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철 의원 발언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교통과 소관 조례안 제정안인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교통안전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교통안전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지원단체에 대한 대상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전중부지회, 대전중부 녹색어머니회, 대전중구 자동차정비협회 등으로 정하고 제3조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 범위를 정하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 제안 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관련하여 법 제17조에 의하여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7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978년도요?

예.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는요.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요?

예.

그럼 자동차정비협회는요.

2011년부터 저희들이 지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1년요, 예. 우리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우리 각종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여기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년에 명절 때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 중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같은 등등 각종 캠페인을 몇 번이나 하느냐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몇 번, 회 그런 자료 같은 건 없나요 이런 것.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20회요.

20회 정도가 아니라 여기 올라온 자료가 없어요 정확하게 몇 회 했다는 게, 약 20회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구 녹색어머니회는요.

그것은 매일 그 자동차,

매일 합니까?

예.

우리 그동안 보조금을 주는 모범자 운전자 얼마씩 보조금 줬어요?

400 줬습니다.

400?

예.

그럼 녹색어머니회는요.

200 주고요.

그러면 여기는 운전자연합회는 20회 밖에 안하고 녹색어머니회는 매일 같이 하는데 이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이것도 저희들이,

바꿔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운전자연합회 200 주고 어머니회를 400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전 중구 자동차정비협회는요?

200 주고 있습니다.

200 주고 있어요?

예.

1년에 몇 번 합니까, 여기 정비협회는요, 정비를 몇 번이나 해요?

추석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요?

예.

한 번 하는데 200씩 주고 있어요?

예.

원래 이거 무료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무료 서비스로 이렇게 한다고 나도 기억하고 있는데,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소모품값을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그전부터 했더라고요.

그래도 무료면 무료여야지 그 유료가 되면은 안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카센터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 다 하면은 누가 그걸, 그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무료면 무료 정확하게 하고, 작년에 몇 대나 이거 저기,

350대 정도 했습니다.

450대 했어요?

350대요.

350대가 다른 데로 갈 것이 지금 여기서 다 무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350대를 할 주변에 있는 카센터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식당, 우리 뿌리축제도 식당 우리가 운영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 상권이 그것 때문에 상인들이 다 죽어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러면 그것이 한 편으로는 좋지만 한 편으로는 또 안 좋아요. 한편으로 생각한다면은.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관에서는, 이런 걸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주로 공무원 차량이 많이 하더라, 공무원의 편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좀 현실성에 맞는 이러한 일들을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안이 5개 구 중에 이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개 구 중에 어느 구가 돼 있습니까 현재?

서구가 돼 있고요.

나머지 구는 안 돼 있죠? 나머지 구 서구 제외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현재 모르지, 아직 돼 있지 않은 분명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관계 부서 이해관계인 수렴결과가 있어요 지금 이 뒤에 첨부된 거 보면은 입법예고가 8월 12일서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어요 이것을, 이 조례안을. 그럼 여기 방법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지만 여기 보면 말이지 이게 참 제출의견이 제로야,

예, 그렇습니다.

반영도, 부분반영도, 미반영도 전부다 제로 건수예요. 과연 이 부분이 해당 관련 단체도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의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의견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해당 그런 단체도 무관심 돼 있고 전부다 제로 건수라는 게 이게 20일 동안 의견수렴 했다는 이 부분이 이게 과연 이걸 한 번 보시자 이런 얘기지 제로 건. 해도 해도 이건 참 너무한 부분 아니에요, 이만큼도 자체 내에도 이거 홍보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야 그렇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제로 건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0건이라는 게. 그 많은 왜 인터넷에 이 부분들을 이건 여러 가지 이 조례안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필요한 부분인가를 의견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긍정도 있고 뭐 또는 부정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활동 자체가 전혀 안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보면 말이죠 주요 내용 중에 ‘가’번 같은 경우도 대전 중구 자동차정비협회가 아닐 거예요 이게 조합이지 안 그렇습니까?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조합을 만들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하튼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토론 부분이 있겠지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좀 지적도 하고 또 질의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모범운전자단체하고 녹색어머니회단체는 사실 거의 뭐 매일이다시피 나와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침, 저녁에 아이들 등·하교시간대에 깃발을 들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하여튼 1년 내내 365일 나가서 봉사를 해 주시니까 필요하신 부분이고 그 분들은 뭐 복장이라든가 표시가 나야 되니까 복장이라든가 장갑, 깃발 같은 건 당연히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자동차 무상안전점검이라는 것이 과연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게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분명히 영업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자동차 정비라 하면은 정비사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정비를 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정비법에 의해서 안전에 문제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비를 정비사 자격증을 갖추고 정비시설을 갖춘 곳에서 취급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아무데서나 자동차를 세워 놓고 기름을 뭐 엔진오일을 간다든가 기름을 뭐 바닥에 흘린다든가 할 우려가 있는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 마당에서 안전점검을 한다 하면서 이 간단한 부품 같은 것은 교체를 해 주죠 여기서?

예, 소모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자동차 안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비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 우리 마당 와서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지난달에 우리 구정소식지에 보면은 무상점검 이렇게 해서 구정소식지에 났더라고요, 점검 봉사활동 했다고. 그게 무상입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이게 지원한 게 예산이 있었나요 본위원이 못 본 겁니까?

200만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산 섰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지원 규정이 없던 것을 우리가 그냥 지원한 거죠, 무상으로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그 분들이 간단한 부품을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 지원 받아서 그럼 무상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기 소모품 같은 건 본인들이 갖고 와서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급식비 정도 간식비 이런 것 맨 처음에 그렇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다 200만원씩 지원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경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식당의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 축제를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무상점검을 해 준다고 하고 우리가 예산 제공을 해서 점검을 해 줬다 그러면은 주변에 카센터 영업권 침해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분들은 사실 좀 자기네들이 할 걸 못하니까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본인들의 영업인데 그 분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야 뭐 본인들이 영업을 장사를 안 하시면서 와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건 우리도 좋은데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영업을 또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로 제정을 해 놓으면은 예산이라는 건 해마다 증가가 되면 됐지 지원하던 것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조례에 담아 놓으면은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서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본위원도 아마 한 번 조례안을 서구의 조례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예,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좀 다시 한 번 검토할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모든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다시 검토 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