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광1동 불광2동 출신 소심향입니다. 담벼락 넘어 감나무에 달린 빨간 감들이 정겨움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힘겨웠던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듯 가까이에 있는 북한산의 단풍이 유달리 곱고 그 색깔이 깊습니다. 묵묵히 늘 그 자리에서 조용한 변화를 계속해오고 있는 자연의 순리 앞에 고개숙여지며 소신껏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속에 7대 의원으로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와 생활폐기물 관련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관련입니다. 이 분야에 이미 두 분의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고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가 요구된다는 분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은폐수 해양투기가 2012년 12월부터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육상화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배출과 부담의 원칙으로 환경문제와 부합한 쓰레기줄이기 정책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알에프아이디방식, 스티커방식, 칩방식 그리고 종량제봉투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들을 실시하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은평구에서는 공동주택은 납부필증 방식의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고 일반 주택과 음식점중에 90%가 종량제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루도 소홀하거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식생활이고 그리고 식후에 발생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량은 날로 늘어나면서 그 처리비용 또한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년간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을 살펴보면 24440t, 12년 25169t, 13년 26303t이 발생하였으며 그 처리 비용 또한 2011년도에는 22만 8,181만원, 12년 24만 3,043만원, 2013년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29만 3,21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년간 일일 평균 음식물 발생량이 약 69t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구 가구수와 음식점 증가에 원인도 있었겠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처리비용부담은 우리구 재정에는 물론 주민들의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수분을 제거하면 20%의 폐기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전 음식물 분리수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식물과 가장 밀접해있는 가정과 학부모 주부들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생활 개선체험을 마련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최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동별시범실시와 관내 네 곳의 대규모점포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 등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무엇보다 대주민 교육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사업이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교육홍보활동에 대한 대책과 향후 어떤 노력을 하실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환경부에 의하면 2015년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사용이 금지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과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종량제봉투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구에 서는 차후에 있을 제도에 대비해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배출방식과 징수방식이 편리하고 쓰레기 감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전용봉투문전수거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지역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가 동물 및 차량 등에 의한 봉투파손과 침출수로 인한 악취로 생활환경 저해와 위생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일수록 더욱 청결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인도 및 차도에 종량제 봉투와 수거통이 비치되어 도로미관은 물론 악취로 인해 행인들과 대로변의 상가에도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음식점주인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배출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 은평구에는 세 개의 쓰레기처리 위탁업체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적기수거 잔여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형식적인 서면평가보다는 현장위주의 주민만족도 평가와 수시점검을 통해 대행업체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와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는 쓰레기처리행정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자원화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이 우리 구에도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활용 정거장 관리사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재활용품의 약 80% 바로 자원화 된다고 합니다.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비 가정부분에서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써 상당히 고무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관리사로 지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초기단계로 서울시 예산지원 외에 수입액이 적어 예산부족으로 인해원래 37명에서 현재에는 19명의 적은 수의 관리사들과 우리 은평구청 청소과 직원들의 노력과 주민센터 협동조합들이 협력하여 월요일과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가정내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면서 정착되어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내년에 서울시 지원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사업은 유지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상의 이유로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몇 달의 앞날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입니다. 종량제 봉투속에 섞여버려지는 재활용품의 비율이 30%를 넘고 제대로 분리배출이 정착되면 가정에서의 폐기물양이 급속히 줄어들어 가정경제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자원화할 수 있는 재활용활성화 사업에 대한 계획과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유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지비 지출로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시점에 최고 동력으로써 여성들이 사회에서 활동함으로써 경제적 도움은 물론이고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약자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대상 또한 여성들입니다. 이제 여성의 역할이 남녀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희망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남녀격차 정도를 지표화하여 성평등 수준을 나타낸 국제성평등지수 GGI에 비례해서 우리나라는 135개중에 108위라는 여전이 낮은 수준에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최근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경제적 정책 참여라 할 수 있는 여성의 고위직, 전문직 진출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우리 은평구청 여성공무원 현황에서도 4급이 한 명으로 14.3% 이고 5급이 10명으로 총원대비 16.4%에 해당됩니다. 여성이 진급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동등한 교육을 받고 동등한 업무를 하면서 진급에서의 후순위가 아닌 남녀구분 없이공정한 평가속에 업무추진능력을 감안한 객관적인 인사 행정으로 5급, 6급 여성의 성비도 어느정도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시점에 존경하는 김우영청장님께서도 내년도 조직개편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신다니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서를 통해 여성의 안전분야와 권익과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여성정책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위한 활발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의원은 부서의 이름에 걸맞는 인사를 통해 책임감과 열정을 발휘하여 내실있는 부서로써의 정착을 위해 여성정책담당관은 반드시 우리구 여성공무원이 임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과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사려깊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심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심향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질의에 감사합니다. 주로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정거장 이런 아주 우리 삶에 직결되는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서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재활용을 하게 되면 80%를 자원화 할 수 있다 그 대목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 재활용박스나 종이, 또 비닐 이런 것을 항상 나가서 분리배출을 하는데요. 일상생활의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야말로 우리가 식생활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배출될 수 밖에 없는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고 또 우리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구에 처리장에 우리가 배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환경처리 시설을 광역시설로 설립해서 다른 구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재활용품을 은평구 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우리의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구에 안정적으로 보내는 역할분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준비를 하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원칙을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쓰레기는 2013년도 한 5만톤 발생했고 2016년까지 5만톤 정도되는 일반쓰레기를 20%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2014년도에 1일 77톤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에는 5% 감량한 73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 종량제 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소형 음식점 4,700개소에 대해서는 전용 용기를 사용한 납부필증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도 좀 더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감량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2014년 11월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용 봉투 선별 및 가로환경 미화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쓰레기 감량에 대한 주민홍보를 올 10월부터 매월 단위로 동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화 홍보를 연4회 실시하고 있고 다음에 현수막 및 배너기를 설치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시민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전환에 따른 어떤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연간 10억 정도의 추가적 재원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러나 예산을 투입하면 처리비용이 연간 20억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투입 대비 효율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쓰레기통 또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는 장소 여기가 상당히 악취가 나고 문제가 있어서 어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 적치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또 도로변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방치되는 것도 철저하게 경고하고 필요하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장기동반을 환경미화원 중심으로 편성해서 현장 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정거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은평구 역촌동 32번지 일대 총3,395세대인데 거기에 정거장을 총 37개소 관리인원 19명 그리고 관리위탁은 역마을협동조합에 위탁해서 5,6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활용품을 판매를 해서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를 건져야 되는데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고 확대될 때까지 시비지원을 지속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재활용 선별 시설이 되어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는데 일반 단독, 다가구 지역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충분히 재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자원의 낭비로 이어진다.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거장 사업을 정착시키는데 서울시가 투자하면 궁극적으로 서울시에 자원재활용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에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관련 국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른 은평구에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물으셨는데 우리 구에 신규 직원채용을 할 때 보면 거의 70% 정도가 여성이 신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전 거의 한 20, 30년 이상 된 지금 고위직의 경우는 일단 비율 자체가 남성대비 여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4급, 5급 고위직 간부들을 여성으로 전략적으로 발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을 보면 얼마 전에 일자리 우리가 최우수 3년 연속했다고 하는데 일자리과에 직원 중에 남성은 4명밖에 없고 대부분이 여성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같은 그런 행사를 할 때에도 사전 사후 꼼꼼하게 점검하고 끝까지 챙겨주는 그런 정책에 추진력을 여성 직원들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은평누리축제같은 경우에도 여성 직원들이 훨씬 더 세심하게 행사에 어떤 노력과 성과를 보이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성 간부님들은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간부들 중에 여성비율이 현격이 확대되려면 전체적인 여성 비율이 총 인원 대비 좀더 높은 직급이 7급 이하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은 당연히 우리 구에 직원 중에서 좀 더 여성권익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발탁할 예정입니다. 우리 양성평등진흥원, 여성정책개발원 등이 은평구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정책협의를 그 기관들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여성정책들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여성정책담당관을 통해서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비서실에 손님들이 오면 주로 여직원이 차를 내놓는데 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오면 남성 직원이 커피를 내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조금 더 문화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여성정책담당관 제도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공직사회 내부에서 남녀평등에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거기에 따른 내부적인 합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여성정책을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소심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소심향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섬세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또 현장기동반도 지금 있기는 한데 보다 더 활발하게 하신다는 말씀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어제 답변에서 예산이 없어서 많은 행사를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기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시지요?

기부? 예를 들면 재활용 열심히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정말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그 쓰레기가 바로 자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자원이 되어서 다시 됩니다. 그래서 남성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재활용에 그냥 버리는 것이 많아요. 스티로폼이나 비닐봉지, 과자봉지, 라면 그 생활폐기물을 보면 거의 분리하는데 돈이 더 든다고 합니다. 진짜 분리만 잘해도 상당히 인건비가 줄어들고 처리비가 줄어들고 가정경제가 좋아져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반찬 남기지 않는 겁니다. 지난번에 올해 보건소 소장님 계시는데 위생상태가 가장 최하위라고 영업소에서 많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찬을 잔반을 싸가기를 한다던지 반찬 남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생상태가 좋고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일단 자원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안하건데 우리 구청 구내식당도 물론 덜어서 먹겠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자기가 정말 먹을 만큼 먹고 잔반남기지 않는 캠페인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부터 실천하는 캠페인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말 학교, 어린이들한테도 가서 비닐이 자원이 됩니다. 스티로폼은 버리면 액자로 나옵니다. 하고 정말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7개의 유치원, 학교, 구청에서 행사하는 각종 홍보 매체를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거통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 일을 하다보니까 국장님들 너무 고생을 하는데 정말 쓰레기 부분에서는 체계가 안 잡혀 있더라구요. 더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뿐만 아니라 3개 위탁 업체가 16개동 3개 나누어서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 전부 가지고 다 가거든요.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다른 봉지 다른 회사것는 안가져 갑니다. 잔재처리 절대 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실하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을 준다던가 잘하고 있는 곳은 더 넓힌다던지 똑같이 나누어 매년 그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하시고 제대로 된 T/F팀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제도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에 문제인데 언젠가 한번 청장님이랑 여성정책담당관 신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청장님이 그래도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셔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잘하고 싶은데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솔직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성이 아이를 뱃속에 10달을 넣고 산고에 진통을 겪고 새 생명이 탄생되어야 진정한 엄마로서 엄마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본인이 아버지가 되어야 지난번 업무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되는데 우리가 이 차에 정말 창의적으로 25개 구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여성정책담당관을 여성으로 특히 여성 구청 직원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해서 힘을 실어달라고 했더니 물론 국장님 고유권한도 아니고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장까지는 제가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으셔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도 청장님 말씀은 7급, 9급은 6,70%라고 했는데 그것은 99년도 재대군인들이 군가산점이 폐지되면서 여성이 그때 많이 올라온 것이고 그만큼 여성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쳐서 들어오는 것이지 달리기 1등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성의 능력에 대해서 더 잘하시지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부장관이 한명숙장관이나 장하진 장관님, 김금례 장관님, 조윤성 장관님, 김희정 장관님까지 전부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성정책담당관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담당관이 남자면 이름 바꿔야죠.

그 문제는 처음부터 저는 여성 과장을 임명할 계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서서 명쾌한 사실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을 한다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성실하고 섬세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소심향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소심향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영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의정활동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신사 1,2동에서 당선된 조수학의원입니다. 은평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감사의 말씀과 지난 4년동안 은평구 재정자립도가 너무 적고 어려운 살림 꾸리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는 구조적으로 세원을 만들고 발굴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정파를 떠나 오직 은평구청장으로서의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어제 우리 구자성의원님이 이 국립보건원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 중복질문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국립보건원부지 건물이용계획과 연차별 사업순위 변경, 입주단체 타당성 이 몇 가지를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 및 기존건물 28개 동을 용도별로 리모델링을 해서 기존방식으로 해결하기어렵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는 사회혁신 중추기지를 만든다는 서울시장님의 혁신클래스 사업계획은 은평구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강남북 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구청장님께 혁신파크 주요기능 몇가지를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4개년에 걸쳐 2,787억원, 은평구의 거의 예산과 맞먹습니다. 시비 1,760억원, 민자유치 1,027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015년 계획을 보면 1동, 6동, 9동, 15동의 리모델링을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 혁신파크 정보관을 만든답니다. 사회의 혁신을 위한 초기정보 탐색 11동,13동,21동 혁신업무 공간으로 초기혁신 아이디어실험 및 연구지원 혁신연구센터, 도서관, 혁신단체, 기업사무 등 다양한 혁신야드가 융합되고 새로운 가치창출 혁신을 통해 벤처와 창업이 활성화되는 창조경제 구현, 창업센터 중간지원 조직, 마을공동체, 종합지원 센터, 청년일자리,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16동은 식당, 19동은 협업사무실 이상 열거한 입주 업체 기능을 보시고 과연 은평구민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들어 보지도 못한 사회혁신단체 및 연구실험, 인생이모작, 이 모두 막대한 시비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고 수익창출은 거의 없는 사업이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기록원건립 개선계획 건축구면은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4722평 소요예산 445억원2015년 내년에 착수를 해서 은평구민의 의견청취 및 지역동 주민은 무엇을 하는지 설명회에 한번 하지 않고 2015년에 건립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4개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2003년 12월 보건복지부 소유 땅을 2,023억원에 서울시가 매입하여서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엄격히 말씀드리면 은평구민의 재산권도 일부 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서 25분의 1로 환산하면 약 은평구민의 세원이 81억이나 엄청난 구민의 세원이 투자되었음을 상기하고 또한 4차년도의 사업비에도 은펑구 세원이 민자를 제외한 두 개사업에 88억정도가 투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인정하십니까? 이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은평구민, 은평구청 및 은평구 이외에도 당연히 알려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록원 개발이 내년도에 시작되는데 사업예산 37억중 15억 4,000만원이 설계비로 책정되었는데 설계비는 어떤 설계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업과 관련 이 부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은평에 그것도 녹번, 불광을 잇는 노른자위 역세권에 4년여에 걸쳐 공사를 한다면 소음, 먼지, 교통정책유발 이런 피해를 감소해야 함에도 은평지역 건설업체는 얼마나 참여하는지 또한 이 지역 경제 일자리창출에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기록원이 아니더라도 내년 사업을 시작하는 1, 6, 9, 15동 리모델링사업이라도 부분별이라도 은평지역에서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업체를 적극 참여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은평지역 종합건설 면허소지업체는 32개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여 계획을 세워 서울기록원이 완공되어 입주가 끝나면 은평구민의 세원이 수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노스트리텔 호텔입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특성화호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관광객이 잠만 자고 가는 호텔인지 상세히 알고싶고요. 세밀한 건설계획은 2018년 이후에 사업계획은 현 시장님, 구청장님, 저의 임기도 끝났는데 만약 박원순시장님이 바뀐다면 상기 사업은 계획일뿐이지 다음 시장님이 이 사업계획을 연계실행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손실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2018년 이후이라도 계획안을 세운 것은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되면 어린이 복합시설 및 민자사업으로 계획한다면 내년부터라도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재선정 및 사업개요를 설명하여 빠른시일내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표된 건축규모를 보면 호텔객실이 약 200실정도라면 조금더 늘려서 부진한 혁신아케이트 판매시설 부지를 분리건설을 하지 말고 호텔부지와 한데 묶어 용적률을 높이고 객실 500여실 정도로 중대형 호텔로 건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관광객 입국현황을 보면 2013년말 기준 12175000명 이 중 서울만 관광객이 80.9% 약 9850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의 숙박시설부족실은 4,500실 정도입니다. 이런 호텔 10개나 더 지어야 합니다. 참고로 은평에 호텔 숙박시설을 158실 미등급 포함 사업만 시작하면 관광객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더라구요. 그래서 참고로 마이스 산업을 실현한 영등포 역세권, 타임스퀘어, 강남학여울역의 쎄텍 이 두 개 업체 따로 따로 사업비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부 영등포에 타임스퀘어에 시공 사업비는 약6,000여억원을 들여 상업, 업무, 문화, 레저가 어우러진 엔터테이먼트 문화공간, 서울의 남부권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 매출액 1조 3,0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 부지에 이 정도의 투자만 이룬다면 서울의 북서부권 관광의 중심지로 탄생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의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을 사랑하는 구청장님 다시한번 서울시에 이 사업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의 정확하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수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님 은평구에 어르신의 대표로서 아주 활력 있게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파를 초월해서 구청장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북 균형발전 제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나름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강남은 이미 한국에 서울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경제성장에 따라서 많은 도시 노동자 또 중산층의 이런 분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강남이 개발했지 않습니까. 강남을 개발할 때에 주로 서울에 시민들을 강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북시민들이 세금내서 강남 도로 뚫고 다리 놓고 SOC하고 그래서 했더니 강남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집값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나름대로 강남구 구민들도 서울에 전체 이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라던가 그런 것으로 그런데 지금은 강남의 시대는 저는 강북 쪽에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식 개발은 지난번 한전 부지매각에서 보여지듯이 저는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식의 이미지만 남기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식 개발 한전에 현대가 10조나 주고 그것을 매입했는데 서울시는 취등록세하고 공공기여해가지고 엄청난 세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 일대가 새로운 개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지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거기 따르는 부속물인가요? 땅을 뭐 1,000m를 파보십시오. 돈이 나오나 안 나오거든요. 지나치게 부동산 자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게 우리 경제의 발목입니다. 솔직히 기업이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땅값이 싸야 공장을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베트남가고 중국 갔거든요. 너무 과도한 부동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 가장 역대 가장 많은 가계부채로 이어지고 있고 가계 빚 때문에 월급쟁이들이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서 그것으로 아이들 용돈주고 어르신들 부양하고 문화생활하고 해야 되는데 다 은행에다가 갖다가 꼬박꼬박 이자 갚는데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경제가 돌지 않고 있고 소득이 없으니까 구매를 못할 것 아닙니까. 구매가 안 되니까 기업 실적도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경제론을 강의할 일은 없지만 강남식으로 우리가 따라 가다가는 황새를 따라가다 뱁새가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오세훈시장 때 실패로 들어난 것이 한강르네상스 개발계획이나 또 우리 혁신파크 부지에도 웰빙 복합 문화타운 해서 랜드마크 빌딩 50층짜리로 올리고 그런 계획들이 다 강남개발 신화에 카피로 계획을 세웠다가 무너진 겁니다. 최근에 파이시티인가요. 어디도 양재도 거기도 파산됐고 우리 중심상업 지구에 알파로스도 유산한 사업계획이었는데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고 강남과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혁신파크 구상이 제개되었다고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울 시비와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88억이 들어 갔다는게 투입을 나누어서 25개 구로 하면 우리 구 몫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르신께서 너무 작게 보신 것이 아닌가요? 거기 2,300억을 들여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시가 산 땅이지만 행정구역 상 우리 구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 가치가 88억이 아니라 저는 수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파크는 우리 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구가 돈을 들이면 좋겠지만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재정을 쓰지 않고 서울시가 돈을 투입해서 쓰는 것이 당연지사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과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걱정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현재 걱정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돌다리 두드리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점검해 보자면 여기에 들어오는 여러 단체들은 그냥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노조 그런 어떤 사회운동 단체 혹시 그런 것이 들어 올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단체들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하다가 위탁기간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다 나가게 됩니다. 우리 구청 소관에 여러 단체들도 들어 가 있다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템이 있거나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 그런 단체나 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것이고 또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많은 탐방객들을 유치할겁니다. 그러면 인근에 우리 불광동, 녹번동에 상권에 많은 외지에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그러면 음식점에 밥 먹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 내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또 많은 탐방객들이 옴으로써 지역상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백화점이나 면세점 그런 것을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백화점이 들어오면 쇼핑하기에는 좋아지지만 인근에도 이미 전통시장이 있고 먹자골목이 있고 NC백화점이 있는데 아마 그 백화점은 블랙홀의 기능을 합니다. 주변상권을 다 빨아 들입니다. 백화점 점주 회사만 매출을 많이 올리겠지요. 저는 우리 지역에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지역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구들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호텔에 대해서 좀 더 중대형으로 크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의는 좀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그리고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도 2017년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제 목표는 당겼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들을 그런데 서울시로서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될 수 밖에 없고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구축에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그렇게 사업 설계를 했나 본데 첫술에 배부를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한 숟가락 안에 최대한 퍼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서울시에다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 스퀘어 말씀하셨는데 타임스퀘어는 제2의 타임스퀘어로 수색역 일대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수색역도 은평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혁신파크는 원래 계획대로 빨리 잘 추진하고 그리고 타임스퀘어와 같이 거대한 종합개발은 수색역 부지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지난 8월에 사업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1차 실패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논의를 해서 사업자 공모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원인분석이 끝나면 2차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서울기록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기록원은 청도에 있지요. 서울에 행정기록들이 아마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지방에 가있는데 서울기록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울에 근현대사 기록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현대사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문화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기록원 사업이 은평구에 혁신파크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큰 도서관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고 큰 박물관의 들어오는 것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박물관에 여러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청각 기록물이나 행정 박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문용어로 행정박물 이런 것들을 전시하면 더 많은 서울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주에 가면 개인이 하는 근현대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60, 70년대의 서울의 길, 골목길, 뭐 대포집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의 풍광 이런 것들을 축소해서 전시해 놨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보고 있습니다. 옛것에 대한 향수는 특히나 젊은 층에서 향수가 높더라고요. 박물관 개관 때도 옛것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새것이기 때문에 신기한 것이예요. 그래서 서울기록원이 400억을 들여서 들어오니까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문화적 혜택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서울혁신파크는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거기에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와서 학교에서 배우는 딱딱한 공부 말고 체험하고 놀면서 할 수 있는 놀이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꿈의 공간이 될 것이고 그옆에 청소년 직업체험관은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면 전국에서 누구나 찾아오는 직업체험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단지에는 많은 아이디어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아주 좋은 베이스캠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르신 시니어타워가 만들어 짐으로써 지금도 어르신이모작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의 인생이모작을 도모하고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과 전시판매장, 컨벤션센터하고 같이 아우르고 거기에 서울기록원이 들어 오고 뒤에 숲체험공원이 들어 오면 이것이 강남에는 있을 수 없는 은평만의 독특한 컨셉으로 해서 성공을 할 것이고 거기에 조수학의원님이 매일 아마 가시게 될 것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조수학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0 조수학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수학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물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서울기록원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올리고 서울기록원이 현재는 경상북도 청도에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들어 오게 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우리구에 왜 서울기록원이 들어 오게 됐느냐 이런 질문이신가요?

예. 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아마 이것은 서울시가 정부도 정부기록물 보관 이런 것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도 부합되고 청도에 서울기록이 있다는 것이 기록물을 활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서울시민의 자산이거든요. 서울시민의 자산을 어디다 묻어놨다 참 아까운 거죠. 그것을 젊은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가지 역사기록물들을 찾아보고 그것으로 논문을 쓰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 서울의 새로운 미래가치로서 만들어 갈 과제가 필요한거죠. 그러다보니까 서울기록원을 서울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적정부지가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혁신파크 부지내에 한다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서울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에 보관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록이 주로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기록원의 규모를 보면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2층과 지상4층으로 큰 건물을 지어서 청도의 종이유물을 여기 가져오고 대략은 반영구 내지 영구보존하는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여기오면 그냥 종이가 구민의 날, 서울시민의 날, 국민에게 관람이 가능한 것인가, 만약 만지거나 내놓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수장으로 해서 영구보존 한다면 창고식이 되지 않겠나 염려가 되고 그렇다면 저희구에 기록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사업이 4년후에 완공되어서 경영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기록물은 앞으로 수요가 많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시청각 기록이나 그런 것은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고 그래서 물론 기록물보관소라는 기본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장을 해야 될 것은 수장을 해야 되겠고 이것을 서울시민들의 문화적, 역사적 인식확대를 위해서 여러가지 행정기록물을 충분히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시설을 최대한 늘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기록원이 어차피 계획이 되어서 내년부터 설계를 공모도 하고 건축규모를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도 혹시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까?

공사설계요?

아니요. 사업규모나 건축이나 공모를 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가들이 공모에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 지인들 중에서 건축전문가가 있으시면 설계공모에 참여해 보시도록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고 운영상태에 은평구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까?

서울시기록원은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이고 은평구가 정부기관의 어떤 것을 맡아서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직제상. 그것은 서울시가 하는 것입니다.

땅 위치가 은평구에 있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청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강원도 화천에다 전원주택을 하나 샀다, 그러면 주인은 저지만 땅에 위치하는 것은 화천군인데 거기가서 공사를 하거나....

화천군수가 의원님 집에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 위치하고 있는 땅에다 전원주택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화천군에 가서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동네에 가서 인심도 얻어야 되겠고 살려면 적어도 해야 되는데 은평구에 있는데 청장님이 그 정도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한옥박물관 개관 때 많은 의원님들이 가보셨는데 짓기는 지었습니다. 운영도 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제가 그것을 운영할 때 운영비가 매년 많은 예산을 소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뭐냐 하면 설사 서울시가 어떤 좋은 건물도 우리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합목적성이 없습니다. 서울기록원은 서울시가 행정기관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달 10월에 2달에 걸쳐서 시하고 구하고 합동보고회 상정 및 주민 의견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혹시 참여한적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록원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서울시 직원과 구청직원이랑 같이 협의를 한 것이지 문구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합동보고회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보여드려요?

그게 서울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행정구역이 은평구니까 서울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구청에 와서 업무협의차 보고를 한 것입니다.

창장님 제가 다시 혁신파크 입주단체의 수익성을 내는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이 있습니까?

기업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 오는 것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교육한다거나 지원한다거나 지원 단체들은 대부분 NGO들이거나 사회적기업이거나 협동조합이거나 그렇죠. 그리고 요즘 정부에서도 제3의 경제섹터, 사회적 경제 이런데 지원기능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략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은 아닙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청년벤처 기업들이기 때문에 시드머니 같은 것은 사회투자기금 서울시가 그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1,000억 정도의 시드머니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운영해 봐도 초기에 투자를 할려면 돈이 없으면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공장을 만든다거나 할 때 너무나 많은 초기투자가 들어 가기 때문에 감히 업두를 못내는데 서울시가 지원해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나 이런 것도 투융자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젊은이가 기가 막힌 상품을 만들었을 때 생산성으로 연결되는 것이겠죠. 한 예를들면 환경벤처 타운에 컵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코준컴퍼니라고 몇 명 안 되는 젊은이들이 만든 회사예요. 이 친구들이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석권했습니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 은평구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을 대량 만들겠다 그런 목표입니다. 그것이 곧 창조경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조수학의원 이 사업은 앞으로 은평구에 어떤 사업이 큰 것이 나올지 수색에 한전변전소 관계가 되면 엄청나게 큰 사업이 되겠죠. 버금이 가겠지만 아직은 내년도에 발표된 국립보권원 개발계획은 4년여동안 엄청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 30여개 건설업체가 경기가 좋으면 좀 참여를 했으면...

관계부서에서 저희가 경쟁입찰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좀 선처를 부탁 올리고요. 저희 은평구가 잘 살자고 하는 의견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 질문을 하고 이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릴 분이 계실지 제가 모르고 일단은 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우리 구민이 원하는 대로 또 제가 제안했지만 그 제안은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님이 거의 할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조례로 딱 확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산투입도 매년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무리 훌륭한 시장도 1~2년차의 그 큰 평의 개발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4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경우는 좀 더 빨리 1년 정도 당겼으면 좋겠다. ” 그런 입장이고 왜냐 하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지구하고 다른 지구이기 때문에 같이 가도 되거든요. 그게 아마 예산편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촉구하겠습니다. 호텔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서울시가 안하려고 뒤로 미룬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텔이나 컨벤션, 전시판매장 그런 것은 그 안에 기업환경이 조성됐을 때 충분한 활용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후순위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올인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수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조수학의원님의 보충질문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구 국립보건원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과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한된 10분내의 시간에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에 발표한 서울혁신파크조성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안이 100% 다 맞나요?

서울시가 발표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여기 공개여부발표는 부분공개.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서울시 공무원한테 확인한 결과 이 조성계획안은 발표된 이것은 부분공개 나머지가 10% 공개된 지, 99%가 공개된지 모르는 일이지만 나머지 안개 속에 정말 어떠한 상황들을 할 수도 없는 제가 서울시 담당공무원한테 통화를 하였지만 그분 역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구 국립보건원부지 어제도 보충질문하고 오늘도 또 나온 것은 이 부분공개 그러니까 이 내용이 99%인지 10%인지 20%인지 아무도 모르는 박원순시장외에 거기 집행부외에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드릴께요. 그것은 요약본이고요. 요약이라는 것은 핵심을 간추렸다는 거지요,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업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발표한 거고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셨다시피 섹터를 나누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호텔, 컨벤션, 전시판매장, 창조경제단지, 어르신복합문화공간, 숲체험공원, 서울기록원 이런 섹터들은 다 확정되어 있고 그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기업, 단체 혹은 핵심적으로 서울혁신파크가 국제적인 혁신에 근거지가 되기 위해서 세계적인 UN산하의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런 것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포괄적 계획이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부서를 담당하는 어느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왜 부분공개를 했냐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분 얘기가 자기도 이런 나머지 공개부분이 어떤 공개부분이 있는지 에 대해서 자기도 알 수 없다 또 알 수 없고 그런 식으로 계속 추궁하니까 더 이상 본인으로서는 답변이 곤란하다는 그런 답으로 하고 제가 마무리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은평구민이 알고 있는 부분은 정말 이게 2018년 이후에 민자유치를 하겠다, 내년부터 공사를 하겠다 이것도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일정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청장에게 질문하고 구청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울시에서 우리 만약에 은평구에서 지금까지 15,000명 이상이 서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또 다시 개발하려고 서명에 돌입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면 아마 서울시에서는 이것은 아직 부분공개니까 미부분공개를 가지고 뒤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혁신파크 설립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2014년 5월 14일 제정된 그 조례에 포함된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정됐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사업조성계획안을 보면 거의 놀이터 하나 구축하는 것, 쉼터 구축하는 것 아주 세세하게 다 되어 있어요, 항목별로. 이게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구청장님이 방금 또 다른 사업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정말 이게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발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게 용역을 하면 각종 통계, 여러 가지 또 사례 그 다음에 수치 이런 게 다 용역보고서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전에 한번 혁신파크 작년도에 아니면 안을 발표할 때도 그런 안에 대해서 상당히 프리젠테이션 했었고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구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확보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청장님께 숙제인데 저는 계급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5,000명의 서명자를 정파별로 대충 얼추 해보면 새누리당 보다 타 당에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저는 서명자분들을 정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정말 정파를 떠나서 구청 행정을 펼치는 필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올바른 생각이고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시에서 미부분, 부분공개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사항이 또 어떤 우리 은평을 함정에 빠뜨린다든지 아니면 은평한테 더 이익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좀 밝혀서 궁금하게 하고 있는 이런 다수의 구민들한테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박원순시장이 만약에 서울혁신파크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면 여러 가지 중간 중간에 행사 같은 것 이벤트 그런 것을 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상당히 워크홀릭에 가까운 일 중심의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붕붕 띄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내면의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박원순시장님이 오랜 시민활동가로서 그분에 대한 약속을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자료 이런 건설자료를 미부분 공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구 국립보건원부지에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블랙홀현상으로 주변상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그 말은 100% 맞는 답변일 수 있지만 100% 틀립니다. 왜냐하면 신도림역에 보면 대성그룹의 큰 백화점이 생겼는데 건설할 때 주변상인들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제 지인도 영업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건물이 완공되고 사람들이 몰리다보니까 백화점을 쇼핑하고 나서 식사는 옆에서 한다든지 또 옆에 식당을 가고 오히려 상권이 활성화 되서 주변상인들이 그때 자기들 판단이 잘못 됐구나 그것을 제가 현재 제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블랙홀현상은 우리가 서울시청 앞에 보면 대형호텔들이 많이 있죠? 있지만 대형호텔 뒤에 북창동은 북창동대로 먹거리골목이 형성되고 그 옆에 명동은 명동대로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좋은 현상이니까 백화점이 들어섬으로서 블랙홀현상은 100% 맞을 수 있고 100%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은 2018년 이후 박원순시장 임기이후로 된 이 사업은 정말 구청장님께서 시장하고 담판을 지어서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2018년 이후로 연기된 게 아니고 2014, 2015, 2016 이렇게 쭉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마지막 사업부분이 호텔사업이다 이렇게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 이후로, 이전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면 2018년 12월 31일 이후거든요. 2019년도 되고 2020년도 되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은 앞당겨 달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완공시점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 큰 일을 하시면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 아니면 구청장님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셔도 큰 득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뒤에 계신 국장님의 능력의 한계 모든 것은 구청장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는 김우영 구청장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같이 하시지요.

큰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50만 구민의 행복추구권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조수학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간부님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구정여건에서도 은평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우영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속 깊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은평구 발전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녹번동 응암1동 출신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근위원입니다. 지난 6대에 이어 7대 은평구의회 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과 은평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은평구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특히 상업지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발전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은 일정한 방향으로 도시의 발전을 유도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중의 하나인 토지이용계획중 용도지역 토지효율적 이용에 대한 기반으로 도시발전 밑걸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25개 자치구 지역용도 대비 상업지역 비율을 비교해보면 상업지역 비율이 각 자치구간의 차이가 매우 심하여 1%에 불과하여 자치구 11개구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낮은 상업지역 비율을 은평구 지역발전에 불균형을 낳는 이유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지역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용적률 차이를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이 150%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이 200%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00% 이하, 준주거지역용적률이 400% 이하, 일반 상업지역용적률은 8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련법령에 이와 같이 상업지역 용적률을 높게한 이유는 역세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상업 및 업무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업지역에 대하여 서울시 용도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전체면적 6590㎡달하는 상업지역에 약 4.28%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 용도지역 전체면적 29.7㎢ 중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약 9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은 1.3%에 불과하여 서울시 상업지역에 4.28%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상업지역이 높은 자치구를 살펴보면 중구는 36.31% 종로구는 15.68% 영등포구는 9.97, 강남구는 6.37% 도심지역과 부도심지역에 높은 분포도가 있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상업지역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은평구 상업지역 비율은 현저히 낮으며 25개 자치구 중 2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업용도 활용가능하면 여기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확대하여 서울시에 각 자치구와 비교하여 보아도 은평구는 5.4% 불과하여 25개 자치구에 평균보다 낮다고 봅니다. 상업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많은 중구, 종로구, 강남구, 용산구 등에 관광호텔 대규모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입주하고 고용창출 등 그 지역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업용도가 가능한 면적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은평구 면적 5.4%에 4.51㎢분이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에 서울시에 서북권 관문으로써 지리적 위치와 교통문화 인프라의 구축이 잘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업무시설 등 대형건축물이 현저히 적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일상 등 인접지역과도 도심에 있는 지리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은평구에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확대방안에 대하여 보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은평구 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평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결정된 12개 자치구 단위계획 구역이 있는데 같은 법령에 의하면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촌역 역세권 구산생활권 응암역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2006년도에 결정되어 고시일로부터 8년이나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재정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계획에 따라 구상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건축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현실여건과 그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은 2030서울프라임을 수립하고 있어서 생활권 계획수립 용역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계획에 따라 은평구도 도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광역중심으로 은평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은평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적기라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관련하여 정책하여 도시 계획 수립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은평구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장창익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은평구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의 조금이라도 은평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를 바라며 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근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상업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서 걱정이 많으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일단은 은평구가 왜 그동안 상업구역이 이렇게 서울에서 22위 수준에 불과했는가 그만큼 은평구는 주거지역으로써 특징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서울 25개구가 있습니다마는 은평구는 북한산이 하나의 도시의 좋은 공기를 공급하고 또 배드타운으로써 저녁시간에 직장을 갖다온 분들이 오붓하게 생활하는 그런 안정적인 주거지로써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업구역은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업구역이 대폭 확대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구수준까지 갈 생각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보다 상업구역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서대문구도 우리 구보다 상업비율이 적거든요. 우리가 1.30% 인데 서대문은 1.17%입니다. 그러니까 상업구역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대안인가 아니면 기존에 상업구역측에서 좀더 전략적 선택을 해서 명실상부한 중심적 상업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갖고 가는 것이 맞는가 깊이 더 고민해야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에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가 어떤 식으로 팽창내지는 성장 전략을 펼 것인가 그것은 국가적인 미래에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고 남북간의 긴장과 대치국면 속에서 서울시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은평구가 군사적인 보호 목적 이런 저런 규제에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면 향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수색역을 축으로 해서 남북협력에 전진 기지로서 은평구가 발돋음 한다면 서울 에 전략적인 방향이 서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러면 상업구역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따라 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상업구역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첫스타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수색역세권 개발 계획입니다. 뒤에 DMC가 있고 공항철도와 경의선이 만나고 6호선과 연결되어 있고 지금은 코레일 부지가 상당히 넓은 부지가 그야말로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일대를 개발하게 되면 추가적인 용도 상향 속에서 상업구역의 확대가 일부 있을 수 밖에 없다 건너편에 변전소 그쪽 수색로 일대가 상업구역으로 변모해야 된다.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역촌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또 용역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산이나 응암권역 이것이 또 순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여서 서울시에 상업구역 확대를 요청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업구역을 확대를 한다면 땅값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가상승에 욕구를 대변해서 상업구역을 확대하려고 하지않느냐라고 상급기관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올려주시오 라는 접근방식은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2억 5,000만원 서울시 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을 근거로 한 우리 구 생활권 계획과 관련된 용역 2억 5,000만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역촌 역세권 또 2억에 예산을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분명히 서울에 서북단에 있는 은평구가 한반도 통일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한다면 불가피하게 상업구역의 확대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현재의 1.3% 되어 있는 조건하에서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기존 상업구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좀 더 윤택한 상업구역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노력이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들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편성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시고 그렇다면 내년에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생활권 계획 용역추진 현황을 간단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9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에 미래 백년 도시계획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시 생활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 용역에 따라서 25개 구역에 생활권들을 면밀히 들여다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은평구에 미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생활권 용역부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년에 2030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GTX가 킨텍스에서 연신내를 거쳐서 서울역 삼송으로 가는 방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한 미래 은평구에 발전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도시관리 종합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제 2억 5,000 구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업도 연신내를 앞으로 GTX 역이 경유하는 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연신내역의 구조나 시스템을 정확히 들여 다 보고 향후에 조금 더 발돋음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불광동이나 갈현동 앞으로 은평뉴타운 쪽에 한 문화특구 또 한옥마을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여건의 변화 이런 것들을 도시관리종합 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박용근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은평구가 이번에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이 이렇게 낮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몰랐는데 처음 알게 됐구요. 은평구가 앞으로 20년 후라던가 30년 후에 진짜 상업지역을 확대해야지 우리 은평구가 발전이 되고 세수 확대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또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구요. 제가 사진을 몇 군데 뽑아 보았습니다. 이게 녹번역 일대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녹번동에서 태어나서 녹번동에서 현재까지 자랐는데 변함이 없어요. 진짜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학교도 있고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이런 지역은 좀 은평구 세수확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구요.

은평 초등학교 얘기하시는 건가요?

녹번역 일대에 지금 도로변에 그림입니다. 도로변에...

거기는 이제 초등학교 부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은평구에 진짜 제일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상업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연신내입니다. 연신내인데...

기왕이면 크게 해오시지 잘 안보입니다.

연신내 먹자골목 일대인데 그래도 은평구가 상업지역으로는 가장 활성화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사료되고 제가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어디 같아요? 이렇게 발전시키면 금상첨화지요. 은평구도.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강남 역삼역 일대입니다. 이렇게 진짜 발전시켜 달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래도 이 정도는 가야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가 신촌역 일대입니다. 우리 은평구 일대도 앞으로 연신내나 불광역이나 응암역 일대는 앞으로 이 정도는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이 정도 발전은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사료되어서 이 사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수색역세권 개발 상업지역이 확대된다고 하면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구청장님이 내년도 용역경비를 이것은 진짜 도시계획을 우리 은평구에 앞으로 10년, 15년 내다 볼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진짜 꼭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지원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 좀 더해가지고 내년도에 그게 만약에 관찰이 안 되면 제가 또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업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적인 어떤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 나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건을 갖추는 사업들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혁신파크, 카톨릭병원, 수색역개발, 한 문화특구 지정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박용근의원님이 사시는 서울혁신파크 근처 이런 데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용도에 변경이나 이런 것이 올라올 것 같구요. 그래서 미래에 지향성을 고려해서 단위계획 용역을 차분히 잘해서 미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감사하구요.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두껍더라구요. 자료가 그래서...

몇 시까지 보셨어요? 기노만의원님은 새벽 3시까지 보셨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했구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이제 옛날에 하던 것 2011년도에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역촌권도 있고 응암권도 있고 불광권도 있고 한데 이것 좀 조속히 그런데 불광권에 재정비를 지구단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쪽에 상가는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주거형 생활주택이 너무 빡빡하게 들어 서는 것을 보니까 이것 잘못 지구단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문득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불광동 일대 들어 서는 것이 주거용 생활주택 아닙니까. 15층, 16층까지 올라가는데 가장 문제가 주차난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법으로 지금 많이 개정되어서 지금 법적으로 많이 규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1차적으로 그때 주차장에 대해서 생각 안하고 법이 개정되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구청장님이 알아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서울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아까 제가 질문도 2030서울플랜 거기에 대해서 은평구도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고 있구요.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2030은평구 발전 용역도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간 그런 용역은 진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되고 있구요. 구청장님이 상업지역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용도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은평구청에서 할 일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서울시에 자꾸 건의를 해 주셔서 그런 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용근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역촌동, 대조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구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이제 제7대 의회 첫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설렘과 기대감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어느덧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독립기구인 의회의 제 기능을 수반하기 어려운 것으로 법과 구조와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민의 한사람으로 밖에서 의회를 볼 때 밖에서 볼 때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볼 때 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써 이번 7대에 들어 와서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갔다올 시간도 없었는데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갔다온 것처럼 보여지게 하므로 관련없는 의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된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살기 좋은 은평, 살고 싶은 은평, 아름다운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과 의회와 구청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동차 시대에 걸맞게 교통체증, 주차장문제, 이런 문제는 물론 자동차 매연으로 공기 오염과 골목마다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대기온난화 현상으로 날씨변화와 함께 지구가 병들어 가는 심각한 현상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위험을 가져올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오염을 최소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자전거 타기 생활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배우고 타고자 하는 구민들은 많은데 그러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나 골목에서는 사고위험이 높아 배우기 힘들므로 자전거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를 배울 교육장이 없습니다.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생활자전거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은 스포츠용 자전거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자전거 도로설치가 확보되어야 겠습니다. 은평구에는 전시용으로 보일 정도로 연신내에서 응암역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생활자전거 활성화도 교통체증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구민건강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전거 교육장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십억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도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타구에 비해서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은평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신주와 전선, 전화선, 인터넷선, 케이블선 등 온갖 선들이 골목마다 지저준하게 널려있습니다. 이것을 지하터널화 해서 상수도나 가스관, 쓰레기 처리 이 모든 것을 깨끗히 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사업을 하려해도 부지가 없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 유일하게 큰 부지 중에 하나가 골프장 부지 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매각을 하려해도 몇차례나 유찰되었죠. 20%의 가격에 매각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많은 자산이 손해 보게 되는데도 팔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245억이 감정가가 나왔죠. 감정가는 실거래 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 유찰됨으로써 194억에 팔려고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경기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죠. 지금의 시점에는 경기가 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경기도 안 좋고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없는 지금에 은평구에 자산이 골프장부지를 팔려고만 하시는지 묻고 싶고, 이런 20%에 적게 파는 것은 은평구 재산에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은평구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골프장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6대 때도 골프장부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때 의원이 발언한 질문과 중복된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골프장 매각 건과 관련한 재정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첫째 매각시 재정운영상도움은 어떻게 될 것인지, 둘째 매각이 안될 경우 예산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매각하지 않고 재정 예산에 안정적 운영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등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구정질문을 하다보면 구의원님들이 우리구에 주민의 안전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답변을 좋은 의견이신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제 마음이 안좋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은평구 총예산 대비 복지비 기준이 37%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비가 30%쯤 됩니다. 내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30% 되더라고요. 30% 복지를 하는데도 정부가 재원이 없다고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39.6%, 2011년도에 46.4%, 2012년도에 49.4%, 2013년도에 53%, 2014년도57.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5년만에 복지예산이 20% 올라갔어요. 이것은 물론 은평구가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는 보편적 복지가 주요한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고 양육수당, 보육료 또 기초연금 이것이 연마다 이렇게 새롭게 신설되면서 복지예산이 급증했습니다. 복지예산이 급증하다보니까 실제로 복지디폴트상황이 우려됩니다. 올해만 해도 기초연금이 원래 기초노령연금에서 확대되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예산을 준비했던 우리는 2014년 6월까지는 그 예산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는데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확대시행되면서 지금까지 40억에 재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억 그 다음에 무상보육과 관련한 재원 30억 그 다음에 어르신들 예방접종과 관련한 예산 몇 억 근 80억 가까이가 현재 미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10월이니까 11월 기초연금 못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강구 중에 있냐 하면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을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시설공사비에 특교를 매년 편성해놓는데 그 특교를 안 주고 있어요. 자치구에 안 내려보내고 그걸 묶고 있다가 만약에 정부가 현재로서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에 대한 추가적 부담을 정부가 안한다면 서울시가 원래 줘야 될 특교를 활용해서 자치구들이 부족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재원을 충당하라 이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시설비를 투자하라고 그러고 한편에서는 시비를 묶어서 복지비로 충당당하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기초연금이 올해가 40억이 부족했으면 내년에는 2배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거의 내년에도 기본적인 복지의무지출경비 100억 이상이 미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가계부가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이 가계가 건전하게 운영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이 연봉이 5,000만원은 돼야 8식구 먹여 살리는데 지금 애는 맨날 낳고 연봉은 3,000만원 정도에서 묶여있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박등규위원님이 집안의 가장이신데 집안의 어르신, 자녀들 다 돌봐야 되는데 연봉이 3,000만원 밖에 안되고 애는 대학가야 되는데 등록금 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 가서 빌려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채무발행을 하는 한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전전연도를 기준으로 안전행정부에 신청해야 한 30억 정도의 채무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구는 독자적인 채무발행이 안돼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부지매각 같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좋은데 뭐하려고 팔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팔려고 하다보니까 서울혁신파크가 구상안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우리 골프장부지까지 한 700m 안팎의 거리입니다. 거기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과 청소년직업체험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청소년테마파크 용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골프장으로 썼었단 말입니다. 지금 청소년테마파크를 거기다가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바로 인근 700m 거리에 그런 동일한 사업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직원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토지의 어떤 효율적 이용의 가치로 봤을 때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부지를 매각하되 그 부지를 매입하는 측이 은평구 지역경제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 때 원래 구비를 부분적으로 투여했고 서울시로부터 103억의 특별교부금으로 그 땅을 샀기 때문에 이미 땅의 가치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구가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 부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사유도 있고 기왕 그렇게 된 김에 그 부지에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매입 대상자가 한참 지금 찾고 있다. 그리고 딱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을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미 2014년도 예산에 100억의 부지 매각대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이 100억의 구 예산 수입은 손실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총 194억이니까 만약에 매각이 되면 100억은 올해 세입으로 처리하고 94억 만큼은 또 내년에 팔면 내년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청소년사업 청소년테마파크용도로 산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100억의 돈을 청소년용도로 받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청소년부분에 권역별로투자를 함으로서 그 목적에 응당한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팔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부동산경기가 언제쯤 좋아질까요?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다면 버틸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계부채와 경제성장률 그 다음에 세계경제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2000년도 초반의 활황기는 상당부분 지금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도 뛰어나고 경제성장이 빨랐던 나라인데 20년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든요, 일본의 부동산경기가. 그래서 부동산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는 앞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비용을 증대하는 그리고 땀 흘려서 일해서 돈을 열심히 저축해서 그것으로 돈을 벌어야지 어디서 개발된다는 정보 듣고 거기에 가서 빼서 투자해서 일확천금하고 하니까 이 사회가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인 통합이 안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박등규의원님께서 자전거교육장 설립부지로 그걸 점 찍어 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 좀 다른 데를 알아보시면 안될까요? 광장 같은 데 수색역 광장이라든가 뉴타운 쪽에 아직 팔리지 않은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또 은평구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 공원 그런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주변에 좀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자산가가 있으면서 이 땅을 사주시도록 권유해주시면 정말 좋은 데 쓰는 거죠. 우리 구민들의 기초연금이나 또 아이들 키우는 양육수당 그런 걸로 사실 궁극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재원 때문에 우리가 땅을 파는 거니까 이걸 제가 팔아서 어디 엉뚱한 데다가 뭘 짓거나 그럴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든다면 은평뉴타운에 지난 뉴타운 개발사업을 하면서 은평 구유지를 900억을 팔았어요, SH공사한테. 그런데 거기 체육관, 도서관, 환경센터 부지, 각종 박물관 이런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사업을 하면서 팔았던 땅을 되사고 있거든요. 그때 900억에 팔았던 땅이 지금 시가로 치면 3배 더 비싸졌어요. 그때 팔지 않고 놔뒀다면 우리가 매년 체육관 같은 경우도 10년 할부로 그 땅을 사고 있는데 지금쯤 3,000억쯤 되는 구의 땅을 갖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 이치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옛날에 팔아버린 것을 무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팔았던 것은 또 나름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우리구가 예를 들면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계획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폈다는 거지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팔고자 하는 이 부지도 그냥 무작정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접근방식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세를 너무 한탄하기보다 좀 더 뜻을 모아서 잘해 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매각이 되어야 내년 예산을 그나마 조금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구의 존립 근거는 구민들에게 가야 할 정당한 복지적 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전달할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이유는 뭔가? 우리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제 자랑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외부공모사업이나 인센티브사업 등으로 받아온 예산이 제 취임전입니다. 363억을 받아 왔는데 제가 2011년, 2012년, 2013년에 걸쳐서 685억원의 외부자원을 끌어왔습니다. 2배 가까운 예산을 증대했지요. 거기에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분들 두 분과 시의원 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에 응해서 밤샘 근무하고 해서 10억, 20억씩 당겨오고 한 예산이 685억원을 채워왔어요. 그걸로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을 버텨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버틸 수 없는 게 기초연금 때문에 그래요. 은평구 노인인구가 25개 구 중에서 제일 높은 편입니다. 어르신들 연금 하나 기다리고 계신데 정부에서 70% 부담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15%, 자치구가 15%, 그 15%를 우리가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 수입이 재산세 그 다음에 면허세만 구 수입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세거나 80%가 국세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왜 예산이 이렇게 없느냐? 왜 우리 땅을 파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보편적 복지는 또 특히 대통령님이 공약하신 사항은 그래도 정부가 국세를 80%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만큼을 내놓으면 문제는 간단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도 지금 복지에 어떤 디폴트가 우려되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대통령께서 약속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박등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등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우영구청장님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칭찬이 자자한데 제가 처음에 칭찬을 못드렸음을 마음속으로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질문드린 매각이 안될 경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히 안주신 것 같은데요. 안되었을 경우.

매각이 안되면 일단 200억 그러니까 194억의 세입이 잡히지 않게 되고요. 올해 일단 100억 가계상 해놓은 매각대금 100억이 손실처리될 수 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산편성이 심각하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손실처리를 한다고 하면 내년에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그러면 후년 또 우리 구청장님 임기동안에 계속해서 이 부지가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요. 대안에 대한 말씀을.

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부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팔리면 그게 문제가 없겠지만 알 팔렸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 넘어갈 수 있지만 해마다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년동안도 안팔렸을 경우도 가정해서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게 매각이 된다하더라도 현재의 복지의 흐름을 보면 매년 100억이상의 미편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평구 뿐만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권역에 자치구들 대다수가 아마 자치단체로써의 재정운영자체가 불가한 사항이 몇 년안에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그나마 우리는 매각할 부지라도 있기 때문에 조금더 버틸 수 있겠지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성은 다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꼭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 안 팔리면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 가려가라!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가라! 혹은 정부가 사가라 왜냐 하면 이게 다 서울시나 정부가 분담해야 할 복지자금을 자치구로 떠밀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자치가 보장되어 있고 정부는 지방민의 생활을 책임져야할 책무가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붙들고 갈 수 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우려를 현실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매각협상을 아주 잘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말씀만 드릴께요.

그리고 매각을 협상을 해서 매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해결방법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복지부분은 정부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세금을 100원을 내면 80원이 정부로 갑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20이 옵니다. 20을 나누어 보면 서울이 15이고 자치구가 5입니다. 15대 5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는 전체 국민이 내는 세금 중에 5%만 세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적어도 정부가 해야 할 복지비용의 분담금은 80%를 내야되요. 그런데 지금 보육예산같은 경우는 35%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초연금은 70% 내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의 관계를 보더라도 세입기준을 보면 86대 14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구비 매칭은 5대 5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무강요. 이 구조가 정부단위안에서도 중앙정부 광역정부 자치정부간에 이런 힘에 균형 우위에 의한떠넘기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점에 의한 피해다 그 점을 다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언제까지 은평구 내에 파산이 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인가요? 몇 년도까지.

일단 내년에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미편성할 수 밖에 없는 기초연금내지 무상보육비가 1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정도는 항상 마이너스다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가 과거에 작년에는 기체를 발행해서 2000억빚을 냈어요. 그래서 무상보육 부족분을 메꾸어주었고 올해에는 특별교부금을 주던 것을 묶었다가 그것으로 기초연금 부족분을 메꾸어주고 있고 내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빚을 내거나 서울시가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몇 년 더 버틸 수 있다면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매입시에 1종이었지요? 매입시에.

그렇습니다. 매입시에.

그리고 2종으로 변경이 된지 지금 2년 되었거든요. 종변경은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종으로 종 변경할 시에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매년 100억씩 부족한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지비용을 중앙정부 대통령께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복지부담이 어려우니 그 부족한 만큼을 중앙정부가 충당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를 물어보겠는데요. 은평구가 이렇게 낙후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재정이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이나 시정책에서 온 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온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같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내용이 정부가 책임져야할 공약사업을 100% 분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하부 힘없는 자치구에 분담금을 내라고 하니 우리로써는 어르신들 기초연금 안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고혈을 짜고 있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참 어려움 속에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위로가 갑니다. 그렇지만 본의원 생각은 우리 없는 자산에서 또 땅 부지가 이렇게 팔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헐값으로 팔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에서 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꼭 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이익이 많이 된다면 굳이 못팔게 하는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감정가보다 헐값에 팔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헐값에 팔린다는 것은 맞지요? 헐값에 팔린다 20%나 적게.

지금 현재에 부동산경기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부동산가액의 상승이 가능하시다고 의원님은 보시는데 그게 부동산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률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성장국면 3% 이하의 저성장 국면에 처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거래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가된 평가 감정액에 의해서 .

그리고 거기 용도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면 당연히 지금쯤 다 팔렸을 것이고 훨씬 더 높은 가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청소년 테마파크 용도로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서 그런데 그것을 2년 전에 기숙사 및 여러 다른 용도로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아파트는 안됩니다마는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2종 준주거 그것으로 올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그 가액이 이전에 대비해서 오른 것입니다.

처음에 매입시 보다는 오른 것이지만 감정된 후에 네 번이나 유찰되었잖아요. 이 부분 20%나 적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헐값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때에 누군가 매입을 했으면 했는데 그 때에 매입을 아무도 안했지요. 왜냐 하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봤지 않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언뜻 봐도 20% 적게 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분명 20% 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3억짜리 20%면 2억 4,000에 팔아야 되요.

아니 안팔리면 당연히 가격이 다운이 되지요.

그러면 6,000이라는 돈은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이 6억을 받고 싶지만 실거래가가 그 정도 유지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헐값에 팔 수 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박등규의원님이 그것을 250억에 사세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헐값에 팔아야 하는 이 부분이 좀 정부나 시에서 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우리 은평구에 이렇게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헐값은 맞잖아요. 아무리 누가 봐도.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헐값은 맞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 .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습니까? 시장에 구매자가 없으면 가격이 다운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것을 다운시켰습니까?

그 부분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거래가가 높을 수 있고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낮을 수 있고 감정가라는 것은 크게 변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기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앞으로... .

경기하고 상관없어요. 감정가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다가 그 많은 돈을 주고 삽니까? 그런데 그 용도를 찾아서 그 사업용도에 맞는 구매자를 찾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장님도.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층적인 검토를 했고 가계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구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지지를 우리가 붕붕 떠서 구름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발을 딪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옛날에 보리고게 시절에 어머니가 머리카락 잘라서 애를 먹여살렸던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은평구의 어려운 살림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은평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고생이 많습니다. 성실한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등규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김우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