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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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무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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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무

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경제진흥국에 대한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경제진흥국의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0년 전 IMF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국내외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한 조치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업지원 및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시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기업들의 경영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문진지역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대상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본 사업이 강릉 북부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통시장을 관광상품화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마무리 추진 중인을 강릉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하여 관내에 모두 19개 기업의 유치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고용 효과가 큰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경영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과 같은 각종 기업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위하여 1차 산업의 개념에서 벗어나 관광과 농촌을 연계하는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추진해 왔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강동의 정감이권역과 사천의 모래내권역을 비롯하여 금년도에는 옥계 현내지역과 연곡면 소금강지역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확대 재배, 고급육 생산, 축산물 생산이력제 실시 등을 통한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은 물론 축사 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사업에도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지역에 대하여는 단순히 찾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강릉항의 유람선터미널 건립과 정동항의 어촌관광어항 개발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헌화로 해가타운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해양관광기반을 육성하고 바다목장화 사업과 경제성 어류 방류 등을 통하여 기르는 어업과 함께 연안자원 확충 등 미래를 대비한 어촌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 사항으로 최근 너울성 파도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 등으로 관광객들의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난 17일부터 우심항포구별로 안전관리원 유급통제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세부시행 내용은 해양수산과장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최대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산림자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과 함께 산림자원의 보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산불과 각종 산림재해 예방 등을 통한 산림자원 보호에 힘써나감은 물론 지난해 의욕적으로 착공한 강릉솔향수목원 조성사업을 금년도에도 착실히 추진하는 등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진정한 로하스도시 강릉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0여명의 경제진흥국 직원은 물론 1,200여 강릉시 공무원들 모두가 금년 한해에는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의 도시 강릉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2009년도 업무 방향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 일괄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릉시 지역경제 이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15쪽에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실업해소 추진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만 올라와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린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만 보고를 드렸고 최근 경제난과 맞물려서 일자리 창출계획이 정부에서 대두되기 때문에 12월말에 자체에서 강릉시 총괄적으로 민자사업까지 합쳐서 1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월1일자로 언론에 홍보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청년 인턴십 등 사회적 일자리 거긴 노인 일자리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각종 조기집행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함으로서 경제적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과학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나가면서 1,500개 이상의 금년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종합적인,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우리 지역은 특히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의 의지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하고 지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역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행정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강릉경제살리기협의회라든지 또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께서도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적극 뛰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시내5거리에 거의 준공되어 가는 시네마극장 빌딩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층, 3층이 홈플러스 들어오려고 용도변경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사실 검토한 바는 없고 아직까지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당초 홈플러스가 입주되는지 안 되는지 건축과 쪽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층, 3층을 허가 내줄 때는 일반 사무실용도로 허가를 내줬거든요. 현재 준공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일반매장으로, 쉽게 말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으로 용도변경을 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반대해서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홈플러스가 들어오겠다고 행정소송을 했을 때 시로 봤을 때는 거의 패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패소했을 때 인근지역 중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에 일반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실무적으로 협조한 것은 없습니다. 용도변경이라든지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그쪽 허가부서에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내용을 알아서 전통시장 쪽하고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냐 이런 것은, 아직은 검토한 것이 없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참고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경제과니까, 과장님께서도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서 여러 가지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 상가에 가보면 빈점포가 20～30% 정도 비어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억지로 하고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까우면서, 예산 심의할 때도 시에서 거의 5,000억～6,000억 정도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 살리기에는 실제적으로 예산 자체가 3,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서민 경제 살리고 2009년도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색다른 경제 살리기의 예산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은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예산이 서있는 거고, 이건 평상시 사업하던 거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을 뿐인 거고 서민 경제 살리는데 특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겁니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1,000고 1만개고, 농공단지 무슨 입주업체들 빨리 조기에 입주할 수 있게끔 한다 이건 서민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것 여러 가지 사업, 국비라든지 도비 시설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모습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데는 결론은 경제 파급 효과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고 있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을 보면 재래시장 퍼주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안, 대책이 없고 계속 리모델링 그리고 주차 공간 이런 문제만 계속 해결하다보면 오히려 중소상인들한테는 크나큰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순간적으로 겉치레만하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심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확보해서 그렇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경제 살리기 대책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자체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농공단지는 3개월 앞당겨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진척이 이 정도로 3개월 앞당길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현재 건축하고 토목분야는 어느 정도 작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현재 공정이 50%로 예정공정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조기발주 차원에서 공사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비 부담분이 1회 추경 때 적기에 되면 하여튼 6월30일부터 마치고 6개월 시험가동을 연말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장대리 최종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달웅

홍달웅위원

시비 미부담금이 30억인데 이건 확보 가능한 예산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미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다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은 용역이 다 완료 되었죠. 용역 결과를 보니까 시장 안에는 모든 시설이 현대화 되어가고 있는데 시장 주변 정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총 92억이 적기에 투자 되어서 용역 보고서상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32억을 들여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는 이미 끝나서 시설 현대화 사업은 들어갑니다. 주문진 수산시장과 종합시장이 아케이트사업 등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맞춰서 문화관광형 사업은 그 사이에 주문진 5일장 거리, 시장통 그걸 이벤트 거리로 육성하는 게 있고 아까 건어물가게를 인정시장으로 10월에 등록시켜 준 이유가 수산시장과 종합시장을 연계해서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인정시장을 등록했습니다. 건어물가게 앞이 인도나 모든 것이 저저분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새롭게 추진해야 되겠다, 일부 건너편에 해안주차장과 해양수산과에서도 연차사업으로 물량장 정비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인프라 구축 쪽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용역 내용에 보면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상인들에 대한 소프트적인 그런 계발할 계획이 있는데 다만 문제점으로 내놨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4개 시범시장으로 선정할 때 작년도에 끝나면 사실 국비 50억이 바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중기청에서는 도에서 배정된 균특회계 예산으로 나눠 쓰라는 입장이고 도에서는 이미 균특회계 예산은 이미 확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거기에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4개 중에 인천하고 충남 부여 같은 곳은 중기청의 대안대로 균특회계에서 쪼개서 썼습니다. 저희들하고 제주 동문시장은 ‘무슨 소리야, 대통령께 보고된 사업인데 국비를 별도로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확보시에 국회의원님도 애써주셨고 시장님도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상임위원회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도의 시책설명회 때 올라가서 도의 국장님한테 문서로 건의했고 조만간에 좋은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문화콘텐츠 사업하고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성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도 주문진시장에 가보셨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건어물상회가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쪽에 가보면 차양이 아주 옛날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정비계획이 안 들어갔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이 이 용역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노피를 일제 정리하고 이건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 주문진시장 입구에 조형물이라든지 입구 그건 변경이 되는데 건어물시장은 40억이 추가로 확보되면 바닥도 새롭게 정비하면서 간판하고 캐노피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해 주면서 금년도에 중기청하고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쪽으로 별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그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장입구에 저쪽 해안도로다리를 건너서 앞으로 보면 연립주택이 옛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보기 흉물스러워요. 그것도 도색을 해 주든지 정비를 해 주든지, 관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건데 아주 낡아서 보기 흉한데 물론 건축과가 있겠지만 시장 정비사업 일환으로 해서 도색을 해 주든지, 재개발을 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주문진 자체로 주문진 연차개발 계획도 있으니까 적극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심영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매년 몇 십억씩 투입하고 몇 백억이 투입되는데 이런 사업보다도 장기적으로 어떤 현대화사업이라고 그러면 새로 재개발해서 2층으로 하든지 3층으로 하든지 5층으로 하든지 해서 규모 있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도 실무과장으로써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재래시장이 그나마 어려운 것을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살려보자 이런 측면에서 재래시장 육성특별지원법이 10년 한시법입니다. 법 자체가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1조원 가까운 돈을 투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사업 효과는 미미하다고 그러지만 자체단체 입장에서는 이게 70%가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영세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드리는 게 저희들도 실무적인 목적이라고 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자리의 변화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특히 말씀하셨으니까 동부,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마음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건물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옥상에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어서 옥상에 전부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누차 검토를 했지만 재개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있는 데서 최대한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특히 서부시장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몇 번 매스컴을 타고 대두되고 있는데 ‘서부시장이 다 죽어있는데 주차장을 왜 하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받습니다. 총 사업비 23억이 투자되어서 어느 정도 어렵게 80%는 해결했는데 저는 위원님께서도 그걸 해 주신다고 그러면 서부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명목상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조성비를 70% 따온 거니까 재래시장도 육성시키면서 인근지역에 어차피 주차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개념으로도 생각해 주신다고 그러면 시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시비로 다 투입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대외적인 언론이나 그런 분야에서 지적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도는 주차장을 마무리해서 재래시장의 변화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영섭

심영섭위원

구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차장으로 하면 안 됩니까? 건물이 보수비만 들어가는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주차장 조성하는 서부시장 밑에 쪽하고 문화원 건물을 헐어가지고 두 개의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쪽 위에 가도 진입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래쪽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도심 가로변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더 용이하다 이런 쪽으로 그게 되는데 서부시장이 진짜 큰 대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잘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서 그쪽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재래시장 같은 곳에 가보면 협의회장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번영회장하고 상인회장이 구축되어 있죠.
달웅

홍달웅위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현대화시설, 재개발 사업 같은 것을 논의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난해 서부시장에 직접 나가서 상인회, 번영회 임원진들 다 모아놓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부탁을 한 게 아니고 70%는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변하려는 움직임이 없지 않느냐, 시에서 왜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움직여줘야 되느냐’ 스스로 변화하길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주차장에 일부 동의 안 된 집들도 수십 차례 관에서 나갔습니다. 사실 번영회에서 움직임이 더 없는 거죠. 연말에도 가서 많은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설 지나면 간담회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것을 장려해서 우리가 100억 들였다, 90억 들였다 가보면 투자만큼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뭘 했는지 만날 가보면 그 시장이 그거고, 돈만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은 개선하는데 관에서 노력해 주시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영동화력은 강동면, 구정면하고 인근 5개 동이 되고 주로 발전소지원사업비 책정은 전전년도 발전량의 0.1%가 계상됩니다. 지난해에도 3억1,000만원이었고 올해도 3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근 소규모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라든지 농로정비, 일부 도로포장, 노인회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경미한 사업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사업을 소규모 농수로사업 포장사업 이런 것은 시에서 해 줘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해 주면 그 사람들은 혜택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하나 해 주려면 이건 발전소주변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해 줘야지 몇 백만원, 몇 천짜리 해 주고 이걸, 시에서는 당연히 세금 내는 시민들한테 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주변지역 부락에서 연초에 받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다보니까 소규모 민원해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1년에 들어오는 돈은 3억 정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면 단위나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좀더 큰 전략적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배수로 해 주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마지막으로 며칠 있으면 구정이라는 대 명절이 다가오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설 그걸 해 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 주문진에 가서 캠페인하고 이벤트 행사를 도 중기청하고 같이 합니다. 모레는 중앙시장 앞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하고 재래시장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상품권이 유통되면 재래시장이 설을 맞이해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21일 오후 2시에 중앙시장 앞에서 할 때 각 여성단체하고 기관단체,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상품권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각 기업이나 노조 이런 측하고 협조해서 맨투맨 작전으로 상품권을 직원들 선물용으로 구입하자 이래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일부 확정된 것이 개인택시지부 같은 곳은 지부장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700명되는 택시 선물을 전부 재래시장상품권을 하겠다고 해서 1,300만원 정도 구입 요청이 들어왔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복지시설 관련 업무하는 곳에 1,000만원 정도 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들어와 있고, 기관단체 각 부서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상품권을 판매해서 재래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 그 캠페인을 이번 주 내에 주기적으로 계속하면서 언론에 홍보하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재래시장상품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활성화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구호와 통계에 의해서 하다보면 사실 그 사람들 피부에 와 닿는 건 없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강원도에서 1차 12억을 발행했고 지난해 10억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상품권을 가장 많이 쓴 곳이 영월군이고 그 다음이 춘천하고 강릉시에서 거의 60%를 소화했는데 영월군의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적극, 좁은 도시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봉급에서 일정액을 정책적으로 시장 지시 하에 할애를 하는 쪽으로 해서 유통을 시키는 모습도 보여 줬고 저희들도 이번에 각 실과에는 적극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구입을 요청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역경제과는 서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려운 서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공급이라든지 LP가스 공급이라든지 올해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게 범정부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청년인턴십 일자리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에 전체적으로 25명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25명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건데 갑작스럽게 되다보니까 국비가 6,870만원이 지원됐고 시비 2억을 부담해야 되는 건 시기적으로 나중에 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 할…….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강릉시에서 하는 청년인턴십이 전부가 25명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총괄입니다. 정부지침에 공무원 정원에 우선 1차적으로 하다보니까 2%…….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분야에서 할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21개 읍·면·동에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과 관련되는데 사회복지 업무에 전담요원으로 21명이 배치됐고 4명은 해양수산과라든지 기술센터 이런 곳에 필요한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배치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만하는 거죠. 올해한 사람이 내년에 연결되는 건 아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정부 방침상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방침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라는 게 고정적인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10개월만하고 그만둬야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일자리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쉽지 않나 보완대책이 없는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10개월하고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아르바이트하는 수준이 아니냐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3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LP가스시설하고 영세 서민주택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이 2～3월에 있는데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사업이라면 작년에 지원 대상자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가구가 필요한지 그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고 수립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서고 그 다음에 지원 대상자가 조사되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바뀌지 않았나, 원하는 가구라든지 가정이 많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가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고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정이 바뀌지 않았나 싶어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시비 예산 확보에 이어서 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책으로 시행하다보니까 도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도비 지원 계획과 맞춰지다 보니까 시에서도 열악한 재정 여건상 희망 가구를 다 수용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LP가스는 1,500만원이고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1,000만원이란 말이죠. 금액 자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많지 않아서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해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내년 사업은 올해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을 거쳤으면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1,500만원인데 2～3월 된 것들은 조사를 1월에 마무리해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국장님께 유천지구 주택공사 임대주택 건립 시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지난번 강희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를 주택공사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된 것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 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요즘 최대 화두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입에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기업이 한다고 그러면 어렵겠지만 주택공사라고 그러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공기업인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설계를 한지 안 한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쪽으로 유도 해 주시고 거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사실 에너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요즘 아파트들이 열효율을 몇 %까지 다운시킨다든지, 이제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면 아파트 자체가 분양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열 전구 하나를 쓰더라도 LED 전구라든지, 신호등도 다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LED라는 게 형광등이라는 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90%가 열을 발산하는데 전력이 소모되고 10%밖에 빛을 내는데 안 사용한다고 그래서 LED가 앞으로 필요하고 권장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아파트를 짓는데 3,000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 많은 아파트인데 거기의 열효율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에너지 절약이 엄청나게 많이 절감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지역경제과가 에너지담당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른 부서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업무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꼭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주택하고 태양광주택 필요한 것도 수요를 1년 전에 파악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은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지 말고 수요를 먼저 파악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천연가스 배관공사 발주한다는 거 들었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못 봤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정부 계획은 삼척LNG 거기에서 2013년까지 강릉 영동지구 전 도시가스 배관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것 같은데 금년 4월에 발주를 한답니다.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계획서가 나오시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금년도는 특히 지난해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볼 때 경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담당계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열의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기일전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태양광발전소 사천면에 추진하는 사업은 원점이 되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고, 5쪽에 보면 문화관광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중기청에서 강원발전연구원 용역이 끝나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문진 재래시장은 자리매김 했다고 볼 수 있겠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기왕이면 조금 아쉬운 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도 주문진 재래시장이 들어갔단 말이죠. 물론 정부사업이니까 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어떤 지침이 있거나 규정이 있어서 하겠지만 한 틀에 묶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부지침 내지는 정부사업 규정이 있어서 그렇겠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미 설계를 완료한 수산시장종합시장은 2년 전에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종무

최종무위원장

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지정되기 전에…….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확정되어서 작년에 설계까지 마친 사항이고 문화관광형 이건 별도로 작년도에 갑자기 시책이 생긴 것을 책정을 받아서…….
종무

최종무위원장

향후에 시설현대화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경영현대화라는 건 말이 그래요. 경영을 현대화, 기반시설을 현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설은 시장 인프라 구축 쪽으로 보면 될 것이고…….
종무

최종무위원장

경영은 어떤 마케팅이나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육성사업이 기본적인 매뉴얼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9쪽에 보면 태양광주택 1,000호 보급사업하고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명칭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명칭이고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주택이고, 태양열주택이라는 것은 태양열입니다. 작년도에 했던 것은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온수를 데워서 방도 데우고 온수도 사용할 수 있는 그건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이라고 그러고, 태양광주택은 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해서…….
종무

최종무위원장

가정용 전기를…….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무

최종무위원장

잘 알겠고,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에 보니까 금년도에 32호 대상인데 지난번에 경로당에 설치해서 어떤 경로당은 가보니까 효율이 좋다는 얘기도 들린단 말이죠. 사업비가 자부담 50%를 도 10, 시 20, 사업자가 20% 지원해서 실제로 무료로 했는데 금년도에 32호 대상은 경로당 사업비처럼 자부담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자부담분을 부담하는 건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대상사업도 어려운 복지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일부는 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지정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일부 계속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폐광산지역, 농·어촌 주택이란 말이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시비가 부담될 수 있도록…….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 200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모범근로자 국내 연수가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자제하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섰다고 꼭 추진할 계획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노조가 지금까지 간부진이 매년 일정 사업비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던 것은 작년에 전략적으로 선을 끊었습니다. 여기 모범근로자 국내 연수라는 건 표창을 받는 사람들, 5월에 표창을 받은 사람들 위주로 도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시에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그렇게 해서 집합해 가보니까 노조간부급들은 해외에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실제 밑에서 일하면서 표창 받은 사람들은 해외 경력이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자제하라고 중앙정부에서 공문을 시달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겠지만 해외연수 1～2년 경기가 어려울 때 못 간다고 그래서 근로자들 복지 증진에 피해가 가는 건 아닐 테니까 재검토해서, 근로자복지관 노후시설 보수를 매년마다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근로자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이럴 때 이걸 시설비로 돌려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시행하든지 이렇게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육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계장님들을 총괄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전략산업육성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과학산업단지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 추진 계획이 있는데 기업유치가 총 67개 업체 중에 현재 40개 업체가 되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목표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올해 목표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올해 목표는 산업용지 9개 업체, 벤처공장은 금년 6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벌써 벤처공장은 기업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10개는 들어오고 산업용지 9개만은 전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학단지 내에 기업유치가 67개 업체에 고용 창출이 3,000명이란 말이죠. 그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1,500명 고용창출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별 인력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오고, 강릉 사람이 몇 명이 고용되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420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통계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고용창출이, 강릉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물론 기술요원이야 타지에서 오든지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단순노무자는 같은 경우는 강릉 사람을 써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유도해서 강릉 사람이 고용창출이 되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강릉 사람을 고용창출 하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장을 증축 중에 있거나 완공된 공장은 별로 없기 때문에 공장이 정상적으로 정리된다고 그러면 6월, 8월이면 건물 형태가 나오고 고용 효과가 촉진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리텍Ⅲ대학하고 기업 노동부가 하는 맞춤형 인력을 기업하고 3자가 같이 모여서 ‘당신들이 필요한 인력이 뭐냐’ 하면 폴리텍Ⅲ대학은 관내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시켜 주고 그 다음에 기술이 아닌 사람들은, 잡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니어 쪽에도 얘기가 되어 있고 몇 군데 한다면 그 부분은 어차피 고용 창출은 강릉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고급 인력은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고 그 부분은 정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외지사람이 100% 다 못 올 것 같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릉 사람을 고용하는데 과장님이 뒤에서 조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유치까지 했고 처음부터 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사와 협의된다면 그 부분은 사심 없이 한다면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4쪽에 보면 요업기술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업이라는 것은 도자기 형태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통적인 것은 요업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명칭을 바꿉니다. 세라믹으로 바꿉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원 그건 한문으로 하면 도자기 요자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맞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도자기하면 경기도 이천이 원산지로 되어 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천의 요업기술원분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업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거기 업체가 여기도 같이…….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하고 틀릴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세라믹 분야가 합성물질이 단순하게 도자기 만드는 제품이었지만 지금 파인세라믹이라는 것은 그 물질을 섞는다면 여러 가지 물질 변형을 많이 시킵니다.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세라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기술시험 연구만합니까? 공장도 같이 들어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요업기술원은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닭이 뭐냐 알이 뭐냐 얘기할 때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오길 싫어했는데 이제 산업군이 형성되니까 스스로 오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옴으로 해서 기업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업기술원은 기술 전수를 해 주면서 자기들도 국가의 R&D자금을 받으면서 같이 갈 수 있고 일본의 JFCC하고 KFCC도 MOU을 체결했기 때문에 요업기술이 세라믹에 대한 것은 국내외 연구기술진이 다 모이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기술원과 사업처가 같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요업기술원이 옴으로써 산업체도 같이 동반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다되셨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고맙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과학산업단지 목표가 산업용지 40개 업체, 벤처공장이 27개 업체해서 67개 업체가 목표인데 가동되는 게 19개 업체, 건축 중인 3개 업체, 입주 준비라는 건 어떤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MOU을 체결했거나 입주신청서를 받습니다. 입주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기업체는 이 정도면, 금융권도 들어와 있고 산업체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업체가 같으면 과학산업단지 업종에 맞고 적어도 재정 능력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입주기업으로 넣는데 준비 중이라는 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들어왔어야 됐는데 늦어지는 것도 있고 최근 정리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강원도 경영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최대 10억까지 지원하는 시설 자금이 있거든요. 강원도 전체가 70억인데 30～40억을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정책보고회할 때 이 부분을 건의해서 강릉시는 시설자금을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건의를 드렸고, 아마 이 부분도 도가 발표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기업들이 강원도정책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도 몇 개 업체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8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다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유치계획은 산업용지 9개 업체, 벤처공장이 10개 하면, 벤처는 금년에 100% 분양이 되는 거네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벤처용지도 6월에 준공이지만 컨텍이 됐기 때문에 그건 중간에 들어올 수 있고, 산업용지도 말씀을 드리자면 화장품회사가 2개 업체, 세라믹 관련 업체가 5개 업체도 컨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이 지나면 직접 방문하거나 과학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이 부분은 적극 추진한다면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과학산업단지에 입주는 어려움이 없는데 언제 이 분들이 건물을 짓느냐 이 부분이 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산업용지가 문제인데 40개 입주 계획에서 지금 계획된 게 23개 업체가 됐고 금년에 9개 하면 32개 업체가…….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산업용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개 업체에 3,000평, 2,000평 전에는 이렇게 구분을 잡았는데 실제 어떤 업체는 1만5,000평짜리도 있고 5,000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숫자 개념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실제 산업용지를 얼마로 가느냐 여기에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작년 계획을 잡을 때 40개로 잡다보니까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본다면 규모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단지에 구획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단지가 크게 되어 있으면 얼마만큼 자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통합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더 잘라야 되고, 그 부분은 산업단지 몇 개 업체…….
종인

심종인위원

입주업체에 따라 면적을 통합하든지…….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지원용지가 분양된 게 있습니까? 분양은 공영개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원용지도 보고를 드렸지만 공영개발과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원용지를 산업용지로 개발을, 지금은 안 했지 않습니까? 터만 대충 밀어놨는데 그걸 개발하려면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답니다. 그래서 심교욱 계장님 계시지만 도가 행안부에서 주는 30억짜리도 얘기를 해서 시가 부담을 해서 마무리 하는데 지금처럼 산업용지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자르기 좋고 평편하게 만드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100억 정도의 사업 규모로 가고 나머지 다른 곳에 새롭게 30만㎡을 조성하는 걸 따져보면 5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새롭게 조성하는 것보다도 이쪽 산업용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드렸지만 지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천택지 쪽을 이용한다면 서로 한 통로가 아닙니까? 서로 연계성도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서로 연계성을 갖는 사업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문제는 지원용지가 매각이 되어야지 나머지 준공할 사업재원을 조달할 수 있단 말이죠.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용지가 30만㎡가 있는데 사실은 건설할 과정에서는 지원용지를 매각해서 사업비에 보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동부건설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지원용지를 뺀 산업용지만 부분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매각해서 사업비에 보태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그런 산업용지를 새로 30만㎡을 만들자면 500억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과학산업단지의 지원용지가 30만㎡ 되는데 구획을 하고 기본시설하고 하수구 만드는데 100억 정도밖에 안 드니까 차제에 지원용지를 산업용지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아마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되어서, 수지가 그렇잖아요. 신규로 하면 500억 들어간다는데 100억만 더 투자되면 준공이 되고 또 입주업체가 원한다고 그러면 지원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서라도 유치하는 게 강릉시가 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어차피 시비가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려고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7쪽 하단에 우수상품 판로지원 활성화가 있습니다. 우수상품 포장디자인 및 포장 인쇄지원에 있어서 3개 사업에 10개 업체 5,500만원이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선정이 아니고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암암리에 가져오면 했는데 제가 2007년부터는 공고를 했습니다.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디자인위원회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중간결산도 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정된 게 없습니다. 공고를 곧 할 예정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공고를 하고 아니면 지금까지는 단체에 위탁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위탁한 적은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관내에 해당되는 관련 학과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인재가 타 지역을 선호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지역의 졸업생을 우선 고용하면 청년실업난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라든지 생산자, 소비자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포장디자인이 일회에 그치지 않고 작은 포장이지만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 공략사업으로 해서 5년차 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차는, 금년도 2회 들어왔습니다. 3년 더 할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장님 강릉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도 크고, 최근에 보면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시민들의 실망이랄까 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이 3,000명이니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홍달웅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고용창출 내지는 획기적인 안을 강구해 보세요. 4쪽에 보시면 요업기술원하고 한국화학연구원이 MOU를 체결했는데 실제적으로 강릉시에서 MOU를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게 없단 말이죠. 대부분 중도 하차하거나 지지부진하고 말았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MOU 체결한 당사자인 업체라든지 기업체에도 문제는 있지만 강릉시에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전에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요업기술원하고 화학연구원 보니까 지난해 4월에 MOU를 체결했는데 이 부분도 요업기술원, 화학연구원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5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하고 첨단핵심소재산업이 있죠. 거기 보면 뉴IT, 융합신산업, 로봇 신소재IT, 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임시회 본회의 시에 시장님이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 5＋1 광역경제권을 발표했는데 강릉시는 의료기기가 아니고 메디컬하고 헬스케어 의료관광이지 않습니까? 의료기기는 원주 쪽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것은 의료기기가 들어가 있고 5＋1광역경제권 해양바이오는 최종 목표는 건강이 아닙니까? 신소재 쪽은 임플란트라든지 인공뼈 관절도 세라믹으로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지 근본적인 의료기기는 아닙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성장 동력 산업은 아니라는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강릉과학산업단지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 추진에 보면 산업용지는 100% 분양이나 임대가 완료되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79.2%가 되었고…….
종무

최종무위원장

목표가 그렇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1,500명 고용을 창출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420명이 고용 창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420명이 강릉시에서 일자리를 창출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시민들이 고용창출이 되고 소득이 향상되고 경제 활성화가 됐다는 분명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기축년 새해를 맞아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최종무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2009년도 농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종합개발사업은 어떤 지역은 70억이고 어떤 지역은 67억인데 여기에 어떤 기준이…….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데이터분석을 해서 표준입력을 하면 지원금액 맥시멈이 70억이고 최하는 55억까지 차등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차등을 둔다는 거죠. 11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관리기를 하는데 여성에 대해서만 합니까? 관리기라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소형관리기라고 보행용 소형관리기라고 경운기대가리 축소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운기에 보다 조금 작은 형태고 뒤에 동력이 달려서 구굴기라든지 로터리라든지 복토기를 달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농기계를 말합니다.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확보 해준 예산이기 때문에 20대에 관한한 우선순위를 여성농업인으로 한정해서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소형관리기가 들어갔단 말이죠. 이거하고 맥락이 다른가요? 임대도 해 주고 이건 지원도 해 주는데, 같은 맥락이면서도 농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MB정부 들어와서 농촌이 어렵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을 통한 대행사업과 센터를 통한 임대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지침에 1일 내지 3일간 임대를 해 준다는 사업이고 이건 개인이 50%의 자부담을 가지고 자기가 구매해서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임대농기계는 사실 대형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와 지원사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저번에 질의를 해 보니까 대형기계가 아니라 소형기계를 임대해 주는데,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소형으로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개인한테 보조를 해서 개인소유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수요량은 굉장히 많은데 공급량이 적어서 선정이 어렵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기술센터에서 격납고를 짓고 임대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다되어 있는데 변경할 수 없겠죠. 같은 시장 밑에서 서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중복될 때는 개인한테로 보조를 해 줘서 하는 게 좋지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 주는 건 가져가면 망가지고 하면 수리해 줘야 되고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검토를 잘해 보시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6쪽에 보면 명품 영양 강화라고 그래서 사천에 가면 한과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체험장 문을 엽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금이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문을 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소요될 수 있는 재료비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동절기면서 설이 멀지 않아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설까지는 열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소 아시겠지만 통합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부분이 과거보다는 많은 공통분모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소속된 회원의 일부만 동조를 해 준다면 앞으로 잘 운영되어갈 것이고 참고로 강원중기청에서 지역연고특화사업 후보로 지난해에는 속초 젓갈을 했고 올해는 강릉 한과를 하고 내년에는 원주 제지로 가려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특히 장대평 장관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중장기계획서 내에 강릉한과연구소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주위의 환경을 가지고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체험장 명칭이 변경되었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변경은 안 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천에 갔더니까 변경한다고 그 사람들이…….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개인 재산이 3억5,000이나 들어간 것을 갈골한과체험장을 강릉한과체험장으로 고치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우선 체험관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속인 45인의 일치단결이 되면 저희가 작업하는 게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체험관과 강릉제일한과의 브랜드하고는 약간의 상충은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모래내’가 들어간다든지 이래서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일 모레가 명절인데 지금쯤 체험을 해야 되지 않아요. 개인사업 때문에 체험장 문을 안 여는데 문을 닫아놓고 요전에 들려보니까 말이 체험장이지 문을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구정 때가 되면 체험을 해보고 구입해 가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 닫아놓고 돈 들여서 언제 합니까? 여름에 합니까? 이런 명절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한과체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정과 추석 전후는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시내에 있는 인력이 다 생산하러 들어가는 상태에서 안전문제도 있고, 물론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전담책임자를 체험관 안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당초의 목적이 이런 명절을 앞두고 체험관에 가서 체험도 해 보고 물건도 사 가고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개인사업 때문에 인력이 다 뺏기다 보니까 체험관은 무용지물입니다. 구정 끝나고 보름 끝나고 추석 끝나고 평일 날에 하면 누가 와서 봅니까? 이걸 검토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죠. 여기 보면 곶감체험장 활성화 방안 대책이 있는데 곶감체험장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감나무 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2009년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감나무 재배하는 부분은 지난해에 만료되어서 그 부분은 중복이 없겠습니다만 당초 이 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할 당시에 곶감건조장, 체험장을 해서 강릉 농업의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준비했던 부분이라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차이점이라는 게 체험장소가 4개 동인데 어디 어디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곶감체험장 내에 건조장 한 동, 작업장 한 동, 체험객 프로그램 설명회하는 교육장이 하나, 사무실 하나 4개 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상 4개 동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곶감체험장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강릉시에 곶감으로 인한 상품화가 어느 정도 체험장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 정도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밑에 보고 드린 부분과 같이 현재 정감이권에서 생산되는 신품종 감나무는 3년차, 4년차 묘목이라 생산이 어렵고 금년부터는 일단 외지 확보분과 따배 종류를 수매해서 올해는 체험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업무협조를 해 주시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면 단위 같은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의 중요성을,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체육공원시설 있지 않습니까? 농촌의 현실에 맞지 않은 체육공원시설을 시설 해 놓고 이용자가 없으니까 결론은 체육공원이 아니라 오히려 흉물스러운 풀밭으로 변하고 운동기구는 녹슬어서 보기 흉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타 지역의 농촌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체육시설을 제외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옥계면 현내리 거점권역은 현내리만 사업을 국한해서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기본계획수립 중에 체육공원이 들어가 있는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농촌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이 있죠. 거기에 보면 농정과하고 걸맞지 않은 산악자전거 노선 검토 연구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단 말이죠. 계획을 하실 건지 어떤 취지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펜션이 8동이 있고 전시체험 작업장 등 해서 일괄로 200～300명 이상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로도 개설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잘된다고 하면 체육부서와 협의해서, 만약에 충분하고 메리트가 있는 그런 대회가 된다고 그러면 체육부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저희는 의견을 내서 한번 자체적으로 전문가 팀하고 현장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하루 전이나 관광을 겸해서 오면 숙박이라든지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왕산면 고랭지 지역이 있잖아요. 특산품 육성이라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데 왕산에 보면 고랭지 쪽에 상당히 대농을 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3년 내지 4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결론은 빚더미에 앉아서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던 논밭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는가 보면 농기계 구입하는데 2억, 3억씩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마을단위로 서로 맞보증을 서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든 농정과에서든 임대사업을 시에서 했을 때는 이분들끼리 서로 맞보증을 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서로 맞보증을 서다보니까 한두 분이 농사를 짓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7～8분이 다 같이 부도가 납니다. 오히려 농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실의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본 위원이 마지막에 실무부서에서, 농업에 관계되는 정책은 정부에서나 도에서도 엄청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시에서도 농업 발전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잘 지원을 해 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농촌에 가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떠나고 있고 고령화, 연세 드신 분들밖에 농촌에 살고 있지 않는단 말이죠. 농촌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의 정책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강릉시 농정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도의 농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이걸 농민들을 살릴 수 별도의 연구개발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정부 시책만 따라가다 보면 실패하고 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우선 고랭지 신소득 작목 육성에 따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영월이 감이 되고, 양구가 사과를 키웁니다. 강릉시의 고랭지지구 농민들은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고랭지를 본다면 고랭지 배추, 채소는 지난 3년간, 지난해는 평년작을 유지하고 그전 3년까지는 소득이 높아서 다른 작물을 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씨감자 재배 단지가 양구로 25㏊가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채소가 잘되니까 타성이 붙은 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연작 피해가 올 것이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어서 양구도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 보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양지바른 쪽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양구보다야 더 잘 안 되겠나 해서 해 보는 것이고 고랭지 수박 같은 경우는 남이 안 날 때 생산되기 때문에 한번 되지 않겠나 해서 대체작목 육성 방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심영섭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정감이마을 언별리 모전 상시동인데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1차 사업은 끝났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1차 사업이 3년차 1단계 사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보면 농촌공사에서 감나무 과수원 만드는 사업하고 개인적으로 나눠줘서 강릉 곶감 조성하려는 그 사업하고 상충되는 건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기본계획을 농민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할 때 곶감단지를 만들고자 해서 68억6,800만원 중에서 감나무를 심는다든지 소득이 되는 부분은 2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100%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투자해서 과원을 만들어서 일괄작업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기본 목표를 깔고 4,900주를 심었고 12km 이상의 감나무 가로수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했던 사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4,900주가 가로수에 소요된…….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가로수는 7～8년생 이상 고목이고 생산용은 3년차 본당 2만5,000원 가는 그런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2년차 묘목 재배해서 공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감나무가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가로수로 심어놨던 감나무를 정리하고 뽑아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정감이권역의 가로수는…….
오균

박오균위원

4,900주가 정감이권만 해당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모든 사람이 가을에 낙엽 질 때 오면 정감이권 내 모든 도로변에 재래감이 달려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009년도에 16억5,9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2010년까지, 올해가 4년차니까 2010년에 4억4,000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곶감체험장 활성화 방안으로 4개 마을이라고 그랬는데, 강릉지역에서 나오는 곶감이 거의 없잖아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곶감의 대외브랜드가 갖고 있는 것이 해맑은 강릉 고온감이라고 그래서 연곡 퇴곡에서 생산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산에 심 위원님 뒤쪽에 보면 원승근 농가가 하는 대형 감나무 과원이 있는데 두 군데에서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보름맞이 축제 때는 삼성플러스에서 재래곶감이 강릉처럼 생긴 게 없다고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연중 공급하지 못하는 물량이라서 계약이 안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에 보면 대표적으로, 과장님 곶감전을 아시죠? 곶감전 명맥을 겨우 두 집에서 곶감을 취급하고 있는데 강릉 시민들이 곶감전이라고 그러면 다 아는 장소인데 부활할 계획이 없습니까?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서 농민들 곶감 판매행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옛날에 좋은 명성을 행정에서 찾아주시길 바라고, 5페이지 한과디자인개선사업 1억이 16페이지에 강릉제일한과 명품 역량 강화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연관사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명품 역량 강화사업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역량 강화라는 것 중에서 여기에 있는 1억은 포장재를, 임시 공동브랜드가 만들어졌으니까 공동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1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기타 사무장 지원이라든지 또는 연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례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어차피 강릉한과가 사실은 대표적인데 16페이지에 혁신교육 중에서 선진지견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를 가봐야 선진지 견학이 되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한과박물관이 포천에 있는데 이름이 한과원입니다. 개중에 임원들은 자비로 갔다 왔고 강릉한과를 통합브랜드로 만들면서 45명인데 못 가신 분들도 그쪽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 몰라서 이 부분은 한번 가서 보여주고, 유명백화점에서 어떻게 세팅이 되어서 나오는지, 잘 팔리겠는가 보여 줘서 농민들의 마인드가 높아져야 성공하지 않겠나 싶어서…….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한과가 상당히 유명한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한과박물관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포천…….
오균

박오균위원

포천에도 한과가 많이 나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거기에는 대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과 명인 1호가 강릉에 있고, 2호가 포천에 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로비력이 좋은 모양입니다. 체험관을 짓고 싸움하는 동안에 그 친구는 박물관을 유치했습니다. 명인이 두 사람이다 보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부분인데, 1호가 저희니까 우리가 살리려고 행정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호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못한 것은 행정에서도 상당히 책임을 느껴야 되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통감하지만 주민들이 자기 소득을 워낙 앞세우기 때문에…….
오균

박오균위원

어려움이 있겠죠. 각종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있는데 지원 사업할 때 사업자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국·도비가 있는 것은 위에서 사업자 선정 지침을 거의 만듭니다. 저희가 대행시행을 하고, 저희 시에서 할 때는 사업 예산 확보할 때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자체에서도 기준을 만들어서 농림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다 보고를 드려서, 가장 보편적으로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요량이 10이면 1～2밖에 없기 때문에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분석해서 우선순위까지 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쾌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업을 예를 들어서 1회 A라는 데를 지원해 줬답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해에도 지원을 받아야 사업이 마무리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계속 한 사람을 두 번씩 지원을 못해 주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1회에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절대 두 번 다시 할 수 없습니다만 시설하우스에 지난해에는 하우스만 지어주고 올해는 난로를 지어주고 이런 연관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거의 다 그런 부분은 수출을 했던가 해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수출한 금액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할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2회 이상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리고 1회에 지원을 해 줬던 사업이든 계속 지원을 해 줬던 사업이든 간에 지원한 후에 그 사업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관리가 잘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소득 분석은 자세히는 못하고 있습니다. 체험객 유치수라든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시설물 유지관리는 내구연수 기준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만들어 주면 5년을 관리해라, 저장고를 만들어 주면 7년을 관리해라 이런 기준연도가 있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시설물관리는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소득측면이나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서 그 사업이 잘 되어야지 농민이 계속 이어갈 것이고 활성화가 되는데 이건 끝까지 관심으로 그 사업의 성공 유무도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개 권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총 투자된 사업비가 280억, 농산촌 테마마을종합타운에 금년에 5억3,000이 투자되면 60억 정도 해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340억 정도 투자됩니다. 농산촌 종합개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산촌 종합개발사업이 처음 강원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강릉시가 하면서 종결된 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이 사업을 하나의 권역에서 주면서 그 권역이 이 사업으로 소득 창출과 주거환경 정주권개선사업이 되도록 하라는 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었고,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사업은 이 사업을 가지고 농산촌의 특징을 살려서 많은 체험객을 유치하는 소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 목적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소득 증대 사업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을 실패작으로 과장님 인정하시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아직은 실패작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올해 5월 이후에 처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까지 하면 59억3,000만원 투자합니다. 소득이 없이 마을별로 싸움이 나서 운영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59억3,000만원 가지고 3개 마을에 돈을 나눠줬으면 가구당 얼마나 많이 돌아갑니까? 직접 소득이 옵니다. 사무장봉급을 못 주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기반시설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올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체험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간 운영하는데 8,000만원이면 손익분기점이 온다고 분석이 됩니다. 지난해 5월 이후에 했으니까 4,500만원 벌었습니까? 올해 잘 하면 그 이상 되어서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소문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겨울 등산객도 많으니까 그 부분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문제는 사후관리가 사무장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대표이사든 간에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시대란 말이죠. 그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적당한 사람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농촌에 가면 다 노령화되어 있어서 적당한 인력이 없단 말이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산촌 테마마을은 위원들이 노력해 주셔서 사무장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반시설을 해 줬으면 그 주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사후관리에서부터 인건비까지 시에서 관리를 다해야 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금년에 2개 권역이 새로 시작하죠. 옥계하고 소금강하고. 모래내도 금년에 사업은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다 작성되어 있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래내도 보십시오. 6개 리인데 6개 리가 70억을 나눠 먹으려고 할 겁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여기서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집중화되어야 된다는 공통분모를 느껴서 마을에서 포기해서 집중화하려고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당초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천하면 한과 아닙니까? 한과는 한과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고 노동리면 노동리에 집중 투자해서 강릉한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집중화하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심영섭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농촌에 소공원 만들고 거기에 예산 2억 들어가고 이래서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를 집중화하라는 거죠. 옥계가 거점도시인데 환경개선 사업밖에 없단 말이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내용 중에 복지사업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환경사업입니다. 5일장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특화할 수 있으면 옥계장터라는 게 현내리 버스정류장 주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거기에 부족한 부대시설, 화장실을 별도로 지원해 줬단 말이죠. 여기다가 체육공원하고 70억 가지고 어떤 사업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소득증대가 되냐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순수하게 소득 증대라기보다도 생활권 자체에 변화를 줍니다. 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현재 인도라든지 전선이라든지 모두 없는 그야말로 옛날 풍치가 나는 외곽디자인과 인도나 보차도를 단행선으로 하는, 금강석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게 나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옥계의 어떤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점면사업이라는 게 그런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옥계 현내에다가 인도를 다 화강석으로 교체한다, 그게 옛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로 된 것을 한다든지 이런 세부설계가 나와 보면…….
종인

심종인위원

옥계면에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옥계면에 복지관이 있는데 구 내무부 시절에 만들어져서 예식장으로밖에 사용을 안 하고 거점면 소재지 사업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인데 실제적으로 농촌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농촌을 소득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니까 옥계와 같이 반도시형으로 되어 있는 면소재지가 죽는다 어쩌면 면소재지가 죽음으로 해서 농촌지역이 잘되지만, 하나가 살고 하나가 죽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거점면 소재지를 활성화시켜서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범으로 전국에서 5개 면을 선정해서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조금 구별되는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촌마을종합사업이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사업 내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타이틀 밑에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거점면…….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에 복지회관 증개축이 들어갑니까? 과장님, 복지회관을 말씀하셨잖아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신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옥계면에 복지관이 있는데 왜 신축합니까?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그게 옛날에…….
종인

심종인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각 읍·면에 가면 복지회관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결혼식 몇 건씩 합니까? 거기에 또 복지관을 짓는다는 이런 발상을 해서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순수하게 복지회관이라는 개념보다도…….
종인

심종인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서 정말 어려운 농촌이 살아날 수 있게끔 투자를 해 줘야지 거기다 건물이나 짓고 마을회관 짓고 이게 소득증대하는 겁니까? 예산이 8년 동안에 340억입니다. 340억을 투자하면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무슨 소득 효과가 얼마나 생기냐는 겁니다. 이러니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죠. 주민들을 설득시키든지 해야지 도로포장해 주고, 그게 무슨 소득 증대가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하여튼 기본계획이 나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연곡 소금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5개 리, 6개 리 묶어서 투자하는데 다 동네 별로 찢어서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 짓고 어느 마을은 도로포장해 주고 이렇게 해서 무슨 소득 증대가 됩니까? 각자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시장님도 노인회관이고 경로당을 짓는 것은 시비에서 해 주신다고 그랬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사업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본계획을 다시 점검하시더라도 농민에게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꾸세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계획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농촌공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농촌공사가 농촌 관광개발 하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외부 전문기관이 농촌공사입니다. 심사와 선정과 평가가 다 농촌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엔지니어사업부에서 이 사업의 대행사업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산의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도 농촌공사에서 실시설계를 다 했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이후에 얼마나 변경되었습니까?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마을회관 건축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난다고 그러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이건 농정과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검토를 잘하셔야 되는데 농정과에도 전문가가 없단 말이죠.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문가가 안 계시단 말이죠. 잘못 되어도 그대로 시행된단 말이죠. 부작용이 더 많이 생깁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사업시행과 설계가 차이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성산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산은 설계를 거기다 시키고 사업을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인가를 시에서 계획을 세울 거고 거기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한단 말이죠. 설계가 잘되고 안 되고,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에서 해야 된 단 말입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은 그대로 심사과정에서 모르고 넘어가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단 말이죠. 용역심사를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한 부 보내 주세요. 저도 공부를 해볼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1쪽에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 부족으로 농가 선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릉시 관내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순수하게 여성농업인이라고 표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게 8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건의서를 받을 당시에는 여농회장님이 건의해서 자기 회원수가 300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겠고, 7,800가구, 8,000가구에서 80%는 여성농업인이 일한다고 봐도 6,800세대 이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여성농업인이 필요한 관리기가 지역별로 수량 파악은 안 되어 있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금 접수 중인데 2008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받으니까 60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6대가 배정됐었거든요. 금년도에 20대가 공급되면 수요량이 60대에서 40대로 줄지 않고 더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현재 수요량이 공급량에 부족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선정기준을 고령 및 여성농업인, 저소득 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을 여성농업인에게 한정해서 지원사업이 바람직하게 운영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사업지침을 내릴 때 여성농업인이 최우선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라면 여성이 농사를 짓는 분을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럽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관리기 1대에 4,000만원 하는데 자부담이 2,000만원이란 말이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00만원이죠. 저도 지역에 가보니까 면에서도 사실 선정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러면 부부가 다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남편도 농사짓고 부인도 짓고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남편이 소형관리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데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래서 관리기를 신청하는 면이 있단 말이죠.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받아갈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서 많이 공급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들어가야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지 않겠나…….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부군이 트랙터를 갖고 있으면 여자는 관리기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유기질비료 공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유기질비료는 신청, 올해 시비가 확대되면서 읍·면·동과 산업담당 부서와 해당 지역 농민이 합동으로 현지 수요량을 조사해서, 그 전에 저희가 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곡면이면 2만포 이렇게 배분하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양과 배정량을 계산해서 농협에도 보고가 되면 시지부에다가 공급 명령을 냅니다. 시지부가 회원농협을 통해서 농가까지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대행사업비로 시지부에다 정산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협에서는 어디서 유기질비료를 가져오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협중앙회에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농협 공급 비료로 등록된 목록이 농민들한테 다 배포가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퇴비화된 비료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유기질비료가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거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 보급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분석하기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10% 미만으로 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생산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공장이 3개인데 양돈하는 분들이 퇴비생산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을 해서 팔자면 상표라든지 이런 게 다되어야 되는데 사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보면 한 차에 얼마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건 단량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전국표준도 있고, 비료면 수분 55%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가 생겼을 때 농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대행사업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축산농가 같은 곳에 톱밥지원을 해서 퇴비생산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생산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공급이 못되고 헐값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공급되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추가 지원해서 70%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퇴비를 공급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자 하고, 한 가지 방법으로는 전에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퇴비 생산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유기질비료 생산비 공급가에 70%를 지원해 가지고 공급하는 정도라면 농촌의 소득증대라든지 아니면 모내기하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농한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퇴비를 하는데 지원을 해 줘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거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유기질비료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나가면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퇴비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산물퇴비를 말씀하시는 거고 전체 사업은 유기질비료라는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비료하고 성분분석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우선 가격으로 기준을 본다면 부산물퇴비는 2,000원 내지 2,500원이면 한 포를 씁니다. 유기질비료는 포당 5,000원에서 6,000원 이상 갑니다. 써본 사람들이 유기질비료 쪽이 단가가 높아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의 편차가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국비를 보태주는 조건하에 포대당 2,800원 기준으로 균일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800원 기준으로 된다면 2,500원짜리를 공짜로 써도 300원 남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림부하고 업무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명쾌한 답을 드릴 수가 없고…….
희문

강희문위원

될 수 있으면 유기질비료도 유통 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의 것을 써주셨으면 축산농가라든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
영섭

심영섭위원

추가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1개 읍·면·동에 보면 농정담당 직원들이 동에는 계시죠. 부서에서는 읍·면·동에 농정담당 직원들하고 1년에 한번 정도 간담회라든지 실제적으로 농촌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얼마 전에 전체를 모아서 지침시달도 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국장님이 점심도 사고 그랬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읍·면·동 농정담당을 맡고 계신 분들하고 농정과 경제진흥국하고 함께 그분들하고 자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거의 사업성이란 말이죠. 사업 위주로 가다보면 농촌은 그렇게 좋아지는 것보다도 실패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말 그대로 농정과라고 그러면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농촌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국가에서 나름대로 국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읍·면·동 농정담당 직원분들한테 간담회 토론을 통해서 설명회를 듣고 거기에 대한 시의 별도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도 농민들한테 오히려 살길을 마련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농정과장님께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말 그대로 농정과에는 농촌개발담당, 유통가공담당, 원예특장담당, 농산지원담당 이렇게 다섯 개 담당직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나라, 특히 강릉 같은 곳도 성공한 사례가 많이 않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순수하게 지원받아서 순수하게 농촌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농정과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3쪽에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지원 일회성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사업 성과가 좋으면 도비가 지원되는 연계사업이라 이 사업을 하면 그 안에 생산된 쌀을 세 농가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단백질 수치가 나온다면 더 지원해 준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버되면 이 단지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평가기준이 있어서 지속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속적으로 강릉시에 시범단지가, 50㏊지 않습니까? 50㏊나 되는 면적을 갖고 있는 읍·면이 사실 몇 개 안 될 겁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체적으로 묶으면 되겠지만 한 들녘이…….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향호리라든지 동덕이라든지 면단위는 있을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강릉 쌀 진짜 어디하면 명품화되어서 한 예를 들어서 사천면을 했다고 그러면 사천면에서 고품질 쌀이 계속 생산되어서 판로가 1년, 2년, 3년 지나면 강릉하면 어디 쌀이 맛있고 좋더라, 무농약 무공해로 해서 소비자들이 단 1만원, 2만원 비싸더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지 한번 하고 다음해에 다른 마을로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정을 해서 이 마을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다 이렇게 지정해서 매년마다 지도 감독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농업인들 소득증대 또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도에 보면 역대 이례로 농정과 예산이 평년보다 51%가 증액된 것을 보더라도 농정과장님 이하 담당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벼 상토라든지 유기질비료 또는 밭작물 PE필름지원 같은 경우는 전량 지원함으로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 텐데 앞으로 농정과장님, 심영섭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농정과계장님들 직원들이 마을에 출장 가셔서 농민들과 상담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농촌에 나가 보면 농민들이 공무원들이 와서 현장에 나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청취하면 참 좋아합니다. 금년도에는 농민들과 자주 접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다섯 분 농정과 전 직원들의 사고와 의식을 바꾸면 금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농민들이 살기 좋은 농촌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확신을 할 거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쪽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어려운 농촌 현실에 농민들에게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 1,00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는 강원도 시책으로 해서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이 성산면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지난해에 첫 사업으로 해서 다소간 이익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앞으로 하는 사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우려스러운 점을 나타낸단 말이죠. 특히 사천면이 2년차가 되고 정감이 권역이 4년차죠. 옥계면이 1년차, 연곡이 1년차가 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위원회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9쪽에 보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벼 재배 농가에 상토 지원을 하는데 순수 무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100% 시비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상토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없으니까 농협 대행사업을 추진하죠. 실제적으로 시비로 투자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베풀면서도 농협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농협에서 하는지 혹시라도 혼동할 염려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농협에 대행사업으로 주면서 농협에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농협장 선거도 있고 그래서 농협장들이, 들리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힘을 써서 했다’라고 정보가 있어서 수요조사를 행정으로 시켰습니다.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회원조합에다가 통보하는 방법으로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그래서 분명히 시에서 금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대행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혼동이 올 염려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 조치를 하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농기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농기계대여은행을, 중고 대형농기계를 매입해서 다시 수리를 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금년부터 추진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임대사업을 금년에 추진한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소형농기계지만 무상 공급하고 있는데 농어업에 필요한 수요 내지는 정책을 농정과에서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얼마만큼 임대사업으로 혜택이 부여되고 또한 소형농기계가 농민들의 수요에 얼마만큼 되는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소형농기계는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고랭지 신소득 작물육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신선한 사업이라고 보고 또한 금년도 시범사업이죠. 어쩌면 기술이라든지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고랭지 수박 또한 사과 이건 정말로 사업이 성공만 된다면 고랭지 채소보다도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호기라고 보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부분을 연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시범사업이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인사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2009년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송아지 생산 기지화 조성을 1개소 하는데 개발행위를 다 마쳤는데 행정 어디쯤 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김성호농장…….
달웅

홍달웅위원

축사 있는 곳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거기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골 안에 축산농가 있는 뒤쪽에 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주로 송아지 생산 번식하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번식용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논은 다 확보되어서 개발행위하고 올해부터 시작하겠네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는 좋은 사업인데 국도변만 할 게 아니라 관광지 인근에도 이걸 해 놓으면 파란 게 보기 좋은데 이걸 모심기 전에 해서 사료를 하고, 국도변에만 하지 말고 관광지 주변에 확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기능성 고품질 축산물 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했지만 물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지난해에 금진 미네랄온천수하고 과학산업단지 안에 삼경광업소에서 생산되는 견운모파우더가 있습니다. 견운모파우더는 쉽게 말해서 맥반석보다 모든 무기물이 10배 정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천연광물질입니다. 두 가지를 지난해 한번 시험을 했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맛이 어때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임상 결과에 의하면 계란 중량이 무겁습니다. 윤기가 아주 반질반질 나고 난황 색도도 더 짙고, 비린내가 일절 없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도 다 제거되고 고기가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걸 금년도에 두 농가의 돼지한테 한 번 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험한 결과를 앞으로 검사기관 건대 축산과나 과학진흥원에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거만 받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돼지하고 육계만하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산란계하고…….
달웅

홍달웅위원

소는 해당이 없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소도 해 보려고 합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달웅

홍달웅위원

한우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 맛이 나지 이런 것을 줘서는 변형이 되어서 오히려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계란 이런 것은 향기도 내고 하겠지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TV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수입산 소고기 요즘 강원도지역에 보면 여물소, 국내산 한우 식당에서 속여서 팔아도 소비자들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축산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왜냐 하면 소비자들이 여물소라든지 한우라든지 이걸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수입품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담당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내 여물한우소식당이라든지 또 아니면 한우령식당이라든지 식당 지정업소에다가 표시인증서라든지 이런 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여물한우 그 관계는 법인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릉시 여물한우라고 간판도 그렇게 붙일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고기를 지정 식당을 할 수 없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강릉축협에서 현재 카리스마 자리에다가 1호점을 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져오고 있고 과거에 신교동이라든지 축협, 양돈축협이 직접 요식까지 하는 건 인근 상권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제를 시켰습니다. 다만 고기만 전문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는 그렇게 하고 요식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에서만이라도 인증해 줄 수 있는,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어느 식당에서 먹을 만한 것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를 살리는 일부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료용 청보리 재배 단지 조성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고 순수한 도비하고 시비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라고 그러면 평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15만평…….
영섭

심영섭위원

강릉시에도 보면 면 단위, 시 단위에 보면 휴경농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건 이모작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보리 재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이러다 보면 육질도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청보리 재배를 해서 사료용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확대 사업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료값이 30～4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청보리 재배입니다. 그리고 청보리 이걸 알곡과 밑의 대를 같이 랩핑을 합니다. 그래서 한우브랜드 고기를 만드는 데는 이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보다는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확대를 할 수 없는 게 종씨를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흥청에서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매년 확대하고 있는데 작년 5㏊에서 올해 50㏊를 확보했습니다. 매년 채종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늘려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축산과에서 축산인들한테 어떤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축산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그분들이 바라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료값도 비싸죠. 요즘 농촌 쪽에는 비료값도 비싸지 모든 것이 3배, 4배 인상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절호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 그중에 기능성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 그것을 보면서도 본 위원이 이런 사업도 결론은 계란의 중량이라든지 윤기가 나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돼지고기 특유의 잡 냄새가 없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사업을 같이 접목시켰을 때 축산과는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부서에서 사업 예산도 중요하지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금년 업무보고에 보면 축산과의 최대 현안사업이 빠져있단 말이죠.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사업만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도축장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동안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사업은 여러 가지 지난주에 서울에 MLT라는 그런 산업개발에서 김충인씨 경매를 받은 땅과 또 금은산업에서 지난번에 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묘지 땅 필지에 대한 것을 계약하고 등기이전까지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하도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확실한 그게 아니면 신중을 기해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인가 임시회 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2008년도에는 분명히 착공할 거라고 본 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흐지부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영동지방에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타지에 가서 도축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단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것도 우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전력을 투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축산물 유통단지는 어디서 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실질적으로 농산물품질인증원입니다. 거기에 전문기술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진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 이력제를 지난해 12월22일자로 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22일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이거든요. 적발입니다. 6개월 정도는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앞으로 6월22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표번호 전부 다 전산처리 되어서 도축장에 누구 집에서 기른 소인지 부적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을 제도적으로 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법적으로 만들고 저희 부서하고 보건소 식품위생계, 품질인증원, 경찰 이렇게 더 나아가서 세무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그때는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피해가 실제적으로 고스란히 축산인들, 소비자들한테 돌아온단 말이죠. 문제는 식육점까지는 가능하지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다됩니다. 이제는…….
종인

심종인위원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6월22일부터 2009년 연말까지라도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정기적으로 집중단속해서 이렇게 안 하면 사업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우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개 영동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864호 중에서 1만8,261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이건 전체 7개 시·군 다 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만8,000여 두의 한우령이 1일 생산해 가지고 영동 7개 시·군에 얼마 정도 공급되죠. 충분히 자급자족이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자급이 안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시가 170호 3,600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턱도 없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소 숫자가 영동지방에 소모되는, 물론 여기서 다 소모를 하지 않고 사전에 초음파검사를 해서 서울에 상장을 시켜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에 대해서는 다 올라갑니다. 물론 개중에 지역축협이나 일반 업소에서도 다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고 이런 게 전체적인 토털을 따지면 지역에서 자급이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여물소 금년도 지원 사업비가 얼마 정도 있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원해 줬던 지금까지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종료가 아니고 여물한우법인에서 회산 경월 뒤쪽에다가 법인이 직접 식육판매 및 요식까지 따로 다 냈습니다. 일주일에 4마리 정도가 평균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판매단계까지 그렇게 갔는데 밑 소가 너무 부족해서 작년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15농가에 3,000두 정도의 규모만 되면 그런 것을 난립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도 명품다운 명품을 몇 개소만 희귀성을 갖도록 이렇게 추진…….
오균

박오균위원

여물소법인체에서 거기다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여물소를 키우는 데서 갖다 쓰는 사람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구입해야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여물소 그거밖에는 안 합니다. 현재 1개 매장하고 동부시장 거기는 여물소가 부족하니까, 작년도에 시범으로 해 봤던 곳이고 지금 거기는 공급을 안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횡계 대단위 식당이 생겼지 않습니까? 강릉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굳이 평창한우를 먹으러 다니는데 과장님이 강릉에도 그런 대단위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앞으로가 아니라 시급합니다. 그런 타운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시에서도 물론 여물한우 같은 그런 법인도 그렇지만 한우령 한우에서 나오는 고기를 소비자가 진짜 안심하고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우령사업단과 자꾸 저걸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여물한우법인에서 시에서 지원 해준 사업인데 지원을 받아서 생산해서 자기들이 판매점을 만들어 버리니까 거래하던 사람들이 강릉소를 못 쓰고 횡성 한우를 끌고 오더라고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여기는 안 그럽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여기는 안 그러는데 지역에 외지에서 생산한 고기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강릉도 시급한 문제는 여물한우를 하든지 한우령을 하든지 외지에서 올 수 있는 고기보다 강릉에서 소모할 수 있는 고기를 육성해서 강릉에서 그런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어차피 이쪽의 브랜드이니까 그걸 먹거리 타운 식으로 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부시장이나 동부시장 2층에 올라가봤습니다. 거의 비어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쨌든 관내 한우령타운을 그런 곳으로 해 가지고 기존의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서부시장 2층을 고기집으로 활용한다고 지난해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거기가 다 비어 있거든요.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고기 품질만 관리해 주면 주차장도 만들어져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큰 일조를 하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여건만 갖춰지면 지난해 협의를 했을 때 서부시장은 지원한 것이 3년째라든지 이래 가지고 또 거기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에도 여물소를 대량 공급시켜 가지고 한 군데서 판매하지 말고, 외지에 가서 구입해 오는 고기가 못 들어오게끔 강릉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고기 이력 추적제 이게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현재 사육단계만 적용하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전 단계 다입니다. 판매까지…….
경자

김경자위원

6월부터 유통단계에 들어가고 지금은 사육단계라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런데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미 원산지표시를 다 붙이도록,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6월22일까지는 계도 겸 적발해서 벌금을 저거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건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역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은 조금…….
경자

김경자위원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젖소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라 젖소 송아지 수매 육우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릉시에서도 육우 안정 대책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정부 수매 1차분이 35마리가 배정되어 가지고 영동연합낙우회 회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두 당 10만원을 주고 수매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키우는 사람이 키워서 나중에 비육을 시켜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35마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또 상황이라서 3차 계속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그 문제도 낙농인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같은 농가에서 수매를 하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것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내 집에 젖소를 기르는 농가가 내가 수매를 하고 다시 기른다 그건 안 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낙농을 하는 분들은 착유 위주로 젖소 그걸 하지 비육을 하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관내에 가능한, 우리 관내 농가에 주려고 합니다. 단 비육을 전문으로 하는 한우 사육 농가에다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염려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첨단처리 시설 그게 자원화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화한다는 겁니까? 두 가지 다 하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이 관계는 자원화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농작물이 심어져있을 때는 방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계속 저장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비수기 때를 대비해서 그때 만 나노시스템으로 활용을 하면 축산농가도 앞으로 획기적인 그게 되겠다 그리고 밭이 겨울이라든지 영동지방에 1모작 끝나고 휴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작물을 파종하기 직전 그때는 성수기니까 분뇨가 부족합니다. 겨울철에 과수농가고 경농농가고 다 뿌려달라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수기 때 말하자면 농작물이 들어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이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지난주에 강원도내 먼저 한, 3년 전부터 계속 해온 시·군에 가서 대비를 해 봤습니다. 가보니 물이 사실 얼마나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지 그물을 다시 축사 청소용 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냄새도 없습니다. 탁도도 다 잡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걸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성패에 따라서 양돈농가들한테 하나씩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과 연계되어서 아까 농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정과에서 유기질하고 부산물퇴비 농가에 지원하는 게 연간 18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농정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부산물 사용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왕겨라든지 톱밥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있는데 정말 퇴비화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이런 톱밥이나 왕겨가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것은 우리 지역에 사용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헐값으로 공급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에 소득 증대와 연계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농정과하고 협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과의 시설 지원비를 보면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70%까지 다 틀립니다. 부존사료 자원 생산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이고 비선호 축산물은 70%, 조사료 생산비는 35%, 가축분뇨 첨단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50% 다 틀린데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것은 20%만 자부담하면 되고 어떤 것은 70% 부담해야 되고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보조비율 관계는 과거에 농업기술센터, 농정, 축산 사업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시 자체 방침은 도도 그렇고 보조비율을 약 50%에서 60%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에 거의 50%만 지원하고 50%를 자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특히 조사료 쪽이라든지 분뇨 쪽 이런 부분은 국비가 축산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와서 80% 이런 지원이 늘어나고 시에서 국비사업을 80% 지침을 우리 시에 맞게 조정할 수도 없고 정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 하여간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앞으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어떤 시기적인 국비지침을 내리면서 워낙 사료값이 비싸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명확한 기준을 두고 거기서 조금씩 10%, 20% 왔다갔다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최근 축산 농가가 어려워서 가뜩이나 근심이 더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축산농가를 자주 상담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금년도에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15쪽에 가축방역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AI라든지 구제역 때문에 전국적으로 고생을 했는데 특히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구제역은 3월부터 춘기가 되는데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방역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만약에 나타났다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축산농가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자초하니까 축산 분야의 전 행정이 집중해서 이 부분만큼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2009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200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수종별 경제수를 소나무 외 5종을 한다고 했는데 경제수는 어떤 경제수 5종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주로 벌채 적기에 조림이 되는 소나무, 전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참나무 종류로 상수리나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침엽수 활엽수…….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섞여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큰나무는 주로 소나무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큰나무 조림을 별도로 하는데 우선 소나무를 주로 하려고 하는데 굳이 소나무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무도 심을 수는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크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4쪽에 임도시설 관리가 있는데 아까 노동리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 노동리에도 임도가 있고 사천 사기막에도 임도가 있는데 용연사 내에서 임도를 닦다가 임도시설이 없어지면서 중지된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하면서 우선 용연사에 사찰림을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순환로를 만들어 놓고 차선책으로 노동리하고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임도시설을 신설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사천 석교에서 연곡 신왕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군사 비상용도로입니까? 임도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업하는 것은 지방도로로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일부 임도도 있고 마을간 연결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여름으로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도로 노면도 안 좋고 숲이 우거져서 차가 가는데 지장이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몇 번 지나가다 보니까 숲이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다 보면 차도 망가질 우려도 있고 가기 불편하고, 도로도 많이 훼손되어서 형편없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해서 관리를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숲 가꾸기 사업 인원을 활용해서라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공중 살포를 합니까? 주사로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항공방제는 재작년에 소나무재선충이 생겼을 때는 했고 항공방제는 없고 혹파리는 수간주사가 주가 되겠고…….
달웅

홍달웅위원

항공방제도 있고 수간주사도 있는데 수간주사를 할 때는 송이가 나오는 곳은 조금 참작을 해 줘야 될 겁니다. 거기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주사 때문에 송이가 안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연구한 것에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됐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기상 여건에 의해서 송이가 많이 안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산주들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송이라는 게 농촌의 소득원인데, 농사보다도 1년에 나오는 소득이 더 많습니다. 국가라든지 관에서 배려를 해서, 주사를 넣으니까 그 부근에 송이가 안 난다고 그래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산불방지대책에 많은 단체들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된 부분도 많단 말이죠. 요전에 잘 몰랐는데 시장님이 업무보고 차 연곡에 왔을 때 삼산1리 의용소방대가 매년 1년에 두 번씩 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작년에는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나오다가 작년에는 안 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 작년부터 어떤 곳에 보면 너무 열심히 잘해 주는 곳이 있는 반면에 사실 예산 얼마 안 되는 거 타먹기에 연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연간 추진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서 판단했을 때 ‘이 업체는 그렇구나’ 하는 곳은 사실 몇 군데 제외한 곳도 있습니다만 올해도 업체가 많이 더 생겼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지원 대상과 비지원 대상을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주로 산불감시는, 본 위원도 관내를 돌아보면 의용소방대분들이 제일 열심히 합니다. 단체도 열심히 하는 곳도 있지만 소방대가 제일 열심히 하는데 그런 곳은 참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서…….
달웅

홍달웅위원

9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일반 숲 가꾸기가 5,400㏊를 하는데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곳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우선 봤을 때 숲 가꾸기를 우선하는 경우는 목재 생산에 우선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가꾸기 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그런 곳에 배치해서 생활에 보탬을 준다든지 이런 계획도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공공근로 숲 가꾸기 말씀입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예.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고시했는데 전체적으로 41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나름대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일단 나이, 부양가족, 재산 상태, 자가용 유무 그런 것을 해서 배점표를 만들어서 작년 선발자는 50점 이상을 선발했고 올해 선발할 때는 40점 이상을 해서 다 선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물론 선발 방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조를 해 주기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항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파트도 있고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공공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평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일 잘하는 사람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재산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살만한데 나오고, 나는 빚도 많고 정말 살기 어렵고 부도 다 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신청하면 탈락시키고 말이죠.’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직원 하나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놔두면 그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여기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올라올 때는 재산이 많은 것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재산이 많지만 빚이 많다고 해서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기준도 그 사람이 물적인 것을 제출하면 인정해 줘야죠. 재산이 아무리 있어도 다 압류 당하고 그걸 하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산림 가꾸기는 법인하고 산림조합하고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반 숲 가꾸기 하는 거…….
달웅

홍달웅위원

일반 숲 가꾸기나, 이런 것을 법인이나 산림조합에다 위임하면 안 됩니까? 꼭 관에서 해야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해서 공공근로 산림 숲 가꾸기 사업은 실제적으로 산림을 가꾸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더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법인에 주든지 산림조합에 주든지 위탁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인력을 가지고 하지 기계로 합니까? 당장 벌어먹는 건 똑같죠. 관에서 질타를 받아가면서 그런 것을 관에서 해 주느냐는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법인이나 산림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숙련공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작업단을 운영하는 것은 기계톱 몇 대, 뒤에 낫 들고 다니는 사람 몇 개, 톱 조 몇 개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공근로 숲 가꾸기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지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께서 공공근로 숲 가꾸기를 잘 판단하세요. 본 위원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 중인데 그런 문제점을 직원 하나한테 너무 맡기지 말고 계장이나 과장들이 챙겨야 되는데 전혀 안 챙기다 보니까 직원 한 사람이 인원관리에서부터 현장관리, 예산까지 모두 다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등산로정비는 지금 주문진에 삼형제봉이라고 있잖아요. 등산로가 상당히 좋고 전망도 좋은데 여길 등산객들하고 몇 번 가보니까 전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위험한 곳도 있고 풀도 많이 우거져서 길을 잃어버릴 우려도 있는데 길을 봄가을로 한번 인부임을 들여서 정비해 주는 게 어떻겠나…….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삼형제봉은 전부 국유림 쪽이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강릉국유림관리소에다 협조도 요청했고 올해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등산로 정비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래 가지고 정비를 해 줘야지, 읍민들이나 인근 등산 다니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정비를 안 하니까 한마디씩 하는 걸 보면 다 관을 보고 질책합니다. 백두대간지역 주민 소득사업은 3개 마을을 하는데 주로 어떤 걸로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구당 호별로 나눠서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시작해서는 마을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산물 저온저장고라든지 농기계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집하장 같은 식으로 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는 가가호호별로 조금씩 나눠 먹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는 바람에 사실 마을공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우선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받을 거 아닙니까? 타당하지 않는 것은 관에서 지도해서 이런 것은 곤란하다든지 이래야지 그 사람들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나눠먹는 식으로 비닐하우스를 이 집 한 동, 저 집 한 동 하는데 산중에서 비닐하우스에다 뭘 하겠습니까? 그냥 다 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십시오. 또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상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솔향수목원 그게 지난해 9월에 기공식을 했죠. 기공식 이후에 사업이 진척된 게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도로개설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에는 수목 이식 그걸 해 놨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수목 이식이 됐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소나무가 기존에 있던 것을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밑에 딴 산에다가 일부 가식을 해 놨다가 다시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소나무 수목 이식 말고 다른 게 들어가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내년까지가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사업이 내년까지 다할 수 있겠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주로 다할 겁니다.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1,000여 종 이상이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계획대로…….
오균

박오균위원

지난해 말까지 해서 수목이식은 그 위치에 있는 소나무를 옮길 곳은 옮겨놨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데 어차피 강릉시에서 수목원 하나 잘 만들어야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숲 가꾸기 사업은 홍달웅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숲 가꾸기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중요한 목적이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말이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정책 숲 가꾸기가 있고 공공근로 숲 가꾸기가 있는데 두 가지로 추진하는데 공공근로 숲 가꾸기에서는 사실 그런 대형목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일할 때는 사실 그런 차이가 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일반 숲 가꾸기든, 공공근로 숲 가꾸기든 오랫동안 길러진 나무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잘못 비어지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나와 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 하다가 산주가 반발해서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부 몇 건 있었습니다만 계장들이 현장 가서 산주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켜 드렸고 거기에서 취지를 설명 드려서 민원이 없도록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일반 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임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강릉시 산림과하고 계속 협조가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보조 결정부터 시작해서 사업부터 다 저희들이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행정에서도 감리감독을 하겠지만 산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숲 가꾸기 사업 신청을 해 놓고 나니까 산주는 언제 와서 해 놓은지 모르고 숲 가꾸기 사업을 끝낸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산주는 사실 어떤 식으로 가꾸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언제 한지 모르고 벌써 해 놓고 가버리니까 상당히 난감하더라는 얘기하고, 그 결과물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산주나 이런 사람하고도 긴밀하게 숲 가꾸기 사업 일시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요즘 할 때는 개인 산주한테는 전화를 넣어서 내일 모레나 내일부터 작업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산주들이 와서 보고 산주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체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명심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일반 숲 가꾸기 사업을 잘못해 놓으면 오랫동안 자란 나무가 베지 말아야 될 나무도 베어지다 보니까 서로 불만이 생기는데 그런 지도감독을 산림과에서는 잘하셔야 될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너무 많이 베어졌다든지, 베지 말아야 될 나무도 베어버리니까, 몇 십년 자란 나무를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8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3년차 사업으로 시공이 되는 겁니다. 1년 설계에 2년 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한 곳은 대기2리 벌말하고 연곡 삼산에 부연동 마을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산촌주민들에게 소득기반하고 생활환경개선, 산촌녹색체험시설 등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소득기반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임산물 같은 것을 심는 그런 사업도 있고 개드릅이라든지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종인

심종인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상 다른 곳하고 각자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했을 때는 산림문화휴양관 비슷하게 해서 거기서 여름철에는 손님도 받고 손님이 없을 때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연생태경관 조성도 나무 심고 그런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거기에 필요한 나무나, 숲속의 집이나 등산로 정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곳은…….
종인

심종인위원

어디 쯤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들어가다 보면 쌍용 석회광산 하던 거기 밑에 그 마을부터 시작해서 그 안까지 다 조성되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농정과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로 강동면 언별리에 투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비슷한 내용이 아닙니까? 과는 다른데 거기도 무슨 곶감체험관, 한 마을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아까 산촌생태마을, 농촌테마관광타운 조성 모두 비슷비슷한…….
종인

심종인위원

각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강동 언별리 한 마을에서 농정과에서 70억 투자하고 산림과에서 10억 투자한단 말이죠. 비슷비슷한 사업입니다. 내용이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름만 달라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고 저쪽은 밑으로 내려가는…….
종인

심종인위원

단경마을에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신 산촌생태마을, 농촌관광타운 비슷한 내용인데 한 곳으로 집중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아랫마을 홍보관, 윗마을에 산촌체험관 짓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생각에…….
종인

심종인위원

차라리 자연 그대로 놔두면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데 숲속에다가 건물 건축하신다고 그랬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숲속의 집 이런 게…….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게 훼손입니다. 한 개 마을에다 두 개, 세 개를 집중투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역별로 안배해야죠.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기 선정되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 추진하는 생태, 농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결국 한 마을 한 부락이 아닙니까? 1개 리도 아니고 한 부락입니다.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한 군데 집중 투자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포 벚나무 보식 교체라고 했는데 벚나무 109본을 교체하는 겁니까?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절토지가 52군데가 되겠습니다. 수형 불량, 내려가다 보면 수형이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게 57본 그래서 총 109본을 보식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비가 2억이 소요됩니까? 그 중에 1억을 확보한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가로수 보식 예산으로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올 봄에 사업을 먼저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벚나무 한 그루 보식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되거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큰 나무를 20전 이상짜리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하고 어울리고 전체적인 가로수 보식 예산 2억을 요구했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 내용을 109본만 적어놓으시니까 나머지 가로수가 몇 본 더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가로수를 계속 보식하고 교체합니다. 또 심고 그러는데 관리를 안 한단 말이죠. 관리비용이 없습니다. 비료도 주고 수형 관리도 해야 되는데 20년 심어도 비료 한번 안 줍니다. 가로수가 제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비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없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실 위원님도 보시면 사실 앞 쪽에 벚나무 같은 것만 봐도 생육 환경개선 사업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꽃이 피는 것도 그렇고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도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은 올립니다만 하여튼 올 추경부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디로 올립니까? 예산을 어디로 올렸냐고요? 위원들이 안 도와줬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산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종인

심종인위원

의회에서 안 도와줘서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꾸 심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3쪽에 학교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자연환경이 열악한 학교와 학교 환경이 불량한 학교로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공원화사업이 몇 개소나 추진되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남강초등학교하고 성산초등학교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한 곳은 두 군데를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연차별로 학교 공원화사업 계획이 수립하셨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당초 계획에는 전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도비 사업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중단되었고, 전체적으로 해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우선 신청에 의해서…….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우선 해 보니까 예산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의 의지라든지 도교육위원회 재산이니까 그쪽하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학교장님들이 추천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3개 학교가 우선 선정되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국·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점 참고하셔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국·도비를 많이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을 시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아니면 학교에다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설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3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다 남으면 다른 학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개 학교가 신청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우선 들어온 곳은 3개 학교가 들어왔고 나머지 나중에 온 곳이 중학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청에 알려서 접수를 받았습니까? 개인적으로 교장한테 전화해서 받았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교육청에다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개 학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학교는 더 들어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선정한 3개 학교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장님의 의지가 우선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보고 또 현장을 보고 과연 여기가 담장 허물기 사업지로 적정한지 대상지를 찾아서…….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도심지내 학교 중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 도심지 쪽은 우선적으로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도심지가 아니라 학교 환경개선사업이지 이런 식으로 변형한단 말이죠. 도심지 내에는 알지 못하고 신청도 안 하고, 처음 시범으로 남강초등학교 하셨다고 했죠. 그때 과장님 답변하시길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시민들에게 공원을 제공해 주시고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주차시설을 제공해 주는 도심지 내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도심지 학교가 아니라 촌부터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종인

심종인위원

차라리 학교 공원화사업이라고 그러지 말고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논리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포로 벚나무 보식에 쓰이는 수목을 시청 뒤편에 있는 왕벚나무를 이식하시겠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는 흉고가 16cm～20cm 정도 나왔네요? 100본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수목 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산대월리 산불 난 지역에 왕벚꽃나무를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굉장히 나무가 많이 컸습니다. 거의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가 애초에 심을 때 밀식을 해서 거기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도 중요하지만 거기도 수목 확보 차원이 아니라 당장 옮겨 심어야 할 정도가 된단 말이죠. 거기도 생각해보시고, 군정교4거리에서 홍장암까지도 벚나무가 보식할 요인이 있지만 경포 진입로가 여기도 있지만 과학단지 지원도로 들어오는 쪽도 양쪽에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보식할 곳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경포동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학단지 지원도로 경포로 들어오는 우측으로는 그런대로 잘되어 있는데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보면 거의 다 고사되어 간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나무를 파 봤더니까 식재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비닐 같은 것을 싸가지고 나무를 심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가지 못 한다는 겁니다. 활착이 되어서 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거기도 검토해 주셔서 이게 관광객 진입로 미관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과학단지 지원도로도 마찬가지니까 하실 때 같이 검토하셔서 어차피 경포로 들어가는 진입로니까 관광지 진입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쪽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대월리 산불 난 지역도 여기서 나무를 다시 간격 조정을 안 해 주면 나무 수형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되어간단 말이죠. 거기도 산림 가꾸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 뒤에 거나 그거나 거의 비슷한 해에 심었기 때문에 비슷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사실 관인을 빼와야 되거든요. 다른 곳으로 해서 그거 하는 부분 안 그러면 산주들하고 그걸 해서 조경업체들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 안 그러면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그런 왕벚나무에 대한 수목 확보 요청이 올 경우에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곳에 준다고요? 다른데 주면 안 되죠. 우리한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한테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공원계장님…….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민원 때문에 밖에 나가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조금 전에 심종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죠. 공문 내용하고 공문에 의해서 신청한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심의한 과정 이걸 문서로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하여간 금년도 산림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위원님께서 업무를 다루시면서 대안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사항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잘 보완하셔서 금년도 산림과 업무가 다른 해 보다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상에 없는 강동 임해휴양림관리는 업무보고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건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특히 금년 예산 심사할 때는 홈페이지라든지 인건비로 1억여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금년도에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한선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어촌 민생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에 보면 어촌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위해서 3개 사업에 면세유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면세유 지원은 대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면세유는 t급별로 구분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5t까지는 96만원, 10t까지는 154만원, 10t 이상은 200만원 이렇게 지침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연간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조업을 하는데 한 대당 지원액이 몇 % 정도 됩니까? 1년에 들어가는 기름값에…….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총 기름값은…….
달웅

홍달웅위원

5t미만이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조업을 나간다고 그러면…….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선별로 조업 일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은 어렵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조업일수에 따라서 나갈 거 아닙니까? 안 나가도 1년에 96만원 줍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면세유를 쓰고 사용 실적에 따라서…….
달웅

홍달웅위원

면세유를 쓰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조업을 안 나가게 되면 지원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연안어업 감축사업에 4개 업종에 19척이 있는데 신청은 몇 척 정도 들어옵니까? 감척해야 할 관내 어선이…….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관내 어선은 연안어선, 근해어선 구분해서 들어왔는데 신청은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거기에 대한 수요 충족을 못시켜 주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못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해마다 수요 충족을 못시켜준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감척사업 예산을 더 받을 수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난해에 민생경제 특별 시책으로 정부에서 특별 지원사업이 더 내려왔었습니다. 이월되어서 집행할 계획인데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지원 확대 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업도 잘 안 되고 인건비는 비싸고 자재값은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가니까 감척을 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도 충족을 못시키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지 조업을 나가면 오히려 빚만 지고 하니까 감척사업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감척사업이 느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강릉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공사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실시계획이 설계가 2009년1월30일까지 설계가 완공됩니까? (강희문 위원장대리 최종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월말 경에 완료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설계가 완료된 상태겠네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민자사업으로 클럽하우스 건립, 요트 계류시설, 요트 도입 우선 세 가지 사업만 1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강릉항 요트마리나 사업에 유람선 여객터미널 건립 5억 예산이 되어 있죠? 여기는 2월말까지 설계 예산이 되어 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상반기 중에…….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은 지역이 같은 지역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전부 항 안에 있는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오히려 요트마리나 사업에 같이 해서 해양관광유람선 여객터미널 사업 설계하고 같이 해도, 별도로 사업을 줄 이유가 있었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요트마리나 민자사업은 지난 12월에 민자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민자사업자 본인이 설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영섭

심영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항 내에는 민자사업이든 아니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든 간에 모든 것은 시에서 다 관할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트마리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투자해서 어떤 수익성을 받아가는 거지 어차피 유람선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어주고 어민들을 위한 유람선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맥락으로 보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강릉항을 갖고 같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 맥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2원화 3원화하는 것보다는 종합개발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건 개인 사업 민자유치고 이건 시에서 별도로 해양관광 기반시설에 대한 유람선 여객터미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성으로 낭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강릉항에는 국가사업, 강릉시 사업, 민자사업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는 예산을 확보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일이 착수되고 민자사업 예산은 본인의 예산으로 이미 발주를 미리 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타임을 못 맞춘 것이 있는데 거의 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잘못하면 강릉항을 갖고 민자사업이라든지 시 나름대로의 발주사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종합적인 계획에서 벗어나서 사업을 조잡스럽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해양개발담당부서가 생겼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개발담당이 해양관광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특히나 동해안 쪽으로 강릉 같은 경우는 해안을 끼고 있는 그런 관광자원화가 결론은 바다잖아요. 바다라고 그러면 그전에 수산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 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바다와 같이 목장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도 관광개발과가 해양관광담당으로 업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님께서도 뭔가 어민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고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적극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해안침식 방지사업은 전혀 전무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안침식 방지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문지역에 지난해 이월된 사업 4억6,800만원이 있고 금년에 설계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 및 설계비 2억을 받았는데 그걸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얼마가 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4억6,800가지고 우선 착수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에 추가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2차 연안정비계획에 6개소 211억원이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이건 국토해양부가 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요즘도 주문진 일부 구간에 너울성 파도로 해안침식이 발생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일부 침식된 것을 봤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피해는 예상이 안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계절적으로 보면 동절기에는 많이 파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봄 나면서 매워지는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지역도 연안관리 2차 정비계획에 반영된 지역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항 어촌개발인가요? 포장이 m로 225m인데 폭은 얼마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 포장이 장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체 면적 A가 얼마입니까? 225m에 3억이 소요된다는데 뭘로 포장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난해 사고석을 깔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아스콘포장으로 해서 해 볼까…….
종인

심종인위원

수산과 예산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데 사업비 확보를 할 때 포장면적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억 주고 그럽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사업을 당장 1월에 조기발주를 하겠다는데 포장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그러면…….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여기에 물량장 포장은…….
종무

최종무위원장

어느 계에서 하죠? 계장님 앞에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재국 실시용역 중에 자꾸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실시설계 변경은 있어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재국 할 때마다 좁아졌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체 면적 얼마가 나와야지 사업비가 나오죠. 면적도 없이 어떻게 사업비가 나옵니까?
종무

최종무위원장

진입로 포장이면 도로가 아닙니까? 폭이 있고…….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재국 물량장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물량장 전체 포장면적이 ㎡인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물량장 포장은 1,000㎡인데 진입로 포장이 조금 변경이 있어서…….
종인

심종인위원

3억 가지고 넉넉하게 하시려나 보네요? 꼭 필요한 면적만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님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예산도 잘 세우시네요? 이 사업이 주문진항 특성화 사업할 때 당초 계획에 국가 시행사업이 있고 시 자체 시행사업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국가사업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만…….
종인

심종인위원

주문진항 특성화 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사업 계획이 당초에 있고 시 자체 사업도 특성화 사업이 자체 계획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시 자체사업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30억 정도 됩니다. 204억입니다. 국가사업이 133억이고 시 사업이 204억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문진항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 자체 사업비는 얼마 투자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난해 15억 정도 투자했고 금년 2차년도 투입이 7억 들어갑니다. 22억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사업할 계획은 뭡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자체 사업에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큰 게 조선소 이전 문제가 있고, 관광구역 조성사업에 친수공간 등 등대 조성사업이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계획서가 전체적으로 나온 게 있죠.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금년 첫 업무보고인데 해양수산과는 2009년도 시책 방향이 뭡니까? 어떻게 일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시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어촌 자생력 확보와 소득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두 번째는 연안경관의 보전과 자원 가치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해양관광 산업 육성 세 가지로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순수한 어민들한테 2009년도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촌 쪽에는 42개 사업에 약 48억 정도 48% 정도가 어촌 쪽에 투자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빼고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민들 개인한테 돌아가는…….
종인

심종인위원

실제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요? 간접시설은 빼고요? 해양수산과 예산이 약 100억 정도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관광개발 다 이런데 소요되지 어려운 어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건 여기 이자보전 조금 하고 유류대 지원해 주는 거 재해보험 들어주는 거, 전체 20억이 될까 말까합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다음에 다목적 양성기라든지 안전장비시설이라든지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 합쳐봐야 20억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안전기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는 부자들한테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어려운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재점검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어민들의 자생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가 없단 말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만 해양 쪽의 투자는 기반시설 투자에 워낙 단가가 비싸고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수산물 가공, 관광, 과장님 인공어초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만 해양관광, 수산물 가공업체, 가공업체들이 다 부자입니다. 다 차 좋은 거 끌고 다닙니다. 어민들은 라면 한 끼 못 먹어도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잘 내니까 예산을 팍팍 지원해 주고 배 타고 낚시질하고 그물 걷는 어민들한테 혜택이 없단 말이죠. 횟집에 인입관 설치 10억씩 해 주고, 실제로 어려운 어민들한테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포장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겁니다. 포장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3억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산은 어떻게 그렇게 잘 세웠습니까?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1,500㎡을 계산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자꾸 변동이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500㎡에 3억이면 ㎡당 얼마라는 겁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1m, 1m 포장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풍족한 예산인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종인

심종인위원

아스콘포장해서 1억 들어가면 나머지 2억 반납할 겁니까? 다른 곳에 설계변경해서 쓰실 건지 안 쓸 건지만 답변하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단가를 높여서 한다든지 그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이 남았다면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다 쓰실 겁니까? 그 예산을 반납하실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데크조성이라든지…….
종인

심종인위원

데크조성비 따로 2억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 계획 바운더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끝내야지…….
종무

최종무위원장

과장님, 어촌어항특성화 사업 추진에 시의회 연초 업무보고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사업 물량 자체에 성의가 없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봐도 225m에 진입로포장 3억원이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물론 용역을 발주해서 자꾸 변경이 된다고 해도 기본적인 틀 속에서 변경되는 거지 기본 틀을 벗어나서 변경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시면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성의를 표시해서 안을 제대로 보고하셔야지 성의가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심종인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가공 HACCP시설이 40억인데 08년 추진실적이 1개소에게 1개는 완료되고 1개는 추진 중이라고 그랬죠. 추진 중이라는 게 수협에 13억 들어가는 게 추진 중이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추진 중인 이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 되겠네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수협 같은 경우에 독립채산성으로 사실 심종인위원님 얘기했지만 HACCP이든 그 시설이든 간에 어려운 어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농협도 그렇고 수협도 그렇지만 이런 사업에 시가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해 주면 어민들도 위하는 사업이지 이런 것이 예산 투입해 주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수산물가공 HACCP 두 개소는 그렇고 수산물가공 HACCP 3개 업체가 40억이잖아요? 이게 금년도 사업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조미오징어 2개 업체하고 어패류 해조류 1개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23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오균

박오균위원

신청이 몇 개 들어왔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작년 연말에 예산 다룰 때 조미가공업체 어디어디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조미업체…….
오균

박오균위원

주문진 업체…….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주문진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 중에서 주문진 조미가공품의 명품화를 위해서 도립대학에서 하는 명품화 사업에 참여하고 앞으로 전망 있는 업체를 선발해서 지원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선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어패류든 오징어조미업체든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어려운 업체를 활성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능력 있는 곳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선정기준이 뭡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업체들이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규로 공장을 건립하는 쪽은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공장 중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상 명품화 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업체가 있을 때는 지원하고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예를 들어서 명품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출도 하고 시장 진입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수협도 그렇지만 오징어 조미가공업체나 어패류 가공업체를 선정해서 해 줄 때 예산을 투입해 주고 사후관리도 충분히 해양수산과에서 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예산만 자꾸 지원해 주고 관리를 안 해 주면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이 국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꼭 쓰여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국비를 잘못 받아오면 시비가 잘못하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시비의 낭비성에도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 사후에도 잘 봐 주시고, 항포구 안전관리 통제원 다 모집되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10명을 우선 선발해서 17일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계약직으로 1년간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계약직은 아니고 일당제를 주는 것으로…….
오균

박오균위원

근무하는 날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파도가 많이 칠 때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실제 그게 구경꺼리인데 관리통제원 교육을 해양수산과에서 교육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우선 교육을 시켜서 우선 배치를 하고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미흡한 것은 현장지도도 하고…….
오균

박오균위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관광객과 통제원간에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관광객이 많이 자꾸 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불친절하다든지 이래서 타격이 오면 안 되니까 일용직 근무를 하는 사람한테 교육을 충분하게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행동 매뉴얼을 교육시켰고 낚시객이나 관광객들하고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충돌이 없도록 당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주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6쪽에 보시면 해양 빈지 나지 녹화사업이 있죠. 금년에 어디하려고 하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 5개소가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실태조사를 현장에 못나갔습니다. 조만간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상지역이 그거죠. 도직2리, 안인승마장 입구, 염전해수욕장, 강원도립대 입구 결국은 공원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녹화사업을 한다는 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변지역에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나지나 빈지 상태로 있음으로 해서 연안경관에 보기 흉하고 이런 지역을 나무를 심어서 아름답게 소공원도 조성하고 쉴 곳이 있고 그늘이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이름 그대로 해안빈지란 말이죠. 도립대 입구나 안인승마장 입구가 해안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도의 기본계획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이 시급하지 않으면 사업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상지 신청을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거꾸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환동해출장소 주관으로 용역을 해서, 환동해출장소 계획을 확정시켰는데 도립대 입구가 있고 이래서 바닷가 쪽 입구인지 도로 쪽 입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거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초 자료를 시에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도에서 주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조사 당시에 강릉시에서도 조사에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려서 내려온 건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사해서 지정했다는 얘기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조사할 때…….
종인

심종인위원

대상지 5개로 한 것을 누가 지정했느냐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도 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강릉시에서 조사할 때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과장님, 도 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됐다고 할지라도 시에서 지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계가 어느 계입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시행하면서 해안빈지 나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릉도립대 입구라든지 안인 승마장 입구 이런 부분은 빈지도 아니고 나지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다른 곳으로 해안빈지나 사업 목적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비율은 몇 대 몇 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50 대 50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강릉시는 1억4,000이고 도비는 6,000만원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게 당초에 기본계획은 50 대 50으로 도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비율에 맞게 안 내려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6,000만원 내려왔으면 시비 6,000만원 세워서 1억2,000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생각을 하셔야지, 해양수산과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총 예산에 보면 5 대 5가 맞는데 도에서 대행사업비로 6,000만원 세웠는데 어떻게 1억4,000만원을 세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내시가 내려올 때 시비부담이 늘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이 사업 시행할 때는 1억2,000만원 가지고 시행하세요. 1억2,000만원에 맞게끔 시행하시고 추가 내시가 내려오면 또 세우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건 꼭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바다관광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당장 어민들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이 같이 어촌에 출장을 하셔가지고 어민들의 애로사항 아니면 고충사항을 잘 들어 가지고 금년도 해양수산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진흥국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시간을 배려해 주신 최종무 위원장님과 강희문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경영사업본부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 업무는 수도과, 하수과, 공영개발과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2009년도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지원과와 수도과 일괄해서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홍제정수장에다가 소수력발전하는 거 협의해 봤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소수력발전 타당성 검토를 해 갖고 사업은 확정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발전시설하면 정수시설하고 지장을 받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건 없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봉저수지에서 원수를 받는 도수관로의 낙찰을 이용한 위치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수 생산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 원수료 협의가 농촌공사하고 진척된 게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원수대금은 아직 별다른 그동안…….
희문

강희문위원

일부 환원 방안 협의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진척이 있나 싶어서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상수도특위에서 별도로 같이 논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진전된 것은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2월 중에 재계약기간인데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나 상수도특위에 보고를 드리고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금년 겨울에 수도관 동파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금년도 기습한파로 인해서 접수 건수가 8건 되었습니다. 대다수 계속 겪는 계량기 동파이기 때문에 거의 집단 동파는 없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가정용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얼어서 수도에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동파가 됐을 때 수용자에게도 홍보를 합니다만 동파되기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이 중요하지만 가장 관리가 열악한 것이 가정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중에 복도형에 있는 계량기 같은 게 많이 파열이 됩니다. 요령으로서 간단히 따뜻한 물로 녹인다든지 아니면 전열기를 이용해서, 드라이 같은 것으로 녹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요즘은 동파가 됐을 때 스팀을 이용해서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가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별도로 설비에 의뢰해서 해결이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설비에 의뢰할 때 어디로 하면 가장 빠릅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설비는 수도공무소 강릉시 수도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공무소 대행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17개소…….
경자

김경자위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114로 해서 시청에 물었더니까 대행업체가 여러 군데가 된데요. 그래서 어느 업체라고 지정을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몇 군데는 지정해서 어디어디 있다고 알려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게 수도업체도 경쟁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유지 보수라든지 응급을 요할 때는 민원들한테 편안하게 알려주는 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동별로 지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여건이, 공무소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공무소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은 구비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반상회보 나갈 때 각 공무소를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명시해서 반상회 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반상회 때 수도관리 요령을 종합적으로 안내를 같이 하면서 연락처를 같이 안내를 해서 수용가로 하여금 편리를 도모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공무소 공무원들이 입장에서는 어느 공무소로 지정은 못하겠지만 공무소에 대한 안내는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사실 물이 주민들한테 가장 급한 건데 고장이 났을 때 그만큼 답답한 게 없으니까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정수 생산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 계획이 있는데 관내 홍제정수장이 있고 연곡정수장이 있고 옥계 3개가 있단 말이죠. 홍제취수장이 12만t이 생산되는데 인구 얼마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인구 28만…….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제정수장, 연곡취수장은 모르겠지만 옥계취수장 같은 경우는 석회질이 많아서 어떤 때는 상수도관이 막힐 정도로 심한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아니면 물을 홍제정수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된 게 없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당초에 96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6년 목표로 수립됐다가 2006년도에 다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초조사 결과 옥계 낙풍천 취수원이 정도, 즉 말해서 석회질 성분이 많아서 원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사실은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정동까지는 홍제정수장에 있는 원수가 송수관로를 통해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강하면 옥계 같은 경우는 2,000t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제정수장에서 옥계정수장으로 공급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 그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근본적인 원수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기본계획에 담아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그래서 식수가 주민들에게는 가장 급선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와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하수과장 송영태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최상교입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에 과학산업단지 2호선 개설공사 2009년도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35호선 연결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까? 고가도로라면 영동전문대학 아래 거기입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설계는 다되어 있는데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이 밑에 시청 들어올 때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좀더 아름다운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기본설계는 변경을 할 수 없지만 외부 치장 같은 것은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시 관문에 고가도로가 시청 앞하고 거기하고 두 개가 되네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나중에 설계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깨끗하지 못하고 혼잡하고 보기에 흉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미관상으로 최대한 아름답게 하려고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 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공영개발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시청 관문이고 국내 최고 기술을 가진 디자인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환경국 소관 사무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