된 민원과 함께 홍성군 지역만이 기공식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17년 장항선 철도 개량사업비 686억 원이 서해선 철도 등 타 사업비로 전용되었다고 합니다.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철도 건설 환경 영향 평가서 본안 작성을 위한 주민 공람 기간이 금년 10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의한 주민 의견이 정확히 수렴 반영되어 동 사안이 심도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역시 석면에 대해서만큼은 저감 대책이 아닌 완전 방지 대책으로 수립되어 금년 내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 또한 다시 한 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 군정이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착역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지역 특화 사업 경쟁력 강화, 사각 없는 복지 시책 추진, 청년 역사 문화 육성 등 충남을 선도할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오셨습니다. 그동안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군민들이 피부에 느낄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군정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유력 언론의 기사 내용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저출산이 부른 인구 절벽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고용 정보원의 지방 소멸 위험 분석 결과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도 기준 고령자 대비 가임 여성 인구를 비교하여 지자체 소멸 위험도를 분석하였는데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5곳이 위험 수준이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85곳 중 홍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홍성이 말입니다. 우리 홍성군은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8월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구 시책 사업 관련 8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된 인구 증가 종합 대책반을 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문제에 대해 우리 군은 아직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군청 본관에 설치된 홍성군 인구 현황판을 보면서 인구감소나 인구 절벽의 이야기는 다른 지역의 문제라고 치부해 왔으니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홍성군 통합 출산율은 1.43명으로 충남통합 출산율 1.40보다 약간 높았으나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2.1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출산 문제 극복은 인구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 주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 정책 전담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2016년 기준 출산율이 2.42명으로 합계 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역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 상향 지원, 공공 부분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보다 공격적인 시책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육의 질 향상 및 교육 여건 개선 등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서 우리 군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야만 홍성군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방안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홍성읍 내포 지역 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공간 조성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홍성군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도 중학생 스마트폰 보유율은 90%에 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은 68.2%, 저학년도 32.7%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은 생활에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반면 사용량이 많을수록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도 빈번하게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홍북읍 내포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구는 2015년 2,945명에서 2017년 6,397명으로 2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으나 현재 내포 지역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광천읍의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 인구가 1,366명으로 광천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천읍의 5배나 많은 인원임에도 내포 지역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 복지 시설이 전무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들은 야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다 게임방이나 오락실 또는 인적이 드문 공원을 전전하고 있어 탈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포 지역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내포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복지 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 일회성 행사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실질적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 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앞으로 내포신도시 내 예산 지역의 인구도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같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중복, 계획되지 않도록 예산군과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내포 지역에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홍성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위하여 홍성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행정기구 개편 이후 조직 운영 실태 및 평가, 형식적인 인사이동의 문제점, 공무직 제도 개선 방안들을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지만 한 가지로 함축되어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와 동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대안 제시한 것들을 뒤로 하고서라고 제가 군정 질문한 사항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2014년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 문제를 지적했고 홍성 홍보가 미흡하다, 읍내 두 개 시장 통합 문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홍주성 복원 문제와 명동골목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홍성은 타 지역보다 많은 역사적 인물과 용봉산과 한우, 대하와 새조개, 새우젓, 김 등 홍보할 만한 무한한 자원, 충분한 소재가 있지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점, 홍보 효과의 일환으로써, 홍성을 어떻게 알려 나갈까의 일환으로써 김좌진장군 일생을 다룬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2014년도입니다. 2015년도에도 홍성에는 특산물과 똑같이 경쟁력 있는 자원이 많은 데 활용을 못한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원을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홍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지역 홍보를 극대화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남산에 황토 맨발 등산길 등 타 지역보다 차별화된 등산로를 조성해서 홍성천과 월계천을 산책길로 연결시켜서 군민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 시설을 도모하는 일을 제안했었습니다. 작년도 2016년도에는 환호유적을 일본 요시노가리같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명소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켜 군민 건강을 위해 자전거 이용도를 높여 나가고 역사인물축제와 성지 순례자, 금빛열차 관광객, 용봉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홍성 홍보와 특산물을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해서 홍보물을 계속 전송하는 것을 계기로 삼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냥 남아 있는데 세월은 지나가 있고 이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점입니다. 지난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지역의 현안 사업의 잘못된 점이나 홍성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막대기처럼 대답만 할 뿐 실제 정책 반영이나 문제점 개선에는 지지부진하였다라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적당히 현상 유지만 한 결과 홍성군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뒤쳐지게 되었다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군이 여러 평가를 통해서 상을 많이 받으셨다고 행사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군민이 느끼는 발전 체감도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실정인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주목이 관할했던 시절, 그리고 오관리 5개의 큰 관이 있었던 홍성읍 이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충청도 서부 지역을 대표하고 있던 것이 홍성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마치 태평성대를 누리듯이 적당히 행정 한 결과 인근 주변 시군보다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지적을 홍성군민들이면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군수님이 7년 차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 평가를 하는 말을 저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군수로서 잘못한 것이 없이 무난히 하셨다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한 것도 없지 않느냐, 현상 유지만 한다면 누구인들 못하겠느냐 하는 뼈 있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남장리의 도시계획 한 곳에 몇 가구밖에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암지구 텅 비어 있습니다. 역제방죽지구 아직 완공은 안 되어 있지만 걱정입니다. 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현실은 곪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등등이 주민들이 느끼는 발전 체감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행정 능력 평가도 잘 받아야 합니다마는 약 6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이며 750여 명의 공무원 조직으로 큰일을 한번 내보고 싶은 욕심이 없으셨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행정 평가에서도 상을 많이 받아야 하지만 먼저 최우선적 목표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군수께서는 뛰셔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6천 억 가까운 예산과 750여 공무원 조직의 수장으로서 마음먹기 따라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홍성 전체를 바라보면서 리모델링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면으로 행정 업무는 전반적으로 전면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겠다는 생각, 그리고 지역 균형을 맞춰서 역사 유적과 인물을 부각시키면서 특별한 계획을 만들고 즉, 대박 나는 최영이나 성삼문, 김좌진 등 영화 제작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건설교통과장님께서 홍성호 주변에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공무원 휴양시설을 해 보겠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실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주말이고 휴일이면 고속도로를 통과해 안면도로 빠져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안면도와 대천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홍성은 고립된다라는 고민을 함께 하면서 분명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만약 군수라면 어떤 노력과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고속도로 출구에서부터 서부 A지역까지 수십만 평에 달하는 땅을 이용해서 경관 농업도 적용시키고 세계 최고의 특별한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농업과 위락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홍성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한번 만들어 볼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은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군청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이동, 특별채용 이 모두가 행정 효율성과 지역 발전의 동력, 그리고 군민 행복을 만드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무엇을 얻었고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바라본 행정조직 개편은 업무 효율성보다는 높은 직급을 대우하고 계급화된 조직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더 높은 결과를 가져왔지 않냐, 예산만 증액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은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홍성군민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행정 처리가 답답하다, 안 되는 쪽의 업무를 먼저 바라본다, 공무원 편의적인 행정을 한다, 적극적이지 않다 등등의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직 기강 상태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단속으로 쓰리아웃 대상자도 있고, 업자와 골프 치고, 또 김영란 법에 적용된 공무원이 유일하게 홍성군 군청 공무원이라는 것들, 말하기 민망한 공직 운영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긴장감과 적극적인 열정을 불어넣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좀 더 공무원 조직에 있는 인사 운영을 밀고 당기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상벌제 등을 적용시켜서 능력을 발휘하고 정말 세밀한 조직으로 변화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인사이동과 특별채용 다 행정 효율성 동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십만 일천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국 의원입니다. 홍성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홍성군을 대표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하광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또 우리 홍성군민 여러분께 군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 모색과 개혁적인 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 하나하나가 군민들의 바람이고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군정질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홍성한우 브랜드가 전국에서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한우 축제로 명성을 얻고 있는 횡성한우를 보면 금년에도 106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7년 연속 소비자 먹거리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한우는 어떻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면서 홍성한우의 홍보나 축제가 전무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성한우를 적극적으로 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홍성군과 축협, 생산자가 함께 입식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일원화된 출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 여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사육 두수, 도축장, 공판장, 사육 기술 등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 축제도 열지 못하고 대형 한우 판매점이나 한우 음식 거리 하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군과 축협이 협의하여 일원화된 유통 판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도 축산물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표적인 한우를 홍주천년 한우 축제로 변경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대형 한우 판매점이나 한우 음식점 음식 거리를 집중 육성하여 홍성군의 명예를 걸고 인증점을 선정해 주는 행정을 촉구드리며 품질 좋은 홍성한우는 홍성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인증점에서만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 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제안드리며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포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내포신도시 주거 밀집 지역에 SRF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인한 내포 주민뿐만 아니라 홍성, 예산군민 모두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연료 연소로 인한 독성 물질 배출 우려와 관련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SRF열병합발전소 건설 중단 성명 발표, 기자회견, 산업자원부 방문 등 건립 중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로 10월 9일 정부에서는 김해 지역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불가 방침을 내렸고 전남 나주시는 열병합발전과 관련해서 SRF 반입 시험 가동을 강행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SRF 반입에 따른 난방 공사와 가동 금지를 위한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중앙정부를 상대로 청원 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내리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부정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님께서는 내포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업유치 대책과 향후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홍성 일반산업단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됐고 내포첨단산업단지는 한창 조성 중으로 우리 군과 충남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 보니 분양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인근 예산군의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예산, 예당, 신소재 중 3개 일반산업단지 약 60만 평이 조성 중에 있으며 분양률이 94%, 가동률이 65%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기업 유치 실적은 경남 금속을 비롯하여 10여 개의 업체를 유치한 반면 예산군은 78개 업체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같이 기업 유치 실적이 인근 예산군보다 저조한 것은 군수님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지연, 친절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제2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은 계획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만큼 조속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우리 군이 시 승격을 위해 대학생 주소 옮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와 향후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김석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소모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 홍성군민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극적인 행정, 다시 말하면 복지부동한 행정과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공무직 직원에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조직개편 시에 신설된 교육체육과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성군청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네 가지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교수님한테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중앙정부의 용역을 받아서 광역시 공무원들의 업무 평가 능력 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공무원의 업무 능력이 전국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충청남도 각종 종합 평가에서 홍성군청 공무원들이 매년 1, 2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홍성군에서 굵직굵직한 현안 문제들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행정력은 너무나 복지부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우리 행정이 대처하는 문제는 정말로 복지부동한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내포신도시 한복판에 SRF연료가 때어진다고 하면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환경권, 생명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홍성군의회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산자부를 직접 방문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는 김석환 군수님께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예산군과 공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주문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의회가,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정말로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복지부동한 행정,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시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관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라도 악취가 옆에 퍼진다고 하면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홍성군의회 특위를 조직해서 내포신도시 주민들과 대화하고 사조농산을 방문하고 사조그룹 임원과 대화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악취 저감이 아닌 악취 해소를 해야만이 민원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홍성군의 행정은 겨우 환경과에서 소극적으로 악취 저감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보여준 거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악취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길 하나 옆에 두고 내포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사조농산 돼지 16,000마리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내포첨산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경제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없고 대책도 없고 대안이 없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항선 2단계 철도 개량 사업, 2012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 5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임원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홍성군과 똑같이 민원이 있어서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이천시장은 중부 내륙 철도를 개설하는데 감곡역이라는 것을 설치하느냐 마느냐의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이 나서서 모든 민원은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정된 시기에 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해결했다고 합니다. 홍성군 행정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라도 1안이든 2안이든 최선의 방법을 연구, 확정,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홍성군청 신청사 이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앞장서서 청사 이전 부지를 선정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집행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표류해도 집행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이라도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공무직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행정사무감사 때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받은 자료는 144명 공무직 중에서 84명이 퇴직금을 안 받았다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장에서 담당 부서장께서 그것은 잘못된 수치이고 실제적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9명의 공무직이 기간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9명의 공무직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 안 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이 열심히 일하고 퇴직금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네 계방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홍성군 행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무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013년도에 공무직들이 호봉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때 임금 협상할 때 군경력 가산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노사가 서로 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 사측은 모든 군경력 가산까지 포함됐다라는 이야기고 공무직 사람들은 포함이 안 돼서 군경력 가산은 다시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엇갈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 지자체 모두는 공무직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군경력 가산 다 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금 홍성군에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관제 요원들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관제 요원들은 당연히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 행정은 이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꼼수로 공무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위탁과 용역은 업무의 효율적인 것을 생각할 때 위탁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율적인 능력도 없는 위탁을 왜 줍니까? 결국은 관제 요원들을 공무직시키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석환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시 교육체육과가 신설됐습니다. 군수님께서 항상 행사장에 가시면 홍성군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교육에 대한 확실한 투자가 있을 때 담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시에 교육체육과가 신설됐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체육과라는 옥동자 탄생을 기대했었는데 현실은 미숙아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교육체육과보다 저는 교육지원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체육과의 조직은 평생교육팀이 주무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교육체육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교육체육과는 교육지원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에 초·중·고 지원팀, 영·유아 교육지원팀, 평생교육팀, 그리고 학교급식지원팀까지 포함해서 명실공히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제안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하, 결성, 서부에 지역구를 둔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하신 언론인과 방청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긴 가뭄과 늦은 장마로 인하여 군민들의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농사를 주 생업으로 하시는 농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모내기를 못한 논이 부지기수입니다. 다시 한 번 고충을 겪으신 군민들께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생활용수는 많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보령댐의 수위가 아직도 34, 5%에 지나지 않는다 하니 겨울에 가뭄이 오면 큰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부진한 사업과 그 내용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7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입니다마는 7대 의회 개원을 하고 본 의원이 처음으로 건의한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죽도를 운행할 여객선 내지는 도선이나 유람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속동전망대 앞 축사를 매입하여 공원화하여야 한다고 이 또한 건의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을 한다 한다 하고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유야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3년 하고도 반년이 지나갑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공사 완료된 사업장 가 보면 정말 현실로 맞지 않는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당리 버스 승강장을 보겠습니다. 그 동네 실정이나 환경에 맞지 않는, 그리고 그 크기가 세 사람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넓이의 승강장을 지어 놓고 규격에 맞느니, 설계상 이렇다느니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지붕은 북쪽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눈보라, 비바람이 치면 승강장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10만 2천여 넘는 우리 홍성군민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김석환 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현대 A지구 논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간월호의 수질 관리에 대하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지구 농경지에 축사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는 논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유해조수 퇴치 중 멧돼지가 홍성군에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번식률이 강한 이 멧돼지는 야간에 잡기 어려워지는데 순환수렵장을 설치하여 적정수로 줄여갈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홍성군의 관광 산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연 환경적 관광지는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인 관광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타 지자체의 관광 시설을 보면 출렁다리에 집라인, 스카이워크 등 설치해 놓고 즐길 거리, 볼거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군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에 용봉산을 찾아오는 등산객, 그마저도 등산 후에는 덕산이나 수덕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며 가을철 등산객으로 오는 오서산, 대하·새조개 및 새우젓·김 축제 때 오는 관광 손님, 천주교 신자들의 순례객, 그리고 서해금빛 관광 열차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관광객 중 축제 때 오는 관광객 말고는 다 스쳐가는 관광객입니다. 축제 때 오는 관광객도 즐길 거리, 볼거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용봉산에 온 등산객은 무슨 이유로 덕산이나 수덕사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천주교 순례객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접해 보냈습니까? 우리 홍성의 성지가 해미나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보다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군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머지않아 보령시 어항에서 원산도를 거쳐 안면도로 향하는 도로, 그리고 해미 톨게이트에서 창리로 가는 길 완공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섬처럼 덩그러니 남을 홍성군의 관광 산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연 환경적인 관광지가 적으면 인위적인 시설 관광지를 만들면 되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공연장을 설치하여 우리도 외국처럼 공연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며 우리 자산인 결성농요도 잘 활용하다 보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 숙박업소를 필히 유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스쳐가는 관광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머물고 가는 관광지여야지, 말로 스쳐가는 관광지는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동 의원입니다. 군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 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의 행정과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함께해 주신언론인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악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성군의 악취 문제, 해결해야 할 크나큰 숙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홍성군의 악취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악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은 그저 군의 행정에 불만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군과 보령시 경계 지역인 광천 옹암포 인근 보령시 땅에 설치된 보령시 공공자원센터, 그리고 홍보그린텍이라는 회사는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서풍의 영향으로 인해 악취가 광천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 광천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민원도 수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물론 바로 옆 동네인 은하면 주민들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비가 오기 전 궂은 날이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악취는 밤 11시까지 또는 새벽 시간대까지 이어지며 이로 인해 은하면 장척 마을과 광천을 방문한 사람들은 계획된 일정을 저버리고 떠나는가 하면 고향에서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 홍성군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았고 악취에 대한 근본 대책 또한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차례 광천 악취에 대한 지적과 대책을 강구하였지만 주민이 느끼는 악취의 고통은 변함이 없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이 정도는 아닐 텐데…”라는 아쉬움 속에 광천의 악취 방지에 행정적 소홀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에 악취 민원 상당합니다. 하지만 수배를 더하는 지역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크게 내는 내포신도시 쪽 소리에 치중하다 보니 참고 사는 광천 사람들은 외면 당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취에 항상 젖어 있다 보니 웬만한 악취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왔다고 주민들의 불평도 상당합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와 함께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하게 된 것이 2017년 8월이며 9월 4일 광천읍사무소에 주민 20여 분과 군 환경과 직원이 함께 모여 군 차원의 대책을 논하였고 악취 발생이 추측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 브리핑을 들으면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10월 23일 충청남도의 환경팀장과 함께한 주민토론회에서 도 차원의 계획도 들었습니다만 정작 홍성군에서는 악취의 기본적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왜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하며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간에 우리 홍성군의 행정을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내포신도시 악취 관련 예산 편성과 지원 현황은 환경과에서 무인 악취 측정기 및 포집기 설치 2억 5천, 축산과에서 악취 저감 시설 5억 8천, 축사 내부 환경개선 사업 5억 4천,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 3억, 축산 악취 저감제 지원 1억 8천, 수분 조절제 지원 3억 8,700만 원, 총 22억 3,700만 원을 내포신도시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광천과 은하의 악취 관련 예산 및 지원액 제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한 없습니다. 광천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토록 소홀하게 방치해 뒀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악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홍성군의 발전은 지역적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정책 또한 형평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천의 악취 문제에 대하여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또한 인근 보령시 사업장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제목은 “홍성군 소유 허가 건물이 웬 묘지 위에” 이런 질문입니다. 지구단위 변경사업 또는 건물 신축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허가에 의한 각 토지 지목이 허가 기준에 맞게 당연히 변경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업무 보고 청취 시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 못 대고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이 건물 신축 허가를 내어 공사를 마치고 준공이 되면 당연히 건물의 부속 토지는 대지로 바뀌는데 개인이 아닌 관공서의 토지는 지목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관공서와 개인과의 법 적용이 다른 것인지, 물론 비과세 면세 제도 는 있다고 하지만 준공과 함께 지목을 바꿔야 하는 법 적용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광천 생활체육공원의 경우 90,972평방미터의 면적 54필지에 대하여 공원 조성 계획을 2006년도에 최초 고시하여 2016년 4월에 정구장 건립과 함께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토지 이용은 도로, 조경, 운동 등 시설이 43% 정도이고 녹지가 약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공원 조성 사업은 2016년도 사업이 종결됐습니다만 사업 종결과 함께 지적 정리가 됐어야 함에도 아직 지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써 건물의 부속 토지가 농지이고 묘지입니다. 광천 생활체육공원 내의 광무정의 경우 2004년도에 홍성군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한 건물로써 약 115여 평의 운동 시설 용도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입니다. 이 토지의 지목은 아직도 묘지입니다. 묘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잔디구장과 트랙 조성을 다 해서 사용한지가 십 년이 지났는데 이곳의 지목도 묘지입니다. 현재 국궁장 건물, 그리고 게이트볼장 건물, 개인 소유일 경우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건축 협의 절차도 없이 그냥 신축한 건물로써 허가 없이 신축한 개인의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과 같습니다. 지목, 묘지입니다. 그러면 최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4년도 10월에 신축한 광천 농기계 보관 창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한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에 건물 신축하고 포장하고 준공검사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는 광천리 28번지 2007년도에 매입한 토지에 30평짜리 단층 주택은 이미 철거하였지만 아직도 홍성군 소유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홍성군의 재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추후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국체전 시 정구 경기 유치를 위해 정구장과 함께 신축된 관리동 2층 건물은 건축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물 대장, 건물 등기가 없습니다. 준공도 안 된 건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홍성 옥암리에 홍주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1986년도 신축된 건물을 2008년도에 직권으로 건물 대장에 등재하였는데 지목은 아직도 전입니다. 단순 전과 묘지의 지목이 그대로 있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건축물의 신축을 홍성군이 자행하고 있고 불법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자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이 이러한 불법을 초래했을 때 관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까? 벌써 원상복구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심지어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고발 조치하고 벌금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지자체니까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물은 불법도 괜찮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홍성군내에 이런 불법 건축물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있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는지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2단계 철도노선 및 광천 역사 이전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 속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신설 또한 중단하겠다는 정책 발표와 미세먼지 대책 기구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이때에 미세먼지보다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피해가 크다는 석면 피해가 우리 홍성군에서 발생될 수 있을 것이 예견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저 중앙 부처의 처분만 바라보겠다는 우리 군의 행정에 대해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 한 번 해 보려는 의지도 없고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 피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군민의 대표자로서 왜 주민 의견 수렴도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하루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당초 발표안대로라면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2011년 7월 국토부 장관과 충남도지사에게 보낸 공문 때문에 이렇게 공사도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군에서 노선 변경해 달라는 이 공문, 이 공문 때문에 장항선 철도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공사 끝났습니다. 또한 주민 투표를 통해 기본 노선의 찬성자가 68.9%라는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성 운운하며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철도 시설 공단에서는 노선의 지질 검사를 통해 석면 오염도를 조사했으나 형식적인 조사로써 정작 철로가 지나가는 석면이 가장 많은 석면 광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 조사도 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신만 키워 왔습니다. 가습기 사건을 파헤친 석면 전문가 최회영 박사의 말에 의하면 석면 광산을 뚫어 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어떤 나라도 없다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처럼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선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주민의 생명과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결정에 따를 것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고 추가 질문 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최선경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과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군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군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 군민의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모두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농업 육성에 필요한 항구적인 한해 대책,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 문제,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중도 포기하게 되는 사업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시 승격을 위한 로드맵과 인구 늘리기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6기 군정 운영과 공약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다수의 군민들께서 우려하며 들려주신 농촌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 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농산물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항구적인 한해 대책과 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은 약 945mm로 이는 평년 1,307mm 대비 72%로 1973년 이래 최소 세 번째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 또한 작년에 강수량이 823mm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실제로 보령댐은 2015년, 2016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악의 가뭄이 재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까지 저수율이 8%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우리 지역을 포함하여 충남 서부 지역에 심각한 농업 가뭄을 겪었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이 가뭄 대책 사업비로 올해에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2천만 원, 국비 8억 원, 도비 11억 원, 군비 23억을 투입하여 총 42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3년간 관정 개발 사업비에만 무려 7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홍성군 관내에는 모두 123개의 대형 관정과 또 541개의 중소형 관정, 모두 664개의 관정이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지만 관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농업용수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수 관로 사업도 좋고 관정 개발도 좋겠지만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쳐 실패한 정책 사례들을 수없이 봐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뭄이 지속되면 우리 농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까?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시고 농민들로부터 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항구적인 한해 대책과 더불어 당장 내년 봄 영농철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우리 군이 미래 농업에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항구적인 한해 대책과 물 관리 대책에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 의원은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입법부의 역할을 하며 집행부 감시, 견제는 물론 모든 예산의 가․부결을 결정하는 고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성를 띠고 예산 편성의 합법성, 공평성, 적법성 등을 고려하면서 선심성, 또 전시성 행정으로 예산 낭비는 없는지 심도 있게 판단하여 모든 사항들을 의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업들을 수해 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마음대로 집행하겠다고 선심적인 약속을 하고 그 후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산이 삭감되면 담당자는 사전 약속의 불합리성과 예산 편성의 당위성 부족, 자료 제출 미흡 등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의원들에 전가하고 있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있었던 2차 추경안 심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LH스타힐스 운동기구 지원 사업비 6천만 원 삭감 관련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에게 러닝머신을 포함해서 실내 운동기구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군수님 약속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또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함에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예산안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야외 운동시설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자체 예산으로 아파트 실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들, 이처럼 상충되는 법에 의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 또 한 번 지원함으로써 선례가 되어서 다른 아파트나 단체, 협회에도 똑같이 지원해 줘야 하는 선심성 사업 예산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걸러내고 의회에 상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롯해서 마을, 노인, 각종 협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는 항상 좋은 역할만 하고 예산 편성의 권한이 없는, 또 꼼꼼히 감시해야 해야 할 의원들로서는 오로지 예산 삭감만으로 악역을 맡게 되는 이러한 모순된 구조 속에서 최소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도의원을 통해 내려오는 여러 사업비들 가운데 일부는 집행부에서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역사인물축제 중 개최한 가무악대회나 또 청소년 페스티벌은 행사 2, 3일을 남겨두고 추경안에 증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 추경 심사에서 사업비가 삭감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렇게 막무가내 행정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삭감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사를 준비한 민간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으레 통과가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집행부의 관행도 이참에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도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도비 관련 사업에 있어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우리 의원들에게는 의정 활동을 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 의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이러한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 월권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최근 2년을 돌아보면 예산까지 배정해 놓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을 시작도 못한 채 중간에 포기하는 사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홍성군 재정 자립도는 불과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군정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치밀하게 배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억 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도중에 사업이 중단되면 꼭 필요한 사업,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중도 포기한 사업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홍주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홍성IC를 홍주아문 형태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2016년 6월 사업 구상을 시행했고 또 2016년 7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홍성IC 전통방식 리모델링을 위해 모두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올해 2월 당초 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여겼던 사업이 한국도로공사 측의 공사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요구 및 신규 하이패스 기기 도입 등을 이유로 30억 원까지 증액되자 결국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집행부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차례 협의를 하는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불과 두세 달 만에 갑자기 돌출한 것인지 또는 제대로 협의 과정을 진행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도로공사 측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집행부에서는 이 홍주문화회관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9억 원을 투입하여 홍주천년을 기념하는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외지 관광객들이 홍성군을 방문하는 첫 관문인 홍성IC를 전통 문양 방식으로 꾸며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홍성군을 강조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였는데 과연 9억 원이나 들여서 홍성읍내 회전교차로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홍주천년을 기념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군립미술관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폐교된 용호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군립미술관과 지역 문화 예술 창작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은 3억 6,700여 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설계 용역까지 실시했지만 건물의 노후 상태가 극히 불량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과다 지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설계 용역비만 날린 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수정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충분한 계획 없이 불과 10여 일 검토 과정을 거쳐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용호초등학교 부지가 군립미술관 건립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일부 인사의 입김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홍성 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합 문화 센터 건립 사업도 완공 후에 소유권 이전 문제와 산업단지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순수 군비로 세워 놓았던 실시 설계비 2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한정 추진 시기를 늦췄습니다. 현재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조성한 홍성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 기업체는 모두 4개 업체, 근로자 35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자 350여 명을 위해 80억 원을 들여 실내 체육관과 식당, 숙소, 또 다목적 공간 등을 갖춘 복합 문화 센터를 건립하는 계획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재정 투자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한 셈입니다. 홍성군에 여러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80억 원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경제적인 상황 등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사업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결국 졸속 행정의 결과를 보여준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으로 열거한 세 개의 사업 말고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처럼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예산도 낭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체장이 재임 중에 경제성이 없는 엉터리 사업을 마구 버려서 지방 재정을 위기에 빠트리고 우리 주민의 세금을 낭비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세금을 축낸 단체장에게 임기가 끝난 뒤에도 변상 책임을 묻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도 됩니다. 추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홍성군이 2020년을 목표로 시 승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군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조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민선6기 출범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시 승격 법적 요건이 인구 15만이거나 또는 5만 인구를 갖춘 한 개의 읍을 갖춰야 가능한 만큼 홍성읍 인구 증가 시책을 적극 추진해 2020년을 기점으로 시 승격과 군 청사 이전, 지명 찾기 등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북읍이 포함된 내포신도시를 제외하고 타 읍․면 인구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를 늘려 시 승격 법적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군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 승격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2항5호에 “도청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건의서를 우리 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정자치부와 충남도,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고 전남 무안군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로 승격이 되면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고 공무원의 수도 늘어나고 행정의 서비스가 높아질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의 자부심이 고양되는 등 장점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 시로 승격됐을 때의 단점으로는 토지 매입비 과다로 기간산업 투자로 효과가 떨어지며 지역 발전 격차로 개발 지역의 인구 집중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대학 농어촌지역 특례입학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재산세, 건축물 세율이 증가하고 자격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가 제외되며 또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도 증가합니다. 여기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제외됩니다. 고교생 수업료 인상,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상실, 보육 시설 아동 비율 대 보육 교사의 비율 특례가 인정되지도 않고 농어촌 등 취약 계층에 보육 시설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농어촌 소재의 보육 시설 차량 운영비도 미지급됩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우리 주민 부담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 승격에 따른 장단점을 명확히 따져서 시 승격을 위한 군민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처럼 시 승격을 위한 인구 요건 충족은 요원함에도 2020년이 되면 마치 홍성군이 홍주시가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니 일각에서는 시 승격 자체가 3선 도전을 앞둔 김석환 군수의 치적쌓기용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덧붙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 지원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임시방편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인구는 늘지 않고 시 승격이라는 구호만 요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 승격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는 군수님, 인구 증가를 위해 일자리, 출산, 육아, 돌봄에 중점을 두고 입체적이고도 공격적인 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으니 이에 대한 실천적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선 6기 지난 3년간 군정을 이끌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공적인 업적은 무엇이었으며 아울러 부진한 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답해 주십시오. 덧붙여 민선5기과 6기를 이끌면서 각각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군정 방향을 비교 분석해 밝혀 주십시오. 이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이 되어 맨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기쁨과 설렘 그리고 책임감으로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그 긴장 속에는 주민들을 대표할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까란 두려움과 누구보다도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다부진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제7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는 오늘 저는 복잡한 생각들로 며칠 잠을 설쳤습니다. 9 대 1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고 충실하게 의정 활동을 이끌고 온 힘은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그리고 믿고 지켜봐 주신 군민들의 든든한 응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과연 얼마나 해소했고 또 가려운 곳을 얼마나 시원하게 긁어 줬나에 대해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남은 임기 동안 주민 여러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제가 질의했던 사항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AB지구에 대한 사항에 제한 구역으로 묶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축산군으로써 사실 축산 장려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도시화된 홍성군, 환경 정책 측면에서 축산을 장려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16년 7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가축사육 제한금지 구역을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거리로 제한했습니다. 소 같은 경우 200미터, 계사는 600미터, 돈사면 1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웬만한 주거 지역 주변에서는 도저히 계사 같은 거 지을 수 없는 사항인데 유독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은 AB지구 그쪽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챙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축사가 사실 그쪽으로 밀집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우리가 신청은 자유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려시키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사항은 우리가 군수님 말씀대로 편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법이 2007년도에 개정됐습니다. 농지법이 2007년도에 개정된 이유를 보면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축사 건축 행위가 농지 이용 행위로 본다라는 사항으로 귀착됐기 때문에 절대농지에 대해서 축사 짓는 것을 우리가 반려시킬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간단하게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우리가 예전에 군민들한테 동의서 받아 왔던 사항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리도 제한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라면 거리 제한 안 두고도 반려가 될 수 있다는 사항으로 군수님께서 인식하고 계신데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사항은 애초에 차단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내년이 아니고 이 사항이 바로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왕에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버렸는데 그것을 마치 허가가 나간 것이 잘못된 행정으로 알고 안 내보낸다는 것은 저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도 보니까 홍성군수는 행정을 법대로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상황으로 비쳐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군수님께서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군수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답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내포신도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공간 조성에 대한 두 가지 답변 자료와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흔적들이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할 것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제가 질문드렸던 행정기구 개편 이후에 조직 운영 실태 및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유산개발팀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문화유산개발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팀이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회기 중에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고요. 내년도에 먹거리타운 조성 계획도 있고 또 축산물 축제 계획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홍성한우가 횡성한우나 전국에 있는 한우 축제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명성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군수님.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군수님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9대 1이라서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9명인데 내포LH아파트 피트니스 센터 그거 꼭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반대했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십니까? 그렇지만 의원은 소신껏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포신도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홍성 발전의 한 축이죠? 사실 내포신도시는 안희정 지사, 도가 조성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 안희정 지사께서 대학교 하나 유치 못 하고, 대학병원 하나 유치 못 하고 대형마트 하나 유치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엉망진창인 것은 축산 악취 해결 못 하고 기존에 축산업자들은 죄인으로 몰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SRF 문제, 좀 전에 안희정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을 믿어 달라, 행정부지사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찌라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주민들의 항의, 홍성군 집행부, 의회 여기에 굴복하게 되어 있죠,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희정 지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안희정 지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홍성 땅이 63%입니다. 홍성군민이 대부분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라도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부동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똑같이 축산 악취를 예로 들게요. 저희가 벤치마킹 갔던 동두천시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550억의 국비를 유치해서 곤충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제가 복지부동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정책을 만드셔서 군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못하시니까 복지부동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님, 공무원들이 일하게 하셔야죠. 상벌을 분명히 해 주세요. 홍성군의 큰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정말로 특진이라도 시켜 주세요.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한, 벌을 주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간제 퇴직금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군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14일 이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또 10조에 보면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은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제44조에 벌칙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는 시효가 없습니다. 군수님 이 벌칙 조항 보고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군수님 좋은 것만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수님.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무원 찾아서 이 벌칙 적용하셔야죠.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있었죠, 군수님. 2013년 12월 12일 자로 이게 없어졌습니다.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됐죠. 이분들 전부 퇴직금 받지 않고 승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공무직을 따져 볼까요? 공무직은 단기계약직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승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7명도 승계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되거든요. 저는 군수님께 이 부분을 추후에 법리적으로 따지셔 가지고 승계할 수 있으면 퇴직금 받지 못한 공무직들은 공무직 퇴직 시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우리 직원들이 화면을 정리하는 동안에 뒤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멧돼지 증가에 대한 순환수렵장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자들 때문에 총소리 등등해서 임신되는 소, 돼지 때문에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고라니 잡고 하는 거 다 총 쏴서 잡습니다. 무턱대고 총 팡팡 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총소리 때문에 큰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돼지는 임신 기간을 따지면 1년에 두 배 정도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돼지 한 마리당 낳는 새끼 수가 7,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낳거든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또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포수는 젊은 사람이 해야 되지 나이 먹은 포수는 산을 타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순환수렵장을 얘기했던 건데 군수님 답변이 그래서 좀 서운했습니다. 답변 그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관광 산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군수님이 여기에 나열하신 사항을 보면 유적지, 사적지 이거를 가지고 쭉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 패턴이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 얘깁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관광 형태를 보면 북 치고 장구 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놀던 관광 시절, 그다음에 그 후에는 우리가 흔히 나오는 관광 춤이라는 명칭이 생길 정도로 관광버스 타면 흔들고 춤추는 관광, 그런데 지금 관광 패턴은 건강을 유지하는 힐링, 또 지역에 다니면서 특산물 맛을 보는 먹거리 관광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는 관광 시설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건의했던 거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던 건데요. 예를 들면 죽도 같은 데 지금 수백 억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가도 즐길 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섬 일주에 둘레길이라도 만들었더라면 관광객들이 걸으면서 힐링이라도 하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악취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광천 악취가 수년 전부터 발생했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원인은 모르고 장소만 이제 파악됐습니다. 그것도 장소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 파악이 됐습니다. 원인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군수님 원인 아십니까? 어떤 원인인지…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가우시죠? 이제 10분만 있으면 오늘 어려웠던 자리가 끝이 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열심히 칼을 갈고 닦았는데 드디어 무너진 느낌도 듭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 이용해서 군정질문의 형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회의규칙을 바꿔서라도 하루종일 고생하고 뒤에 앉아 계신 담당 실․과장님들에게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이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해 당 담당하시는 실․과장님을 불러서 여쭤보면 훨씬 더 심도 있는 질의,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의하시죠? 심심하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내포LH 관련해서 저는 타당성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여 명의 세대가 살고 있고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삶의 질,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하고요 저도 지원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제 지역구 홍성읍은 모두 9곳이 분구가 된 아파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장님께서 무수히 많이 우리 아파트들도 분구도 됐고 똑같이 다른 자연 마을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 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끊임없이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아파트도 분구가 됐고 다른 자연 마을과 똑같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때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사유지이므로 안 된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서로…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장항선 철도 관계에 대해서는 황현동 의원님과 함께 질의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했다고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규정을 보니까 황현동 의원께서 보신 것은 주민투표의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사항이 1항입니다. 그러나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라는 사항으로 규정됐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친다 안 부친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항이 된다는 사항은 법에 있으면 적어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군의원 제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 같은 사항은 법에 있는 그대로, 법에 있는 시행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있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아니면 우리 군의원들께서 이렇지 않다 하는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어떻게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항을 철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사항입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 중에서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석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서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1안, 2안 다 지지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이 정확하게 제도권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이고 실현가능한 사항만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아침부터 와 계신 방청객도 계십니다. 정말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마치 윤용관이가 반대하고 어느 군의원이 반대해서 이것이 실현 안 되는 것같이 비쳐질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저는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철도시설 설계 노선이 지금은 노선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 조사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발언 끝나고 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가 진행되는 중에 발언하는 겁니다.

황현동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 주셔야죠.

제가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에 석면이라는 것이 얼마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노선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는 사항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 때 그런 사항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이 정말로 광천읍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철도라면, 그만큼 중요하다면 반드시 우리도 나서서 이것만큼은 철도를 못 놓는 한이 있어도 이 사항은 이렇게 대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사항으로 검토가 되고 반영이 돼서 사실 그게 철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우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피해서 광천읍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철도 놓는 사항으로 한다는 사항은 불합리하다라는 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 의원님, 간단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사항은 절차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 뜻이 정확히 반영되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모든 것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는 사항은 법대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하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하소연한 권익위원회에서 답변 내용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업 시행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라는 사항으로 귀착됐다는 사항은 우리가 제도권에서 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왕이면 저도 이왕에 1안, 2안 된 상태에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보자. 꼭 1안만 지지해야 된다, 2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항을 떠나서 1안, 2안을 떠나서 광천이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찾아 가지고 이런 사항은 이렇게 검토가 되고 이런 사항은 이렇게 검토가 되는 사항은 어떻겠느냐라는 사항으로 어떤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여기서 대립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니까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선 회의 진행에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 진행법을 준수 못하는 게 답답한 현실입니다.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적어도 모든 방식은 다수가 원하는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야 되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이런 절차를 확인도 못하고 해 보지도 못하고 그저 반반 갈라졌다, 딱 갈라졌다? 뭐가 딱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개인 사견을 공적인 자리에서 주민들이 반반 딱 갈라졌고 사실 저 안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1안과 2안을 놓고 주민끝장 토론회를 할 때 2안 지지자들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참여도 안 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대화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나와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토론 방식이고 의결 방식은 다수가 원하는 걸 따르는 것이 의결 방식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오늘의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도 이미 10분이다 소비가 돼서 규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추가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의사진행 발언자의 취지가 어떤 부분인가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이고 모든 의사진행발언에 특청과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라는 회의진행법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면서 군수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확인도 안 하고 말도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물론 1안과 2안 편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주민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장을 군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